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김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심사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검토보고서 들으셨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들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특화된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건데 6급 이하 직원분들을 행정직으로 하면 순환보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십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구청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저희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은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돼있고, 청장님도 그러시지만 자꾸 보직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도 지금은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예전에는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 어느 부서에든지 오래 동안 근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훌륭하고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전문위원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7급 4명, 9급 두 분 이분들에 대한 향후 얘기를 여쭤보고 있는데 왜 제가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TO상 7급이 예를 들어 4명이면 내년에 신규직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9급을 받을 텐데 9급을 받으면 현재 9급이나 8급 중에서 승진 TO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7급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9급은 올해 서울시 시험 본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임용이 되면 그때 발령되면 그때 발령을 각 부서에 낼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비서실장은 왜 5급이 됩니까? 그분이 그대로 5급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서열상에 6급 중에서 10월, 11월이나 12월 내년에 TO가 몇 명일 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급 승진할 사람이, 자리가 비어있는 게 3명 정도 된다고 하면 3명에 대한 3배수나 4배수면 서열상 12명 중에서 그중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중에 3명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비서실장이 5급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아닙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그 사람이 서열 12명에 들어갔을 때
이삭
주이삭위원
소문이 파다하다는데요. 저도...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은 다른 구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6급이거나 5급이라도 별정5급이라서 구청장 임기하고 같이 하는 경우인데,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제가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건 10월 말에
이삭
주이삭위원
보은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근평을 해서 서열이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왜 5급이 갑자기 늘어요?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요. 저희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달라고요. 5급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1명이. 정기인사 시즌입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정원을 늘리는 것이지 그 사람이 발령나고 그런 건
이삭
주이삭위원
정원을 왜 늘려요? 6급 한 명 줄인다면서요? 감 한 명하고 5급 하나 늘리잖아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승진이나 직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기진작 이런 것도 있고 5급 정원 기준에서 보면 한 명을 늘려도 되니까 6급 중에서 5급 자리 하나를 더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너무 피상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돼요. 왜 5급이 새로 나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지방 직급 정원 책정기준에 전체 일반 직원에 5급이 6% 이내니까 저희들이 한 명을 늘려도 괜찮다 보는 거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무엇의 기준이 6%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숫자와 현황과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에 4급 이상이 1%, 5급은 6% 이내, 6급은 22%, 7급은 32% 이내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 거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요. 5급이 몇 명이고 그래서 몇 %에 있는데, 그 자료 없으시죠?
선네
김광선네행정지원과장
. 자료는 지금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확인합시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임기제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합시다. 가지고 오세요. 자료해 해가지고 오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차후에
이삭
주이삭위원
차후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오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연락해서 몇 명인지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비서실정 정말 아니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아닌 걸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에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거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급 빼고 나머지 6급 이하 정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동안 6급들이 30년 이상 근무했는데 한 자리라도 넓혀서 직원 사기를 위해서 승진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가지고 오는 걸로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직 직원들 순환보직 때문에 여쭤보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 한 2년 사이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직 직원들은 순환보직이, 특히 의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6급 이하 정원 증원 5명 하는 이분들 안된다고 제가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2년 내에 그렇게 바뀌는 의회 직원들은 다 문석진 구청장님 임기 중에 있는 일인데 저희가 의회만 봤을 때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의회 직원은 청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의장님한테 동의를...
이삭
주이삭위원
순환보직을 하는 기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순환보직 기준은 연초에 인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2년반이라든지 3년 이상이든지 하고 그 다음에 고충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그간 인사이동이 된, 문석진 구청장님 계신 시기 임기기간 내내 인사이동이 있었던 분들 각 직급과 해당업무 다 들어간 표로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청장님이 8년째 되기 때문에 5년 전 자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자료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요. 최근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그러면 한 4년. 지난 임기랑 최근까지 해가지고 .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확인됐습니까? 확인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이 지금 순환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순환보직에 전보제한 기간을 둡니다. 최소한도 2년 6개월 내지 3년. 그러면 그때마다 연초에 인사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2년6개월을 전보제한을 할 건가 3년으로 할 건가를 결정합니다. 물론 결정을 하는데 2년 6개월이 넘었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다 100% 발령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마다 전문성도 있고 계속 부서에서 요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중요부서 같은 경우에는 4년, 5년씩 계속 한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사실은 그런 직원들도 본인들은 원합니다.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그 직원이 발령났을 경우에 후속으로 오는 사람이 그만큼 해내지를 못하니까 부서에서 계속 잔류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보직이라는 게 꼭 기준대로만 갈 수도 없는 게, 또 고충, 2년 6개월이 안되고 3년이 안됐는데 또 자기가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또 몸이 아프다 아니면 애들 키우는데 어렵다. 혹은 쉽게 얘기해서 동으로 좀 보내달라 그런 경우에는 전보제한 기간하고 관계없이. 또 인사라는 게 탄력성이 있어야지 딱 잣대로 재가지고 2년 6개월로 했다고 다 발령내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애기죠.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래서 자료로 얘기하십시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자료로 얘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5급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원하면 사실 저희 지난 의회 위상강화, 전문위원실 강화 같은 또 홍보 관련과 같은 그런 내용이 행정지원과장님께 들어갔을 겁니다. 저희 의회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은 이번에 같이 논의가 안되고 그냥 집행부 5급, 간부 한 명 늘리는 거잖아요. 의회도 같이 뭔가 급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제안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검토만 말고 좀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이건 나중에 다음 조례 때 하면 되시겠죠. 지금도 5급 행정으로 있는데 5급 행정 및 별정직이 가능합니다. 이 조례를 안바꿔도 지금 가능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돼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있는 저희 전문위원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겸직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5급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행정직으로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행정 또는 별정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래서 별정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급 정원은 58명이고 현재 58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정원조례 58명이고 현재 58명이면 그러면 지금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현재 조례상 정원이 58명이고 현원도 지금 58명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6급이?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5급.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 됐잖아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례로 해서 한 명을 늘리는 겁니다.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이한식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일반 또는 별정직으로 5급 2명이 있는데 지금 현원은 일반직 5급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조직개편한 안을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그 안에 보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별정직 5급을 채용하게 되면 그쪽 두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되려면 한 명이 본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한 명이 갈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별정직 5급을 뽑는다면 조 전문위원하고 석 전문위원 한 명이 퇴직하기 전에 어딘가에 가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5급 같은 경우는 무보직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서실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고 우리가 검토한 의견안은 당장은 아니지만 신축의회 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쯤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의회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일반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저는 잠시 이해를 하고 다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순환하는 게 몇 년이라고 하셨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 2년반 했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 다 있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여기 현재 의회에 있는 직원분들은 청장님이 임의적으로 발령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주면 여기서 의장님이나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2년으로 알고 있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이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의원님들은 어떤 직원은 자기가 가고 싶었는지 아니면 마음에 안드셨는지 그래서 2년에 간 직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강제로 하지 않고 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그분을, 자기가 가고 싶었든지 아니면 의원님하고 마음이 안맞았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가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의회 직원들을 임의적으로 강제로 빼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 의회 관련해서는 의장님이 모든 인사권을 갖고있다는 얘기에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다 협의를 하셨겠죠. 내부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회 직원들의 발령은 구청장이 직접 발령을 내지만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여기 전입 오는 직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구한 직원에 대해서 전보 제한 기간이 안 됐더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발령을 내는 거고 또 외부에서 오는 직원도 저희가 지목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단 의회에서 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상의해서 어떤 직원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직원을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발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회 직원들을 의장, 상임위원장이 상의해서 발령을 받는다? 저는 7대 2년 동안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은 누구를 데려오기까지 부탁받았을 때는 힘들고 어느 날 보면 발령이 나서 본청으로 들어가고 또 모르는 직원이 오고 7대 때는 초선으로 들어와서 직원들 익히기에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절대 저희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보내주셨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분명히 아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구청에서 저희가 인력을 뽑아서 발령 낸 적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도 그런 적은 없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그런 상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우리가 행정직 5급 두 분 중에 별정직 6급이 한 분 있다고 하더라도 5급 행정직을 별정직으로 두 분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두 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별정직 6급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별정직 6급은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죠. TO상으로는.
경희
박경희위원
결국 의회는 5급하고 6급 정도 전문위원 세 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별정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지금 조례상에 행정 또는 별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행정직을 별정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두 분은 행정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 행정직을...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분이 별정으로 하지는 않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혹시 그걸 원한다면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별정직은 별도로 채용을 하셔야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5급 자리가 하나 부족한가요? 행정직에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부족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관은 보직을 주게 돼 있습니다. 행정6급들은 팀장 보직이 있는 경우가 있고 무보직 팀장이 있는데 행정사무관은 보직을 주게 돼 있는데 구의회 행정 또는 별정으로 돼 있는 걸 별정으로 하면 그 행정사무관은 보직을 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 5급으로 다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을 안 받는 거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런데 그걸 그런 측면에서만 자꾸 생각하시면, 구청 6급 직원들이 몇 명이고 여기 전문위원들 만약에 5급을 3명 TO를 준다, 비율로도 따져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30년 동안 6급 직원들이 30년 동안 해도 사무관 될동말동 하고 달지도 못하고 나가는데 의회에서 전문위원 3명을 다 별정직으로 한다, 그러면 행정직 자리는 또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 정도라면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김해숙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계획 중이고요. 한 자리 정도는 별정직으로 할 생각인데 이게 하다 보면 사실은 쫓기다시피, 5급이 의회에 오는 걸 썩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셔서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썩 좋아서 오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되도록이면 있다가도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이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전문위원 자리는 5급 두 분, 6급 한 분 해서 세 자리 같은 경우 별정직으로 주기를 다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직 현재 계시는 두 분이 보직을 못받아서 가실 데가 없다면 퇴직에 가까워서는 그쪽으로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건 서로 논의를 공개적인 자리 말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자리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5급 별정직이 어디어디 두 분 계세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전문위원 두 자리가 다 별정직하고 행정직 겸용으로 돼 있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 두 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별정직 5급 두 명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 의회 두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별정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렇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현재 조례로 돼 있으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 우리가 5급 별정직을 따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별정직을 따로 채용하게 되면 행정직에 있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5급이 하나 줄어드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분을 늘리는 걸 왜 꼭 비서실장 자리에다가, 지금 있는 비서실장이 아니더라도 왜 비서실장 자리에 5급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과장 보직은 줘야 되니까 과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과 단위가 없으니까 현재 가능한 부분이 비서실장 자리는 가능하니까 비서실장 자리를 5급으로 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안 그러면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경희
박경희위원
5급 진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서실장 자리를 5급을 준다 이거?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별정직이라고 하면 거기도 어쨌든 구청장이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원래 그 자리는 청장님이 당선되면 별정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일반직원이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고 어떤 부조리라든지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안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 오셨다가 마음에 안 맞아서 빠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청장님이 그래도 공무원이 더 낫겠다 하셔서 일반직
경희
박경희위원
부속실 인원은 급별로 몇 분이 있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기사분하고 다섯 분.
경희
박경희위원
6급하고 다 7급인가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다가 5급 한 분을 주겠다는 거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현재 5명 중에 5급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 자리에 5급으로 하나 하겠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6명이 근무하게 되는 거네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중에 한 사람이 줄어야 되잖아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일이 많아지면 늘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조직이란 게 기구개편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실을 별도 비서실로 통합을 해준다든지 그런 유연성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부구청장실에는요? 한 분인가?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비서 한 명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몇 급이에요? 거기도 별정직인가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도 별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별정6급?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7급 정도. 거기 6급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어쨌든 5급이 전문위원으로 오는 건 그렇게 썩,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도 즐거워서 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실 때 보면 좀 소극적인 면도 있고 또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우리 전문위원이 한다? 그것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집행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현재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별정직을 따로 두는 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원초적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우리가 토의를 할 사안이지 이게 지방자치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권을 구청장이 갖고 계시니까 항상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감사나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직원을 뽑고 그렇게 해야 가는 것이지. 자꾸 집행부하고 토의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차피 인사권은 청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아무리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솔직한 얘기로 A라는 직원을 달라고 했는데 일반부서에서 이 직원 가면 안된다. 일이 안된다. 잡아버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지. 자꾸 얘기하시는 게 이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2년반, 3년. 여기 직원도 그래요. 자기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리 백 쓰고.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내가 왜 별정직을 원하느냐 하면요, 어쨌든 전문위원도 전문적으로 우리 의원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 한 2년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노하우가 생기면 가신다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직원이 오면 의원들보다 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옥상의 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별정직에 전문위원 두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옛날에 사고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의원 위에 앉아있었어요 그 양반들이. 처음에는 의원님 말씀 잘 듣는데 다음 의회 뽑아가지고 새로운 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하신 분도 있고 3선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별정직 이분들이 한 10년 이상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의원들 위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예요. 사람 뽑는 건 정말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여튼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할 건데요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건 별정직 5급 직원 늘리는 거 이게 제일 주죠. 좀 더 심도있게 같이 한번 더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하자면 저희 의원들이 전문위원님들을 별정직으로 집행부 눈치 안보고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일단 전문위원 세 분 다 하면 더 좋지만 차근차근 한 분씩 한 분씩, 지금 계시고 다른 한 분 내년 초쯤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그게 조례 개정을 통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조례 개정이 필요없이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별정직 채용을 위한 채용 절차, 공고 이런 것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이런 절차가 있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한 3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에 대한, 전체적인 직원 1,200명의 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내년 초에 몇 명이 나가는지 7월에 또 몇 명이 나가는지 봐서 그걸 적절하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김해숙위원장
7월까지 가지말고 늦어도 3월까지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별정직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노하우 쌓이는 것하고 어느 날 갑자기 5급으로 들어왔을 때에,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면접을 보러 가면 그 사람의 인성을 봐야 되는데 과연 그 인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장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소개를 바른미래당의 주이삭 의원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모든 의원님들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모인 자리에서 서대문당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당명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한 이유는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이후로 제가 확실한 야당의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3건 모두 부결처리 됐는데요 저는 그 결정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의견과 보류 의견을 수용하면서 제가 재차 발의했던 두 가지 조례안의 내용이 담긴 다른 명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조례안을 발의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간 의장단과 민주당 의원님들 소통방식이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잠깐...
이삭
주이삭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해숙위원장
본 건과 상관이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요. 오늘 제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소통방식이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장님께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위원으로 추천될 때 의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의원의 중요한 일정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소속 상임위 위원의 의사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제 앞에 계신 우리 박경희 운영위원장님은 어제 회의 중에 제 행동강령조례안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라는 멘트 하나 없이 마치 당연한 듯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정회부터 선언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이 의결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 있다고 손을 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아니고 나는 이미 부결할 마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아주 사적인 회의 진행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지금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제 본회의에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의회가 엉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제 옆의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발언을 하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부의장님이셨습니다. 넷째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분명 의장단에게 사무국장의 본회의 배석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의회운영위원들에게도 결과 통보하는 것 없이 회의 진행을 한 의장님과 운영의장님 규탄합니다. 다섯째로 여태껏 상임위원장님들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 견제하는 취지와 함께 회의에 앞서 사전 조율을 위한 의원과의 회의 단 한번이라도 여신 적 있습니까? 의원의 조례안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지적하면서 조율하는 절차 단 한 번도 가진 적 없이 어떤 협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야당의원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조례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며 협치하지 않는다고 여기실지도 모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한 조례안 어떻게 피상적인 반대의견 말씀하시면서 부결시키는데 저 그거 보면서 아, 협치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검은 넥타이를 매고 온 겁니다. 이같은 이유로 오늘 모든 조례와 의결절차에서 제 나름대로의 사보타지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이콧을 하고 자리를 떠나면 여기 과반 이상 차지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 의지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속 회의 진행하실 것 같아서 저는 모든 회의 과정에서 의결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절차 진행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의견은 의견일 뿐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본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합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시간이 걸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나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걸로 다시 해서... 그게 뭐가 다르죠?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이 통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찬성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구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47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5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 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모두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시설 위탁절차에 관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대문구 구립테니스장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45회 임시회에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만약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247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4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 예정되어 있는 게 내년 1월에서 2월이고 3월에 개원 계획인데 위탁기간은 올해 12월부터인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요 사실 위탁체가 먼저 선정돼야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기간은 사전에 돈을 교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할지 감사담당관의 심사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가 1월에 들어가려면 역산했을 때 12월 1일부터는 위탁체가 선정돼야 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군요. 사전 어떤 필요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개인적으로 최근에 언론보도 하나 본 게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대문구청에도 있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직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런 데는 현재 총 수용 가능한 아동수에 비해서 현재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업체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80%에서 많게는 90% 정원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전체 꽉 차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밖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직장 어린이집 그러니까 공공기관 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의 TO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들은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TO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혹시 생각하신 부분...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우리도 전에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해 봤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TO가 비었지만 내년에는 또 수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한번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직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직원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정원이 충당 안됐다고 해서 비어있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저한테 따로 의견을 보내주시는 구민도 계세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거기가 더 좋다고 판단하시고. 늘리는 거 아주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많은 구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셔서 남아도는 TO들의 활용 방법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아무리 공무원이 많이 들어와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직장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계획이 쭉쭉 있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거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당신네들만의 카르텔이냐? 국공립 어린이집도 공무원들만의 카르텔이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한국일보에서 나온 거 제가 봤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요구도 있다는 점 한번 취지 고려하셔서 정책에 한번 반영하실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언론기사는 봤고요. 실질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건 사업주체가 모든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꼭 구청 아니고 경찰청,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부담을 다 거기에서 주체합니다. 그러는데 그럴 수 없는 게 거기 조합원들이 또 직원들이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입소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내서 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언론보도 상으로는 좀 괴리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수용이 어떤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국민들의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정책 반영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탁기간을 2018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공사를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하게 되면 또 몇 개월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위탁을 해야만이 돈을 교부할 수 있는 거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이 공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위탁자가 선정돼야만이 돈을 교부해서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공사기간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파트에 지금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10년간 무상임대라고 했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때 되면 또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하고 아파트하고 협약을 할 때는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됐을 때는 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가재울3구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만에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가재울3구역 가서 많이 설득을 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는 건 물론 처음에는 아직까지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왔지만 하다가 무상임대가 안 된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민간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계약이 연속이 안 됐을 때는 민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5년
길식
홍길식위원
3년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법이나 조례에서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나는 혹시 위탁기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에 하나 거기에서 동의하면 다행인데 부동의 했을 때 위탁기간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걸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응모하고 있어요? 위탁업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안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언제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여기서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고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절차가 얼마나 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10월에 끝나게 되면 11월에 공고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고 12월에 계약해서 공사가 1개월 내지 2개월쯤 걸립니다. 2월 하순쯤 입주자를 모집해서 3월 초에 오픈하게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는데 표결방법을 아까처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무기명을 원하시는 분 한 분, 거수를 원하시는 분 지금 거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아니고. 바로 의결이 아니고 표결로 해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무기명 요청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까? 아까도 그랬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지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원래는 표결을 할 때 무기명 부분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들으셨죠? 방금.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내용에 따르면 저도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 정당생활 처음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법명 중의 하나가 불효자식방지법 내용에 따라서 한 것으로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행장려를 하면 장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구민이 태반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홈페이지나
이삭
주이삭위원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세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이나 문자 그런 거 SNS 통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홍보 내용도 사실 여기 비용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하는 근거 규정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이라고 예상이 돼서 2,000부를 하셨지만 이게 아무리 미첨부라고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람한테 주는 거, 효행장려금을 드리는 거 말고도 어떤 추가적인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00세 이상이 전체 몇 분 계시고. 그리고 부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등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 기타 홍보나 그런 사용에 대한 부대비용까지도 설명이 있으셔야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부모 등은 민법 777조에 친족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8촌 이내의 혈족이랑 사촌 이내의 인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존속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고요. 부모 등에 해당이 되고. 홍보비용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운영비
이삭
주이삭위원
운영비로 충분히 충당되는 겁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그건 세부적으로 편성하면 될 것 같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현황도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는 100세 이상 모시는 부양자가 23명이라 4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만원씩 스물세 분이요.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참고로 홍보방법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미 23명이라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바고 그 외에 혹시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소는 여기에 없고 사람만 실질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능단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왜 100세 이상이에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팔구십 세가 너무 많거든요. 100세도 다음 해에는 사십 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십 분이 더 늘어나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팔구십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 제도가 어쨌든 계속 예산이 늘어날 건데 지금 이 조례안 통과하고 나중에 100세 분이 엄청 많을 때 예상을 하면 비용이 아까 400여 만원 말씀하셨는데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어떤 연령에 대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니 추후에도 이 조례안의 연령기준을 변동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글쎄요, 더 늘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정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실제 부양하는 가족한테 작으나마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20만원을 주잖아요 효의 날에. 실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만원밖에 안주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줌으로 해서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구가 5개 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20만원씩 하고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진짜 장려가 되고 좋지만 그냥 퍼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나는 의구심도 많이 갖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고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넣어버려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민원이 어르신들한테 많이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20만원 드린다고 해서 효 잘 하실 거예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적은 금액에 대한 보상보다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작은 인센티브예요. 그 금액으로는 못 따지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왕이면 더군다나 노인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20만원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될 지 의구심이 갑니다. 장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왕이면 사업을 할 때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만원 주고 나눠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분이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까?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100세 이상 모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특별하게 혜택드리는 건 없었어요. 사실 부모님 모시기가 요즘 상황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더 장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비록 금액이 적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라고 할까 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또 나중에라도 더 많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한 발 내딛는 게 어려운 길 가운데에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이 사업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효과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안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대로 된, 효를 잘하는 사람 평가해서 많은 금액을 표상을 해준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더 효를 장려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을 부양대상자가 아니라 부양자의 주소가 기준이므로 만일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이 자녀가 본 개정조례안에 의한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 돼요. 같이 거주하고 주소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 서대문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한희
안한희위원
이종석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구하고 똑같이 20만원씩 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구보다 서대문구에서 더 드릴 수 있으면 안 됩니까? 똑같이 줘야 된다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은데 주변 구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20만원으로 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님, 안한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액수가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장려를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옆에 구는 하는데 우리 구는 안 하니까 우리도 달라 이 얘기같아요. 사실 민원 받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옆에 구가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20만원 정도로 장려해서 효과를 얻는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집행부에서도 이걸 받으시는 가정이 지역 주변에, 사실은 문자든 홈페이지 이것보다 옆집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장려를 위한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게 더 알려져야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옆에 계시는 분들도 서대문구는 어르신 공경하는 서대문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장려를 하는데 돈 주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있는 돈 뿌린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 가지고 솔직히 제가 만약에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된다면 더 많이 해가지고 이거 표 관리한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 수 있도록 걱정되는 부분 안한희 위원님 지적하신 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식
홍길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김해숙위원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뭣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갑자기 할 때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이렇게 표결합시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의 있습니다 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법을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이렇게 해서 하려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결할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장한테 위임을 하든지. 할 때마다 이의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흐름이 끊어지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위원님들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결 들어갈 때 하기 전에 모두 발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일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원하시고 거수를 원하시는데 거수가 많으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 의안번호제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 아동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심사하는 비용도 들어가면서 상위 10%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더 추가로 든다는 얘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이삭
주이삭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추가 재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재정 건전성과 조달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 약 830명에 대해서 9억 9,800 구비가 들어간다고 돼있긴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더 준비했더라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출생률을 따져본다면 이 아동수가 증가보다 감소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산한 이 숫자는 복지부가 우리 구 아동수, 소득 재산 기준 90%에 해당되는 아동수를 뺐을 때 830명이지 실제 10%가 제외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진행을 보면 7% 정도 제외 대상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9억까지 안가고 6,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니까 4, 5군데 지자체에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을 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체를 주는 걸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2018년 9월 현재는 이미 국회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회 내부에서 의견들도 대부분이 바꿔야 된다는 걸로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례안을 통과해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국회 아동수당 개정안 올린 것에 보면 어느 의원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않지만
이삭
주이삭위원
정춘숙 의원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9세까지 지원한다라고 한 것도 있더라고요. 대상을 더 늘리는 거지요. 왜냐면 우리가 아동을 0세부터 9세까지 하고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상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구가 먼저 이걸 하느냐라는 것의 얘기를 하자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잘사는 구는 아닌데 서대문구만큼은 9억의 가치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모든 아동을 출발에서부터 차별되지 않게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가치를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 답변이 위원님들 모두에게 딱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서 서대문구만큼은 그런 데서 아동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서대문구가 앞장서서 모두아동수당을 전체 아동에게 주는 걸 선도해 나가자 이런 취지의 조례안으로 이해하는데 그런데 너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쨌든 너무 정치적인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정치적이지는 않고 사실은 이건 저희가 발의한 거거든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이런 90%라는 것에 대한 선별의 의미는 사실은 크게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저도 보편적 복지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사회에 적용되는 복지를 해야 된가 생각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100%가 다 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중앙에서 되어 있는 90%의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행정비용이 소요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더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건데 곧 바뀔 거란 말이죠. 중앙에 의해서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우리가 3개월 앞두고 먼저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후에 이걸 폐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 조례는 없어지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할 시점에는 그닥 없었어요. 관심들이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저희 구청장님 인터뷰, 사실은 저희가 했을 때 청장님도 좋다, OK하셔서 저희가 이걸 발의한 거였고 그 즈음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신청기간에 부모들의 관심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선별 비용이 1,600억이 넘는다고 하니 그럴 바에는 다 줘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였고 그래서 보니까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걸 하겠다라고. 그래서 조례안 발의하는데 군포시도 최근에 발의했고 충남...
이삭
주이삭위원
발의는 발의인데 통과가 되느냐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데 항간에는, 이 얘기가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 되게 이 아동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리고 항간에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 하면 고소득은 고소득이지만 고소득은 고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무엇을 주느냐? 고소득자한테 주는 사회적 혜택은 없는데 세금은 많이 내고 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는 본인이 사야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런 식의 답변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양육수당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도 소득, 재산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양육을 할 경우에 양육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세금의 성격은 어쨌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거니까 그건 고소득자이시면서 세금 내시는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할지라도 세금의 특성을 우리는, 특히 공직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가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3개월을 앞두고 추진을 하려는 것에 아직 확신이 안섭니다.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거였고. 저는 제 의견은 이 정도만 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실식 위원입니다. 주이삭 위원이 조목조목 잘 하셨지만 글쎄요, 우리가 최고 먼저 도입하려는 취지는 뭡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정치적인 시각으로 안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서대문구에서만큼은 아이가 살기좋은 서대문, 우리가 표어도 그렇게 만들어놨듯이 저희 구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에서 다 고르게 주자는 것을 가치를 주장...
길식
홍길식위원
골고루, 불평등함이 없도록.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까 그 예산수반 문제는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전체 출산율은 평균치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같은 비용으로 과연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계속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이 내년도가 137억인데 거기에 저희가 구비로 들어가는 게 12%니까 한 16억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아동수당에 나가는 재원도, 그러니까 아동수당 대상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예산이 남지 않을까 하는, 비용 추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해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대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맞는 거예요. 하려면 규정을 바로 지어야 되지 규칙으로 따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건 변칙될 우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정치적인 오해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사실은 모두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하고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해서 가는데 하다보면 여기에 따른 혹시라도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보완 차원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지만
길식
홍길식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그건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돼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강제조항으로 놔야 되는 것이지 규칙을 두게 되면 단체장이 바뀌면 그 사람 사고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인정하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단체장별로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식으로 하든지 정 안되면 온누리상품권을 하든지 해가지고, 현금을 주는 것은, 사실적으로 아동수당이란 것이 뭡니까? 아기한테 쓰라고 주는 것인데, 아기한테 쓰라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한테 쓸 수 있는 용도의 상품권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에 비용을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애초부터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처음 해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 삽입해 보죠. 어차피 수정할 바에는. 현금 및 지역 상품권으로도, 기타 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한테는 더 편리한 거예요. 불협화음이 없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지역상품권을 주는 것은 더 많은 행정력이 드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길식
홍길식위원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그러면 좀더 보류했다가 내년부터 하지 뭐.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요. 다 준비 단계로 해가지고. 나 이거 원래 적극적으로 반대하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이걸 해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노출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현재로 장점만 검증해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매는 먼저 맞으라고 하지만 이건 매를 먼저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100% 잘 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짚어봐도 지금 그렇잖아요.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서두른 거죠. 꼭 내년부터 하라는 보장 있어요? 꼭 내년부터 한다면 추경에 해가지고 하면 돼요. 하지만, 10억 추경 못하겠습니까? 암만 우리 서대문구에 돈이 없어도. 긴급하게 추경 하면 됩니다. 꼭 시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류해놨다가 내년부터 하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취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10%를 초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상품권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쪽에 대한 차별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차별 아니죠. 상품권도 돈인데 뭘.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아기를 위해서 쓰려면 카드를 쓰든지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현금 줍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구요?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아동수당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현금으로 주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주는데 11만원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동수당 주는 사람이나 내가 거기에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선에서는 구분을 안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볼 때는 준비가 좀 미약했죠. 이거 너무 빨리 서두른다는 느낌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부의장님, 서두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90%는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10%를 만약에 상품권 이렇게 혼합해서 준다고 하면 어차피 보편적 복지에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분들한테도 동일한 입장을 제공해 줘야지 그게 더 차별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두르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주민복지를 위해서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정부도 따라서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있긴 있네.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아마 최초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몇 가지 짚어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 개진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일단 해보고난 뒤에 고민을 또 한 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보탠다면 어차피 모두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추세라면 우리가 조금 먼저 가서 상징적으로 서대문구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면 선도적이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견이 있고 별지 서식이 사항에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한희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 6조 중 개인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로 수정하고 제7조 중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한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안하고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14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 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13조 3항 내용이 원래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 조치 내용이었는데 삭제한 이유가 법적근거라든지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조례라든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민에게 법령 근거하지 않은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권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의무부과를 했다는 삭제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불필요한 조례 내용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15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15조 2항에 3년 단위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비, 물품관리법에 보면 위탁의 경우 5년을 일단은 한시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도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장기계약을 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길래 저희도 1회에 한해서 3년만 연장을 해주고 그 뒤에는 다시 공개경쟁 위탁 절차를 거치도록 강화해서 개정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공공시설에 배드민턴장이나 문화체육관 여기서 단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일주일 내내 하는데 주말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려면 제재를 많이 한대요. 안된다고.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건 우리 조례에 사실 들어가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례에 꼭 들어가야만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말만큼은 그래도 어떤 공공시설 이용하는 단체들말고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활체육 분야에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거의 클럽화가 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독점 사용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클럽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요일에 대한 하루가 됐든 주말이 됐든 요일을 조금이라도 안배를 해서 요일은 클럽들이 아닌 일반 체육을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체육시설 설치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여기서 지금 수정을 해서 주말에서 일요일 정도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클럽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아니면 시간상으로 중간에 한 12시부터 3시, 4시까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준다면 클럽에서 좀 더 그런 조례가 있으니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시간도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좀 삽입을 시켜준다면 주민들이, 이게 지금 일부개정인데 개정하고나서 언제 또 개정을 하겠어요. 이번 기회에 여기다가 주말 중에 하루라도 클럽들이 양보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삽입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조례에 명문화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쨌든 생활체육 관련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 간담회가 됐든, 1차적으로 일단은 그쪽 단체 관계자들과 좀 뭔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보고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들어보면 자발적이지가 못하고 그쪽에서 너무 일방적이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해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였었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사실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일로 좀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가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좀 여기다 삽입을 시킬 수 있나라는 방법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것 또한 그렇고. 지금 개정이 어렵다 이거죠? 여기서 삽입한다는 건?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조금은 갑작스럽게 삽입을 하시고 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일단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생활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 반발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연말이기도 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도 있고 보조금 지원 관계도 있고 체육회쪽하고 일단은 자발적으로 어떻게든 체육회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그때쯤 돼서 조례야 다시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개정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클럽에서 양보할 것 같지만 않고요 어떤 조례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해줘야 클럽에서 양보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일단 지난 번에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 그것 역시도 고민을 좀 해서 지금 어렵다면 다시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하셔서 이 두 가지는 삽입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조금은 이왕 개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완성도 있게 개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하시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차피 개정하는 건데.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4년 전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시 지적되었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항은 개선되지 않은 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본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바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 다 발언하셨으니까 이게 조례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14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한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동 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 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3쪽, 감사 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6일차까지 6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 감사는 감사 5일차인 11월 26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동 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1반은 반장을 홍길식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은 안한희 위원님, 2반은 주이삭 위원님을 반장으로 하고 양리리 위원님 그리고 3반은 박경희 위원님을 반장으로 하고 이종석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감사대상 동은 신촌동, 천연동, 홍제1동, 홍제2동, 홍제3동, 남가좌2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공휴일 이틀간 휴회를 제외하고 1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7, 8일차에는 국ㆍ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9일차는 질의 답변 감사 마무리와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정회 중 협의하신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3일 동안은 제2차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