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복조 의원 발언
용식
배용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1일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8년 10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과 3개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10시23분
조복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327쪽에 307-01 환자진료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조복희위원
집행잔액이 현재 125만6,900원인데요. 이게 무슨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방사선 촬영한 데 대한 판독비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자체 판독하던 것을 양이 많고 전문화 되었다 싶어서 외부에다가 위탁해서 판독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그쪽에서 판독을 부탁했습니까? 그리고 1건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판독건수가 4만6,814건했고요. 1건당 가격은 1,200원쯤 칩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37쪽에 307-01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442만 원인데요. 예산이 1,646만8,000원인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매월 10월경 올해도 하고 있지만 만 15세에서 64세 1·2급 장애인 인플루엔자 독감백신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저희가 목표인원이 있는데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통상 이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은 지금 반납을 하셔야된다고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반납 다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한 줄 알고 계세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10월 2일부터 하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1·2급하고는 먼저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올해는 접근성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병·의원 한 5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장애인 1·2급 그분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게 약이 소멸될 때까지 입니까? 아니면 기한이 있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약이 여기에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소진될 때까지는 하는데 신청자가 자기가 맞는 사람도 있고 통상 보면 대상 인원의 한 40% 정도 옵니다. 100% 다 안 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원래 1년에 제일 큰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은 계십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소장님은 지금 연가 중이십니다.
조복희위원
이것 1년에 한 번씩 중요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 자리를 비우신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좀 유감스럽습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나쁘다 좋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의무 기간이 있으니까…….
조복희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늘 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독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거다 보니까 안 계신 데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이랑 사회적기업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개발지원비,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 여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8억2,529만3,000원 중에 지출액이 4억4,467,5980원 지출하고 3억8,0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재원 비율은 국고가 75%, 시비 25%로 전부 중앙정부 예산인데 집행잔액 이유는 이 사업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배정될 때 대구시에서 수요조사 없이,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일괄 배정을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8개 구·군에 배정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필요 금액으로 배정을 해 주었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는데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구비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이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유사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저희들도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복조
홍복조위원
건의는 해도 수요조사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려오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런 사업이 정부에서 일자리 이런 걸로 이게 사회적기업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일부인데 일괄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을 항상 건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에 저희들이 마을기업 총 129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이 19개소 사회적기업이 15개소, 또 예비 사회적기업 7개소하고 협동조합 88개소인데 지금 현재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금은 현재 우리 주도로 좀 이끌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업을 또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끌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서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 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끌어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자생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저조한 데는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게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하여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아서 특별히 좀 그런 기업체에는 우리 신경을 많이 써서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도해 가지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업이 생존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첫째,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예산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 노력 둘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셋째, 집행잔액을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 필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비록 짧은 심사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