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0월 2일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0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지난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1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시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기타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 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종전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단순히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료로 하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각각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세법 징수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현행 800원에서 무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9년 상위법 개정시부터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언제 됐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2017년 12월 21일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무료 개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2009년 1월 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순위를 따지자면 몇 번째 정도 되나요?

지금 유료로 받고 있는 조례가 개정이 안된 구가 16개 구청이고요. 9개 구청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본 위원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우리가 있게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신속하게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이라도 신속하게 개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빨리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하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홍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 1항 3호하고 4호에 보면 아무튼 유족에서 가족이 더 추가됐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내용은 종전하고 다름이 없는데 유족에서 가족이 더 추가된, 이름만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제4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2년 7월 1일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제5조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까지 넣었어요, 등이라는 것을 구체화 시켜서 가족이라는 범위를 넣은 것이에요.

기존에 아무튼 유족까지 했다가 가족으로 확대된 것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유족에서 가족으로 범위가 추가가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늘어난 것이에요, 그 부분은 나와있지 않아서,

유족은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가족은 추후에 며느리, 손자녀 여기까지 추가되는 것이 가족으로써,

배우자, 자녀까지만,

유족,

부모도 지금 보면 3항에 부모, 4항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쭉 해당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 자녀에서 추가로 3항부터,

며느리,

직계비속이 없었을 때에 조부모, 매, 제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늘어났다,

좀더 구체화 된 것이죠.

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2016년에는 1,096건 전자파일 문서 도면 등의 복제 그래서 4만710원, 2017년에는 1,231건으로 8만100원 이렇게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이번에 복제 수수료 면제가 되었을 때도 크게 구비 세입에는 별 영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전자파일 복제가 주로 구청에서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 각종 공공도면같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제 질의의 목적은.

영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깐요, 조금더 유족의 범위에서 확대되었지만 크게 별 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로 인해서 받는 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도봉구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통계가 나와있어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수료에 대한 조례를 징수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는 해당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수수료의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의 어떤 구체적인 것은 주관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는 주무부서만 알 수 있다, 이것이죠?

네, 저희가,

반사적으로 수수료 면제로 인해서 독립유공자라든지,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보려면 전문부서가 어디죠?

복지정책과 보훈처 담당, 그러니까 이것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큰 혜택은 아니고 우리가 각종 제증명, 민원여권과나 동주민센터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제증명을 뗄 때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쨌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하시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됐던 시점이 2017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늦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수료 징수나 요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당초는 800원이었는데 이제 무료로 변경하신다는 것이었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별표에 무료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는 다른 건가요? 우리가 납세증명서는 2009년부터, 여기 조례에는 별표에 8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2009년부터는 무료로 받았다 아까 그 얘기셨잖아요?

네.

개정을 굉장히 늦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 바꾸면서 개정안에 납세증명서는 빠져 있어요.

현행에는 세목별 과세 가로열고 납세증명서라고 했는데, 개정안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납세증명서 뺀, 무료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겁니다.

납세증명서는 무료라서 뺀 것이고, 그냥 과세증명서는 원래대로 800원 받는 것으로 있는 것이고,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고치지 않은 것이네요, 2009년이면 벌써 거의 10년이나 지나서 거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무료로 받고는 있었고,

무료라 그대로 상위법 바뀌었을 때 했는데 법 개정이,

늦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정비가 좀 늦었습니다.

10년이나 늦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서 또는 가족까지,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재무과에서도 다른 부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당 되는 면제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몇 분이신지 이런 건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자동으로 그러면 뭘 떼러 오셨을 때 수수료가 자동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독립유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만,

말씀을 하셔야지,

하셔야만 면제가 되나요?

네.

이런 부분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분들도.

네.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 유족이라고 하면 배우자나 자식정도까지였는데 가족이면,

며느리, 손자,

, 손자 이렇게까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확대가 된 것이니까 그 부분도, 자동 등록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수수료가 면제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독립유공자다, 아니면 국가유공자다 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면 이 홍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매번 우리 국장님! 매번 말씀드리는데 조례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2009년에 실제로는 운영 안 했다 하더라도 2009년에 조문이 바뀌었는데 바로바로 하셨어야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지고 하니까, 조례 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부서별로 조례 변경, 상위법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은 빨리 진행 시켜 달라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이니까 그런 개별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이 주관부서로 내려오거든요. 저희 부서로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개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여권과로 우리 과 빨리 공문을 보내줘서 개정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런 개정사항이 있으면 빨리 보내달라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법제팀 통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자리 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일자리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기금의 주된 재원을 도봉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기금의 용도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구인 및 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시켜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으로는 4급 이상 공무원, 도봉구의회 의원, 일자리, 고용,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 경우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7조에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사업을 하면서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수입 지출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갖고 회계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이라고 함은 세무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건가요? 행정직?

그것이 아니고요. 기금은 사업부터 기금별로 회계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회계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각 과에 있는 건가요?

기금운용부서에 기금별로 회계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부서에 회계 관련 공무원이 지정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분들한테 책임이 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민간전문가가 1/3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부구청장님 빼고 국장님 빼고 4급 이상 공무원 한 분을 추가 시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이 총 세 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공무원이 세 분이 됩니다.

세 분이 되고 의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게 되고 민간 전문가가 1/3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하는 기존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급기관 정부나 서울시의 일자리사업을 상향식으로 저희가 제안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탈락된 사업은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탈락된 사업이 사장되거나 사업이 자꾸 탈락되다 보면 제안하는 부서에서 제안이 위축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민간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보면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라고 하면 계약직으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년 짜리 사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금사업은 부서에서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정착 지원형이라 그래서 지속가능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취업 연계형으로 해서 일과 경험을 같이 기회를 제공해서 직무역량도 키우면서 구직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이 대상이 될 것이고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목표치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일자리기금을 설치, 운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 사업구상안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로 일단 12월에 정부하고 서울시에 제안해서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12월경이면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자리창출하면서 이분들 소득도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줘서 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내 비경제활동 인구나 실업으로 계시는 분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하고 같이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상권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자리 관련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대학 내 관련 전공교수나 또 아니면 기업체 대표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재능기부로 참여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재능기부가 아니고요. 도봉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주시는 것이고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금 규모가 최대 잡은 게 50억4,0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거의, 어느 정도 쌓이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딱 출연금 들어오는 그 문을 딱 닫아놓으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활용을 못하거든요.

,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정해져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출연금 자체는.

일반회계 출연금은, 출연금 자체는 안 늘어납니다. 50억4,000만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우리가 일자리기금으로,

원래는 이 목적대로 하면 가급적이면 사용, 지금 5조에도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1항부터 9항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자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매번 기금을 사용하다 보면 사실은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은 운영을 해야만 도봉구에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개발이라든가, 실제로 지원이 되는데 일반회계로 그러면 편입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려를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금사용을 목적대로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문을 열어놓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기금용도를 50억4,000만원이라고 지금 4년동안 적립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으로 다 쓰는데, 어느 정도 가면 일자리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돈이 아마 어느 정도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것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도대로 일자리 부분에 저는 많이 사용을 했으면, 그것이 취지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양한 타 과하고도 연계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타 부서하고도 사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일자리기금 설치는 우리 25개 구 서울 중에서는 우리 도봉구가 최초인가요?

네, 우리구가 최초이고요, 전국에서도 우리가 검색을 해봤는데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서울도 없고, 일자리기금 설치한 곳은 전국적으로 없어서 아마 전국 최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구청장님이 어쨌든 구금고 협력사업비를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기금을 설치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의지나 이런 것은 저희는 높게 삽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금이 우리 구에도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돈만 묶여있는 경우가 대개 많았어요. 이번에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 의총에서 하실 때에는 연간 12억6,000을 하시고 매년 그만큼을 쓰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좀 쌓이면 3차년도, 4차년도쯤 가서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협력사업비로 다른 데로 쓸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국장님께서는 남을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작을 안 해야지요.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기금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만큼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사업,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이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놓고 하셔야 된다고 라고 보고요. 그래서 5차년도까지 저희가 구금고 협력사업비 다 잘 소진해서 그만큼 일자리창출이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저희가 전국최초 일자리기금 설치조례 만들고 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생색은 내놓고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러면 나중에 역으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나, 국장님이나 더 각오를 다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무튼 서울에서도 최초 조례안을 지정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조례안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동안 일자리 관련해서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자체에서 수많은 제안들을 많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시행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결실을 잘 맺기 바라지만, 조례제정 이전과 조례제정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부서도 일자리사업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주도나 서울시주도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기초지자체 주도하에 추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를 검토하다보면 나름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장시키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랑, 중소기업체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연계를 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공공일자리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우리 도봉구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자 발굴, 중소기업육성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자치구내에 기업들, 참신한 기업들이 많이 육성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예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결론은 제도에 막혀서 접근조차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참신한 중소기업들이 이런 예산을, 이런 기금을 잘 운용해서 회사를 육성시키고, 사업장을 육성시키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나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회계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오차가, 또 사업시행과정에 오차가 발생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시고, 정말 실패하는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