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모현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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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내면, 문화체육과, 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내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외 직원 일동 선서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2018년 행정사무감사 사내면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기에 앞서 사내면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우 총무담당입니다. 장현철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수남 산업담당입니다. 김기영 민원담당은 법원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4일부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길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밴드를 활용한 군정사업 홍보 및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즉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사업에 대한 홍보가 41건, 각종 사업신청 안내에 대한 게 32건, 밴드를 통한 생활불편 민원접수가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신고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내면 관내에 가로등이 1,127개가 됩니다. 매주 10건 내외로 가로등 고장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으며, 사내면 지역은 군에서 매주 금요일에 가로등 수리반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고장신고에 대한 접수 건은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서 고장신고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군청에 지금 현재 가로등 수리반이 1개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가로등의 수리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지금 군에 1개 팀으로 돼 있는 것을 2개 팀으로 확충했으면 하는 부분하고,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의 주1회 읍·면 방문횟수를 그렇게 되면 주2회에서 3회 정도로 방문하게 되면 민원 불편에 대한 해소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축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동심산촌랜드가 2018년도에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23일간 사창리 항공부대 앞에 사창3교 인근 부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주로 송어낚시하고 눈썰매, 얼음썰매, 얼음축구 주말이벤트로 이렇게 이용이 됐는데 이용객 현황은 8,320명이고 입장수익이 3,215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 대비했을 때 약 27% 감소된 낚시 유료 이용객이 3,038명, 3,215만 9,000원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한 부분으로써는 일단은 축제장이 진출입로가 너무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축제장도 약간 협소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문제나 편의시설의 부족에 따른 제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군부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사건으로 인해서 협조관계나 이런 게 미흡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동심축제 추진위원회를 8월 말에 개최를 해서 토마토선별장, 사내체육공원 앞 부근으로 이미 장소는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먹거리터에 대한 장소 변경이나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며, 또 군장병의 참여를 기할 수 있도록 사단하고 협조를 해서 군부대의 날을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4번,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인데 저희가 최근 3년간에 현재는 자매결연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주민자치센터 구성 운영 현황은 사내면이 지금 현재 위원 22명에 임원이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은 9월 기준으로는 총 9회를 개최를 했고요. 사내주민센터 운영은 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약 4,244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출은 1,624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계속 연말까지 계속 회의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0명에 117명이 모집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1인당 2만 원씩은 별도로 주민자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모집결과에서는 120명 정원에 모집인원이 118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민원분야 제증명 발급현황 및 수수료 실적은 2017년 하고 2018년 이렇게 있는데 건수가 2018년은 1만 7,319건에 1,051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주민등록 초·등본이라든가 지적 이런 발급 건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7번 경로당 운영현황 및 8번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면이 페스티벌이 어제로 끝나고 그랬는데 페스티벌 같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새벽 6시에 나오셔서 사회단체장하고 같이 또 오물수거해 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밴드를 활용한 군정사업 홍보 및 생활불편민원 즉시처리 밴드가 아마 전 면장님 계시면서 밴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의 생활불편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밴드 활성화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밴드는 지금 현재 민간운영자 2명 포함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한 몇 명 정도...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지금 현재 1,791명이 등록이 돼서 실제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900여 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사내면은 SNS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또 민원도 해줌으로 인해서 행정하고의 주민하고의 이런 밴드 활용, 다른 읍·면도 어떻게 보면 적극 권장할 사항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각 읍·면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사내면은 이왕 들었으니까 행정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를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지금 마무리 잘됐습니까?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9월 1일부로 새로 구성이 돼서 그 후에도 회의를 3번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또 전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새롭게 임성규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사내면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또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 간의 농산물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 시켜서 사내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매결연은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끊어졌습니까? 전에 했던 자매결연 단체하고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 최근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9월 1일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서울하고 경기권에 두 군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자매결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도농 간의 교류는 우리 지역의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농산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꼭 맺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면장님 오셔서 햇골 목공예 파악하셨죠?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햇골 목공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먼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수익금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면에서 다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지금 다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되는 중입니까, 아니면 해결이 됐습니까?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진행 중에 있고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류희상위원

이게 햇골 목공예가 전에 면사무소에서 상설시장을 운영을 하다가 좁다는 이유로 지금 폐쇄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목공예 물건들이 어디에 진열을 못하고 주문제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목공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우리 사내면 지역은 특히 면에 2개 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회객들이 많이 오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렸다 가는 그러한 상태고, 또 조경철천문대를 갔다가 내려와서 사내면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이러한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사내면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내면 지역에 이런 햇골 목공예 상설판매장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군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사내면을 봐서도 그렇고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저기인데도 상설매장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햇골 목공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사내면장 김성용입니다. 지금 면사무소에 일단 진열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상품이 저희가 15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주문 받아서 하는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면사무소 입구하고 또 27사단 신병들 퇴소식이나 입소식 할 때 저희가 삼일2리에서 지역농특산물도 판매하고 있어서 거기 그쪽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도 일부 면회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저희 햇골 목공예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을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군부대 쪽이나, 지금 우리 면에는 상품만 안 갖다놨지 진열대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햇골 목공예가 약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사내면 지역의 농산물판매, 우리 화천읍 지역에는 지금 두 군데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농산물판매장하고 햇골 목공예가 접목이 돼서 농산물하고 햇골 목공예를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만 장소만 시내권에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사내면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홍보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러니까 외곽으로 말고 시내권에, 시내권에. 그리고 면사무소 안쪽에는 사실 누가 들어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유지 땅에 농산물판매장, 햇골 목공예 판매장이 설치가 된다면 아주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이것은 2012년도에 거점면 사업 했던 사항인데 도로변에 벽화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면장님 혹시 확인하셨나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그 오거리,

류희상위원

오거리부터 사창3리까지 벽화그림.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벽화가 흙물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촌개발과에서 그때 맞춰서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농촌개발과에서는 그때 거점면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지금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손을 대야 될지 아니면 농촌개발과에서 손을 대야 될지 그것은 서로 협조를 해서, 제가 농촌개발과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주체가 명확하게 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벽화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류희상위원

그다음에 공사, 도로에 땅에 등을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불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등 한번 야간에 확인을 하셔서 등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면장님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알겠습니다. 이건 농촌개발과하고 협의하고 등 고장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면장님, 혹시 주민들한테 군에 민원 계속 넣는 것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우리 사내면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하다, 주민들한테 공직자들이, 행정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불손하게 주민들을 대한다. 이런 것을 지금 군에 계속해서 ‘군수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등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 행정을 잘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두 건이 자꾸 터져나가면 열심히 해도, 사내면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행정 직원들한테 교육을 꼭 시켜야 되지 않을까. 면장님 그것은 아침에 조회할 때 마다 꼭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직원들 교육을 3번 정도 시켰는데 앞으로 계속 매주 주입시켜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친절하도록 그것은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함께하신 또 김성용 면장님과 그다음에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모든 함께하신 부서 계장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내면의 전체 인구수는 얼마나 되면서 또 노인 분들,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분포도를 알고 싶습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지금 사내면은 6,700명 됩니다. 6,700명에 65세 이상은 약 18%가 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6,700명에 18%면 그렇게 썩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2017년 말 기준으로는 한 16% 됐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리고 2017년 말에는 한 6,800명이었는데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부터 사내면은 면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많은 불화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면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해결이 잘되고 있는지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사내면장 김성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내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9월 1일부로 해서 지금 임성규 위원장님이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또 전임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남아있고, 같이 또 거기 관련됐던 분들도 같이 지금... 후에도 회의를 3번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앞으로도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한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는 없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상가번영회나 또 이장단체협의회, 적십자나 새마을 등 각종 단체하고도 면장님께서 많이 협력을 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덕5리에서 많은 민원이 많았었어요. 저희 현재 의장님 방에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셨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알고 계신가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사내면장 김성용입니다. 광덕5리에 연관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마을 자체에서도 지금 광덕계곡 거기 장터에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광덕5리 이장님이 그쪽 부분하고도 약간 서로 상생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올라왔었지만 천문대 올라가는 쪽 부분에 제설 부분에 대한 것 같고도 약간 그런 업체하고, 물론 우리 군은 해당 과하고 연관이 있지만 그것도 조금 연관이 있고요. 지금 그쪽 또 마을 자체에서도 일단은 조금 지금 현 광덕5리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광덕5리 상가 쪽 있는 분들하고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게 연관이 되면 꼭 거기에서 약간 꼬투리 잡히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가서 계속 찾아뵙고 그래도 일단 같이, 상생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되게 장기간 여러 가지 내제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할 때마다 그런 약간 조금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나 지금 잘 협의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면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엄청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또 노력하신 그것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조금 더 힘을 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다음에 체육관이나 또 운동장 등 이렇게 공공건물 빌려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취미생활 등이나. 그분들의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지금 사내면은 거기 체육공원도 그렇고 물론 전체적인 것은 체육공원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의 직원이 나와 있어서 거기 관리를 하지만 거기 체육관이나 또 거기 체육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는 크게, 풋살장도 그렇고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고요. 그런데 가끔 거기 청소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직원들이 계속 나와서 화장실하고 잘 청소를 해 주고 있어서 운동하시는 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불편사항 앞에서 늘 관심가지고 또 애써주시는 면장님,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자리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면장님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보면 밴드를 활용한 군정사업 홍보 및 생활불편민원 즉시처리 이렇게 하셨는데 밴드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열됐듯이 여러 가지 각종 민원처리도 물론 수월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이게 달리 보면 밴드라는 것이 정말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애초에 계획하고 목적으로 뒀던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내지는 소위 얘기해서 앞서 간다고 보면 정치적인 것들로 많이 변질돼서 혼탁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 사내면은 그런 경우는 혹시 발생된 게 없나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사내면장 김성용입니다. 현재 제가 와서는 이제 석 달 됐지만 지금 와서는 그런 사항은 발견된 게 없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밴드가 지금 저희가 1,791명이면 사내면이 인구가 한 6,700명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기 밴드에 들어와 있다고는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댓글이라도 한번 다시는 분들은 800~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반 정도는 그렇게 관여를 안 하고 계신 사항인데, 어찌됐든 이게 약간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여를 제가 와서는 안 하는 부분이 저희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이런 홍보사항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을 때 올렸을 때 그것 올린 사람을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처리해 드리고, 처리 못하는 사항은 군에 올리고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밴드 운영자도 저희가 와서 2~3번 만났는데 그래서 가급적 이런 변질되지 않도록 본연의 밴드 운영하는, 당초 이게 2016년 2월 24일에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그리고 밴드 운영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여하기보다는 민간 스스로 운영하는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그렇게 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발달되기 전에 사전에 조기에 어떤 문제가 진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물론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밴드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밴드를 통해서 우리 여기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군청사업이라든가 내지는 면사무소에서의 홍보, 그다음에 민원 불편사항 여러 가지 들이 밴드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우리 사내면사무소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그런 것을 배제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의사항으로 민원기동처리반, 사실 이게 상당히 부족하죠?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보통 민원 한번 발생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대략 시간이 며칠 정도 걸리죠?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지금 매주 저희 같은 경우 매주 금요일에 방문을 하거든요, 군청에서 기동처리반. 그런데 5개 읍·면이다 보니까 저희 사내면은 매주 금요일에 오게 되면,

승운

최승운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죠, 읍·면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죠? 읍·면별로.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처리반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사내면은 오게 되려면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 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개 팀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5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주에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열흘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건의사항을 한 게 기동처리반을 2개 팀으로 했을 때 만약에 군에 2개 팀을 다 놓기 어려우면 사내면에 1개 팀을 만약에 놔준다고 하면 우리가 사내에서 상서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면 나머지 화천군에서 화천읍하고 간동, 하남을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해 주면 가로등 불편에 대한 신고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저도 상당히 면장님 건의사항에 동의를 하고, 이게 생활민원기동반이 지역경제과 소속이죠?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배치돼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면장님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게 지금 화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사실은 화천읍하고 사내면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제도적인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옥상옥이 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사내면 하면 면장님 계시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돼서 마을담당도 있고 해서 업무를 다 처리해 나가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장님들이 있고 또 반장님들이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이렇게 마을에서 중추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또 불협화음을 만들게 하고 또 내지는 어떤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 이것은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해서 만들어서 또 여기에 위원장을 만들고 부위원장을 만들고, 이게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예가 있어서 지방자치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겸직하면서. 그러면 정말 이게 주민하고 행정하고 그다음에 관하고 해서 어떤 업무적인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게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보는데, 면장님, 혹시 이것 부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저는 일단 이게 상위법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마 각 시군구별로 조례가 다 제정이 돼있고 그것에 의해서 말 그대로 주민,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읍·면사무소 기능으로 돼 있다가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넣으면서 그 안에서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법도 아마 상위법에서 그렇게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잘만 운영이 되면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하고서, 이게 비단 화천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 찾아보니까 상당히 삐거덕거리고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화천군은 주민자치센터가 조례만 돼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이 돼 있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자치 조례 내용뿐만 아니라 시행규칙도 둬서 지금 우리 화천읍하고 사내면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용상에서 보완해야 될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집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은 약간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우리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부분이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것은 확인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조례가 상당히 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하고 형식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3/4분기가 다갔잖아요. 다 지나가고 4/4분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집행률을 보면 많이 예산을 집행을 못 했는데 이것 다 쓰실 수 있겠어요? 3개월 내에?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운영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운영비품이나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하고도 위원들 간의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보상금이 못 나간 게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나갔고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이건 강사수당인데 사실은 강사수당은 도리어 부족합니다. 지금 잔액 갖고는, 저희가 시간당 3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연말까지 7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부족한데 이것은 해당 주민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저는 왜 물어보냐 하면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조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강사수당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참가하는 주민들도 물론 당연히 인원수가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정말 훌륭하고 정말 능력 있는 강사를 모셔서 그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11월 달에 예산, 내년도 2019년도 예산안이 있을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면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려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동아리활동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지금 화천읍하고 사내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수당이나 여기에 맞게끔 그래서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강사 선생님들이 보통 춘천에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화천에서 들어오나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화천 분들도 있고요. 춘천 분들도 있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다 보면 거리상 교통비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고유가 시대에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나 또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예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읍·면마다 꼭 말씀드리는데 운동시설, 기구를 어르신들이 다 만들어달라고 해서 요소요소에 다 운동 장비를 다 만들어 준비해 드렸는데 사실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사내면도 제가 볼 때는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간동면이나 화천군을 둘러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안 쓰는 것을 회수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관리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노후된 것들은 놔둬서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다치는 일이, 상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또 차단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적극 바쁘시더라도 검토해서 관리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관리 전환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이것은 경로당별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은 직접 시간을 내셔서 계장님들이나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 가서 보시면 확연히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 예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게 게이트볼장을 다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잖아요. 다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실내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을별로 있던 게이트볼장이 다 잡초만 우거지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기구도 아마 사용 안 하는 것은 현장 방문해 보시면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될 겁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역시 간단한 답변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밴드 활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마땅히 부작용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사내면장님으로 가시면서 가장 컸던 부작용 1건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작용.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가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사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밴드가 일단은 1,791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차지하는데 여기에 어떤 개인이 악의를 품고 잘못 올리게 되면 이게 조금 와전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에 하나의 단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계속 지금 독려하고 같이 해 나가는 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공지나 이런 사항을 계속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밴드 운영자한테,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노선이 변경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또 순수 사내면 사람들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가끔가다가는 타 면에 계신 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순수하게 사내면 밴드에 사내면 분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말이 와전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래도 밴드 운영하고 계신, 여기에 가입되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의 운영은 지금은 현재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열심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기본 베이스가 민간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은 잘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 면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타 읍·면에서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런 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감사드리고요. 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면장님께서 언급하시긴 했는데 정례회의에 참석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화천읍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게 실제로 참석자들한테 회의수당 같은 것으로 주시는 건가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여기 저희 프로그램, 여기 7개 프로그램에 계신 분들이 1인당 2만 원씩 회비는 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기타보상금 말고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그러니까 2만 원씩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자치위원, 이것하고는 별개로, 이 예산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여기 정례회의 참석보상금은 지금 1인당 7,0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 한번 참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참석 보상, 보통은 통상 식사를 중식하게 되면 식대로 나가겠지만 1인당 다 7,000원씩을 계좌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어요.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식사비 빼고 다시 7,000원이라고, 식사비는 제공 안 해주시고?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아니요, 식사... 식사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내 돈 주고 밥 먹는 것 정도만 해 준다?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밥 먹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1인당 2만 원씩만 내는, 회원들이 월 2만 원씩 내거든요. 그것은 여기 우리 예산에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내는 2만 원 그것 가지고,

동완

김동완위원

자치활동회 하는 비용으로.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자금 배정액이 700여 만 원이 되기에,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분의 그런 불협화음이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10월 초에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 돈은 지금 여기 안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9월 기준이다 보니까.

동완

김동완위원

자료 준비가 9월 기준으로 했고 10월 지금 현재는 다 지출했다 그 말씀이시죠?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소급해서 다 돈이 나갔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좀 의아하거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통 타 읍·면, 아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참여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독 사내면만 남자가 187명이고 여자 분이 129명으로 돼 있어요. 6 대 4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보통 타 읍·면 같은 경우는 1 대 3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6 대 4로 돼 있는데, 이게 통계가 맞는 건가요?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맞습니다. 사내면 전체 인구도 남자가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3,776명이고요. 여자가 3,083명입니다. 사내면은 남자가,

동완

김동완위원

성비 자체가 많다고,

성용

김성용사내면장

네, 성비 자체도 남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읍·면은 군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마찰이 상당히 가깝게 있는데 대민 서비스나 우리 친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내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외 직원 일동 선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도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길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김은미 예술담당입니다. 송영민 체육담당입니다. 이범하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득원 화천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참석 관계로 정종우 팀장이 대리 출석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11건, 부서별 소관사항 8건 해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1,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계획은 4건입니다. 어르신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는 현재 총 16개소로 비가림시설 14개소, 미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간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 4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내 실내체육관입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을 완료하고 동절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은 6건으로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MOU 체결현황 및 향후계획은 총 3건으로서 한국여자축구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연창작팀 뛰다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8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동일내용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준공된 사업 2억 원 이상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은 1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서주관 주민설명회입니다. 화천 골프연습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대양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은 총 11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 및 사유입니다.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에 7,900만 원 사업비 미창단으로 지금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저희는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현황 및 보수현황 지출내역과 유적지, 문화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문화재 관리현황은 총 11건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2건, 도지정문화재 6건, 근대유산등록문화재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은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꺼먹다리 보수공사는 추가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현재 11개 단체가 등록돼 있으며, 활동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화천 군립단체 현황은 화천군 여성합창단 1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민속박물관’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서 ‘화천박물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화천박물관 월별 관람객은 지난 1년 동안 3만 5,124명, 금년은 8월 현재 2만 253명이 되겠습니다. 화천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병아리교실 등 총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화천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등 25건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피니시타워 사무실 에어컨 전원 설치공사 등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8, 19,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등 73건의 집행잔액 전액 다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나중에 추가로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추진 중이고 해서 검토보고가 늦어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2018년도 화천군 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은 92건을 지출해서 지금까지 현재 37건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도 단위 포함입니다. 체육단위 행사 지원현황은 2017년도 강원도회장기 생활체육유도대회 등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원현황은 9개 대회를 개최 완료했습니다. 실업팀 운영현황은 종목별 정원 3개 팀 15명으로서 지금 현원은 3개 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2명은 지난 8월 13일자 어깨수술 관계로 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진단에 따라서 사직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 대회 수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내 영화관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저희가 3개 시네마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람객 15만 3,649명에 순익 마이너스입니다. 2,678만 5,546원이며, 2018년도는 현재 9만 3,701명으로 현재 순익은 마이너스 4,985만 3,55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두서없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오늘 본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또 지적사항이 많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과장님부터 전 직원이 다 매진해서 우리 체육회를 위해서, 우리 체육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정말 진짜 열심히 한다는 것은 감사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고 또 앞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앞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봐왔던 것을 행정에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과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자부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일부 시민들은 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정말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봐왔던 것을 생활정치를 통해서 여러 실과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칭찬을 하고 이런 것인데, 일부 시민들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것, 이 방송이 나감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을 해서 의원들을 생각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면 지금 각 화천읍부터 사내면까지 게이트볼장이 정말 많이 설치가 됐어요. 노인 분들에 대한 건강, 체력증진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이 많이 돼 있고, 또 현재 비가림이 돼 있는 시설도 있고 안 돼 있는 시설도 있는데, 노인 분들이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지만 이 게이트볼도 마찬가지로 2개씩이나 있는 데가 있거든요. 하나를 해 놓고서 또 하나를 해달라는. 그러다 보면 가서 실제 가보면 1개 구장에서 게이트볼 하고 있지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그냥 놀고 있는 상태인데 왜 게이트볼장을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저희들이 선출직이라고 그래서 가서 무조건 지어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것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많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가보면 실제 안 합니다. 하나 갖고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게이트볼장을 많이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해 왔지만 저는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봐서 부득이 필요 없는 곳은 설치를 안 하고, 지금은 옛날부터 되어왔던 시설에 노후된 게 많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게 더 우선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게이트볼협회에서 보면 마을마다 물품을 많이 요구하세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꼭 원하는 사업을 하나씩은 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만 제출해 주십시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사업보다는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하남면 같은 경우는 리별로, 하남면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리별로 지금 계속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화천읍도 그렇고 사내면도, 간동, 상서도 그렇고 ‘리별로 해 달라. 왜 다른 데는 리별로 하는데 우리는 리별로 안 해 주고 면별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지어놓고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만 계속 낭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정말 판단 잘하시고 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해야 되지만 무조건 선심성 공약으로 해서 해 주겠다,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원들한테도 어르신들이 와서 ‘이것은 꼭 해 달라’, 의원한테 해 달라 그러면 “알겠습니다.”하고 해 주지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저희들도 이렇게 자제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도 무조건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려야 되겠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 진정, 청원, 고충민원에 대해서 봤는데 저희 사내면에 족구장 신설 건의했는데 해결이 늦게 됐어요. 족구장을 다시 또 짓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짓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내생활체육공원 내에 그것을 일단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어떤 부지문제도 있고 당장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족구장을 그대로 보수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창리 테니스장 조성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호인들이 사내면 지역에 테니스장이 없다고 그래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동호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창 테니스피아를 매입을 해서 활성화, 활동을 하게끔 해 달라는 일부 테니스 동호인들도 있고 일부는 사창 테니스피아보다도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테니스장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따져볼 때 건물이 지어있는 것보다는 건물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류희상위원

실내, 실외... 실외가 더 낫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가 온 상태라면 실내에서 또 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하드코드 같은 경우에는 잠깐 비만 오고 멎으면 금방 되기 때문에요. 클레이코트가 문제지 하드코트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사창 테니스피아는 지금 실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만약에 행정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검토해서 주인이 주겠다고 하면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건물, 그 안에 인조잔디 이것도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그런 게 부족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 시설보다는 부대시설이 예산이 더 많이 들 경우가 있거든요.

류희상위원

그것은 사내지역의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득이 될 것이냐 해서 그것은 판단해서 한번,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한번 만나겠습니다. 간담회를 해 보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에서 사업비는 지금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미창단으로 돼 있어요. 왜, 지금 화천 윈드오케스트라 현재 하시는 분들 말고 또 오케스트라가 1개 창단이 또 있죠, 1개 단체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윈드오케스트라 아니고요. 같이 그런 음악 쪽에 관련이 있는 분이 있었죠.

류희상위원

그분들 때문에 지금 창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휘자 선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복합적인 문제, 또 단체별로 서로 의견 문제 그렇게 해서 아직 미창단 됐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류희상위원

올해는 창단이 안 되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류희상위원

문제점이 그분들이 대부분 뭔가가 있기 때문에 창단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하고 2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우리 화천군에 이런 윈드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것은 빨리 창단을 하게끔 그렇게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화천박물관, 이것은 화천박물관인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드럼 치는 사람들이 55명이 있어요. 그런데 박물관에서 드럼 치는 게 가능합니까? 방음장치가 다 됩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외부에 떨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안에서 드럼치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문제, 지장주고 그러는 것은 없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류희상위원

방음장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서 보니까 드럼 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소리가 많이 날 텐데 가능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사내골프장 조명교체공사 있고 도색공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 행복일자리 2명이 근무하고 있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류희상위원

안 되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안 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화천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돼서 가르치기도 하고 프로가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사내지역은 여러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군인들이 와서 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내지역도 어떻게 프로를 하나 데려다놓든가 아니면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군부대 병사 중에서 세미프로 했던 인원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잠깐 시간에 나와서 연습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27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편하게 관리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부대에서 불가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일자리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자 문제는 인건비 문제라든가, 지도자가 또 들어오려고 해도 어떤 인건비 문제에 협상이 있어야 될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내면에 혹시 하실 분이 있다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사내면에 세미프로 정도 될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군부대하고도 병사 중에서도 협조가 전혀 안 됩니까? 저녁에 2시간, 3시간 정도만 해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불가하다는 것으로 해서 딱 끊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또 많은 예산을 주고서 들여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것은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영화관 실적 마이너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내 토마토시네마하고 화천 산천어시네마하고는 어느 정도 흑자폭으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 상서 DMZ시네마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토마토시네마, 산천어 두 군데는 흑자가 맞습니다. DMZ 그쪽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한번 보고 나면 또 다음 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적자폭이 큽니다. 그래서 타 시군 것을 봤습니다. 저희 조례도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비 관계는 지원해 주면 적자의 폭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저희도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DMZ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주일에 2번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류희상위원

DMZ시네마는 주민들도 잘 안 본다던데요. 보는 인원이 군인들이 조금 와서 보고 그런다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주말, 명절 때도 많이 봤었습니다. 군인들이나 뭐...

류희상위원

군인들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군인들도 그렇고.

류희상위원

주민은 전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주민은 틈틈이 몇 분씩 오시죠.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타 시군도 말씀하셨지만 이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해서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는 다시 한 번 DMZ시네마가 정말 적자폭이 계속된다면 거기는 화천읍을, 용도를 변경을 해서 화천읍으로 내려오게끔 하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내년까지도 만약에 계속 적자폭이 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속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속 보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처럼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적자폭이 조금 감소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또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나중에 흑자가 되는 것은 100% 다 반납하겠다, 군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류희상위원

네, 그것도 내년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보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동구래마을 앞에 물동이 여인상 해 놨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것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류희상위원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다하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 앞에 동상해 놓은 것은.

류희상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운구곡 추모제, 지금 기존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곡운구곡 연구회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축제를 하다가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곡운구곡 유도회에 1,000만 원을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유도, 제사 쪽으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제례 올리는 거요.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김수증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례를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제사 지내는 것만으로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 이왕 하려고 하면 곡운구곡 연구회에 유도회하고 사내면하고 연구를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을 살려서 우리 민속놀이도 하고 백일장도 하고 산소길 걷기행사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사내면의 곡운구곡 연구회의 축제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제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극 월하시조 백일장이 있듯이 우리 문화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혼자 추진할 것은 아니고 같이 사내 유도회와 같이, 그다음에 주민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문제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것은 한번 면하고 유도회 측하고 행정하고 문화체육과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고, 굳이 안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안 하겠다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예산을 주겠다. 그런데도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하겠다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보조금 지급현황 다시 또 올라오고, 제가 쭉 보니까 지금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많이 주고 있고,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화천군에 2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체육행사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배드민턴만 해도 군수기가 있고, 연합회장기가 있고, 도지사기가 있고, 전국단위가 있고, 산천어배가 있고 배드민턴대회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번에 패밀리 배드민턴을 또 했어요. 이것 예산은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로,

류희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라는 게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아니, 기존에 하는 것만 하는데 그런데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협회에서 체육회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저한테 올려주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루 대회를 하면 큰 대회가 없을 때 우리 자체대회를 해 주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패밀리 1회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패밀리하면 가족단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단위가 많이 안 나오고 동호회가 그대로 나오는 인원이 많았어요. 그러면 패밀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패밀리 가서 할 거냐고 했더니 “나가는 인원이 없습니다. 이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동호회 위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냥 만들어준다면 계속해서 보조금은 계속 나가고 체육,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이것 지금 판단을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이라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동호인들이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몇 명 나온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류희상위원

체육관 활성화 안 됩니다. 동호인들 와서 관계자들 연습하고 1등, 2등 상금 타가고 그러고 나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주민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게이트볼장도 말씀드렸고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다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서 사실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도 약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군민 체육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판단을 잘하셔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해 줄 것은 안 해 주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 무조건 공약사항으로 다 이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 고생 많이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반납을 하면서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또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두서없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그래도 문화체육과는 항상 주말을 반납하고 가정도 돌보지도 못하고 항상 군 행사에 진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번 용화축전도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파로호의 비를 이전이 완료됐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됐습니다.

노이업위원

언제쯤 완료가 됐죠? 그게 완료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난 6월입니다.

노이업위원

6월에 다 됐구나.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직 안 한 줄 알았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제일 처음 위치는 아니고요. 산딸기비 있던 거기에서 100m 정도 들어가서.

노이업위원

원래 있던 위치 아니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맨 처음에 있던 위치는 아닙니다.

노이업위원

앞에 있던 데가 아니고 산딸기 있던 데에다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지나다니면서 보이지 않아서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것 같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자유수호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100m 안쪽으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지나가다 보이지를 않아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쪽에는 진짜 관광객들이 지나가도 보이지도 않는 쪽이 돼서 자리선정은 아쉽다고 보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정표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까 합니다.

노이업위원

보기에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아쉽고. 그리고 우리 군과 신읍리에 있는 뛰다 관계는 어때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위해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게 2010년도 1월에 맺었는데 여기 날짜를 기재 못했습니다만 2019년 5월까지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신명분교 건물에 들어올 때 본인들도 5,000만 원을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맺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보면 요즘 지역에 그래도 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이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게 매년 2, 3회 정도 그렇게 해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1시군 1문화 대표로 나가고 그러면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또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것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많이,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할애하는 게 많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도 바뀌니까 거기 뛰다가 현재 운영상황이 어렵겠네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갔어야 되는데 최근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얘기는 안 들려왔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만나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향으로 해 주고, 선은 넘으면 안 되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지금 우리가 1년에 몇 회, 경기를 몇 번 갔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총 어웨이, 홈 해서 28경기 중에 홈 따지니까 절반해서 14경기가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14?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노이업위원

전에는 그게 20개가 넘었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어떤 팀,

노이업위원

화천에서 하던 홈경기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안 넘었습니다.

노이업위원

월요일마다 그래도 계속 한 것 같은데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옛날에는 연고지라는 게 없어서요. 전체를 그쪽 지역에서 하는 바람에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 연고지 협약 맺은 이후로는 홈 앤드 어웨이를 꼭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14경기가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여기 또 여자축구단이 많이 늘어나니까 홈경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축소가 됐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의 홍보도 될 겸 KSPO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전혀 없죠, 군인 아저씨들 안 나오면.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지역주민들도 동참을 해서 KSPO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한 것은 있죠. 경품 좋은 것 주면 많이 오시는데 경품이 초창기 때는 경품을 좋은 것 내다보니까 엄청나게 오셨는데 경품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경품도 하기도 하는데 KSPO에서 다시 지원해 주는 그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자전거도 고가의 자전거를 내고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고 그랬는데 경품이 저조하다 보니까 무슨 관람하시는데 많은 화천주민들의 호응이 없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홍보 좀 하셔서 관람 좀 많이 하게 했으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요즘은 군부대에 지원이 없어서 주민들 위주로 나오셨거든요. 군부대, 우리 직원들, 기관 사회단체 이렇게 협조하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너무 아쉬워요. 이게 진짜 좋은 경기인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5페이지에 화천박물관 관람객 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저는 이게 제 눈이 잘못됐나 하고 궁금해서 다시 봤는데 3,500이 아니라 3만 5,000이네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프로그램 인원도 다 포함된 인원이고 드문드문 오신답니다.

노이업위원

그렇죠? 순수관람객이 아니고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글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프로그램 참여자를 빼고 순수 우리 민속박물관에 관람하시는 관람객을 숫자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저희가 이게 전에도 봤지만 1일 평균 10 몇 명밖에 안 돼요, 솔직히. 1일 평균, 1년에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3,500~3,600. 그래서 화천박물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박물관의 주목적이 우리 화천에서 나온 유물을 외지인들이 오셨을 때 구경도 하고 가시고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숫자를 할 때는 방문객은 방문객을 따로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수치상으로 봐서 운영은 잘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집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2건이 있는데 사창리 테니스장 조성 요청에 대해서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사내지역 테니스 회원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로 서로 의견이 절충되어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문화재관리현황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그렇게 유적지가 많지가 않네요? 화천군에 지금,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도나 국가 지정 되려면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나오셔서 판단해서 또 올려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니까 소재는 어느 정도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면 발굴 여지도 있고 소재도 되고, 그런데 또 무형문화재의 등록기준은 따로 있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재청이나 도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검토하는데 저번에 화음동정사지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다녀갔습니다. 지금 도 지정인데 국가지정으로 올리겠다. 그런데 이게 꼭 지정만 해서 저희가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도지정 문화일 때는 그 지역에서 300m 이내에는 현상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지정으로 되면 500m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저희한테 자치단체에 아마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하고도 어떤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는 이렇게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라든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런 발굴의 소재는 있나요, 화천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얘기되는 게 광덕리 범암골 목도소리인가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현미

모현미위원

네, 제가 듣기에는 낭천소리, 또 농목장치기, 목도소리 등 한국 민속경연대회에도 여러 가지 참가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장님인 신금철 의장님도 목도소리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아시고 계시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따로 화천군 축구부, 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이것 가지고 계시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최근 5년간 추진성과를 알고 싶고 예산되는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제 마음에 쏙 들게는 오지 않았는데, 현재 화천 출신의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또 없는데다가 지금 예산금액은 올해 이게 2018년도 집행되는 예산 지원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1억 3,900만 원, 거의 1억 4,000만 원 돈이네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작은 돈 같지는 않은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게 재작년까지는 2억이 넘었던 예산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경감된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부모들도 보태라, 우리가 전액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노력해라. 그래서 나머지 7,000만 원 이상을 절감을 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면 현재 그 실적에 대해서도 보면 대회를 이렇게 많이 유치가 안됐던 것 같아요. 참가는 많이 한 거예요, 이게? 2014년도에는 4건, 2015년도에는 없고, 2016년도에 2번, 2017년도에 4번, 2018년도에 1번 이렇게 됐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는요. 저희가 성적을 위주로 낸 거지 참가한 것은 1년에 거의 5개 대회는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적을 낸 것을 뽑아드리다 보니까 작게 보여지는 거고요.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만족 못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예산지원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다가 해마다 예산이 경감이 되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에서만 이렇게 지출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조금 보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이런 운영현상으로 가서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계속 지속해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 가면서 우리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여자축구부를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단번에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점차 조금 폭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자축구 육성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따고 있는 거거든요, 추계연맹전을.

현미

모현미위원

화천 출신의 아이들은 연결이 안 될까요? 가능성이 없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마 초등학교부터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키우면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단 아마 초등학교 쪽에서,

현미

모현미위원

그것을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유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군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취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게 보면 26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전체가 다 외지 학생들이에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초등부, 중등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제가 초등부 쪽에서 있다면 한번 저희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화천 출신 아이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해서 졸업해서 나가면서까지 그 아이들의 진로를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물론 여기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26명 전체가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라 그런 부분에서 여기 관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 가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느냐.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얘들 졸업하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화천 아이들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자축구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데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같이 우리 화천의 문화 체육을 잘 해 보자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각종, 특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화천에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다양한 행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주말에 쉬지 못하고 같이 그런 공연이라든가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직원 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천이 성장할 수 있고 화천이 문화나 예술이나 또 체육이 자리 잡는데 큰 일조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림 게이트볼장이 점점 일반 노지, 노천에서 비가림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화천군 관내에 지금 전체적인 게이트볼장이 몇 개인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16개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전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리라든가 마을별로 노천이라든가 비가림 빼고 다 합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마을 속에 막 조성해 놓은 것까지 해서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줬던 게이트볼장.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도 광덕리라든가 가봤는데...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포함해서 다해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개별로 해놓은 것은 모르겠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개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게 비가림이라는 얘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개를 빼놓고. 14개가 비가림, 2개가 노천으로 돼 있는 것...

승운

최승운위원

아마 파악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숫자보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보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의 건강과 어떤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줬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게 다 선심성으로 해 준 거거든요, 선심성으로. 그리고 관리 안 되고 있고. 지금 한번 파악해 보시면 다 풀이 우거지고 게이트볼장으로써 전혀 활용을 안 하는 데가 다수 있을 것입니다. 파악해 보시고 아마 그 부지가 우리 행정재산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조속하게 원상복귀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대안을 조취 취하도록 강구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간동 생활체육공원 이것 20년 전의 숙원사업이라고 우리 면민들이 저에게도 상당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20년 전에는 사실 체육공원이 맞았어요. 그런데 20년 후에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0년 전과 후가 다른 것은 세대가 교체됐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고령화되고 인구도 많이 감소됐고, 그러면 이게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내체육공원이 중요하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역민들 다수가 사실은 생활체육공원보다는 체육관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됐고 마무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5개 읍·면 중에 간동면만 체육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체육공원보다는 실내체육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 간동 생활체육공원도 일단 벌써 작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번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은 이 공사를 마치면서 또 예산을 확보를 노력을 해야죠.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체육관과 이런 체육공원과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는,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님께서 정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위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면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때의 상황까지는 계속 공원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올린 거죠.

승운

최승운위원

혹시 이 사업이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내년 7월까지 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라도 혹시 간동면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지금... 사내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당장 예산은 올린 게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가 간동면이에요. 뭐 한 가지 행사를 하려도 할 수도 없고, 과거에는 물론 조기축구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축구장이라든가 체육공원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래서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작했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간동면에도 실내체육관에 대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탁구가 용호리, 오음리, 간척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풍물 같은 것 그것도 역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동아리인데 그 풍물팀도 있고, 그리고 테니스. 테니스 실내면 만들면 되니까. 그다음에 족구장도 지금 한 군데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간동면에 다양한 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사실 여름철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겨울철에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면 사실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간동면에 실내체육관이 정말 시급하다.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간동면에도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돼서 주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어쨌든 다시 한 번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장소가 중요하고, 모든 사업은 사실은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민 의견을 듣고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사업을 어떻게 장소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대안이 없다”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거든요.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행정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것을 주민들이 “여기에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안도 사실은 행정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2005년부터 부지를 찾으면서 해서 한 사업이고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어떤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승운

최승운위원

물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작게 이게 아니라 정말 화천을 놓고 봤을 때 먼 장래,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천의 가장 관문인 그런, 그리고 들어오면서 딱 눈에 띄는 장소인데 거기에 높이는 5층이라고 하지만, 실제 규모는 5층이라고 하지만 실제 높이는 7층에서 9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25m에서 27m가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역시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극, 시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또 집행부도 더 잘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갈등 없이 화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해서 처리가 있는데 제가 이게 단면적일 수 있어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정말 여러 분들이 피트니스센터 여러 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관 내부, 지난번에 추경에서 통과됐죠? 바닥공사 하는 것.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 공사는 언제 시작, 시행 중이면 하는 것으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세워주신 거니까 올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기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을 추구하는 쪽에서 그냥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서 정말 10원이든 아니면 100원이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용자가 평가해서 “아주 잘 썼다. 정말 고맙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이범하 계장님이나 혹시 그쪽에 가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할 때 하시면 아마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흡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난방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이 5시부터 7시 정도에는 난방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새벽에 운동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해 보시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MOU 체결을 해서 우리 2016년 12월 31일에 한국축구연맹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추계 한국여자축구대회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화천에서 열고 있지 않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억 4,000이 들어간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2억 4,000. 그러면 이게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5년인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매년 지원 나가는 거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예산은 매년 나가는 거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3년으로 할 수 있고 5년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협약관계에서,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은 이게 몇 년이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3년차에서 마지막, 추계연맹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운

최승운위원

네, 추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3년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에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 대회 하면서 이게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한 팀에 20명 이상 선수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화천읍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 떼어주고도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게 인원으로 축구가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참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데 사실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 작거든요, 이게.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봤을 때 2억 4,000 투자해서 지역민들이 2억 4,000의 몇 배는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인원수로만 대략 따져봐도요.

승운

최승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부가적인 것도 물론 있겠죠. 화천을 알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실질적인 것은 그네들이 와서 하루 자고 게임 뛰고 그날 밤에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추계연맹전은 안 그렇습니다. 11일 정도 하는데요. 예선전, 최소한 5~6일.

승운

최승운위원

그게 아니구나. 여자축구연맹 아니고 뭐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KSPO.

승운

최승운위원

네, KSPO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전날, 여기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KSPO 관련해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1억 5,000.

승운

최승운위원

1억 4,000.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우리 화천 KSPO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1억 5,000 정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대회 유치하고 이런 것은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1억 4,000이 KSPO에 지원해 주면요. 한 1억 갖고 자기네 운영비 쓰고 4,000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품 행사로 다시 저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거기 실업팀은 우리 화천군 소속인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화천군 연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화천군 강원도로 뛰어주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의 연봉 같은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4,000 중에 1억에서 아마 스카우트비 정도 명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 급여 문제는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로 체육 쪽에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축구경기에 가끔 가서 참관을 해서 보는데요. 사실 화천 보면 군인장병들 아니면 관객이 없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군인들 동원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데 이게 하여튼 군민이 숫자가 많으면 많이 관심을 갖고 참관을 하겠지만 군민이 상당히 많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참 좋은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참관을 못하는 것 같은데, 투자 대비 너무 사실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경기도 살고 또 들어간 소위 얘기해서 우리 투자비용도 건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적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건데, 화천 정산고 축구부 여기도 1년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1억 3,990, 1억 4,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1억 4,000. 이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님 답변 시에 우리 화천 여자축구부가 있어서 KSPO, 또 여자축구도 유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축구대회도 유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여자축구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주민들은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관내에 선수들의 발굴 목적으로 해서 쭉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30만이 되는 데도 사실 이런 축구부 하나 만들기가 힘들고 운영을 못하는데 우리 같이 작은 지자체에서 정말 돈 살림살이 쪼개가면서 하는 것도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혹시 이 축구부가 해체됐을 경우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혹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그 인원이 지금 다 26명인데 그 인원이 다 빠져버리면 그 인원을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승운

최승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런 맥락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승운

최승운위원

26명이라면 우리 정산고 학생이 제가 볼 때는 100명 이내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없어지게 되면 학교가 사실 존립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요. 그렇다고 사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투자를 해서 학교를 유지해야 되나,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어떤 버팀목이 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7,000만 원 이상을 절감을 일단 했습니다. 적자폭을, 아니 지원해 주는 폭을 점점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예민하지만 학교가 꼭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존치 문제는 없,

아이가 없으니까 학교가 학생 수가 주는 건데, 하여튼 우리 고민 많이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군립단체 현황 이렇게 해서 화천군 여성합창단 이렇게 해서 올 11월 13일에 정기연주회가 개최되는데 이날 저희 의원님들이 다 사실은 가서 박수도 쳐드리고 꽃다발도 주고 1년 동안 고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아마 의정 연수회가 있어요, 13일에. 그래서 아마 다 참석을 한 분도 참석을 못할 것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이미 날짜가 잡혀서 변동을 할 수 있으면 몰라도 변동이 안 되면 참 우리 의원님들 대신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천의 이런 문화예술 쪽에 역할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배웠어요,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다양한 예능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어렵겠지만 다른 데 예산을 긴축을 해서라도 정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 확보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말 지원을 꼭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박물관은 지금 전시된 데만 빼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잘 활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DMZ시네마 이것 저도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물론 사업의 목적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해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명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이게 비교를 하는 게 참 못된 버릇인데 간동에서 오음리에서 화천읍 나오는 시간이나 사방거리에서 마현리에서 화천읍 나오는 시간이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간동면 사람들은 화천읍으로 영화를 보러 나와요. 그러면서 화천 산천어시네마가 어쨌든 관객이 늘어날 수 있는 또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는 이것 정책적인 실수다. 저는 이게 몇몇 분을 위해서 영화관을 운영한다? 이건 아니고요. 과감하게 폐기할 것은 폐기해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이게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사실 평가를 했을 때는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는 게 맞다. 그분들 잠깐잠깐 10분, 15분이면 나가서 화천읍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활성화가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해요, 사실은. 한 가지만 잘 잡아도 되는데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DMZ시네마는 어떻게 보면 산양리 사방거리 그것 때문에 화천군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군장병들 나와서 영화도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도 먹어주고 그런 개념에서,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애초에 계획은 그런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 우리가 놓고 평가를 해 보면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자폭을 차라리 그네들이 화천 나와서 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주 3일을 운영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는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적자의 폭은 줄어드니까, 어차피 DMZ시네마, 산천어시네마, 토마토시네마가 다 같이 묶여서가는 거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지역민에게 문화의 기회를 조금 더 주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그것도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이것은 갈수록 폭이 제가 볼 때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애초부터 사람이 소위 얘기해서 가게를 문을 열면 개업해서 개업빨을 탄다고 해서 많이 오잖아요. 가면 점점, 이게 그런 것하고 똑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야, 이게 우리가 DMZ시네마를 개관을 해서 상영을 해서 주민들이나 용사들한테 호응이 좋았다고 하면 지금 더 올라갔어야죠.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상을 딱 해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적자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일시적으로 해서 그게 다 회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은 접자는 얘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접는 것보다도요, 그 적자의 폭을 줄이려면 다 이게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사람은 그대로 8명이 근무하는데, 계속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것을 3일을 하든 이런 식으로 줄여 가면 될 것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게요, 과장님, 사람들 얘기로 꼼수라고 그러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운영을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목욕탕도 똑같아요. 매일 문 여는 것과 일주일에 3일 연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 내가 목욕이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목욕하는 거지 날짜에 맞춰서 목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있겠지만 그 심리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하는 게 정말 뭔가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예산상에도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나오게 하고, 어쨌든 거기 분들이 그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인건비든 어쨌든 고용창출도 되고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만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작년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봤을 때 8월 결산인데 벌써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두 가지 놓고 한번, 저희가 그냥 당장 없앨 수는 없는 문제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이 방향, 저 방향을 저희가 운영해 봐서 최적격을 찾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강원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 유니폼 업체선정 내역을 제가 받아본 게 있어요. 2015년도에 관내 입찰해서 이정스포츠, 사창테니스피아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창리에 사창테니스피아는 사업자등록만 있고 가게가 없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매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올해 2018년도 도민생활체전은 8월 이번에 했고, 지난번에 한 것은 어디가 됐죠, 업체가? 유니폼.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 팀장님.

승운

최승운위원

업체 선정이 어디가 됐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금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승운

최승운위원

네, 금년 거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장 팀장님 업체 말씀 좀, 업체.

승운

최승운위원

이정스포츠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이정스포츠나 그다음에 준스포츠는 이게 다 매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옷도 다 걸려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용품, 배드민턴용품 다 걸려있는데, 사창테니스피아 이것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다 주고 있어요, 이것. 이것 이유가 뭐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님들이 여러 개 옷을 걸어놓고 부치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했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유령업체 같은데다가 사업자등록만 있는데다가 선정을 해서 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들 핑계 대는데 어쨌든 이게 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최소한 현장에서 가봤어야죠,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는. 없는 업체에 이렇게 쏟아줘서, 매년 몇 천만 원씩.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다시, 그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시 사창리 테니스피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테니스장.

승운

최승운위원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가게가 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사무실하고,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거기가 계속 이렇게 매년 입찰 받아서 갔어요. 이거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몰랐던 부분인데.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가게가 없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테니스장 관계 때문에.

승운

최승운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이거 개선해야 돼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 이것 몰아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입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몰아주기 같고 매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업체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건너서 입찰 받았는데 사창테니스피아는 매년 받았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업체등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 관리감독 잘하셔서, 이런 문제 발생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주지 마세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입찰조건에서 배제시켜야죠.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하여튼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식사, 아침식사도 안하고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시장하실 텐데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페이지에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리 게이트볼장의 활용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중리 게이트볼장이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황 외에는 어떤 더 추가적인 게 없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는 금년에도 해 주고 있고요. 어떤 증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 질문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2개가 생기면 하나는 많이 쇠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용암리에, 물론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시설이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중리 게이트볼장보다는 용암리 게이트볼장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폐쇄하실 건지 아니면 보수해서 다시 지금과 같이 사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하남면에 게이트볼장이 올해 생긴 것은 작년에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은 다 있는데 4개 리가 다 있는데 왜 우리 쪽에는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돼서 조성하게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중리 게이트볼장이 앞으로도 더 많이 오지 하남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우문이었네요. 그냥 중리 게이트볼장은 지금과 전과 동일하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요. 저기는 안에 1면밖에 없고요. 여기는 야외, 실내가 다 있으니까 그래도 다 중리 게이트볼장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사내 실내체육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라리 소재에 있는 저희 화천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 대비 사내실내체육관이 얼마나 되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면적대비 예산도 그렇고 저것은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화천체육관은. 그래서 인구대비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화천의 체육관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게, 그런데 아마 실시설계하면서 저희가 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한 400평 규모...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화천체육관 대비 70~80%라고 보면 되나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면적대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비용이야 예전보다 많이 물가가 escalate 됐을 테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되겠지만 규모가 작아지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줄어드니까 이것은 52억 사업짜리고 이것은 100억이 넘었던 사업이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화천체육관 같은 경우 크게 잘 지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면 조금 작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착공이 되고 준공이 머지않아서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까 전에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동에 체육관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주민과의 관계 내지는 규모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너무 작게 지어서 짓느니 마느니 한 이런 표현 안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10페이지 사내 실내수영장 이것은 용역만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내 실내수영장이 건축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부지 다 매입하고 입구도 다 매입이 됐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거의 마무리단계고 건물 다 올라가고 내년에 완공만 남은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최초에 애초에 사내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려 했던 곳이 지금의 위치하고는 다른 곳이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 이유는 뭐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2개였었죠. 지금 그 자리냐, 아니면 사내초등학교 그 앞에 쪽이냐. 그래서 진행하다가 여기 주민설명회를 이쪽 화천읍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도 또 몇 건이 있어서 같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내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검토가 돼서 다시 시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내초등학교가 아니라 지금 현 위치에 건립하게 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때 사업설명회 때 얘기로.

동완

김동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요. 2017년도에 화천체육관 옥상 방수공사가 1,280이 잡혀있고 2018년도에 또 똑같은 건으로 해서 1,176만 2,000원이 잡혀있거든요. 매년 공사를 해야 되는 정도로 노후된 건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노후되면 그래서 시설비가, 앞으로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노후되고 있거든요. 계속 보수해야 됩니다. 지붕에서 뭐 샌다 그러면 하자기간은 지났고 계속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지나서 우리 군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하자보수는.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화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도 2013년인가 2012년인가 그때 됐는데.

동완

김동완위원

이 정도면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매년 있기에, 2017년, 2018년에 있길래 조금 의아한 것 같아서, 나름의 새 건물인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그냥 질의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는 마쳤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에도 우리 길종수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고, 지금까지 공정률이라든가, 아니면 7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8월에 군정 주요사업장 실태파악에서도 봤고,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우리 이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7월 업무보고 시에는 공정률이 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셨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7월이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거의 뭐 5%.

동완

김동완위원

7월에 선지급금 11억하고 설계비 4억 6,300하고 기타비용 해서 15% 공정률이라고 했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비용 나간 것, 그런데 공정률을 보면 설계 정도만 하고 앞에 치우다 말았으니까 5%로 보는 거죠.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공정률 5%라고 보면 맞는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금액대비하고 공정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구나. 그때도 분명히 표현은 그러셨어요. 16억 정도가 나왔고 공정률은 15%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8월 군정 주요시책 실태파악 시에 5%라고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7월, 8월까지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현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동완

김동완위원

거기에서 스톱 상태인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나쁜 상상이지만 지금의 매몰비용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에서 저희가 더 앞으로,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요, 매몰비용이요. 지금 이제 그만둔다고 하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5억이 설계비가 없어지는 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8개 업체가 지금 거기에 입찰 다 돼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산출 못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군수님이 30억, 50억, 60억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최승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몰비용이 되나요? 설계비도 설계변경 정도만 가능하지 않겠어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공사업체가 일단은 중지중이지만 자기는 컨테이너라든가 기본 직간접적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와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다 추가되는 거거든요.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 간다고 하면 그게 다 매몰비용이 될 수는 없잖아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가더라도 그 업체에 이것을 또 준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동완

김동완위원

아, 그런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른 데로,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장소만 이전하는 데도,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설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업체에 다시 준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잘 몰라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제가 지난번 군정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 160면이 나오는데 여기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조감도 같은 데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것의 그냥 조감도이고 예상치였는데 지역경제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혹시 오게 되면 비가림시설을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구조검토 이런 것을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놓고.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된다, 비가림,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요, 비가림이 가능하다면.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쪽이 유지이지 않나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유수지가 맞는데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국유재산 같은 부분이 있는데,

동완

김동완위원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것 같고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요.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거기에 2층 건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캐노피를 씌워서 비가림시설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의가 있으시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가능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복개 상태에서 또다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은데.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다, 용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서 저는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해요, 결혼하라고. 그런데 본인은 싫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죠.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가장 밀접하고 있는 상인들께서는 지금 여기가 지어지면 주변 경기도 좋아지고 나름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군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것도 배제할 수 없으나 싫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설득도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데 군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셔서 군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하고 류희상 위원님께서 산양의 DMZ시네마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 적자가 많이 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거기 활용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DMZ영화관을 짓게 된 동기가 그 지역에는 8개 연대와 한 20개 넘는, 27개 정도 되는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화천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역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또 지역 주변 상가도 아주 폐업 단계에 와있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군에서 거기에 DMZ시네마를 지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적자가 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활용방향을, 운영방향을 모색하셔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림

김상림문화체육과장

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우리 문화체육과는 솔직히 상당히 인원에 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실 있는 체육행사 운영으로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시고,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우리 군민의 공공체육복지 향상에도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촌개발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외 직원 일동 선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림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지경이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주용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한대희 내수면담당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길종수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촌개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은 부서 공통사항 16건과 부서별 소관사항 17건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고, 주요현황은 감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7기 농촌개발 분야 공약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연계하여 확대 또는 집중 육성하여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와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사업별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2쪽, 농축산물 군납계약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정품목 확대와 지역농산물 납품률을 높여 안정적 소득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가 조직화와 규모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합동으로 군 급식 로컬푸드 추진단을 구성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이 시범지역으로 현재 선정이 되어서 추진단에 참여해서 매주 1회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납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될 계획입니다. 4쪽, 청년 전문경영인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구축농과 청년 후계농 2개 유형으로 45명 육성을 목표로 해서 농촌에 젊은 농업인들이 유입되어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산물 유통센터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로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농산물 유통시장 다변화 활동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이 제 값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기계지원센터 권역별 확대설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화천본소와 6개 읍·면분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남면 분소에 현재 용암리에 추진 중에 있으며, 사내분소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2019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농업분야 지원비율 70% 이상 확대, 그다음 1억 소득농가 육성 특별지원과 8쪽에 특수작물 재배농가 지원확대, 9쪽에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및 지원, 10쪽에 농어촌민박시설 개선작업 상향지원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시책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진정 등 민원접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개발과는 2018년도에 총 4건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현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2억 이상 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역별로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화천권역, 간동권역, 사내권역에 유통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6쪽, 기금 운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농기계공급지원기금 이자보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입니다. 2018년도에는 431농가에 4,60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불법 농지전용 처리사항으로서 2017년도에는 3건, 2018년도에는 총 3건 등 6건을 불법 전용농지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5건은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하였으나 1건은 현재 원상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전용농지 사항은 자재를 적치한 사항으로서 일부 아직까지 완전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으로 현재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않은 6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1건에 1,122만 원이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 압류조치해서 수납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 내수면 개발현황 및 계획으로 내수면 관련 허가 및 신고는 어업 32건과 수상레저 4개소가 조합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수 자원을 활용한 내수면 개발은 관광부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산천어 양식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치어 생산과 축양, 성어 양식 등 현재 3명의 인원이 상주해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용 산천어 축양은 양식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치어 생산과 성어 양식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식장으로써의 기능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치어 생산과 아울러서 산천어 성어 양식을 증가시켜 축제용과 가공, 먹거리로 연계하는 양식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21쪽부터 23쪽은 주요사업 지원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29쪽까지는 농기계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화천본소와 6개 분소를 포함해서 총 7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500농가가 3,660대의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수리센터 운영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구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농가들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선호도에 따라서 상위권에 있는 농기계로 구입해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여성농업인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2,606명으로서 우리 화천군 농업인구의 49.7%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농업인들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실정으로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하였고, 또한 편의장비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농촌마을 종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상서면 토고미 권역, 간동 파로호 권역, 하남 금빛물결권역, 사내 거점면 등 4개 권역에 대하여 마을과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권역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민복지는 물론 농외소득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농민관련 단체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농촌 인력 부족과 임대 농기계의 기종 확보, 미생물 보급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등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어려운 사항을 제시하여 분야별로 시책에 반영하여 다소나마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단체는 물론 농업인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지역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폭염에 또 자연재해에 여러 가지 피해 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농사 분야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보면서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청년 전문경영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축농하고 후계농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우리 관내에 보니까 청년 구축농이 한 20명 있고 청년 후계농이 한 25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지원내용을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구축지원 해서 농가당 사업비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하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금액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문경영인 맞춤형 지원 구축농, 후계농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구축농은 농업기반시설 구축지원이라는 것은 농가당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내가 농지를 임차를 해서 했을 때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원한도가 5,000만 원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후계농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1년 이하에 월 100만 원하고 2년차 월 90만 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수당 성격의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류희상위원

귀농·귀촌한 청년들한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그냥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임의로 생활비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류희상위원

관계없어요? 농자재로 쓰고 위주로 쓰는 게 아니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청년 후계농은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청년, 그 농가를 엄선을 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는 청년, 그래서 나이가 35세 미만인 농가에서... 18세에서 40세 미만인 농가, 그중에서 청년으로서의 창업농이라야지 기존에 했던 농가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농가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다니다 보면 귀농한 청년들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100만 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농사짓고 하려면 필요한 것을 사서 써야지, 농자재니 필요한 것을 써야 되는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아무 거나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의아하다는 거지. 그래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이것은 그 부분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 귀농·귀촌을 했을 때 자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생산기반이라든가 그런 데 투자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처음 올해 시행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젊은이들 유입을 위한 그러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수당식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나중에 받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류희상위원

정산서도 안 받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러면 100만 원 입금시켜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쓰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전 국비로 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세 자녀한테 수당을 준다든가 이러한 개념입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것 로컬푸드장 우리 화천 내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농가들의 호응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우선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춘천에서 양구 가는 도로 부분에 도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화천역이 만약에 신설이 됐을 경우에 일단은 저희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춘천에서 신북농협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그러한 여건을 봤을 때 그쪽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2,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2020년도부터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저도 신북 쪽에 로컬푸드장을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납품하시는 분들 제가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갖고 오더라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분 얘기들도 듣고 우리 화천군에도 로컬푸드장을 만들려고 이 공모사업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장이 잘못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면 내가 갖다 물건을 주고 안 팔리면 또 저녁에는 회수해 가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랬을 때 농민들이 이것을 과연 호응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으로 10억 정도 하면 이것을 화천군 내에 또 면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로 하는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것 10억 그냥 날릴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내 같은 경우는 거기는 신북에 가다 보면 교통량이 많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여건상 괜찮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 지역을 잘못 선정해서 사내지역에서 여기로 와서 해야 되고, 또 간동도 와야 되고, 만약에 화천 중앙에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하게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원천2리에, 이 사항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원천2리에 농산물판매장, 회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원천2리 마을회관 앞에 농공단지 들어가기 전에.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거기 보니까 농민들이 호박, 오이, 고추 같은 것을 가져오셔서 컨베어? 뭐라고 하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컨베이어 벨트, 올리는 것.

류희상위원

네, 그게 보니까 컨베이어가 거기에서 농민들이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법인 게 아니고 몇 명의 소유다 보니까 이거를, 그리고 또 기계가 작아서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제대로 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지금 현지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는 타 사업에 의해서 아마 구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5농가 정도에 작목반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작목반에서 ‘그것을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애호박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길래,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부분이 만약에 전에 사용하고 있던 작목반에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추가 지원해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컨베이어 벨트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래야 농민들하고 서로, 작은 건데도 서로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 것은 나가셔서 농민들한테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아까 저도 다녀왔지만 농기계센터 하남분소하고 사내분소에 또 설치를 하겠다고 구상을 하시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용암리 같은 데는 이쪽하고 강 건너하고 강남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용암리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용암리 지역, 삼화리 지역, 다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거례리까지. 사내면 지역에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또 하나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위치상 지금 광덕리 하나, 사내면 사창리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을 검토하실 생각이세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사내면 지역은 그래서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하고 검토하는 중인데, 그래서 사내면 전체 지역에 따른 부분은 3년간 지역별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임대 농기계 활용부분.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간동면 지역이 1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간동면이 간척지역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간척지역에서 유촌리까지 거리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사내면 부분에 따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 농기계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더군다나 저희 타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내지역에 지금 광덕리하고 사내분소하고 충분히 그 기계센터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군데를 한다고 하기에 제가 그것은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 봐서도, 농민들한테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들어서 그 지금 현재의 농가에서 웬만한 것은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또 이 분소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명월리 쪽인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토지 구입해야지, 건물 지어야지, 농기계 가져와야지, 이렇게 되면 몇 억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 주는, 지금 내가 볼 때도 농민들 원하지 않을 텐데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아마 삼일리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몇 년 전에. 그래서 나가서 확인도 해 봤고, 그다음에 사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명월리 지역 부분이 약간 거리가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나가서 농가도 만나봤고 했는데, 일단 농기계 임대하는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기계를 현재 있는데다가 더 배치시키는 게 낫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또 하나를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농민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그래도 우리 지역 예산을 위해서는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류희상위원

과장님, 올해 여름에 정말 애호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산지폐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올해 산지폐기 하는데 출연금이 얼마 들어갔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저희가 산지폐기 하는데 7,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류희상위원

7,100만 원.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러면 박스당 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박스당 4,000원.

류희상위원

4,0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조성한 게 1억 얼마 정도 기금 조성했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게 이것은 별도의 어떤 기금으로 안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격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매년 7,000만 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7,000만 원, 농협에서 7,000만 원 세워서 하는데 올해, 이게 몇 년... 한 3년간은 거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산지폐기를 해 보니까 7,1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떠한 기금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저 생산비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농산물가격 안정자금지원 조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상으로 봐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이런 폐기라든가 이랬을 때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농산물 최저생산비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산지폐기하고 관련 없이 농산물이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거기에 상응되는 생산비를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 시군별로도 지금 조례가 각각 틀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재해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산물 출하차량이 여름에는 계속 나가는데, 겨울에도 운행을 합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게 전부 다 나름대로 용역을 자체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에서 하는 부분인데 겨울철에는 저희가 산천어 운송용으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일반 농산물 출하하는 부분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농가 분들이 계약을 하는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일반 농번기 때는 농가 작목반이라든가 농협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류희상위원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행정에서는 보조는 안 되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농협하고 해서 겨울에도 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시가 안 되나요, 협조가 안 되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겨울에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출하하는 품목도 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일부 활용을 하는데 그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송차량이 보통 20대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한두 대는 그렇게 활용을 하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한기 때 그래도 산천어 운송 관련돼서 그래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조금은 도움은 될 것입니다, 운송업자들이.

류희상위원

그다음에 지금 내수면 현황을 보니까 낚시터 운영을 4개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한 곳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낚시터가 지금 4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원천리 낚시터 혹시 상황 좀 알고 계시나요? 위탁을 줬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어디, 마을에다 줬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어업 허가가, 낚시업 허가가 하남면 번영회로 나가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번영회에서 위탁을 했는데 번영회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대행위가 가능합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런데 그게 법상 저희한테 신고 된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고한 사항이 아니고,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을 고용하는 차원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규제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위탁을 번영회한테 위탁을 줘서 번영회에서 개인한테 전대를 또 줬어요. 그러면 개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또 주고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전매라든가 전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안 보고 번영회에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용료는 전혀 우리 행정에 세외수입으로는 안 잡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무상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번영회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낚시업 허가구역인데 하남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나갈 때 하남면에서 번영회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낚시업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서,

류희상위원

안 하고 그냥 거기에 허가를, 위탁을 준 저기에 그냥 모든 것은 다 일임한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번영회에서 개인한테 줬어요. 그러면 개인에서 또 개인한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 주는 가격이 서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 번영회라는 위탁 준 업체에서는 그냥 자기가 만약에 100만 원을 연으로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몇 백만 원을 더 올렸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한다는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아마 번영회에서 위탁을 만약에 어떤 관리자를 뒀는데 그 관리자가 만약에 제3자한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하남면 번영회에서 지금 현재 관리자 한 분하고 자기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현지에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번영회장하고만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지 그 관리자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3자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현재 7개, 우리 관내에서 7개 마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꽃마을, 건넌들의 연꽃마을이 2014년도 1월에 지정이 됐는데 이 연꽃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지금 여기는 체험휴양마을로 2014년도에 선정이 돼서 한 2~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연꽃이라든가 연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는 허가를 다 받았는데,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마, 거기에 서오지리 연꽃 건넌들이라는 마을이 본동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본동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일반주민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체험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휴업을 한 상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인가 해서 그때부터 취소가 돼서 지금 현재는 휴양마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체험마을로 선정됐다가 다시 이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운영을 잘 안 하니까 마을에서 안 하겠다.

류희상위원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것은 관광정책에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촌개발과에서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건넌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사업계획 권역별로 금빛물결권역하고 사내면 거점면 사업인데 사내면 거점면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 금빛물결권역은 지금 계속 서오지리하고 원천리, 계성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우농산물판매장으로 지어진 서오지리 한우체험장 있죠. 그것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한우체험장으로 설치가 돼서 2016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 작년도에 하자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우체험장으로 해서 체험도 하면서 식당하고 겸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런데 그것은 내부 집기까지는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하든 아니면 임대를 줘서 만약에 제3자를 영입을 했을 경우에 그 내부시설을 해놓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 행정 쪽에서는 봤을 때 마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종합개발사업을 했는데 내부 집기까지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류희상위원

금빛물결권역 소속 들어오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서 왜 시행을 안 하는, 지도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 당초의 육가공공장 부지 매입한 부분을 현재 정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토지매입금으로 빨리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이쪽에서 투자하기가 좀 여유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주가 그 미납, 아직까지 잔금을 최대한으로 빨리 해 달라는 그러한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각각 다른데 먼저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마을법인이라든가 여기에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먼저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아직까지 지금 계약체결이 안 된 부분인데,

류희상위원

금빛물결권역은 일단은 거기 위원회가 돼서 하고 있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거점면 사업은 완료가 됐어요. 거점면 사업에서 했던 사업들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각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시설하고 나서 토마토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 해당되는 실·과에 관리 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거점면 사업으로 한 도로상의 벽화 아시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것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많이 훼손이 됐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이런 업무이관이 지금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거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사업으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업무이관이 이제는, 아니면 면에 “이제 관리를 면에서 해야 된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면에서는 또 “이것은 거점면 농촌개발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고스란히 이 지역에 오셔서 토마토축제 때도 그렇고 동심축제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와서 “벽화가 이렇게 다 훼손이 됐는데 가만히 놔둡니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업무적으로 어느 쪽에서 맡아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다는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것은 업무이관을 확실히 해줘서 농촌개발과에서 떠났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면, 아니면 면에 “면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해서 숙원사업으로, 아니면 소규모 사업으로 올려줘라. 그래야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관리부서를 명확히 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농산물판매장 운영, 각 지금 농촌 새농촌 건설로 해서 농산물판매장을 다, 다는 아니지만 리별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방치된 건물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새농촌건설운동으로 해서 판매장 짓고 있는,

류희상위원

예를 들어서 광덕3리 도마치고개 올라가는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류희상위원

임업 저기로 지어진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왜 농산물판매장으로 간판이 붙어있어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그쪽 산림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축임산물 판매장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산촌 생태마을 안에 그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류희상위원

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에... 현재 팔도마당 운영하고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고 있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지금 어떻게 잘됩니까? 임대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길종수 위원님도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짚어볼 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전혀 없는, 마진도 별로 없고 판매도 별로 안 되는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금 현재 27개 업체에 납품이 돼 있는데 9월까지 1,3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희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하고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0년까지지만 지급보증보험을 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 2억 중에서 저희가 군비가 1억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회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 관내에 많이 들고 있어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류희상위원

그것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마 큰 저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농가들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했었을 때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큰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험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보험이라는 게 1년 지나면 또 끝나고,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돌아,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과수농가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일반농가들은 아마 거의,

류희상위원

저조한 상태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이것도 국비, 군비 다, 자부담이 한 20% 되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농협을 통해서만 돼 있고 저희하고는 관여가 없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여율이, 가입하는 부분이.

류희상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토마토축제 올해 하셨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도심축제로 성공된 모델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좀 됐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나름대로 날씨, 고온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타 축제보다는 그래도 평년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경제효과가 한 67억, 7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글로벌 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또 문제점하고 발전방향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토마토축제에 따른 부분은 아직까지 저게 안 됐지만 관광정책과 쪽에서 군 단위 축제로 해서 총괄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지만 먼저도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제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개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주관했었지만 이제는 군 차원에서 지금 기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확정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마 거의 확정, 지금 현재 조직개편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나라축제 쪽으로 아마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여태까지 18회까지 했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류희상위원

18회까지 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축제가 됐었어요,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자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넘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일단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괜히 불협화음이 있어서 주민들이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관광정책과에서 또 하더라도 주민들의 호응 없이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마 그것은 관광정책과에서 만약에 간다 해도 그것은 사전에 가서 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아마 드릴 겁니다. 저희가 해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정책과가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제가 계속 여러 가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1년 동안 이렇게 쭉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개발과는 어떻게 변화, 기후에 따라서 변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울고 웃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게 우리 6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6차 산업에 대해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6차 산업해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마을별로 봤을 때 토고미마을 1개소만 돼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아직까지 6차 산업화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6차 산업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는 6차 산업으로 정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은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일본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돈이 무한정 들어가죠? 그런데 인구도 줄고 젊은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게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6차 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생각은 어떤지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차 산업화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토고미마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서 마을 전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 돼서 정착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타 품목이라든가 일반적인 가공 산업하고 연계해서 6차 산업화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우선 참여 농가 분들에 따른 투자, 자부담에 따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소규모적인 이런 농촌지역에서 가공 산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차 산업화까지 가기가, 일부 가공 산업은 몇 가지 품목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6차 산업화까지 가려니까 투자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하고 나서도 그 후속적인 부분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딱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문제가 인구가 한...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7, 8만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그게 수요가 돌아갈 텐데 우리 지금 2만 6,000 쪽에서도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로컬푸드가 실효성이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는 뭐든지 한 번씩 해 보고 나서 이게 성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다 보니까 행정에서나 말을 못하죠.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안 된다는 소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해 보지도 않고 안 하느냐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이것도 막대한 손실이 갈까봐,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로컬푸드 그 부분은 저희 지역주민인 농업인들은 어차피 생산이고 그 대상은 주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우리가 구조가 유럽식이나 그렇게 구조가, 농산물 유통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면 몸에 뱄기 때문에 자기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도 재래시장을 하는데, 요즘 재래시장 하면 뭐해요? 마트 가면 다 깎아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손질 다하고 집에 흙 묻은 걸 가져가려고 해요?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인식구조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그건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파는 재래식 물건도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 참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가 점점 되다 보니까 올해도 이런 경우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생강이 많이 작황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작황 농민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종자가 비싸잖아요. 보통 몇 백씩 투자했다가 그것도 못 건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게 아마 농업진흥과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올해 했으니까 그러한 직접적인 보전은 좀 어렵지만,

노이업위원

어렵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내년 사업에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이업위원

부자재나 뭐 이런 것들에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리고 양식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는데요. 저번에 현장실태파악 갔을 때 산천어 양어장, 내년에는 한쪽 일부분을 계류식으로 다시 한 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인지, 양식장 계류식을.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 시설이요?

노이업위원

시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 깨고, 콘크리트를 깨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노이업위원

힘들고 부분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서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최하단부에 있는, 최하단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농회 본부하고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를 원형수조로 그렇게 바꿔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게 좀 꼭 돼서. 그리고 올해 산천어축제, 2019년도 산천어축제 물량에 대해서는 수급에는 차질이 없죠? 작년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먹으셨는데 올해는 180톤이라는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지금 저희가 먼저 주에 울진을 갔다 왔습니다. 울진을 갔다 와서 친어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오늘부터인데, 오늘부터 울진에서는 채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님하고도, 대표 분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한 150만 미 정도를 채란을 해서 부화를 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어 상태라든가 그 시설 상태로 봤을 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치어 지금... 채란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12월 초에 다시 확인을 해서 나가서 확인하게 되면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바이러스 부분이 아니고 보니까 나름대로 급여하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노이업위원

사료 그것인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도 바이러스로 판단을 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인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요. 고기 성어 크기, 사이즈, 사이즈를 올해는 규제를 하실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철저히 규제를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규제 안 하다 보니까 완전 멸치만한 게 나와서 괜히 우리 축제에 약간 흠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그런데 화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크지 않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게 나름대로 양식장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규격 이상 되는 것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달되는 부분들에 따른 것은 저희가 앞전에도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먹거리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이업위원

네, 지역 양식업자 분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많은 지도관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것도 수매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그것을 너무 작은 것은, 화천 분들 것은 걷어서 어묵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런 거라든가.

노이업위원

꼭 넣지를 않고 지역 양어장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손실이 안 가게끔 참조 좀 해 주세요. 어묵을, 우리가 대충 봄에 다 거둬들이면 한 몇 톤 정도 거둬들이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축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회수되는 고기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4톤인가 3톤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노이업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작은 고기는 거기에 넣지 말고 모아놨다가 어묵공장으로 보낼 때 그때 해서,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어민들이 양어장 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없게끔 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 보니까 여성농어민의 한 해 실적을 보니까 전혀 전무해요, 여성농어민들이 기계, 농업 기계를 임대해 간 실적이.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노이업위원

이것은 원인이 뭐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여성농업인들 농기계 지금 임대해 가시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개인, 순수한 여성농업인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같이 가족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이업위원

신랑 쪽으로 해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리고 군납 계약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고 싶은데, 질의하고 싶은데, 그게 한정돼 있잖아요, 군납농가는 따로. 그런데 소규모로 어정쩡하게 계신 분들, 나이는 젊은데 그만한 내가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시는 거야. 그런데 노령화가 되시면, 고령화가 되면 신경 안 쓰는데 요즘 같을 때 50대 후반, 중반된 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군납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에 끼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어떻게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까, 친구니까 “야, 이것 좀 넣어줘.” 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농사를 하는 젊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대농을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경제적인 도움이 되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래서 군납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우리 화천군이 전국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아까 컨설팅 한다고 보고드렸지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별도 농식품부에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그러한 대안이 나올 것이고, 저희도 군납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라도 가능한 품목, 그다음에 양이 어느 정도 돼서 소득이 되는 품목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엄선을 해서 우리 화천 전체 지역에, 그러니까 간동 포함해서 어떤 화천 지역에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납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우리 군납지역에서 납품되는 농가가 생물보다도 1차 가공한 것은 언제부터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1차 가공물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저희가 컨설팅하면서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국방부에서도 답변이 어떤 품목이 되겠다 이렇게 확답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품목부터 선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또 별도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 방법이 맞다고 보는 게, 저희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군납 관련된 전처리 시설들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차 가공한 그 품목을 저희가 먼저 생산을 해서 그것을 국방부에 건의를 하랍니다, 그것을.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받아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납품목이 어떤 게 1차, 그다음에 단순가공 어느 선까지 할 거냐 이것을 자꾸 물어보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감자를 까는데 있어서 ‘탈피를 하고 4등분을 해서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서 생산이 되면 그때 미리 건의를 하면 국방부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화천지역의 이쪽 지역은 이런 것을 납품을 받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학교급식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가공산업을 미리 준비를 해 나가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쌀인데 쌀은 지금 100% 우리 지역 것은 군납은 안 되죠? 쌀이.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국방부에서도 밝혀주지 않더라고요.

노이업위원

도정을 해서 그러나, 왜 그거 안 해 주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이업위원

그런데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우리 지금 민통선 5개 군에도 사실 벼농사 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물량이라고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데 지역 군사 위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벼를 심어서 쌀을 군납을 바로바로 그 해 햅쌀을 납품시키면 아예 걱정을 할 게 없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런데 그것은 쉬운 건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쌀을. 쌀인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물자관리과에서도 어떠한 답이 없더라고요.

노이업위원

이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왜 쌀을 막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게 아마 그것은 아마 진흥지역 관리하는 부분도 쌀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이업위원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것도 납품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농산물가격 폭락되면서 농민들이 우리가 농가 폐기시키면서 출하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출하하신 분들이 있잖아. 우리 2,000원할 때 8,000원씩 받아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질감이 생기는 거야, 쟤는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운송업자가 싣고 안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 차 끌고 가봐야 일당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수거해서 갖고 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저는 운송차량이 싣지 않게끔만 만들어주면 당연히 안 나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어쨌든 간에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운송업체에 제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노이업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가 분들이 저희가 산지폐기를 하고 나서 상당히 저희도 마음이 아팠던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 올라갔었을 때 경매에 참관했었을 때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농어민한테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실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할까 저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농업인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이업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 좀 하셔서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또 동네에 고집이, 아집이 세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산해서 내가 보내는데 왜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농산물 운반차량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자제를 해 주시면 똑같이 거기 안 나가고도 피해를 어차피 보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서 농산물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또 가락동에 시위하는 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점심 먹고 첫 질문이다 보니까 다소 질문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다른 위원님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미

모현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2쪽하고 3쪽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군납계약 확대,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3쪽에서 1항과 2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앞으로 변화되는 위생관리 개념에 있어서 HACCP 인증시설의 의무화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공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 지원되고 또 추진될 사업으로 권장함을 당부드리고요. 그러면서 1항하고 2항에 있어서, 2항에 있어서 사업의 맥락이 같으며 HACCP 전처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지금 각각 10억하고 12억 5,500만 원을 각각 따로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따로 분리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에 있는 10억은 실질적으로 전처리시설에 따른 당해 연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가공시설, 전처리시설, 세척시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1차로 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12억 5,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중복지원은 매년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하고 12억 5,500만 원이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시설에 따른 보완해서 나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여기에 또 보면 사업대상이 화천농협하고 그다음에 군납조합하고 작목반 등 이렇게 대상을 선정을 하셨어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모든 전처리시설이 계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물류들은 농협으로 다 집결이 되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이렇게 출하가 되는 것 같은데 따로 작목반으로 선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농협에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있지만 농가, 작목반에서 그것을 전처리를 해서 납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배추에 따른 부분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배추라든가 그다음에 무 같은 경우도 세척해서 납품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여튼 농협에서 전부 다, 군납에 따른 부분은 농협에서 총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구조지만 전처리는 실제적으로 농가가 해서 납품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수월하고 농가한테 소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는 부분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면 너무 많게 그렇게 수요가 많도록 지원을 할 수는 없겠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제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런 것은 조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 군납품목 확대에 대해서 지금 군납계약 현황을 보면 농산물이 83개 품목이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지정 확대 품목이 22개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간다고 지금 되어 있죠, 이 22개 품목에서 30개 품목으로. 지금 현재는 22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사업비가 16억 9,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특화품목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화천에서 생산되는 게 마늘, 양파, 생강, 수박 등이 다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일반인으로서 군납 납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그 사람, 그 업주한테도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아니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실제 농업인들, 생산자들.

현미

모현미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화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업주가 외지에서 일반 다른 품목들을 사들여 와서 납품을 해요. 그렇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화천의 작목반을 만들어서,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화천 같은 경우는 시기 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엽채소류나 이런 것들을 소채류를 그분이 직접 사들여 와서 납품을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지양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화천관내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조금 제안을 하시면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골고루 작목반이나 단지, 또 그다음에 생산농가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군납에 들어가는 물량이 가장 많은 품목량 그 순위별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배추, 무, 감자, 양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품목에 따른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관내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지금 납품비율이 45%밖에 안 되지만 그 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이게 보니까 엽채류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시금치라든지 해서 그러한 품목들을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또 아까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매장이 제가 알기에는 전국 농협에서 주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농협에서 설치를 하는데 화천군이 화천관내에서만 농협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계획에서 사업비가 10억인데 이게 단체지원방식인지 또 어떤 방식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는 부분은 농협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도 될 수 있고, 농업법인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단체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 관내의 농업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는 자부담 부분에 따른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농협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농협에서 자부담을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지역별로 다 검토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따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 계획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 관내에 따른 부분에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비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위치에 적합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근거리 거점을 확보하지는 않은 상태시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많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나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화천군은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시장성이 많지 않아요. 좁습니다. 거기에 또 5일에 한 번씩 장도 서고 또 재래시장도 있는 반면에 인구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것에...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직전에 말씀을 드려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 등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사업의 개요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보다는 크게 예산액을 투자를 해서 하느니 얼마 전에도 화천시장에서 열린 번개시장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화천관내의 농민들도 당신네들이 뭔가 조금 판로를 생각을 하신다면 스스로 개척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이게 판로가 없다. 군에서만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스스로 농가에서도 뭔가를 해서 나도 나가서 판로를 개척을 해서 호박도 말려서도 팔아야 되고, 먼저 그것 뭐죠? 호박 산지폐기 하는 것도 그것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박스 당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따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웃에 뭐 1,000원씩 팔수도 있고 서로 기분 좋게 타협점을 찾아서 어떻게 판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시, 조금 방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쪽을 보시면 지금 권역별 사업현황에서 지금 운영현황을 거기 제시하셨습니다. 토고미 권역에서 토고미 권역에 있는 지금 시설물 중에서 구판장하고 장류체험장이 지금 운영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제가 장류 체험장은 장촌리에 있으면서 여기도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타협이 잘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실지 계획은 어떠신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활용이 미흡한 부분들은 장류 체험장은 다른 가공시설, 와송이라는 부분을 거기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장류체험장에 따른 그런 목적이 어렵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구판장 같은 경우는 구운리 구판장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지금 마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득, 소득 창출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판장은 나름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구운리에서 엿, 조청을 생산하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마을 자체에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아서 그 부분은 확대를 못한 부분인데 현재 구판장 그 시설 부분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나 운영은 되고 있는데 활성화 하는 부분에서 미흡한데, 자체적으로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지금 35쪽에 보시면 군비사업현황에 있어서 2017년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지원에서 지금 금액이 계상이 어떻게 되신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합계액이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군비하고, 이것 계산 잘못하셨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계산이 좀 잘못된 부분인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지원 부분은 앞에 현황에도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2017년도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학습운영비 지원, 농촌체험휴양 역량 강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해서 22쪽에 지원해 준 현황이 나옵니다. 22쪽에 보시게 되면 그 현황이 나오는데 뒤쪽에 순 군비 사업 현황에서 그 금액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이것은 다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치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 후에 얼마나 경제 소득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의 예를 보시고 잘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시고 잘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6페이지 농기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에 농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화천읍만, 대략.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화천읍만 봤을 때... 한 600, 700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0, 700, 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 판단으로는 다른 읍·면보다, 다른 면보다도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기종이라든가 대수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화천은 본소라서 그렇습니다. 본소.

동완

김동완위원

아, 본소라서. 메인이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본소라서 기종이 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기종이 여러 가지가 아닌 또 특수기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들.

동완

김동완위원

예를 들면 큰 건데 1, 2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화천에,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것은 본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소 것이 와서 여기에서 수리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소에 기종이 좀 많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다시 말하면 화천이 권역 거점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께서 굉장히 용기 있으시면서 위험하시고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아까 사내면에 2개가 있는데 거기를 내실을 더 기하는 것이 낫다고 되게 용기 있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창리나 광덕에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그것 역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13페이지 용역 발주현황을 보겠습니다. 산천어 운송도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토마토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임차용역이 있어요. 용역의 분산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왜 이렇게 분산을 했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토마토축제에 따른 부분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업비라는 것은 토마토축제 전체의 예산 사업비고, 그게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3억이고 그중에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 임차가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화장실 임차가 1,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이동식 화장실, 탈의실 이런 부분도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업자, 관내에 이것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동완

김동완위원

공히 나눠주고 싶은 이유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일단은 관내 업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완

김동완위원

관내 업체를 먼저 하시려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임차를 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보시면 14페이지에 똑같은 것 같아요, 금액도 같고. 그런데 신변보호협회 이것도 똑같고 두 가지가 중복된 것 같은데 중복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2개로 나눠주신 건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이게 나눠서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중복된 것은 아니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똑같이 금액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신변보호협회에 준 게 맞습니까? 2개 똑같이 공히?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내수면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골 수중보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우리 최승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바닥도 안 좋고 냄새도 오취, 악취 아주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는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골 수중보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실질적 반응이요, 일반 주민하고 낚시 관련된 분들하고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저희가 특별히 파악을 한 부분은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말골 수중보에 따른 부분을 보전하고 관광하고 연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낚시를 그냥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특히 붕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인 여건이 상당히 자원이 좋기 때문에 일부 낚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지금 관리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말골 수중보를 지금 설치를 해서 거기에 어떤 호수 자원이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일반 관광객들한테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편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조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천혜의 낚시터 자원으로,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관리를 했을 때의 사후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떤 책임소재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나름대로 수중보 권역에 있는 마을 대표님들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서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말골 수중보 특산어종 서식지 조성이라는 부분은 그 개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밋밋하게 현재 수중보만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거기에 가운데 섬이라는 게 조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예전에 수중보를 설치하면서 토사로 해 놨는데 이러한 어종 서식지 같은 것을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경관도 이렇게 보기 좋게끔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내수면 쪽에서 현재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관리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낚시 관련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고인 물은 썩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 특히 악취라든가 밑에 쌓이는 오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주변 낚시에 관련 없으신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가 같이 번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경관 조성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것은 계획이 따로 갖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직은 없으시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24페이지 보조농기구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농기계가 지원농가 수도 많고 2018년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농작업 전동 수확차 및 분무기 지원 이게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2017년도에도 많이 보급을 하신 거네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실제로 반응이 좋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농가 분들이 필요로도 하고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동분무기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수동으로 했었는데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나이들 드셔서 전동분무기라서 간단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1차 년도에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필요한 농가들을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예산의 부족으로 지금 지원이 조금 부족한 편인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매년 수요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줄기는 주는데 다 충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 정도는 지원이 매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자부담 형태는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30%, 이것은 대당 3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10만 원 가량, 자부담이.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것도 줄여주실 생각은, 혹시 그게 법으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그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어느 부분,

동완

김동완위원

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분이.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보조사업에 따른 부분은 70%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70%가.

동완

김동완위원

이것도 70%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셔서 자부담은 늘어나더라도, 똑같더라도 앞으로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2018년도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600명으로 해서 7,200만 원을 했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성농가 인구는 2,606명으로 돼 있는데 600명, 이게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신청자가 부족한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이것은 대상 여성농업인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여성농업인은 다 저희가 100% 해 드립니다. 다 충족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600여명 지원을 해 줬는데 예산이 매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은 도에 요청을 해서 충분히 다 충족,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것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인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퍼센티지가 얼마나, 얼마나 되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이것은 80% 보조인데요. 80% 보조인데 20% 자부담이고, 그다음에 80% 중에서 정확하게 도비가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통 도비가 내려오는 게 20%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80%로 봤을 때 그러면 20%, 60%, 20%, 그렇게 도비가 20% 정도 될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도비 20%, 그다음에 군비가 60%?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동완

김동완위원

20, 60, 20 정도.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오늘 방청석을 또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신 방청객 우리 민원인한테도 정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이 저희 각 계별로 차석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같이 있어서.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요,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 방청석 계신 분, 혹시 이것은 내용하고 다른데 이게 큰 데는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 활동을 따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가장 작은 그런 의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권장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정말 시간적인 것도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반면에 또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및 이런 소득증대 사업에 관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잘하면, 정책을 잘 판단해서 실현하면 좋은 사업인데 정말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결국은 예산만 소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혹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을?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지금 올해가 3년째 돼 가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지역 농산물에 따른 어떤 판매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다양하게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역 농산물을 서울의 가락시장이라든가 다른 대도시 다른 유통망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구가 간동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구가 상서든 하남이든 사내든 저는 똑같은 말씀을 과장님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46번 춘천~양구 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천역사 관련, 또 우리 민선7기의 공약인 3,000세대 간동 유치, 또 지사의 목적이 공약도 똑같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적지가 이쪽 간동 권역이 아닌가. 유동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도로교통 접근성도 상당히 입지조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더 고민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사업에 간동 권역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참고해서 검토를 할 때,

승운

최승운위원

혹시 제가 말씀하신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 화천군 인구하고 상관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말 그대로 관광객이나 또 지역민이나 그리고 유동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소비층을. 화천의 홍보효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선납합니까, 아니면 후납합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원래 선납이 원칙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선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선납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래서 고지 납부해 드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잊어버리셔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이 향후에 농기계 대여소를 단시간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업 목표로 가져갔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확실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고지를 하고 납부한 다음에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체납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체납액이?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체납액은 1,000만 원 미만대인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상당히 큰 거네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몇 백만 원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고의로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고의로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납부를 만약에 약간 고의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에 따른 고장 이런 부분, 그 농가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농가가 같은 기종을 할 때는 저희가 페널티를 줍니다.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안 빌려줍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중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체납에 대한 징수도 책임져야 되니까 이것도 피로도가 높은 업무인데, 한 번에 정말 우리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자꾸 주지를 시켜서 그것이 급하다. 그리고 급할수록 와서 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돈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장납부도 가능하게끔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도·감독은 물론 주무 과에서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점점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농기계를 빌려드려도 못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안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지금도 이것 하고 계시죠? 인력하고 장비하고 같이 하는 것.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매년 확대하고 그래서 기종이라든가 이것도 임대 농기계, 대행 농기계도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인력은... 장비는 있는데 인력이 어떻게 이게 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직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행 농기계,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맞는데 대행 사업할 때 하고자 하는 대상,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그 단가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려니까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의견을 물어봤냐 하면 저희가 상시고용을 하겠다. 그런데 그 농가 분들은 또 그것을 반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상시 고용을 하면 자기 일을 못 하니까, 자기 일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농업을 경영하면서 그 한시적으로 할 때 와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인력을 어쨌든 단시간이라도 고용을 할 경우에 농작업 시 상해가 발생됐을 때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 다 보완돼 있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럼요, 그것은 다 조치를 하고 고용을 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화천군에서 연간 보면 농기계로 인해서 인명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보험이라든가 어떤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과장님, 농촌개발과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벼 건조하고 물벼 수매하는 것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건 농업진흥과에서 수매,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얘기 좀 나왔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벼 수매 시에 kg라고 하나요? 수매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조비를 보조를 해 준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물벼인데, 그런데 정작, 정작 건조를 하는 농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제가 이것을 민원을 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가, 물론 정책적인 면에서 분명히 있으니까 물벼 수매 시에는 보조를 해 주고 건조를 하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뭔가 정책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부분도 열어서 정말 건조하는 분들도 100이면 100이라고 해서 다 보조는 못해 주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도 보조를 해 주는 게 목소리가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8페이지 보시면 특수작물 재배농가 지원 확대, 연간 5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전액 군비죠? 예산 20억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특수작물 재배농가 지원 이것은 국·도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국·도비 포함입니까? 이게 고설딸기, 애플수박, 그다음에 황촉규 이게 보니까 아스파라거스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보니까 간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 그 품목은 간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특수작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애플수박 같은 게 올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고생만 하고 소득은 창출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농작물에 대해서 정말 사전에 농가에 보급하기 이전에 우리 기술센터나 아니면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정말 한번 검토를 해서 길러보든가 시범재배를 해 보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황촉규도 마찬가지예요. 간동에 올해 정말 많은 농가가 9농가가 심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황촉규하고 애플수박, 고설딸기는 아직 제가 출하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이런 것 정말 정책적인 오류로 인해서 농가들이, 물론 국고, 도비해서 군비해서 지원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했지만 이 사람들 본인들 자부담 또한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노동력도 들어갔는데 상당히 올해 재미를 못 봤어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애플수박이라든가 황촉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농업진흥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확대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지원하는 데에서는 배제를 시킵니다. 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은 부분은 나름대로 애플수박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농업진흥과 쪽에서 추진하면서 올해까지 어떤 몇 농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반 수박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있지만 이러한 또 특별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는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확대 여부는 저희가 결정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고설딸기, 애플수박 이것을 같이, 각기 다른 작물인데 한 사람이 2개, 3개씩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요. 이거는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나 특수작물 재배농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고설딸기, 애플수박, 황촉규 이것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것 예산 낭비. 이것 나눠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 농가들이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 한 특수한 농가들만 몇몇이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당초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선정이 될 때 아마 그렇게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애플수박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는 기존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황촉규는 이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간동에서 지금 9농가가 실질적으로 현재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갔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유통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황촉규는 빼놓더라도 이 두 가지, 애플수박과 고설딸기 이 두 가지 품종만 가지고라도 겹치지 않게 해서 농가들한테 배분하는 것이 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16페이지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미집행 됐네요. 이게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이 취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목적이. 16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 미집행 사업내역. 16페이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이것은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말 그대로 저겁니다. 농촌총각이 다문화, 타국의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 결혼 이런 데를 통해서 만약에 결혼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결혼정보 쪽을 통해서 그러한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홍보는 잘했는데 지원이 없는 건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게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농촌에서 이것을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개인적인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이런 데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은 지금 단 1건도 이게 지출된 게 없나요? 지금 2017년도만 미집행 된 겁니까, 그 전에는 집행이 됐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매년 그게 도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없으니까 저희가 했다가 또 반납하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신청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만약에 어떤 농업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75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내수면 허가된 지역이 보니까 자망 4개, 패류 4개, 낚시터 4개, 각망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우리 관내에 그게 뭐라고 하죠. 좌대 낚시터가 몇 개가 지금 있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좌대 낚시터가 지금 현재 4개소인데 춘천호에 하나, 파로호에 3개, 파로호가 4개소.

승운

최승운위원

좌대 수는 80개인데 이게 그러면... 한 가구당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면 한 20개씩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보통 15개씩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방천1리 좌대 민원 많이 발생된 것 혹시 접해보신 적 있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얘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 대안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대안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그 자체가 마을하고 낚시업하시는 분하고의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어쨌든 신고사항에 따른 부분, 신고사항에 따른 부분을 충분히 양쪽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그다음에 낚시업, 좌대 낚시업 하는 부분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은 상호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천1리 마을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은 상호 간에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깊이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승운

최승운위원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마을에 분쟁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 중재를 해서 마무리할 것을 주문드리고, 말골 수중보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농촌개발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이 같이 또 수고하셔서 뭐 86만 마리인가요, 치어 방류한 게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86만 미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했는데, 말골 수중보에 지금 배스가 엄청 많은 것 아시나요, 혹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배스가 나름대로 지금 개채 수는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로호라든가 이러한 춘천호라든가, 이러한 외래어종이.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수중보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게 막혀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배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던지면 막 나오는데 이런 데에 치어 방류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부사정을 모르고 치어 방류를 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한데.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치어 먼저 방류했을 때 사이즈, 그 규격은 나름대로 그 정도 규격이면 배스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상당히 적을 거라고 판단하는 규격이고, 외래어종에 따른 피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류들의 권역이라든가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어를 방류해도 그 부분이 100% 생존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인 소멸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상호 생존간의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방류하고 나서 몇 퍼센트 정도를 감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향토어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권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스가 많아서 저희가 치어를 방류를 해서 토속어류가 저해되지 않겠느냐, 생태가 파괴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배스 개체 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적어졌다, 저희 관내는 많이 적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말골 수중보,

승운

최승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말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먹을거리가 많으면 그 포식자도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포식자가 줄어드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생태계 원리인데, 그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포식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데 얘네들이 개체 수가 안 늘어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류들이 산란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주 먹거리가 풍성한 생태공간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그것을 직접 봤어요. 던지면 막 나와요, 수중보 위에서도 배스가 어마어마하게. 혹시 우리 과장님 배스 낚시대회 화천군에서 주관하는 것 아시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먼저 주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배스 낚시대회가 저도 올해 처음 참가를 해 봤는데 단일 행사로서 예산이 정말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과연 화천에 와서, 늘 배스를 잡는다고 하면 배스 퇴치하는데 일조를 하겠지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낚시... 배스낚시 같은 것을 우리 화천에서 열한 번째 이렇게 해 왔는데 정말 관광지로서, 또 낚시터로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최적지가 말골 수중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것도 괜찮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할 때마다 붕어섬 일원 춘천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쪽 말골 수중보라든가 그쪽에서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화천이라는 읍내를 고집하지 말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정말 이런 사업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데가 어디냐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수중보와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서 사업계획의 가장 어떤 관광지로서의 그런 메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그 하나의 일환으로써 배스낚시대회를 거기에서 배도 띄우고, 올해 보니까 배를 못 띄웠더라고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말씀드려도,

승운

최승운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도 띄우고 배스 낚시를 하면서 그쪽 어종이 배스가, 그러니까 외래어종을 포획해서 그쪽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그 장소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따른 것은 말골수중보라든가 그쪽으로도 개최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추진하는 것도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31페이지에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사업 추진상황 해서 토고미, 파로호권역, 금빛, 사내 거점면 이렇게 해서 5개, 4개 지역에서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실패한 사업이에요, 다. 몇 십억 씩, 67억, 53억 70억 쏟아 부어서 다 버렸어요, 돈. 간동면도 버려서, 추진해서 버려서 결국은 행정에서 떠맡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업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책적인 오류 나지 않게끔 집행되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33페이지 보시면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기간연장 및 인건비 지원 보니까 2017년도에 계절근로자 38명이 와서 23농가에 지원이 됐고, 올해는 85명이 와서 58농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계절근로자도 물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화천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몇 명이나 일했는지 혹시 인원 파악이 되나요, 과장님?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전체 외국인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저희 관내에 160명 정도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58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80명이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120명 정도가 일반,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다음에 불법체류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게 어쨌든 올해도 기후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농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다가 또 최저임금에 맞춰서 이분들을 또 고용을 하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 국내 노동자들한테 맞춰놓은 건데 국내 노동자들은 언어소통도 되고, 눈치가 빠르고 어떤 이쪽에 적응력을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최저임금이 비싸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 외국인들은 소통도 안 돼요. 정말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을 쓰려면, 노동력으로 확보하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의 규제가 최저임금에 맞춰있다 보니까 이게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농가에서는 일손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 조례로 농가에 농업 경작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 감안해서 조례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절근로자에 따른 최저임금에서 인상 부분에 따른 것은 당초에는 계절근로자가 제외가 됐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부터. 그런데 그게 새로 지원대상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지금 1월 1일부터 고용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보상금 1인당 월 13만 원씩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계획은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인건비 지원에 따른 부분은 관련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가한테 보전해 줄 것으로도 시책으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선거법상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비라든가 주거비로 해서라도 보조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올해 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지폐기, 참 산지폐기 안 하고 정말 적정가격 받고 적정 농산물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나 또 아니면 관내의 농민들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에서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구제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지폐기에 대한 올해 7,100만 원보다, 예산은 어쨌든 세워놓고 안 쓰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1억 정도 201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놓으시고, 뭐 안 쓰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좋지만 혹시나 또 쓰게 되면 과감하게 또 예산을 지원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폐기되는 부분과 연관된 건데 농가에서 대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호박을 건조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미 행정에서 건조기를 농가에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호박과 같이 폐기될 때 내지는 본인들이 생산성이 나하고 안 맞다, 출하하기 조금 저것 하겠다고 해서 내가 말리겠다 이런 농가는 우리가 호박 컷팅기, 일일이 예전같이 일손이 많아서 손으로 자르는 것도 안 되고 호박 컷팅기가 간동에서 올해 2개를 구입해서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대 정도, 대당 가격이 200만 원을 안 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파악이 돼요. 그래서 150~16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것도 50대 정도 농가에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면 호박에 대한 고민이 좀 덜어질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이게 다량으로 하게 되니까 어쨌든 라면공장인가요? 수프 만드는 데서 다 이게 전량 많이 가져간대요,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또 산천어축제도 올해도 보니까, 2018년도에도 보니까 조기에 우리 폐막되기 전에 다 팔려서 호박 건조한 게 모자라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2018년도에도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예산 좀 적극 반영을 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이것은 원천리 낚시터 관련해서 잠깐, 혹시 계약을 했겠죠? 번영회하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 계약서하고 조례하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망가지거나 파손됐을 때 이건 누가 고쳐드리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거기 시설이요?

승운

최승운위원

네, 시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다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쪽에서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낚시, 좌대 낚시터에 대한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호수 권역에 따른 그 부분을 저희가 허가를, 허가신고, 그러니까 신고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자산만 화천군 것이고?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니, 자산도 저희 게 아닙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전부 다 개인 것입니다. 좌대 시설이고 뭐고 다 개인 것이고 개인이 다 시설을 해서 개인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좌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다고 아까 말씀을,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아, 그런 부분은 허가를 번영, 하남면 번영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 허가를 받아서 번영회에서 그 시설을 다해서 그 전에는 황지철 씨라는 분한테 관리를 맡겨서 그분이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황지철 씨가 거기에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도저히 나는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분을 고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할 때 농촌개발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나라 말 경진대회’ 같은, 아이들도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너무 민망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긍심이나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촌개발과하고 같이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농촌개발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래서 농가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입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오는 질의인데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보상을 군비를 7,100만 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7,100만 원 해서 보니까 한 1억 3,000?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1억 4,000.

길종수위원장

네, 그 정도 가까이 지원을 드렸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저농산물 보장제라는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조기에 만드셔서 편안하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농작물을 지원을 줘서 그것을 소득을 창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화천군에 10대 작물이나 이런 것을 선정한 적은 없잖아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장

빨리 어떻게 좀 선정을 하셔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매년 화천군비만 해도 한 53, 54억이 들어가고 국비, 도비까지 합하면 100억 넘게 보조를 주지만 아직까지 여기 보니까 1억 농사를 짓는 게 기존에 84호밖에 안 되는데 목표가 2022년까지 300호라고 하는데 이게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