박남숙 의원 발언

농어촌공사 땅이 있는데요. 토지매입비를 안주고 먼저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줘야죠.

저희가 미리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요. 향후에 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거 예산 서면 바로 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계류 중에 있었는데 사전조사를 이행을 해보고요. 저희가 또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 전에 진위천 부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 둑에 일반적으로 일본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그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무입니다.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는 데를 정리를 하고요. 지금 우선,

다른 나무들을 심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방 둑 양란에 품종을 우선적으로 가설계를 저희가 했을 때 산딸나무라고 해서 하얗게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봄과 가을의 경관을 좀 아름답게,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명칭은 저희가 구상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명칭을 조정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28만 원을 감액한 1918억 3845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911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8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523쪽,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94만 원을 증액한 71억 3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관련 부족한 전기요금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8쪽,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7만 원을 감액한 167억 2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 감액분 1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529쪽, 세출예산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온비드 입찰 및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 원, 차고지 화장실 임차료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706만 원이 감액된 799억 4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따복택시 도입 추진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해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해 5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1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광역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2회 추경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연도 별로 계산해서 했는데 증가된,

저희가 교통신호등이 130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보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설치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등 그런 부분들이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총 개수만 구 별로 해서……

요금체계를 매년 증가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요금체계를 요구를 하면서 작년보다,

좀 줄였습니다, 예산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반납, 작년도에 24대를 증차 했습니다. 30%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경기도에 반납을 하려고 그 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택시 중에 오지를 들어가는, 우리가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는 오지를 들어가는 것과 지금 우리가 도농복합 가군의 요금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인데 도시화요금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거를 수지나 기흥 쪽에서 보면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인데 처인구 쪽에서도 보면 읍면인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으로 운행하는 률이 3%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가 운행하는 것 때문에 도농복합 가군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비용에서 일부를 택시운수종사자한테 보조를 하고 도시화요금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택시요금 조정을 도에서 안 해주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요금조정을 계속 하려다가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도에서 요금조정을 한다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만약 도시화요금으로 갔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진짜 따복택시로만 이용할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따복택시로만 해서 용도를 그렇게 해서 오지마을 들어가는 그 비용 그 정도.

아직 안 올렸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문제더라고요. 50대 50으로 도하고 시로 도 시책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지지역에 정말 버스 안 들어가고 하는 데 해소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상당히 추측을, 정책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소재지까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면 소재지. 버스를 탈 수 있는 데 까지는,

시내도 못 나와요. 아니 리는 들어가는데 버스 타는 데까지만 연결해주는 거예요.

읍은 도시는 안 가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마을에서 면사무소 또는 환승이 편한 데 까지만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200원 버스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택시한테. 택시는 손님 받는 데서 영업을 하잖아요. 시내에서. 그러면 시골에서 부르면 빈차로 들어가요. 빈차로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지 손해를 보니까. 따복택시가 운영은 좋은데 용인이나 수지 같은 데서 하는데 부르면 빈차로 들어갔다가 소재지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받고 거기서 빈차로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잔뜩 세워 놨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러면 면소재지까지만 가지 말고.

용인까지도 나오고 그러면 좀 될 거예요. 용인 시청 소재지까지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지원해주면 될 텐데 택시운전자들이 안 가지, 저 같아도. 여기서 운전하다 전화 오면 저기 원삼 골짜기 빈차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면소재지까지만 나오면 1200원 보조 받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일단 세우고 우리가 건의는 해야죠. 정책이 좀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여러 시군하고 같이.

여러 시군이 합쳐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