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이번 24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0월 15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도시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제출배경은 기존 조례가 2006. 5. 10. 제정 시행 되었으나 이후 상위법령인 재난안전 법 시행령의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가 ‘17 1. 6.개정, ’18 1. 18.일부 삭제 등이 되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구분이 모호한 문구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사용하는 기금으로 조례로 용도를 정하고 집행 하고 있는 바, 재난 예방과 복구활동에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 4조, 7조, 제12조는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 구를 대구광역시 북구로, 자치단체를 구청장으로, 구의회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로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 항목에 제7호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제8호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9조, 10조, 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분야의 안전 및 재난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규정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영태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제 6조에 7번,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들 상담인가요?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갑자기 침수가 되거나 재산이 전부 잃게 되면 이 사람들이 충격 상태에 빠져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패닉상태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평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3번. 기금출납원에 재난업무……. (질의)해도 돼요?

네.

재난업무 담당자에서 팀장으로, 개정안에 그렇죠? 팀장으로 승격해서 처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 직제가 전자에는 담당이 팀장이었습니다. 계장제도에서 담당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6급 계장급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계장이라고 그러는데, 계장이 정식 직위명은 담당이었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담당이 팀장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뭐뭐 팀장, 자연재난팀장 그렇게,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직제가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7조 1항 부분에 ‘감안하여’ ‘고려하여’라고 이렇게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안하여‘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정을 참고 하여‘ 이고, ’고려하여’는 ‘생각하고 헤아려봄’이라고 차이가 나는데,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런 거는 용어통일로 해서 우리 재난기금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도 용어정비를 기획실에서 일절 하면서 그렇게 조정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서도 한글 순화 조례 참작을 하고 하는데 ‘감안하여‘와 ’고려하여‘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 게 있어서,

‘감안’ 같으면 또 아무래도 한자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려’는 우리용어로 되어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려도 한자,

예, 그런데 보통 그 밑에도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송 가해를 소송으로, 이렇게 전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조례 정비하면서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채장식 위원께서도 지적 하셨는데, 6조 신설항목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는 조례사항이 첨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든지 긴급을 요할 때 시의 적절하게 투입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너무 해석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 특혜에 지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신설 항목대로 가급적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보니까 북구청장이 심의 위원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심의 위원회를 통과한다는 경우들도 결국은 집행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조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시에 특혜차원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자체 장에게 안전사고 또는 긴급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재난 발생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재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겪어왔었는데, 앞으로 구청장한테 이렇게 긴급안전사고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괄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아마 보통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나 임차, 물품구입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피해시설에 대해서 긴급하게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자체 장인 구청장이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또 재난관리 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재난현장, 재난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엄합니다. 전부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역의 각종 기관의 위원장들 이런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래서 제도적으로 재난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97년 3월 10일 구성했고 거의 2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동안 2018년 사업 편성을 보면 그냥 장비구입 중심에서 일상 경비 같은데, 특별히 재난에 직접 투여 된 긴급한, 그렇게 투입된 사례들이 좀 큰 금액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재난이 발생해서 사용된, 재난관리 기금으로 충당 된 돈은 없고요, 거의 예방차원입니다. 거의 재난관리기금은 예를 들어 지난해 보면 칠곡 네거리하고 무태 네거리, 동명 네거리 재난 전광판 이런 거 설치하는데 일부 시비 지원받고 50대 50으로 일부 지원해서 쓰고, 대다수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장비구입, 예를 들어 눈 오면 제설기, 살포기, 그 다음에 소금, 염화칼슘 이런 폭염대비 물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2020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기관에 한해서는 대구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북구만 공공기관 25개소에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 자체 기금이 4억 얼마 더 들겠습니다마는 시비 4억 얼마 지원받고 해서 그게 큰돈이 든다고 보이고 그 다음은 전부 그런 돈이 들었고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보면 금년도에 들어가는 지진 대비를 위한,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표지판 이라든지 캠페인 홍보물품이라든지 소방 양수기 이런 물품구입이라든지, 특별히 많이 드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제설제 이런 것들이 대다수이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장비 구입할 때 더 들고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관리 운용하고 앞에 부분에 신설한 조항에서 구청장이 적극 대응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난 피해자들한테 복구비용이라든지 즉각 투입,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 기금운용 형태는 ‘98년도 사례만 보더라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비 차원에서의 자제구입 정도이고, 5억 정도가 내진 평가 금액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우리 시비를, 우리가 50% 일반 회계에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50%이기 때문에 10억 가까이 됩니다, 돈이. 그리고 재난 관리 기금이 나중에 필요할 때 많이 쓰일 때도 있겠지만,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편성도 사실상 구 재정상 열악해서 어렵고, 우리가 시비 지원을 50%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해서 이 기금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노곡동 수혜 있었을 때는 혹시 재난관리 기금에서 지출 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전액 시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환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해제 되었을 때 난개발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전체가 88,000㎡이다 보니까, 면적이 폭은 좁고 길이는 굉장히 길게 형성된 부지입니다. 지금 예정 구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 보면 공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공가 정비 사업도 못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A지역, 네 개 지역으로 나뉜 A지역이 아파트 해제 고시가 바로 되면 시에 바로 사업 승인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승인이 되고 분양이 되고 이러면 또 B지역도 활기를 띨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미흡한 큰 대로변에 지하도 부분에 접해 있는 부분은 상가가 1차 도로에 형성이 될 것 같고, 나머지 공가라든지 이런 게 발생 되면 저희들이 자체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공가도 정비해서 간단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난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가하고, 요새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복합건물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더 주거가 열악한 것보다는 그 자체에서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 주거지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반대 민원에 대한 일부 저희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있고,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가, 이게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높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은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지금 A지역은 94% 정도, 1%가 모자랍니다. 1%는 고시될 때까지 하면 1%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바로 사업승인이 되고 사업승인이 되면 이 분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입에 들어 갈 겁니다.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분양할 수 안 있겠나 봅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비 예정지역 해제 후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민영개발로 갔을 때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때와, 상업성이 들어가면서 우려가 되고, 그 반면에 지금 이 지역에 A지구를 해제하고 예상된 전체를 다 했을 때 3,7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형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북구지역에 향후에 5년 안에 입주 예정일 수밖에 없는 허가 들어간 세대가 몇 세대 정도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파트 건축…….

5년 데이터는 저희들이.

5년이라기보다는 향후 2,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의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현지구 내에 우리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아파트를 진행하는 부분이 연경지구하고 도남지구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구가 또 한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 경기라는 게 10년을 주기로 해서 불황과 호황을 거치면서 가는데, 실제 지금 최근에 재건축 붐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3,700세대 연경지구, 도남지구, 목련아파트 이렇게 이어졌을 때 세대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 경기 호황이 아닌 불황으로 갔을 때 우리 구청에서 차지할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정지구 일몰제가 있고 해서 이 지역을 해제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도 충분히 보입니다마는 전반적인 주택보급률이라든지 북구지역 전체 현황들을 넓은 안목에서 파악을 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해 당사자들끼리 민영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신청을 해 오지만, 거기에 따라서 관에서는 전체적인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진행 상황, 향후 예측수요까지 파악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지역, B지역 이렇게 나눈 이유는 워낙 80,000㎡ 이고, 상업지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에 가 보시면 굉장히 열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쳇바퀴 도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개발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체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들, 건물소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공영개발로 갔을 때는 한계성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전체를 특정 목적, 공익적인 목적이 없이 전체가 민영구역으로 풀렸을 때 결국 모든 도시가 이런 식의 생각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고 싶어 하겠지만, 땅의 공개념으로 봤을 때 도시전체의 정비, 개발 방향으로 봤을 때는 모든 지역을 100%, 어떻게 보면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A안에 당근을 주고, 거기에서 이게 남으니까 B는 당연히 동의할 거고, C지역 D지역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지역이 재개발 되고 정비가 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갔을 때 도시 재생구역은 모든 것들이 민영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까?

저희들 2020때 기본계획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많이 지정을 하게 되었고, 이거는 사실 상업지역에 지정을 하다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진행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요새 현장에 가 보시면 진짜 주거가 어려운, 천막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방범보다는, 진짜 벌레 이런 민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 전부 떠나는 이런 방치되는 마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가보시면 건물이 노후하고 또 그 다음에 도로가 없고 이런 관계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려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그러면서도 중·장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 관내에 공영 택지 개발 이라든지 재건축 추진 현황들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28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교통과 교통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교통과 소관 첫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설 주차장 및 공유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련법과 불일치한 용어를 개정하는 한 편, 전기 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을 명문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25조 보조의 대상에 있어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경우와 민영주차장 및 학교부설 주차장 시설물을 일반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시설을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심화 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요금을 정하고 있는 별표1 비고 제5호 가. 목의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대상 중 장애인 수첩 소지자를 법령에 맞게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 정비하였으며, 별표1 비고 제5호 사.목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조항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정하고 있는 별표3에 할인대상을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경형자동차로 명문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의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 재정법에서 정한 특별 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조례 제3조(세출) 제4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 12일 지방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반직 공무원 제외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특별 회계는 2018.12.31.자로 종료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12.31.까지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3항과 4항 일괄 상정했지만, 질의는 분리해서 질의, 의결까지 하고 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박쌍도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조에 총 사업비에 몇 %가 되는 거죠?

25조 총 사업비에요? 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올해, 내년에 8천만 원 공유사업입니다. 시비 4천, 구비 4천.

구비가 4천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민영주차장 이런 데 요금 내는 데는 대상이 되나요? 주차요금 내는 데도 대상이 되나…….

요금을 내는 데도?

아, 요금 받는 데도 대상자가 되냐고요,

저희들이 공유사업은 학교라든지 대형 건물, 종교시설 그런 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나,

네,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또 그리고 이 시설 중에 자기들이 미 사용 시간대에 한해서 그렇게 공유 목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아까 최고 2천만 원까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그렇게 되다보면 너무 문란해지지 않을까요? 개인 볼일 보면서 앞에,

이거 한 시간으로 정한 거는 대구시 조례에는 한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구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개정을, 신설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한 시간으로 도저히 어떤 상황일 때는, 부족한 그런 거는 대구시나 저희들이 한 시간 신설해 놓고 그게 만일 불편하고 문제성 있다고 하면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안 새로 된 데 보면 기존에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저희들 해마다 예산이 4백만 원됩니다. 대문이나 담장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최대 2백만 원 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한집에 설치를 했고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다 되는 것으로?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매년 4백만 원입니다.

한 집당,

최고 2백만 원까지.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지, 제가 요즘에 이런 걸 잘 본 적이 없어서, 예전에는 이런 게 주택을 새로 짓게 되면 주차장을 따로 하는데 요즘에는 대문 안에 들어가면 전부 화단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주차장 해소는 별로 실질적인 것을 제가 본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 매년 4백만 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반회보라든지 동사무소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3년도에 1건, ’15년도 1건, ‘16년도 1건, ’18년도에는 2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활동영역을 이야기 해도 되겠네요?

대부분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지금도 당장 담장 허물고 주차장이라고 해도, 보안상이라든지 집에 어떤 주택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분은 약간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청자를 저희들 만약에 보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민영 주차장에 학교부설 주차장. 예전에는 학교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너무 공무 시설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시행하는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대가 지금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유 이런 쪽으로 모든 게, 자동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세에 발맞추어, 저희들도 학교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데 미사용 때에 주차장을 공유 차원에서, 그 대신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저희들이 최고 2천 만 원까지 지원해 줘서 주차난 심각한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한,

예, 지금 저희들이 물론 학교나 종교시설이나 운영주체 그 분들이 공유 이런 시대에 발맞추어서 함께 더불어 가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홍보하고 하면 유도하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 지정 되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요금 할인부분을 명문화시킨 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요금이 주간에 15,000원, 야간에 10,000원 전일제는 20,000 원되어 있는데 집 앞에 표기를 해 놨을 때 주간, 야간, 전일이 구별이 될 수 있습니까?

노면에요?

네,

노면에 주간, 야간 표시는 안 해 놨습니다.

제 말씀은 관음동이라든지 그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 표가 없을 경우 차 번호만 지금,

번호가 아니고 거주자 우선 넘버대로 그걸 노면에 표시해 놨습니다. 만약에 1번에 홍길동 씨가 거주자 우선 신청하면 그 분은 1번 주차면에 주차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는데요, 그러면 야간 신청자와 주간 신청자, 전일자 신청자를 일반인들이 구분해 낼 수 있습니까?

아, 일반인들이요?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야간, 주간, 전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그 면수에 해당,

그러면 실제 야간까지만 신청을 하고 전일로 쓰든지, 다른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비었는데도 주거전용 주차장 주변에 가면 못 대고 돌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라리 요금제로 주간, 야간, 전일 이게 노면에 표시가 되면 일반 이용자들이 주거전용 우선자 외의 주차장에, 주간 전용자 거는 그 사람이 주간에만 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간, 야간, 전일로 되어 있지만 제3요금만 확보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결국 못 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주·야 금액이 아까 야간은 10,000 원이고 주간은 15,000이고 전일은 20,000원이거든요? 대부분 주간만 쓰는 분들도 편리차원에서 전일로 신청을 하는 게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면에 주간, 야간을 표시했을 때 아까 안 된 공간이 비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파킹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은 주차장 문제에 조금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자면 거주자우선 전용 주차장, 대부분 편의를 위해서 전일을 할지 모르지만 야간 전용으로만 쓰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결국은 주차면이 확보가 더 생기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바닥에 전일제는 전, 야, 주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면 나눠서 주차장을 더 공유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음동 같은 경우는 관음1, 2공용 주차장 주차면수가 222면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가 750면 되고, 만일 그렇게 주·야 이렇게 했을 때 비어진 공간에 주민들이 편리 차원에서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거는 맞는데, 만일 저희들이 많은 시설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설치했을 때 텅텅 비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면에,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구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편의에 따라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일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반면에 그 편의를 차라리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주간, 야간, 전일제 구분을 명확하게 도로면에 표시해 주면, 그 부분에서 공유 공간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금을 해소하는 차원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주차면을 자기가 꼭 필요한 시간에만 요금을 내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는 차원이 되었을 때 주차공간을 더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의 돈이 투자 되잖아요?

예.

그런 것 속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노면에 표식을 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배려 차원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생활이 똑같은 사람들은 굳이 돈을 더 내지 않고 그 사람들은 가급적 타인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떤 운동 차원에서도 확대 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주·야·종일 이거를 명확하게 표시해서 구분해 내고 굳이 주간에 대지 않는 사람들은 가급적 야간 전용 주차장만 해서 배려할 수 있는 문화로 가면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좋은 취지 말씀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까 정말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저희들 관음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굉장히 타 동에 비해 많이 투입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하는데 있어서 운휴일을 지킨 차량을 선별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운휴일을 잘 지키는 차량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잘 지키는 차량은, 보통 지금 군데군데마다 어떤 센서가 있는데, 그 차가 만일 지나가면, 금요일 요일제인데 그 차가 통과하게 되면 아까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게 적발 되면 요일제 거기에서 혜택 되는 것을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군데군데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방금 말씀 하셨듯이 코너에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지나가면 바로 위반했다고 문자 날아옵니다. 이게 일 년에 6회 인가,

6회.

몇 번 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저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6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그렇게 하니까 보험도 싸고 혜택이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바로 연락 옵니다. 바로 문자 날아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일반직 공무원 제외라고 문구가 삭제가 된 이유가 있나요?

2000년도 6월에 조례 제정 당시에는 사실 특별회계 인건비 지출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출을 못하게 그런 차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해 놨습니다. 그때는 단속하는 직원들이 기능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지금 현재 조례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런데 7대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로 지급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7대에서요?

네. 김준호 의원님이 발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주차장을 왜……. 저는 하여튼 서류를 뽑아보니까, 김준호 의원님이 그 때 보니까, 그 때 국장님이,

박동규 국장님입니다.

그렇죠? 박동규 국장님이시죠?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주차장을 건설하고 주차관련 시설을 설치, 보완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것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걸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데,

저희들 조례에는 일반직 공무원 제외로 되어 있고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어 있는 이 면이 사실 조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고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북구 전체 예산이 복지예산이 60% 되고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주차장 사업 외에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가 아까 40% 가지고 직원 전체 예산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이렇게 된 거는 전에 금융위기 때에 일반회계가 어려울 때 전출금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조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일반 회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로 제가 여쭤보면, 여기 인건비를 다른 데도 이렇게 부과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북구만 하는 건지…….

아닙니다. 대구시 5개구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이 기능직 공무원들이었는데 신분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조례상 하고는 부합되지 않지만, 5개 구청에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도 저희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도에는 이런 게 없던데 유독 대구만 있는 게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사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없습니다.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재정자립도 차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풍부해서 일반 회계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 60% 빼고 인건비 하고 보면 거의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속하는 직원들은 단속해서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면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저희들 구의회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 일반 회계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됐습니까?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지금,

주차 단속요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10명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인건비가요? 인건비가 7억 얼마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인건비 부분이 낮춰지고 특별회계에서 자기가 주차단속 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꼴이라는 이야기인데, 같은 공무원이면서 어떤 사람은 주차단속해서 자기 버는 거고 그거는 돈에 특별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주차장 기금과 특별법은 특별회계로서 지출되어야 될 7억 정도의 돈이 인건비로 지출됨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의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는 특별회계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적은 없었습니까?

감사요? 지금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우리가 이분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게 언제죠?

2013년도,

2013년도부터 거의 5년간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로 했고 그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간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감사지적은 제가 파악을……. 사실 저희들이 조례 3조 세출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라고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괄호 해서 일반직 직원을 제외라고 문구가 있는데, 이 직원들이 계속 기능직으로 전환을 안 하고 남아 있었으면 조례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약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도 보면 자기 급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의 개념인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이고, 국가의 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과 내가 일당 벌어서 나온다는 느낌,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적용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속에 이게 추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서 그 사람이 똑같은 인건비에서 나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만일 이 조항을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인건비 삭제하려면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재정자립이라든지 운영, 그런 것을 해서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복지예산 빼고 40% 가지고 북구 전체 사업하고 하다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사업을 천만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업이 조금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3백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백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구민들이 아까 어떤 복지라든지 시설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다 충당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분은 여기에서 서울하고는 지방하고 재정자립도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서울정도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하고 아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가능한데지금 상황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위법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에 지적에 대한 향후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사항밖에 안 되고 의회가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또 주차단속 인원이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거고, 그런 경우는 계속 이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위법은 아니고요, 아까 그 당시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맞물려가다 보니까 조례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특별예산에서 지출되는 사례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 이외에 교통관련 공무원인데도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서, 그거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애초에 처음에 조례를 설치할 때 그 당시 저희 단속공무원 이외에 일반직 안에 사무를 보는 직원인데도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단순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되면 교통과 직원들도 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도 되잖아요?

그거는 못 나가도록, 단속요원만 특별회계에서 나가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울 송파구에도 단속요원만 나가야 되는데 교통과 직원 전체를 다 나가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에도 가보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팀장 말씀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특별회계 그쪽 분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일반직이 할까 싶어서 하는데, 현재 단속 하는 요원은 현장에서 단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커 버리면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시에도 보면 물 관리과 이런데 가보면 한 사무실 안에도 하수도 특별 분야는 따로 있고, 일반도 따로 있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것도 있고 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는 되도록 해 줄 수 있도록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주차장 특별회계 이야기 나온 김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인건비 관한 부분은 그렇게 현재 주차단속요원들에 한해서 회계 안에서 임금을 지불 할 수 있다 명문화 해서 현재 상황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0년하고 2013년 두 번 있더라고요? 지난해 4월에 보면 본회의에서 김준호 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 보면 그 부분을 언급을 했던데 30억, 32억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때 우리 박동규 국장님 답변이 나중에, 주차장 신설할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예.

그 이후로 작년에 복현동에 주차장 건립하고 할 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화물차, 어제 봤던 데도 구비 30억 정도 투입이 되던데 그런 전출금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예, 물론 조례에서도 일반회계가 우리 구의원님들의 동의하에 ‘10년도 30억, ’13년도에 32억 62억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렇게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승인하여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했고요, 2013년도에는 32억은 구청 리모델링 공사할 때 부족해서 구의회 승인을 거쳐서 전출했는데 62억은 지금 운암지 주차장 조성 공사 거기에 10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되고 향후에 어제 방문하신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할 때 3백억 중에 구비가 30억 들어 갑니다. 그 30억을 구비로 그렇게 편성,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40억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러면 남은 20억은 향후에 북구관내에 주차장 시설 같은 거 건립할 때 일부 일반회계가 들어 갈 때 하게 되면 62억을 그대로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래된 돈이라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해에도 이런 나왔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 하는데 있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례사항이라든지 이게 보면 사실 앞뒤가 안 맞고 위법성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잘못해서 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향후에 그런 거 있으면 아예 개정을 좀 해서 누가 봐도 합당하다, 정당하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윤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위생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추가를 조문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기금의 목적은 상위 법령에 맞게 법조항을 개정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의 보건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식품위생 담당을 식품위생 팀장으로 현재 조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기금의 조성 및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현재 조직에 맞게 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인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식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최윤식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3조 2항에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불을 안 하는지 개정안에는 이 문구가 없네요?

어디,

제3조에 2항. 신고 보상금 하는 게 개정안에는 지불 안 하는지 개정안에는 문구가 없다는,

신·구 대조문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현행에 제3조 기금의 용도 2호에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보상 이야기하는 거죠? 개정안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2009년도 2월 6일자로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2009년도 8월 7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 이게 식품 시행법 제89조 3항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안에 보면 89조 3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