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유경선 재정건설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유경선 의원 공동 발의)(홍길식·안한희·김해숙·박경희·차승연·윤유현·김덕현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먼저 아프신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유경선 위원장님과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입니다. 아무쪼록 서대문구에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폐기물 처리의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출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각 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과 유경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대표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에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하고 규격과 부과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3.3키로 짜리 소화기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미만도 있고 업소용 같은 경우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폐기물,

전문업체 맡겨가지고 하는데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서대문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키로 이상은 대부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3키로짜리가 대부분인데 그 소화기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대문구청이나 서대문 소방서에서 폐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키로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10키로짜리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서대문구 안에. 3.3키로 소화기가 얼마냐 하면 보통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 아시죠? 그 소화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연희동 김덕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데가 영등포 하나만 있나요, 아니면, 몇 개 구에서,

영등포구 하나만 조례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용소화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전체는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보통 축압식이랑 가압식 소화기가 대부분 많습니다. 가압식 소화기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폭발해 가지고 사망사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폐기물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빨리 수거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석 의원과 유경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천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영향 지역을 보니까 반경 1km도 있고 2km도 있는데 어느 근거로 이렇게 설정. 일단 지금 현재 돼 있는 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원화 시설 300m 이내 지역에는 현재 해당은 없고요. 법령에서는 300m 이내 그 다음에 처리시설 같은 데는 2km 이내로 돼 있는데 둘 다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 밖에 있어서 단서 조항으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도 구청장이 고시해서 이걸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성립되고 나면 저희가 별도의 고시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균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참 고) O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1단계가 2020년까지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300억정도 몰려있는데 이 예산 수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324억인데 현재 저희들이 국비 10억 이상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비에서 18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준비하는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2020년까지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2021년 7월 1일까지요.

한꺼번에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옛날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을 지금처럼 예산집행계획을 예산을 확보해놓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었고요, 그 동안에 쭉 해오면서 이것을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구별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계속 저희들이 확보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서 막바지까지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63개소 13만 2,486제곱미터에 대하여 구에서 보고하고 해제 권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구에서는 총 63개소 총 35개소에 대해서는 존치, 28개소에 대해서는 해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의견에 대한 사유는 존치는 사업비를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고 도로에 대한 해제는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현 도로의 기능상 문제가 없으며 우회도로 개설로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였고 공공용지에 대한 해제는 시설 설치의 낮은 수요와 필요성 민원발생 근접 주민들의 사생활침해 우려 등의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서대문구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현 위원님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4층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재생추진단 2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6일차까지 6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7일자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5일부터 3일 동안 제2차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