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윤섭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아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고발 조치됐다고 말씀하셨나요?

423만원 그 외 수입 이것은 뭔가 하면 2013년에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입니다. 그래서 대표를 고발하고 판결이 났습니다. 환수를 하도록 해서 환수된 금액인데 재산을 다 빼돌려서 한 군데 남은 것을 추정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지분되어 있는 것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어디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만원 현재까지 수납을 못한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능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사회적 기업이 어디인지 말씀을 못하셔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아닌 거죠?

예, 지금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시장 활성화, 농업‧축산업 장려하는 차원, 도시농업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고용 활성화와 고용촉진 및 안정이 결국은 고용률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클 틀에서 같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특히 흥미롭게 봤던 것이 지역경제 안정 지원 이 부분이 상당히 아이디어도 훌륭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31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었고 집행은 280여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지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물가안정관리로 수용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수준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원산지 홍보물 제작, 물가 안정에 대한 홍보, 착한 가게 지원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이 수준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고민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가를 안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러 전통시장에 수시로 지원한다는 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가치 있는 일을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물가를 잡고 그 물가를 잡는데 도움을 주는 상인들을 더 지원함으로써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서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의 소매상들을 이용하게 되고 남구는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이 가장 직접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0만원의 가치를 내는 거라고 하면 3,000만원, 3억이 됐을 때 어떤 가치를 가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용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명절에 선물을 사전 구매해서 홍보한다, 착한 가게 업소들을 지원하고 육성시킨다, 이것들을 장기적으로는 이번 2019년 예산안이 늦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저도 그렇고 고민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주면 좋습니다.

적은 돈으로 가치가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2015년도 것을 2017년에 반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말입니까?

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사무마다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인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만 해도 국고반납액이 많지 않았잖아요. 이게 15년에 거의 4억, 16년에 4억7,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비율적으로 수십%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반납이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구비가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인데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보통 3월 정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개발비,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확정이 되는 것이 주로 3월에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10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 돈을 줍니다. 예산은 그전에 수립합니다. 그 전년도에 11월에 보통 예산을 수립하면 확정되는 것은 그 이듬해 3월입니다. 주로 사회적기업 예산은 평균 묶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가에서부터 그렇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7년에는 10% 남짓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부터 부탁드리고 요구하는 거지만, 이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데 10% 정도면 노력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억 단위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는 사업시행 초기라든가 과에서 적응이 안 된 상태라든가 아니면 남구에 사회적기업이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구에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구에 기업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에는 돈을 많이 남기면 돈을 적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괜히 많이 남기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시에 이야기해서 남구에 배정을 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구는 사회적기업 아니면 제대로 된 기업이 육성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지원 받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까, 시장경제과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육성하는 것이지 선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여기 첨부서류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07-02에 여기에는 한꺼번에 집행잔액으로 5,500만원 되어 있는데 결산첨부서류에는 집행잔액이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항목입니까?

자료 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307-02 4억5,400만원 되어 있는 항목이거든요. 첨부서류에는 잔액으로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경제과에 이런 부분이 많네요. 잔액이 있고 예산집행잔액, 낙찰 차액 등으로 얼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 잔액입니다. 우리가 분담액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거의 국‧시비입니다. 구비 분담률이 있고 시비 분담률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국‧시비는 전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에서부터 230쪽이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경제과가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일자리 창출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국‧시비로 해서 신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보조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알리고 신청을 받는 정도의 시스템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쪽에 쓰는 거잖아요.

노인 일자리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면 아까 공공근로 사업 풀 뽑는다든가 그런 것은 어떤…….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 중에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인력을 주면 공원에 가서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나이 제한 있습니다. 65세 이하입니다.

업무보고 때 10개월에서 11개월하고 끝나는 것 때문에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예, 3단계까지 만합니다. 이번 달만 하면 종료되는데 요즘 보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돈이 좀 남아서 11월을 일부 부서에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구비 위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공동체는 구비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있고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주도한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은 구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시에서 시비가 오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로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기업 이것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가 큰 건데 이 세 개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이나 조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나 시의 지침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예, 공공근로는 구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간 같은 것은 연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재량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지역 상인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단속보다는 지도, 계도를 해서 슬기롭게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창조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산정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주거형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가격을 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합니다.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별도로 주택가격조사요원을 15명 내지 20명 채용을 해서 길게는 2개월 정도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 과 직원과 같이 조사를 하고 조사된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도의 각종 재산세 부과라든지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과 결산보고 하실 때 마다 각 조직의 정책단위, 세부 통계목들을 보는데 세무과는 정책은 딱 하나이고 거기에 대한 단위가 두 개더라고요. 일을 적게하는 것이 아닌데 몇 개가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세무과의 일은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든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하시던 일을 무리 없이 종류가 다르지 않는 일들을 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235페이지에 308-10 자금 및 세율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자치단체등 이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5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이 부분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위탁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시스템을 항상 유지‧관리되도록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비슷한 데 결산에서는 세무과 세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98% 정도 지방세에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결손이 나는 이유, 그러니까 결손이 됐을 때 전반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결손 처분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결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비율까지 결손을 해야 되고 하는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손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최초에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징수를 하고 납기 내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다음 다음달의 가산금까지 해서 보내는데 그래도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산 조사라든지 거주 조사를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조치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몇 % 결손 한다는 이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납세자 개개인에 대해서 부도로 인해서 못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도망가고 아예 행방불명된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방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 처분 중에도 시효 결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를 해서 최종 5년이 경과되어도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결손처분은 일시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안 되어서 결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반 결손이라고 하는데 일반 결손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재산조사를 합니다.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사후관리를 일반결손인 경우에는 계속 독촉을 합니다. 시효소멸 외에는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결손 부활을 해서 세입 조치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 결손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끌어안고 계속 그 부분에 매달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결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덜 하신 것이 있어서 두 개 정도 여쭙겠습니다.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숫자가 잔액이 남았을 때 숫자에 속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구민에게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숫자만으로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방만하게 집행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신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실‧과장님이나 계장님, 팀장님께서 내용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창작센터에 전기요금에 대한 관계로 600만원 정도 잔액이 났다고 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실‧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잘 설명해 주셔서 빨리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어쨌든 일부러 빼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이라서 빼신 것 같은데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307-11에 9,900만원과 지역음악산업기반구축에 민간경산보조사업 307-02에 3억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사업비와 아까 빠졌던 것이 청소년창작센터의 운영보조금이지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사업비로 9,900만원을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에 운영 위탁을 줬지요.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했고 거기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안했고요. 그다음에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사업비는 남구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잘 준비해 오셔서 딱히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준비해 오신 것보다 많이 준비해 오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것은 공연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부분에서 자료 네 번째 장이네요. 401-01 시설비와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설명해 주실 때 2016년 명시이월금에서 무대 교체공사를 하셨는데 입찰이 잘 되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서 남은 돈으로 보강공사를 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 공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산물품취득비에서는 HD 영상시스템이 원래 1억5,6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으로 입찰이 잘되어서 같이 음향장비를 구매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죠, HD 영상시스템과 연계되는 음향장비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옮기게 되면 변경을 하거나 이용, 전용을 하던데 이것은 같은 목 안에 있으니까 변경을 했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전의 예산서에는 구입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예산 절감에 따라서 공사를 더 한다거나 구입을 하게 되는 게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괜찮습니다.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무대 구동부 교체공사를 하면서 7,968만원이 남았습니다. 무대 구동부를 교체하고 나니까 공연장 앞 부분에 에어프레임 그리드가 그 공사로 인해서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공사 전과 후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보강공사 이후로 앞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공사입니다. 없던 것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연장 장비 같은 경우는요?

장비도 마찬가지로 관련 장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전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리드 보강공사 같은 경우도 또다시 추경을 하던지 본예산을 하던지 해서 절차를 다시 거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집행잔액으로 관련 업무를 봤다 하는, 저희 소속에는 공사 관련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구청의 다른 업무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법적인 절차도 문제가 없다면 저는 더 좋다고 보이거든요. 관련된 업무를 집행잔액을 남겨서 예산 절감을 했다면 그 예산으로 또 다른 것을 쓸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사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지요.

다른 절차적인 것을 다 간소화 시키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예산집행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 구동부 교체공사 1식 5,000만원 이렇게 적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구동부 교체공사 얼마라고 상세하게 부기를 넣으면 이렇게 못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입찰해서 4,000만원에 낙찰되면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또 올려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참 불편합니다.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적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애매한 부분이라서 1식 표현의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과장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또 추가될 수 있는 필요사항이라든가 추가 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높을 때 좋은 예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정해진 비용이 있는데 조달 입찰 계약을 통해서 깎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과의 예를 들어 보면 모르는 사항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냥 많이 잡아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다른 실‧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많이 잡아놓고 본다, 말씀드리기곤란한 부분이지만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잡아놓고 모자란 부분은 다른 것을 산다, 다른 것은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은 거죠. 이정현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 제가 앞서 지난 회기에서 5분 발언했던 것을 이야기하면 사업의 집행 방향에 대해서는 1식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계획의 방향 그리고 보고의 방향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것이 다 이야기가 되어야 관장님 같은 좋은 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1식으로 표현하되 위원님들께 세세히 설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기 때 제출해 준 자료가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로 저도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추경 때 전시실에 석면교체 보수공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관장실 환경보수공사라고 해서 벽면, 천장, 바닥 공사로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이 안 되고, 석면공사와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관장실 환경개선공사는 천장은 손을 안 대고 벽면과 바닥 교체공사만 했고요. 그것은 작년에 했고요. 석면교체공사는 관장실과 전 건물을 해서 올해 한 겁니다.

그때 천장 공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시점에 환경개선공사 같으면 석면공사를 같이 하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장실 공사는 1,700만원인데 석면교체공사는 7,000만원 들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