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7회계연도 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1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액은 738만6,000원이었고 집행 잔액 534만4,400원입니다.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라든지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신청 수수료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수수료 이런 것들은 국공유 재산의 민간 전용 같은 민원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돌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곤 해서 예상외로 민원이 없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7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 건설에서 401-01 시설비가 전연도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액이 15억1,941만5,140원으로 책정돼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거는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명시시월과 사고 이월이 생겼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건설공사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고시를 하고 보상금 관련해서 공고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집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은 필요합니다.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특히 보상금 같은 경우 상대가 보상에 협의를 안 하면 기본적인 협의 기간도 거쳐야 하고 재결 심의 하고 거기에도 불응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 기간이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 길어져서 작년에 협의를 못 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 및 관리에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5,000만원인데요. 집행 잔액이 2,398만6,100원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세출예산을 편성 중입니다만 도로굴착 원인기관에서 부담금 들어오는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은 전체 금액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이거는 이정도는 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잔액이 많진 않은데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재해대응체계구축에서 재료비 206-01 2,000만원이 있고 집행 잔액이 252만5,9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물자구입비라든지 제설 용품 사시는 비용으로 책정돼있는데 남은 것은 재료를 덜 산건지 제설제가 더 필요 없었는지 여쭈어봅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집행하면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절감액 14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한 100만원 정도 남는데 한 5%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71쪽 건설방재과는 예산 현액 103억7,528만6,040원 중 80억3,172만3,320원을 지출을 하고 17억2,021만8,6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이 6억2,334만4,080원이 발생이 돼서 불용률이 6.00%로 비교적 재정운용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이월 예산으로 예산 현액 8,090만3,500원 중에 5,827만6,13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2,262만7,370원이며 불용률이 27.96% 불용률이 높은 편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을 이월을 할 때 이월 예산 산출을 과다하게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액이 2,262만7,370원인데 이거는 구청에 청사 지진 때문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연계돼야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국산 제품하고 호환되는 게 없다고 해서 외국 제품을 계획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국내 생산한 제품도 나오고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집행하면서 이월되는 예산이라서 예산 조정을 못하고 놔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 잔액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있겠습니다. 예산 소요 판단을 적정하게 하는 것도 예산 절감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소요판단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집행 사유로 인한 낭비적 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37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주한 공여구역 주변 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등 해서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인데 17억2,021만8,640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재원의 연말교부와 용역기관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산 성립 전이나 동절기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용역을 하거나 보상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최대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이월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시행할 사업과정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선 시행할 것은 선 시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401-01 전년도 이월액이 1억2,850만원 가량이 있고 집행을 하셔서 잔액이 2,025만원 가량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에서는 이 금액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골길이라고 해가지고 안지랑 네거리에서 청록타운 사이 보도입니다. 보도사업비인데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는 3억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1억2,800만원은 명시이월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이월된 금액하고 대조를 하니까 2,000만원이 한 15%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6% 정도인데 명시이월 할 때는 혹시 설계 변경이라든가 다른 민원에 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했는 금액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 보이는데 예산액으로 본다면 한 6.7%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는 항목 자체가 없는데 중간에 생긴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속되어 온 사업인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16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있었고 그래서 16년도에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도 예산서에는 없지만 이월해서 잔액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401-01시설비에 같은 모양으로 이월금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결산서 176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서에는 아주 항목이 자세하게 올라와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중간에 혹시 인력이 변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잔액으로 보면 7%쯤 되는데 이게 전체 인원에 대해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중간에 육아휴직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조금 차이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같은 것도 집행 안 된 부분도 있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숙위원님, 최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이 있고 기간이 길어서 이월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인 교통과장을 대신하여 이성원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성원입니다. 사무관 교육 중인 김정수 교통과장을 대신해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며 항상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성원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교통행정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80쪽 하단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액 420만1,000원이 있고 집행 잔액은 101만4,99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단 방치차량 사건처리라든지 우편료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이거는 일반하고 등기 우편료가 당초에 예상한 건수가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29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1억2,000만원이 책정돼있고 잔액은 1,606만910원이 있는데 사고 이월 금액이 412만1,030원이 책정돼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78쪽 교통과 예산 현액이 45억2,180만3,780원 중 44억5,789만9,77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6,390만4,010원이 발생이 돼서 불용률 1.14%로 비교적 재정 운용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예산 현액이 4,090만원 중에 2,965만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1,125만원으로 불용률이 27.50%입니다.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이거는 여비로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덜 나갔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 때 삭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삭감조정을 안 하셨네요.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예 연말에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 때 감액조정을 하고 또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결산서 329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801-01 일반 예비비에 2017년도 교통과 예산액이 36억9,100만원 중에 2억963만8,000원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액 대비 5.67%인데요.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교통시설 확충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땅을 소유한 사람들하고 매수하려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한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한두 군데 씩 주차장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각 동에서 주차난이 복잡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주차장 확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못 들어드려서 죄스러운 마음인데 저희들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겠으며 올해도 작년에 시비 보조금 5억5,000만원, 작년도 상사업비 1억2,000만원, 특별회계 10억을 확보해서 총 16억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산 카페거리 주차장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시설을 보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른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짜고 남은 예산으로 예비비를 하는데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게 있을 때 예비비를 돌려서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예산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예비비 과다 계상을 건전 재정운용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칠성시장이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가보셨습니까?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데 보면 시멘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이로 해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당골 주차장하고는 다르게 있는 면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면을 많이 잡아먹진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셔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 번 조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아까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본예산 짤 때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잘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신 거는 저희 위원들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자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면 예산액이 없고 이월돼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2016년도에 당해 연도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되는 계획이었습니까?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그게 당해 연도 계획인데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든가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계획 수립이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어느 지역을 파악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시설을 파악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훼손이 심한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다른 걸 처리하고 하다보면 어느 지역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 입찰을 하다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대요. 이게 본예산 시에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미 사업이 시작될 때는 어느 정도의 파악이 끝났다고 보이는데 파악이 늦어져서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 수립 단계부처 파악해서 물론 뒤에 후발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 수립 단계에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맞고 근데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 단계부터 파악을 잘 하셔서 물론 일이 많으시지만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행정팀장
앞으로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8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2,308만원이고 그 중에 잔액은 201만9,530원입니다. 사용 내역으로 보면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잉크 구입비라든지 토지 측정자료 인쇄비, 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나 가격공시 참석수당 같은 것들이 남았고 저희들이 이의 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예상해서 금액을 잡았는데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잔액이 남았고 거기에 따른 검증 수수료도 덜 빠져나갔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어려움을 있겠으나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검토를 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84쪽 토지정보과 예산 현액이 6억1,498만6,000원 중 3억8,410만9,490원을 지출을 하고 2억1,812만8,4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집행 잔액이 1,274만8,070원이 발생이 돼서 불용률 2.7%로 비교적 재정 운용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18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예산 현액이 135만원 중에 87만5,000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47만5,000원이며 불용률이 35.18%로 높은 편인데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시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번 16일날 개별공시지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 잔액을 경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남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경 때 삭감 조정을 하신 다든지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입니다. 토지정보과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명시 이월 1건, 사고 이월 1건 2억1,812만8,440원인데 사업을 추진하시다보면 재원의 연말 교부와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성립 전이나 동절기에 기본 계획 수립 또는 설계 용역을 하거나 보상 절차를 잘 진행한다면 사업비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이거를 상정을 할 때 그 해 빠져나가는 걸로 상정을 했는데 이게 보통 2년, 3년씩 걸리니까 자꾸 이월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때를 잘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으로 사업추진 하실 때 시행할 사업과정을 검토하셔서 선 시행할 것은 선 시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186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예산액이 840만원이고 지출이 655만원 정도이고 집행 잔액이 184만3,000원으로 불용률이 21.9%정도 됩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이것도 감정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린터 토너나 드론 구입비에 썼는데 감정수수료가 남아서 이거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감정을 해서 의결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잡아놨다가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예상을 못하니까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 감정수수료가 발생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하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들어올지 매각이 얼마나 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미리 계획이 되어서 실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보통은 그런 돌발상황에 대처하고자 예비비조로 많이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아예 없을 수도 없어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삭감하는 방법 등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77쪽에 토지정보과에서 이월된 금액이 조정금 지급기간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되어있고 380쪽 사고 이월된 부분은 감정 평가 후 조정금 지급 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기타보상금인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조사를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군데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집행을 다 하고 지금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못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면적이 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내고 준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금액이 작고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 수령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원래 전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나 기간을 끌다보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이건 올해와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완료한 데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천 1지구하고 대명 1지구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곳 한 군데도 올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딘 가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거기는 대명 2지구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가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이천 1지구, 대명 1지구는 완료됐고 대명 2지구는 진행 중이란 말씀이시죠?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올해 안으로는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올해도 이월된단 말씀이신가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게 감정평가가 늦어져서 그런가요?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보통 보면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이 시작할 때 하는데 저희들이 동의 받는 데 3개월 걸립니다. 동의 받고 측량하고 경계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분들한테 보상 금액하고 감정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수령 안 하고 받을 사람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를 예상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그거를 예상을 정확히 못해서 다음부터 이거를 늦춰서 보상금하고 당해 연도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 합의가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서 계속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황영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 교육관계로 강지중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강지중입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6주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41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이 있고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기조증진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본예산 때 7만원씩 2회 7명이라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98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회의를 2번 한다고 했는데 불용사유를 알려주시고 추경 때 삭감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정신건강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대상자에 대해서 입원이나 퇴원심사 필요시에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작년에 추경 때 삭감을 안 한 것이 하반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놔뒀다가 하반기까지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다음에는 전액 불용처리되는 게 예비비 명목으로 해놔야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도 집행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반이라도 삭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243쪽에 저출산극복 모자건강증진이 있고 생리대 지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아까 예산 현액은 3,388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569만7,000원인데 제안 설명 때 생리대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발생한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규정이 전국적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예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자나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중에서 나이에 속하는 여성에 대해서 생리대를 지워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 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 대상자 여학생들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가요? 집행 잔액이 반 정도 남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를 사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던지 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라면 이 만큼 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생리대 지원의 2016년도 10월 달에 대통령 공약 사항에 의해서 갑자기 저희들에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수요 조사할 여유가 약간 부족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갑자기 공약에 의해서 10월에 하다보니 거기까진 못하고 빨리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44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고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2,512만원이 있고 불용액이 1,458만4,660원이 남았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항목인데 이게 만약에 중증 임산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증 고위험 임산부 조건이 까다로워서 금액이 이 만큼 남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여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의 3대 질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기 진통, 출현, 중증 임산 중독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코드가 아니면 지원을 못 해주는 사항이라 이 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는 고위험 임산부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건가요?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이게 2016년도에는 12명이 실적이 잡혔고 2017년도에는 14명으로 실적을 잡았습니다. 올해 9월 달까지는 21명인데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그 정도 하면 예산 부족함이 없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가로부터 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246쪽에 보면 일반예방접종, 민간이전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예산이 2,351만4,000원이고 잔액이 603만3,71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간염예방접종 2,500명을 예상했다든지 주사기, 의료용품, 장애인 접종비 등인 걸로 아는데 아까 65세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5세 이상 접종하는 것은 언제 나온 겁니까?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그 바로 위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실시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독감주사를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10월 달쯤에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일반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외에 지자체에서 시비, 구비로 50대 50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중아에다가 백신을 구입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장애자 1·2급,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본소에 오시기 어려우니까 현장에 가서 놔주는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놔주러 가보니까 만 65세 이상 분들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해보니까 자기들은 일반예방접종 때 일반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았다고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일반 병원을 안 갔으면 투자를 했을 건데 이중 접종이 안 돼서 남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네, 본인이 맞으니까 복지시설이 맞지 말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어렵지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담당께서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38쪽 보건소 예산 현액이 6억106억1,249만4,000원 중 99억8,977만3,39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6억2,272만610원이 발생이 돼서 불용률 5.87%로 비교적 재정 운용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보건소를 보니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사무관리비 전액 불용되고 244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불용률이 58.06%로 불용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에 중간쯤에 4분의 기적 CPR 생명지킴이 AD해서 201-01 자산취득비에 보면 28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50만원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공룡공원에 심장충격기와 보관함을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예산 계획할 당시에 280만원으로 잡았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이게 고산골에 공룡공원이 생기고 난 뒤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불의의 일이 생겨서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니까 보통 좋은 것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종류가 2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느 게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은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하면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서 고산골에 주차장 안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설치를 하고 그 앞에 각 동에 재세동기를 한 대씩 구비를 했는데 그 기종하고 유사한 게 서비스를 받더라도 나은 거 같아서 이 기종으로 선택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기종변경으로 차액이 남았다는 거죠?
지중
강지중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불용률이 높은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 계획 수립 때 반영해서 남구의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것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의 업무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수고하시는 공무원분들과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4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의『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에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3일간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