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오세광 의원, 민부기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오세광 의원, 민부기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방법은 가급적 일문일답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이 많거나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가을이 한창인 10월입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구민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민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의 대부분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축제를 함께 함으로써 보람을 느낍니다. 일본의 경우 ‘내 고향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휴가까지 내서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본의 축제참여문화입니다. 성공한 축제들은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됩니다. 지역민이 즐길 줄 모르고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축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존 많은 축제들은 기본계획 구성, 운영, 예산 배정 등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바꿔 변화를 추구할 때 성공한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달구벌 목민관 부임행차 퍼레이드’의 경우 참가팀들이 본 행사장에 도착해서 기념식 이후 함께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축제가 보다 더 다채롭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장기적인 전략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써는 축제를 제대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축제전문가 혹은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축제의 한 단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총감독 체제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퍼레이드팀에 다문화가정들이 국가별 전통의상을 입고 참석하도록 하여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하며, 행사장에도 다문화가정 부스를 마련하여 각국의 전통음식을 맛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구민축제가 그들만의 축제처럼 각 동별 단체회원 위주의 구성원과 일부 지역의 어르신들 위주로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지역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축제 부스에 들어가기 어려운 배타적인 면이 있습니다. 구민축제가 한정된 범위이긴 하지만 구민 전체의 단합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동별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부담하면서 이와 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비슷한 행사를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몇 해 전부터 격년제로 바꾸어서 ‘복지한마당’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민축제를 격년제로 실시하여 새로운 기획을 위한 충분한 여유를 갖고 행사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구민축제에 대한 불만 섞인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축제가 없는 해에는 동별 축제를 더 지원하도록 하고 각 동별 축제를 활성화해서 작은 단위의 마을 축제로 동네 가까이서 이뤄지는 생활축제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동네별 마을축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벌목민관 추원제를 같은 날 오후에 다른 장소인 원고개시장 입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행사의 기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체장과 일부 의원만 잠시 다녀가는 행가가 되어서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전통문화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민축제와 달구벌목민관 부임행차 퍼레이드 다음날 달구벌목민관 추원제와 전국 날뫼북춤대회를 이어서 한다면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축제행사를 2일로 늘려 구민축제 다음날 목민관 추원제를 갖고, 이어서 전국날뫼북춤경연대회를 치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서구가 가진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2호인 날뫼북춤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지역의 전통문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17회 ‘전국날뫼북춤경연대회’가 10월 27일 구민운동장에서 치러집니다. 전국 북 축제를 추진해 볼 만합니다. 날뫼의 지명 유례와도 연관이 있는 달서천 복개도로를 이용하면 전국 행사규모의 공간확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통 민속놀이를 접목하고, 해외의 북 관련 전통팀도 초청하여 영남의 소리, 날뫼북춤을 상품화 한다면 관광산업으로의 길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비산농악 날뫼북춤의 규모를 키워서 전국의 북소리 한마당축제로, 세계 북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떤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일본 고치현의 ‘요사코이 축제’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요사코이 축제는 철저하게 지역의 부흥을 위해 만들어진 기획축제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축제도 대부분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 민선 자치시대 이후 창조된 게 대부분입니다. 창조와 지역활성화란 측면에서 요사코이 축제는 지역축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의 몰입요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사코이 축제의 몰입요소는 아마추어들이 팀을 만들어 수개월 동안 연습한 뒤 직접 대회에 참가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몰입요소는 킬러콘텐츠, 대표프로그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구민축제의 킬러콘텐츠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다양한 연관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요사코이 축제는 참가자만 2만여 명입니다. 200여개의 참가팀이 축제 프로그램이자 관람객이 됩니다. 요사코이 축제는 경연장을 16곳으로 설정하고 도시 전체를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고치시 좌우 끝에 위치한 경연장 거리는 5㎞로, 이공간이 무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승자에게 명예를 시상하는 것입니다. 요사코이 축제 참가팀은 팀당 우리 돈 50만원을 주최 측에 내야 합니다. 팀원들도 자비로 대회에 참가합니다. 우승자의 시상은 트로피가 유일합니다. 명예를 시상하는 것입니다. 고치 축제조직위원은 “요사코이 축제가 전국으로 전세계 각국으로 퍼져갈수록 고치 요사코이의 자부심과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축제 정보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축제가 성공하면 지역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인지도 상승은 지역을 방문하고픈 욕구를 만듭니다. 고치시는 방문객을 위해 ‘고치 요사코이 정보교류관’을 건립하여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정보체험관은 크게 요사코이 축제의 역사와 일반지식, 요사코이 축제의 진화와 나부코 만들기 체험, 요사코이 춤 배우기 코너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1년 내내 축제를 팔고 또 재방문을 유도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구도 축제조직위원회와 비산농악 날뫼북춤 정보체험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우리구가 날뫼북춤을 전통축제로 전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과 도전,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마케팅컨설턴드 제프리J.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달구벌목민관 추원제와 제19회 비산농악 정기공연의 공식행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주민들과 함께 북과 징을 치며 어깨춤으로 어우러지는 자리에서 비산농악 날뫼북춤이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한류의 전통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날뫼북춤은 35년 전인 1983년 10월 23일 ‘제24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여한 후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1984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는 날뫼북춤을 지방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하였습니다.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취임식 축하공연을 국회의사당에서 가졌고, 2007년 11월 한중문화교류 중국행사 2008년 6월 슬로바키아, 미얀마 6회 공연, 2013년 7월 멕시코 샤카데카스 전통민속공연, 2014년 7월 터키바무깔래 전통민속 축제 초청공연, 2016년 8월 대만 의란국제민속축제 공연, 2017년 8월 태국 국제드럼페스티벌 공연, 2018년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민속축제 공연 등 날뫼북춤은 국제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에 내세울 만한 대구 서구의 소중한 전통문화, 비산농악 날뫼북춤 입니다. 달구벌목민관 추원제와 비산농악 날뫼북춤은 지역민들과 함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유산이고 세계문화축제의 관광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대구 서구의 전통문화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구청장 류한국입니다. 먼저 구민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오세광 부의장께서 좋은 질문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일본에 요사코이 축제 상이라든지 또 우리 전통 무형문화재인 날뫼북춤 같은 그런문화관광 요소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대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구민축제에 대한 발전방안 이 문제하고 날뫼북춤을 비롯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그런 활성화 방안 또 체험관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오세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제가 취임후에도 몇 번씩 이렇게 내부적 건의도 있었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진척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부의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현재 상황들이 축제를 확대하고 또 발전시켜 갈 만한 그러한 여건이 조금 다소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전 그렇게 보는 것이 주민생활편익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이라든지 도서관 이라든지 휴게공간이 공원문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또 교육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된 부분들이 그렇게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시설들이 굉장히 태부족한 그런 상황속에서 1박 2일로 축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우선적인 순위를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우리 구가 추진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본 결과 아무래도 생활 밀접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어 가는 것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을 좀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 하는 대로 연례적으로 체육행사 중심으로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 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고 이부분은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구의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질문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축제의 한단계를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총감독 체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퍼레이드 축제 참여문제 국가별 전통음식 체험 부스 운영, 구민축제 격년제 실시, 축제가 없는 해에는 동별 축제를 활성화해서 작은 단위의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방안, 우리 구 축제의 킬러 콘텐츠 부족, 축제기간을 2일간 개최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축제 관련 내용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축제 격년제 실시 문제에대해서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17개 동에 동민들이 아시다시피 장소문제라든지 제정문제 때문에 전 구민을 다 모은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구에서 각 동별로 동을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한자리 만들고 또 17개 동끼리 서로의 경기를 통해서 또 화합을 도모하고 또 노래자랑을 통해서 서로의 흥겨운 시간을 갖는 이러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격년제로 하면 과연 우리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적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올해도 계속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격년제로 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한마당도 매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작년에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 문제도 광범위한 의견수렴 후에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해서 구민축제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전문적 식견이 넓은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추진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의견 수렴해서 결론을 맺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련 전문기관에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이러한 축제개발 연구용역을 하나 의뢰를 해서 이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중간보고회 때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론 맺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항목별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말씀으로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구의 고요한 그러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서 너무 자유경쟁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축제를 만드는 것도 많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 성공 여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 결과 각 자치단체가 하는 축제 중에 성공한 축제가 10%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일본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축제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문화적 그러한 상황이 다르고 또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국민의 인식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은 축제지만 뿌리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축제추진 위원회를 한번 내년에 하기 전에 구성을 해서 방향을 다시 잡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날뫼북춤 경연대회는 지금도 소규모로 합니다. 소규모지만 전국단위에 날뫼북춤 경연대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문화회관에서 지금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아무래도 좋은 소재고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회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하고 있는 컬러풀 페스티벌을 통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거의 20억 가까이 듭니다. 20억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 재정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는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특히 날뫼북춤 경연대회는 우리 대구시에 무형문화재입니다 마는 어떻게 농악에 하나 일종으로 봐서 이러한 농악은 각 지역마다 비슷한 전통문화의 북춤 농악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만 하더라도 비산농악을 비롯해서 굉장히 우리 농악을 비롯해서 고산농악 이라든지 많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 시키는 내용을 좀 찾아서 참여시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날뫼북춤 우리 구에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만큼 이 부분도 좀 발전시킬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준비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안이 나오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말씀드린 바 대로 축제에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 향유를 전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시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 봅니다 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 축제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추진위원회와 비산농악 날뫼북춤 정보체험관 운영에 관한 문제 등은 반복됩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상시운영에 따른 요율성에 문제들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더 발전된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축제를 통해서 우리구민이 더 즐겁고 행복한 자부심 높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오세광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영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예. 청장님 답변석에 서셨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 저도 잘 이해를 했고요. 크게 재정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정문제 이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에 문제점에 대해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퍼레이드에 다 참여하고 나서 이분들이 일부는 참여를 하지만 프로그램자체가 없어요. 이분들을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도 하시고 있는데 잔디광장을 잘 만들어 쉬고 계시드라고요 그 분들도 뭔가를 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되면 동에 찾아와서 음식 드시고 반복되다 보니까 음식을 우리가 200만 원씩 동에 지원해줬지만 각 동에서도 200만 원 300만 원해서 그 예산 만들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전 굽는 분들은 하루 종일 굽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생하시는데 이게 정말 축제가 맞느냐 구민체육대회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또 이제 기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말씀이었거든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저도 사실 퍼레이드 단이 서구청에서 출발해서 우리 구민운동장까지 왔는데 사실 앉은 의자도 부족하고 또 부의장 말씀처럼 한번 그것만 들고 와서 있다가 집에 가는 것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도 오셔가지고 음식만 드시고 이런 부분들 과연 이것이 명실상부한 축제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냐 이렇게 생각를 하고 항상 아쉽게 생각해 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대구시도 컬러풀 축제가 있는데 시내 거리를 하나 통제해 놓고 한 것이 작년인가 저 작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우리도 사실상 많은 인원을 모시고 하면 좋은데 장소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 저런 것을 보면 재정문제가 최고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아시는바대로 모든 정책이나 어떤 사업들이 100%만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일부 주민들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뭐 이런 걸 왜 하느냐 이렇게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 사무는 일부 부분들의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대부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내년에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오세광의원
그리고 구민축제이다 보니까 구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 해오는 축제 내에서도 방금 우리가 논의 되었던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각 동에서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목민관추원제도 오후에 잠깐 하는 의미가 있는데 시에 공모사업에 대서 3년간 지원사업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전국 날뫼북춤 대회도 우리 보존회에서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조금 소규모로 하고 있지요.

오세광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이어서 하게 되면 축제를 이틀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면 좀 더 우리가 가진 날뫼북춤이나 비산농악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민들이 더 알고 우리가 더 아낄 수 있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구민축제하고 날뫼북춤을 포함시킨다든지 다른 것을 포함시켜서 1박2일로 그렇게 경연대회를 개최 하고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내년에 보강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의원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농악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날뫼북춤이 53년 10월에 경주 영남농악경연대회 우승으로부터 해서 70년도에 전국농악경연대회 1등상 수상하고 83년 92년에 문화부장관상 두 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또 내일 제주도에서 있는 한국민속예술 축제에도 대구대표로 지금 출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북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는 것은 3곳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뫼북춤만의 특성을 서구면은 날뫼북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일부 제가 듣는 의견으로는 북을 상징으로 해서 그쪽에 북비산 네거리나 이런 쪽은 북을 가지고 가로등에도 연계시키고 하여튼 우리가 이만하면 전국에도 해외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좋습니다. 저도 생각이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든지 문화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 6기 때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서구가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환경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잘 검토하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보강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의원
지금 구민축제를 하지만 각 동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별 축제를,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오세광의원
그래서 실제로 거리상 거기까지 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있지요.

오세광의원
동네만 하더라도 몇 만 명씩 되는 동네도 있으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축제도 주민들이 자체비나 또 자발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축제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활성화 하는데 구청에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동별 소규모 축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달성토성 축제고 그런 것입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별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을 좀 몇 군데라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찾기가 쉽지 않고 자발적 경비를 모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번 구민축제 하는데도 의원님 알다시피 동별로 200만 원씩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다 부족하다 해서 전부다 또 하고나면 조금 아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런 구민축제를 해야 되느냐 하고 부담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도 한편으로 생각할 때 격년제로 해도 좋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3년 마다 한 번씩 해도 좋고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다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쉬움도 크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의장 말씀하신 그런 내용 동네 축제에 대한 활성화 문제라든지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 콘텐츠를 찾아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구에 무형문화재 날뫼북춤에 대한 부분을 상징화 시키고 또 확대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잘해나가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결론이 어느 정도 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의원
청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내년에 구민축제 행사는 좀 더 개선되고 우리 서구에 상징을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언제 시간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의원
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영순의장
오세광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부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14년 공공테니스장 공모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 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공공테니스장 공모사업에 참여한 서구체육회와 서구 테니스연합회의 허위기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16개 허위기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는 바, 답변 내용이 본 의원이 검토한 질의 내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부득이 다시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100%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있지만 우리 판례가있다고 봅니다. 지난 구정질문 이후 집행부와 지난 민원인에 대한 서로간에 만족적인 제안을 제가 두 번씩이나 제안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오나 두 차례 번복이 되어서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본의원외 열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서구 19만 구민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조계에서도 열 번 혹은 100번의 판결이 옳다 하여도 단 한번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께서는 한 개인의 공모신청 후 탈락에 대한 개인의 하소연도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 또한 구정질문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구정질문으로 보시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공고부분에 나타나 있듯이 허위 기재시 공모선정 후라도 무효가 된다라는 공고문이 문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란 사실이 아님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업계획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인지라 허위라 단정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적 또는 기여도 항목은 사실이 적시 되어야만 허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받은바 그것이 바로 2018년 9월 7일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에 내용이 일괄적으로 심사위원회 판단과 재량 범위에 해당 된다라고 거듭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 해야만 되는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사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은 말 그대로 심사를 하되 채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채점을 함에 있어 기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담당 관계공무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담당공무원의 몫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먼저 민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테니스장 공모사업은 2014년도에 계약기관이 만료가 되어서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구민들께서 다 듣고 또 의원님께서 다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6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다시 수탁자 선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2014년 공공테니스장 공모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20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던과 같이 공모선정 과정은 7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심사과정을 거쳐서 서구체육회와 서구테니스연합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 수탁자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테니스장을 잘 운영하여 현재까지 이용인 및 수익금이 증가되었고 테니스동호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공모에서도 서구체육회와 서구테니스연합회가 선정되어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체험교실, 각종 대회 유치 등 공공체육시설로써 자리매김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한 김병조씨가 작성한 구체적인 성함을 말씀을 드려서 저거 합니다 마는 김병조씨가 작성한 서구테니스연합회의 사업계획서 내의 허위사실에 대한 질의는 이미 2015년 2월 5일 김병조씨가 대구시에 진정민원으로 제출해서 대구시에서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관계자 면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2015년 2월 17일 하자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전 수탁자가 체육회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을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건도 무혐의로 종료가 되었고 이 외에도 서구의회 청원서 제출, 테니스장 수탁자 공모탈락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제출 등 다 각도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었다는 결과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30일 대구시 정심한 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의 내용 중 허위기재 작성에 대한 처분 결과 내용을 인용해 보면 표절과 허위기재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수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의 판단은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심사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내용의 허위여부, 실제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수탁자 결정을 위한 기초를 이루는 내용으로 심사위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 결정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 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다 또 이 사람이 주장이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에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봐서 조금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는 행정행위이고 구정질문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병조씨가 지금 제자 갖고 있는 자료는 전부다 김병조씨가 만든 자료라 봅니다. 민부기 의원께서 김병조씨가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 답변 드린 내용과 우리 구에서 서면 답변한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은 내가 봤는 내용이 항목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니 이 부분을 답변 해 달라 이렇게 항목을 검토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 구청장인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서 19만 구민께서 이해를 하실거 아니냐 그런데 민부기 의원께서 작성한 내용은 앞에 있는 한 장밖에 없어요. 뒤에 첨부된 내용은 전부다 전 수탁자가 만들어준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 그리고 이것이 행정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불복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관계법령이라는 불복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이분도 다 했습니다. 했는 걸 지금 와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읽어드리는데 2015년 2월 17일 날 시 행복민원과에 진정민원을 전수탁자가 제시를 한 내용에 대해서 허위다. 오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제시를 했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공무원과 체육단체결탁 상대후보의 사업계획서 표시로 추가접수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무원과 체육단체가 결탁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표절 시비는 민원인가 수탁자로 선정된 상대방이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된다는 답변이고 서구테니스 연합회 사업계획서에 서구청장배 연합회장배 참가인원이 80에서 180명 정도를 500명 허위실적 수두룩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이사진들의 주장에 대해서 2015년 9월 개최 예정인 서구청장배 참가예정 인원 300명 15년 4월 개최 테니스연합회 참가자 300명으로 기재됨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실적이 아닌 향후 계획서에 참가예정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서에 이사명단은 기재되지 않았다.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보니까 이런 하나하나에 주장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서 다 결론이 되고 된 내용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구청장도 20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일부 민원인이 이야기한 한 내용이 구청행정에서 묵살했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심사위원들이 내용을 다 보고 판단했고 또 공무원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부를 진의여부를 가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공모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를 공무원이 손을 될 수가 없어요. 사업 그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의문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하고 신청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듣고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부기 의원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위법하고 불법한 그러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한 개인이 손해가 크다 하면 그것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이 논의하는 이런 내용은 2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서구라는 지역공동체의 미래발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키든지 이렇게 좀 발전지향적인 측면에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하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의장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민부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영순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먼저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구정질문 한다라고 생각하고 답변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답변이 올지 제가 짐작은 했는데 100% 그와 동일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발전 지향적인 질문을 해달라는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났는데 이것을 다시 되짚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심사위원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을 제가 다시 그걸 빌리자면 관계공무원은 이일에 대해서 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계공무원은 먼저 심사위원이 해야 될 일은 배점 그 기준표를 갖고 채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사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관계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 허위인지 허위가 아니라면 사실이겠지요. 그 부분은 공무원이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포인트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법부가 있지만 사법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지만 그 결정난 것이 옳게 결정이 났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더라보면 어떤 결론이 다 났지만 그 부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억울해 하고 또는 자살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병조 이 사장님도 가족이 전부다 자살 하고 싶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서구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그 내용도 당연히 읽어보셨으리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가 구정질문 이후에 들었던 얘기는 한 개인의 수탁공모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탈락한 것 같고 얘기 한다라고 폄하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폄하는 아니고요.

민부기의원
예. 탈락했지만 본의원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수많은 민원을 살펴봤지만 한사람만 얘기를 듣고 그 민원을 살펴보다보면 막혀버리고 제가 중간에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2014년도에 번복된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참여했던 심사위원 모 심사위원은 시작부터 정해졌다라고 저한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될 직무가 있고 모든 것을 심사위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은 과연 이 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사업계획서 내용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허위 사실 누가 논할 수 없습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는 기재 내용에 제목이라든지 물론 그것을 큰 이일에 대해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가 급조됐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을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재내용에 보면 혹시 이런 기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매년 5월중 연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우리가 5월은 1년에 12달 가운데 하나의 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연 5회한다는 것은 5월 달이 5번 개최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일일이

민부기의원
아니 서면 답변 왔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 하기 때문에 지금 구정질문 하는데 또 서면답변 그러면 구청장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잘 살펴보고 답변을 다 했는데 또 다시 답변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6개 답변에 대해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공부를 다 해도 다 알 수가 없지요.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펙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5월 중 연 5회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회에 12달 가운데 5월이 몇 번 있습니까? 연 5회 있다면 5월 달이 5번 개최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민부기 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받고 난 이후에 인제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내가 이 내용을 서면 답변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오 구체적인 항목을 미리 이야기를 해야 구청장이 답변을 하지 지금 와서 이야기 하면 말을......

민부기의원
이것은 미리 관계공무원님께서 이것을 다 받아 가셨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것은 김병조씨가 만든 자료이고 민부기 의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민부기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에 혹시 한미향 계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미향
한미향
예.

민부기의원
제가 16개 답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최종적으로 줄때는 볼 필요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셔야지만 다음 얘기가 있다. 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6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은 대구시 반은 심사위원회 판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가운데 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난 구정질문에는 제가 16가지를 청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혹시 허위 기재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서면 답변을 주겠다. 서면 답변을 받고 제가 재차 만나 뵙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서면답변을 또 받았는데 동일한 내용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님께서 구청장님 또는 과장님하고 소통 내부 소통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한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담당자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담당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 했다시피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심사위원회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알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담당공무원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빗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내용을 몰랐다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담당공무원님한테 다 전해 들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전답변하고 똑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민부기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우리 회의규칙에도 있다시피 질문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안을 구청으로 송부를 해서 답변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은 질문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답변도 명로하게 해서 구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와서 5월에 5번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보고를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문서를 민부기 의원께서 구정질문에 항목으로 만든 이 자료에는 이것 한 장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가 보고를 받고 이야기 들은 것은 김병조 씨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정리한 이 자료만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김병조씨를 상대로 해서 답변을 합니까 안 그러면 민부기 의원을 상대로 답변을 합니까?

민부기의원
저를 상대로 답변주시면 됩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답변 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뭐를 답변을 기다립니까?

민부기의원
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6가지의 질문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공무원님한테 드렸다는 것이지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민부기의원
받았더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 내용도 아셨을 것 아닙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렇지요.

민부기의원
그래서 그 서면답변 내용을 제가보고 너무나 제 판단은 황당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하면 2014년도 그해에 있었던 일을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님이 해야 될 일과 심사위원이 해야 될 일은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판단영역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과 허위는 명백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허위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수차례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여기지금 구정질문에 맥락은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보게 될 때는 개인이 어떤 사법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어떤 다툼의 부분이 있다면 사실 패하지 않을 부분도 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앞전에 열 번을 올바르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 하나로 인해서 앞전에 있었던 일은 그냥 모래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 한분은 저한테 구정질문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왜 소수에 대한 일을 갖고 다시 구정질문 이 부분을 언급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님 19만 서구 구민들 때문에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의 뜻에 맞춰서 간다면 소수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소수이지만 이것이 합리적인 내용이지 않은 길을 먼저 살펴보고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공모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거지 얘기하는 것을 갖고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으로 저는 뉘앙스를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한사람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것을 살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다면 한 가족이지만 근데 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과 하나의 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수 천개 수 만개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민의원님 말씀 좋은데 지금 저는 선원적이고 그냥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민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국
류한국구청장
명백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궁금한지 그것을 물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심사위원과 우리 직원과의 직무의 범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받을 경우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사무처에 그면 사무처 직원이 소장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오류를 정정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다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민부기의원
맞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마찬가지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내용이 일단 그대로 들어와서 공무원이 그것을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고칠 권한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나 서류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여부가 어떤지 확인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정도이지 사업계획서 내용을 오류다 허위다 심사하기 전에 먼저 판단해서 결정해서 고치고 이러할 할 수 있는 권한은 월권행위이고 그것은 오히려 위법행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소수자에 대한 이문제 저도 그것은100%동감 200% 동감을 합니다.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로 나름대로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다 거쳤고 또 행정소송까지는 자기가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불복절차를 어느 정도 밟은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업계획서 내용이 실체적으로 진실만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모에 당첨이라고 하나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업계획을 조금 더 부풀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상식적으로 봅니다만

민부기의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러나 그 부분은 행정심판위원회도 그렇고 사법부의 판결문도 보면 이 부분은 그러한 일부분에 대한 허위라든지 과장 된 다수 표현이 잘못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내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각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게 300명 500명 참석을 했다는데 무슨 500명 참석 하느냐 300명 참석하고 이런 것 까지 따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민부기의원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공무원이 고칠 수 없다 고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그것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라는 말씀이고 고치라는 얘기는 고치면 월권 맞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부기의원
공무원이 고칠 수 없다. 라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정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일단 신청한 당사자와 같이 다투어서 해결할 당신이 이렇게 표현해서 2차 적으로 그것이 밝혀지면 구청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되지만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심사위원한테 심사위원이 심사과정에서 질문이 있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되지만 공무원이 그 부분이 사업계획이 제출한 그 내용에 전반을 보고 이것은 사실 이것은 허위 이것을 판단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직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부기의원
구청장님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고 본질문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알겠습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본 질문과 관계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민부기의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면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서라는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허위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내에 기재되어야 될 실적 했던 부분을 얘기할 때는 사실을 적시 해야지 만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 점은 동의합니다.

민부기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기재내용 가운데 체육시설 운영실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 이라는 것은 해왔던 것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실적이라면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시피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을 즉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허위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서면답변을 주시겠다 했던 부분은 서면답변 다시 제가 또 받겠습니다. 받고 제가 추가적인 정보공개 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기재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구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카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변은 뭐냐 하면 서구 테니스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이기 때문에 서구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한다. 라고 했는 것은 무방하다. 라고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인터넷카페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로 이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보시고 민부기 의원께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이렇다 그것을저한테 주면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민부기의원
판단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김병조씨 주는 자료만 갖고 하지 마시고......

민부기의원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어떤 오해요......

민부기의원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주어진 발언시간이 다 되었으니 마무리 해주십시오.

민부기의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관련되어서 답변에 대한 부분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질문에 요지하고 벗어나서 질문이 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서면 제출하겠다는 부분은 서면제출을 받을 것이고 다시 저는 정보공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저는 민부기 의원께 한 말씀만 서면제출과 관련해서 서면제출에 대한 항목은 김병조씨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누구든지 그러나 민부기 의원께서 만들었는 자료를 구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민부기 의원께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의문이 든다 하는 그 항목을 명확히 정해서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 직원한테 지금과 같이 김병조씨가......

민부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런 방식은 공식적 서류로 인정하기가 거북하니까 민부기 의원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김병조씨가 하는......

민부기의원
1분이 초과되었는데 저도 추가적인 질문이 가능합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마지막 가능합니까? 지금 1분 9초 10초......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알겠습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10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