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해수고하신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감사자료제출요구에성실하게제출을했으리라믿습니다. 이번에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전반에관한사항을정확히파악하고의정활동과예산심사를위하여필요한자료와정보를바탕으로실시하며혹시라도잘못된부분이발견되면이를시정하도록하여주민을위해보다효율적인행정이이루어지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것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는동안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치의숨김이나보탬없이양심에따라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위원님들께서는구민들의대변자로서그동안의정활동중수집ㆍ분석한정보와자료를바탕으로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잘된부분은더욱발전시켜주민들이바라는구정이실현될수있도록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함께수감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감사위원이새로운자료를요구할경우조속히제출할수있도록수감준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질의시에다른위원들과중복되는질의가없도록유념하여주시고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하여지적사항이있을시에는수시로메모해두었다가감사종료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위원의질의시나관계공무원의답변시에는반드시직ㆍ성명을밝혀주시기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감사에임하실감사위원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열완부위원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서상혁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신하균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조성연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임익모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장신자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최은주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감사위원장을맡고있는왕보현위원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의보고순서는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감사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시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에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일어나시고중랑비전추진반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기바라며선서후에는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평소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저희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두열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입니다.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자료와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은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업무와공원녹지과용마테마공원조성사업,치수과면목유수지활용기본계획용역추진사업을이관받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어가기전에위원여러분들의자료요구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랑비전추진반에관련된자료는없죠? 그러면위원님들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할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속기를위해서직ㆍ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지하철6호선신내역임시승강장설치건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국제입찰이나갔는데기존에철도통신이어디서했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입니다. 지금서울교통공사에서입찰공고해서지금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철도통신이기존에회사가어디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MRT입니다.
임익모위원
MRT가아니고아마영국알스톰사일겁니다,기존에통신선로했던데가. 그런데알스톰사가설계를못한다해서아마다시국제입찰나간,이번에입찰끝났나요,이거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직개찰은안하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6호선에영향만가는게아니고전지하철에다영향이가서설계를하는거죠? 이게혹시무슨설계를하는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각공정별로요,
임익모위원
아니,통신에대해서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세부적인사항은제가서면으로,지금세부적인사항은서울교통공사에서진행을하기때문에저희가알아보고별도로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187억이우리중랑구에서투입되는자금은아니고아마교통공사하고기존에경춘선인가춘천선에관계된남아있는돈에합쳐서이게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됐든간에우리관내에서이루어지는일아니겠습니까? 그리고주민들이맨처음에는단선은필요없다,이선으로해달라고했는데그게비용도많이되고또차후에매몰될,6호선이전이되면또차량기지가이전이되고6호선연장이되면매몰비용이,사실187억이매몰비용으로갈수도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연장이만약된다하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아마그런것때문에고민을많이했었던것같은데주민들의요구가1선1홈이라도빨리해달라는요구가굉장히많아서매몰비용을아마최소화하기위해서187억정도설계비용상에잡아놓은것같습니다. 그런데어떻게됐든간에우리관내에서이루어지는거고우리관에대한돈이안들어가더라도,예산이안들어가더라도어찌됐든국가세금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거는내용이나진행되는상황이나확실히파악을하셔서차후에보고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1쪽을보면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환승터미널조성사업으로서아마이번에추경으로도용역비예산올라온거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번에혹시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에대해서위원회라든가토론회라든가그런거한거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없고요,저희가용역발주를해서공고중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공고중에있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용역이시작되면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를진행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보면이게1조5,725억인것같아요,민자유치소요재원이.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자료에나와있는1조5,000억정도는저희가예상금액입니다. 그래서정확한금액은용역을통해서산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민자유치에대해서지금반응적으로보이는곳이있나요? 지금타협중에있는곳이있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조금관심을갖는데는있는데요,그거는용역을진행하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저희들이2017년도에용역비를예산편성하고나서추경으로1억5,000만원이었나요,용역비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때저희위원회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노력을기울여달라는차원에서저희들이추경예산편성을해드린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저희중랑구민이원하는대로,구민이바라는대로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최선을다해주셨으면합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저희가용역을하면서도주민들설문조사를해서주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또여기집행부에서도이번에많은관심을갖고추진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물론과장님께서도그부분에구민들의의견이더많이반영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금타당성조사도하신다고하니까그런부분을철저히관심을갖고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면목선도시철도조기개통(착공)이부분에있어서신문을통해서도그렇고지금매스컴을통해서도제가이걸봤었는데요. 현재국비가40%,시비가60%로해서8,894억인가사업비를잡아놨어요. 이부분에있어서도어떻게진행이될거고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자료에나와있는8,890억은저희가이전에민자로했을때소요되는예산을뽑은거고요. 현재서울시에서민자재정사업으로추진을하겠다고발표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사업성,사업비라든지사업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나오는금액에따라아마재정사업은이거보다는조금금액이다운되지않을까,그래서아마금년12월되면서울시에서발표하면그때정확한자료가나올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도민자로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서울시에서재정사업으로전환하겠다고발표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저도그렇게알고있었어요. 아마민자로했을경우에들어오는회사가없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서울시하고합의해서매스컴을통해서저도발표한것을봤는데앞으로는그러면이부분을지금면목동이라든가중랑구민들이굉장히바라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도. 그런데예를들어서면목경전철을착공했을경우에중랑구의비전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떤게많은도움이되는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신내동하고면목동지역이대중교통서울시중심지역하고의접근성이좀낮습니다. 그래서면목선을연결함으로써청량리까지갈수있는그런수요를창출해서주민들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사업이특히면목동에서는개발로인해서많은부분을빨리착공하기를바라고계실거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과장님께서많은관심을갖고계시는부분이니까앞서서말씀을드렸지만꼭이면목선도시철도가조기에착공될수있도록,여기에보면’22년도에착공을한다고했는데가능한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정상적으로추진을하면2022년도에는조기착공이가능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꼭조기착공할수있도록힘써주시고요. 그리고한가지만더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서향후계획에보면구청장님하고남양주시장간담회가10월11일날잡혀져있는걸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간담회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11일날남양주시장과간담회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MOU체결은아직안했어요,10월부터12월까지한다고향후계획에되어있는데?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0월11일날두분이만나셔서이사업에대해서긍정적으로협력하기로합의를봤습니다. 그래서11월쯤에서로양기관간에MOU를체결하자그래서세부실무협의를앞으로진행을할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도자료를봐야되니까그런부분자료좀주시고요.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을남양주시하고잘협의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면목역유치관련해서연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면목역유치에대한필요성은더이상말할나위없이중요한데실제로과연이번에는이게착공이될수있느냐그게중요한데본위원이알기로는최초에이사업을진행할때10년이상된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그당시최초에도서울시에서진행하겠다고재정사업으로전액편성됐다가예산문제때문에민간으로바뀌었다가경제성이없어서추진이안됐던건데,지금여기향후계획에도보면이게어디까지나서울시보도자료가배포가된거잖아요,8월달에?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박원순시장이발표를했고요. 그런데보면서울시에서추진하는그런내용들이국토부와협의가안된다는부분이있기때문에취소가되는것도있고많습니다. 그런데지금은마치거의착공이확정된것처럼홍보가되고있는데그리고여기향후계획에도보면제2차서울시10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및종합발전방안연구용역이라고나와있거든요. 이게예산편성이확정된게아니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서울시에서하고있는연구용역은작년2월부터금년12월까지타당성분석용역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타당성? 경제적타당성인가요,이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것민간쪽에서진행해서경제적타당없다고나온거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그방법이민간투자사업으로하다가사업자가없는바람에서울시에서재정을투입해서사업을하겠다고지금발표를했고요. 그리고연구용역상에재정사업으로했을때타당성조사라든지이런걸지금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재정사업이라고하더라도당연히연구용역은필요한부분이긴한데재정사업을진행하면하는거지타당성을왜조사하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게경제성이좀나와야,
서상혁위원
결국에는이부분경제성이또안맞으면예산부분때문에취소될수있다는거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노선상에경제성이좀떨어지니까이걸다른것을연결한다든지이런방법들을지금아마연구용역에서시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세부적인거는아직저희한테도알려주지않고있거든요.
서상혁위원
어느정도예상되는내용이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청량리까지가는데청량리에서다른연결한다든지이런부분을아마연계해서환승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서울시에서연구용역에포함을해서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확한내용은아직서울시에서발표를안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기존에계획했던노선이라든지내용들이바뀔수있다는거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서울시연구용역은면목선만하는게아니고요. 서울시전체경전철관련된노선들을전체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거든요.
서상혁위원
이사업은서울시에서추진한사업이라저희구청에서어느정도한계가있겠지만그러면우리추진반에서는구체적으로어떻게할수있는역량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서울시에서는4개노선,저희면목선하고난곡선,우이연장선해서4개노선을신설한다고재정으로발표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노력하는부분은그4개노선중에면목선이제일선이될수있도록지금서울시와협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다른노선에비해서저희가왜1순위가되어야되는지에대한내용은어떤내용이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저희가계속10년전부터민자로한다고사업을추진해왔던사항들이고요,전체적으로,
서상혁위원
그런데그부분은다른노선도마찬가지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요,그거는신설노선도있고합니다. 저희처럼이렇게옛날부터계속면목선을사업을추진하던거는저희사업밖에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부분은그렇게중요하게어필되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만큼타당성이없었다는거를반증하는이유거든요. 10년이상그렇게추진해왔는데민간에서진행이안됐다는이유는그만큼안된이유가있기때문에추진이안됐다고생각할수도있습니다. 너무그부분만강조를해서는안될것같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제가아까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기존노선가지고는경제성이부족하니이거는다른연계나환승이나이런부분을붙여서새로사업성을검토를하면사업성이좀더나아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본위원이염려하는부분이어떤내용인지충분히아실거라생각하고좀더우리추진반에서적극적으로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도록당부드리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9페이지의상봉․망우역고속철도시․종착역유치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7월에업무현황보고할때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또했는데그이후에8월2일에철도공사팀과협의를했고추진에대한검토를건의하셨는데여기향후계획에는’18년10월이후부터는국토부,철도공사협의시지속적으로건의추진하겠다고하셨는데이건의하신다는게단순건의인가요? 이게어떤전략적인내용들이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저희가망우역이앞으로향후에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GTX-B라든지광역철도역으로지정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복합역사도개발을하고지금아마한국철도공사에서는망우․상봉역의이용객이현재좀낮다는부분으로해서얘기를하는데저희입장은망우․상봉역이앞으로향후에발전할계획들이많기때문에그렇게되면철도이용객이증가할걸로그렇게저희가한국철도공사에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관련해서이자료에도나와있는데요. 망우역향후개발여건변화및철도계획추진에따른검토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사실은시․종착역선정하고이내용은어떻게보면관계없지않습니까? 독립적으로충분히추진가능한데이거를기다리다보면상당히늦어질수있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한국철도공사에서는수익성을많이따집니다. 시․정차라든지그다음에전열차정차라든지이런부분은한국철도공사에서전열차정차는현재철도망으로서는조금어려움이있다는얘기를지금표시를합니다. 그다음에시․종착역의부분도현재서울역과청량리역에서시․종착이일부그렇게진행이되고있는데그거를저희망우역으로오기에는현재시점에서는조금난색을표명합니다. 저희입장에서는향후에계속망우역이광역철도역으로변화하고있으니까앞으로향후에수요가증가하게되면저희쪽으로시․종착역이나전열차를할수있게끔지금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상황이라면잘이해를했고요. 그렇다면과연상봉․망우역개발에대한환승부분이라든지시․종착확정이만약에된다면실질적으로저희지역경제의어떤부분이활성화될거라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무래도시․종착역이되거나전열차가정차를하게되면철도를이용하기위해서저희망우․상봉역으로많이집결이되지않습니까? 유동인구가많이늘어나면그분들이여기와서일정부분시간이좀남는다면저희복합역사개발을하게되면역사에서쇼핑을한다든지아니면식사를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좀증가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하는데실제로보면정확히잘계획을세우셔야됩니다. 왜냐하면지금현재도상봉역7호선이환승역이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환승역되기전에경의․중앙선하고경춘선환승이되기전보다훨씬많은유동인구가생겼습니다. 저도자주주말에가보고하면확실히예전보다유동인구가많이증가했다는부분은인지가되는데보면실제로거기서그분들이그냥환승만합니다,말그대로,보면. 외부로나오지않고내부에서이동만하고,그렇다고그내부에어떤쇼핑시설이라든지일부는있지만활성화되어있지않으니까실제로어떻게보면우리지역사시는분들은불편만해요. 여기내리시는분들은,사람만많으니까. 다강남이동하시고중심지이동하시고그냥단순히환승만하시거든요. 그런데지금여기망우․상봉역개발도자칫하다가그렇게될수가있습니다. 저희지역거주주민만불편해질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우리지역경제에보탬이되려면단순하게그동안진행해왔던내부쇼핑몰개발이라든지이런부분도중요하지만실제이분들을바깥에지상으로나오게끔유도하는것도중요하거든요. 그런부분까지면밀히검토해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반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지금추진반에서계획을하고있는것들이전부다조금씩연관성이다있습니다. 물론개별로보면각1개사업이라고생각을할수가있겠지만,예를들어서면목경전철이착공이안되고지금그부지가있지않습니까,면목차량기지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경전철차량기지로배정이돼있는데경전철이착공이안되고신내차량기지가이전이됐다또이랬을때의역학관계,여기에는안나왔지만GTX-B노선이예타들어갔잖아요,지금요? 기존에GTX-B노선이B/C값이혹시몇나왔는지아십니까? 1차,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0.45인가얼마,
임익모위원
0.33나왔어요. 그래서종착역을출발하고경유지문제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마석까지당겨보자이거를,마석까지당기면서우리망우역을중간정차역으로하자이렇게해서B/C를끌어올리려고예타를잡고있는데지금그렇게되면망우복합역개발하는것하고지금말씀하시는KTX상봉‧망우역고속철도열차정차하고,만약에GTX-B노선이망우역에올라오게되면그중간에서올라올거아니에요? 망우하고상봉역중간에서올라올길밖에없는걸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계획은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되면또망우역에대한개발이지금생각하는것도많이달라질거라생각을해요. 그래서이게알게모르게6호선차량기지이전하는것,연장하는것,면목경전철도맨처음에는10년전부터이게민자투자로진행을하던거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진행이안되는거는수익타산이안되니까민자에서투자를못하는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이번에서울시가적극적으로투자하겠다,이렇게해서조기착공이들어가는건데그렇게되면신내차량기지에종착역이또되면만약에신내차량기지가이전이되고종착역이되면또한곳에기지가생기는거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를지하로뺄수있는방법도있을것이고만약에신내차량기지가나간다하면그거를굳이지상으로올리지말고지하로빼서차량기지를만들수있는거고,왜그러냐하면면목경전철은크게정비할게없거든요. 그래서지하로,신내차량기지가제가알기로는봉화산에서끊어졌다생각을하지만차량기지내까지지하로선로가되어있어요,실질적으로. 그런데그걸이용을해서지하로빼서차량기지를만든다든가이런조금조금씩의되고안되고역학관계가물려있다고저는보는거예요,이전체적인사업건이. 이게되고이게안됐을때,B가되고C가됐을때이런역학관계가조금씩다물려있어요,실질적으로는. 지금GTX-B노선이망우역에올라오고,만약에통과돼서B/C가많이나와서,1이상나와서가자,그럼어떻게됐든간에올라올거아니에요,중간에. 그렇게했을때차후공사에대해서또하게되거든요. 그렇게되면망우복합역이나상봉역도마찬가지고또다른형태의뭔가를공사해야되는거기때문에이게어떻게생각하면각건으로다연도가다르겠지만우리중랑구전체적으로돌아가는시스템을놓고보면조금씩다엮여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추진반에서이거를신중하게검토를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물론계획하고결과가일치하지는않겠지만그래도역할을조금씩나눠서체크를해보고어떻게진행을하면서국토부나또는철도시설공단이나서울교통공사나이런쪽하고유대적으로해서잘풀어나갈수있겠느냐,신내역도6호선연장되면서그주관을,관리를어디서하기로했죠? 교통공사에서하기로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지금한국철도공사하고서울교통공사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직MOU안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누가관리하기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운영부분은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자기네들부서의이익때문에사실그런거거든요. 어떻게보면경춘선을이용하는사람이많을건지아니면신내6호선을연장하는게서울교통공사에서이용하는사람이많은건지,왜냐하면이용하게되면비용이발생하게되고또그이용으로인해서수입이생기기때문에여러가지역학적인문제가있는것처럼면목경전철그다음에KTX,망우복합역사개발그다음에KTX종착역,6호선연장그다음에신내차량기지이게어떻게보면역학적으로조금씩다엮여있는거예요,지금. 그래서어느한개는들어오고어느한개는나가게이렇게돼버리면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면목경전철이들어오는데차량기지가생기고신내차량기지는남양주로빼고그러면결과적으로6호선연장이되겠죠. 그러면없던게생기는거고있던게없어지는건데그런역학관계때문에신내,면목경전철차량기지도지하로한번빼보자서울시에다가건의를해볼수도있고,우리가이렇게추진하고있으니까. 그리고추진이안됐을때,만약에안되고이전도안되고면목경전철착공이돼서기지로들어온다면2개의기지가존재를하는거잖아요,우리중랑구에는. 그럼으로인해서생기는저해,발전이안되는이유,저해가되는거죠,쉽게얘기해서. 우리가중랑구에서가장크게발전시킬수있는곳이신내차량기지하고묶여있는면목경전철부지이쪽인데그것이전안되면이렇게될것이고이전이1개가되고또1개가생기고이런역학적인게생긴다고봐요,저는. 그리고양원지구행복주택이건설되면서신내IC부분에대한정체,물론그것도입체IC로계획이되어있지만그거와또망우복합역사개발을하면서주된버스노선이거기로들어가는걸로지금계획을잡고있지않습니까? 그거를어떻게들어와서어떻게밖으로빼낼것인지. 여러가지로어떻게알고보면이게하나씩하나씩파고들어가면실질적으로조금씩미묘하게다연결돼있어요. 그래서추진반에서크게,넓게생각을해서이거역학관계를한번생각해볼필요성이,이거를한개,한개놓고따지면간단하거든요,계획세우기는. 전체적으로판을놓고검토를해보시는게어떤가라는제생각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신내차량기지하고면목선차량기지는도시개발과에서중랑발전계획용역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에의견을제시했고요,그다음에망우복합역사개발에따른교통계획은저희가용역을하면서차량흐름이라든지이런거를같이집어넣어서검토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런것처럼사업건의연결,연결,연결을한번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추진반에서다하지는못할거니까타과하고업무협의를해서어떻게됐든간에해당되는과에서는용역도주고검토하고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거를유기적으로협력해서큰그림을한번그려보시라는거예요,큰그림을. 물론지금지하로들어가는계획,아마제가보기에는면목경전철이만약에착공이되고여기가종착역으로된다하면지하로들어갈생각을아무도안할겁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지역은지하로들어가야됩니다,왜냐하면전체적으로개발을하려면,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그위를개발하고신내차량기지이전되면서그밑으로들어가서차량기지를쓰고이렇게해서,망우역도마찬가지예요. 망우역도행복주택이들어오면서늘어나는교통량대비지금교통량따져서전철위쪽으로도로를내서망우나신내IC쪽으로빠져나가는걸로계획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그거대비양원지구교통량도따져야될거아니에요. 또GTX-B노선이들어오면서환승하면서늘어나는인구들,KTX가만약에정차가되면서늘어나는인구들,그러니까여러가지이게복합적으로알게모르게조금씩은다연결이돼있어요,사실은. 그래서이거를그냥타부서하고통보하고이렇게하지말고한번전체적으로심도있게연구를해봤으면좋겠어요,추진반에서,이왕하실거면. 그리고마지막남은중랑구개발할수있는곳이잖아요. 좀더계획적으로계획된추진을하는게좀더예산이나그다음에시민들이이용하기에는편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고그래서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반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면목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결과민간투자가수익성이어려워서우리가국비와시비9,000만원돈을들여서그래서사업성을검토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뭐가변경후에수익성이,타당성이있다는것을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용역은용역결과가나와서시에서객관적인자료가나와야지제가말씀을드릴것같고요. 지금시에서추진하는거는재정사업으로강력하게추진을하겠다는입장입니다,면목선은.
신하균위원
그야물론시에서하는것은수익성도중요하지만공익성이먼저앞서다보니까이런걸불러일으키지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는이게변경후에수익성하고타당성이맞기때문에시에서재정을들여서이것을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민자에서수익성이안나오고민자사업자가없기때문에시에서도이거를재정사업으로돌려서사업성을좀높인다음에그다음에추진을하겠다는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말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이높아진다고생각했을때우리가국비나시비보다도다시한번이걸검토해서수익성이높아진다면민간인을투자할의향은가지고계신지거기에대해서한번과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이사업은사업주체가서울시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는서울시에서어느정도결정이되면거기에관련돼서업무협의를한다든지협조를통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진행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한번그것건의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생각하건대이게우리가의정부경전철이라든지분당이라든지타당성공익성만가지고하다가결국은애물단지로만들어서구비,시비만예산을낭비하고있지않습니까? 추후에도우리같은경우에도민간이수익성타당검사에서누구보다도더밝은사람들인데이재정공익성만앞세워서이렇게하다보면나중에애물단지가되지않을까이런우려심에서본위원이지적하고싶습니다. 과장님께서한번더고민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그다음에신내차량기지이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를왜이전하려고하시는이유가무엇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저희중랑구에서개발할수있는대규모부지가신내차량기지입니다. 그리고또저희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고요. 지금남양주나구리시쪽으로계속인구가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는차량기지를이전함으로써개발할수있는부지를확보하고요,남양주나구리시는시민들한테서울접근성교통편의제공을하기위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지금우리차량기지이전에대해서,그목적에대해서는다좋은말씀인데남양주시에서교통망을확보하기위해서차량기지이전을받아들일까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저번주목요일날구청장님하고남양주시장님이간담회를했습니다. 일단6호선을연장하는부분하고그다음에차량기지를이전하는부분에대해서는양기관이서로협력하기로그렇게뜻을모았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집행부에서열심히하시는모습에감사드리지만우리중랑구에서도6호선차량기지가처음에는대찬성을받고집행부에서일을추진했습니다마는지금은차량기지가기피현상아닙니까? 남양주에서도아마주민들하고집행부간에원만하게합의가이뤄지기는쉽지않겠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고요. 우리중랑의발전을위해서는이것을이전을해서첨단산업단지된다면일자리창출과모든것이경제적으로많은뒷받침이되리라는생각이듭니다. 하여튼사업추진반에서열정과성의를다해서빨리진행할수있게끔부탁을드리고여기에대한아까동료위원들께서향후계획에대해서남양주시장과협의MOU체결간담회사항이있을겁니다. 그사항에대해서자료를저희들이요구하니까그게가능하다면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MOU체결시점이나이게확정이되면위원님들에게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간담회내용도알수가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제가지금다말씀드린내용입니다. 구두로간담회는서로두분이서이렇게,이렇게6호선연장이라든지신내차량기지이전에관련된사항에대해서양기관이협조하기로구두로합의가된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추진반장님고생많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추진반이이번에부서개편에의해서시작이된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추진반장님어디계시다오셨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1동장하다가왔습니다.
조성연위원
동장님하시다가,그런데지금추진반이생긴지가약한10여일됐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10월1일자로개편을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업무를,동장님하시다가오셨는데동료위원님들질의하시는데업무를소상히잘답변하시고계셔서그동안에공부를참많이하셨다는감이오게합니다. 본위원도궁금한사항을한두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반이잘될것같습니다,이렇게짧은기간에내용을충실히이해하시고계셔서. 전부사업자체가이관받은사업들인데도불구하고답변내용이충실한것같아서출발이좋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고맙습니다.
조성연위원
일반보고자료하고아침에일반현황자료를하나본위원이받았습니다. 직원이숫자가달라요. 직원이아침에준자료에의하면직원이좀늘었더라고요. 원래업무현황자료하고아침에준자료하고인원이차이가있는데업무를하시다가인원이필요해서건의해서받은직원이에요? 왜숫자가이렇게다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기존에있던7명은도시기반시설추진반에있던7명이고요. 10월1일자로조직개편이되면서공원녹지과하고치수과업무를저희가이관을받았습니다. 그래서2명이보충이된겁니다.
조성연위원
치수과,공원녹지과는기능직으로받은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조성연위원
일반직으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인원이차이가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물론이관을받았으니까그부서에계셨던분들도받아야또업무의효율성도있기때문에잘했다고보고요. 우리치수과에서이관받은면목유수지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업무보고할때유수지에대한개략적인보고는받았습니다. 자료에있기전에이게지금민선7기들어와서우리공약사업도들어가있죠? 민선7기구청장공약사업을한번추진반장님,검토하셨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공약사업에준해서아마계획도추진하고계실텐데본위원은생각하기에모든행정은일관성이있어야된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물론여러가지상황의변화에따라서수정을하고보완은해나가겠습니다만큰틀에서는행정이라고하는것은일관성이있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반장님,동의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오늘내용중에나머지내용들은본위원이알고있는내용들이고처음내용이뭐가들어가있냐그러면판매시설의사용기간연장가능여부라고하는항목이들어가있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현재홈플러스에서20년무상사용으로해서내년9월에끝이납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지를어떻게활용할까,기존시설을남기면서주민체육시설이라든지도서관시설이라든지이런걸복합적으로지을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내부적으로검토를한사항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내용은지난4월에설문조사도했고여러가지그동안에과정들이있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 그래서그내용에대한건알겠는데이게서울시업무협의관련을하시면서아마이얘기가나온것같은데그러면판매하는게내년8월이죠,원래계약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9월,
조성연위원
내년9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9월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럼9월이후에연장도가능한부분도있다이런,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연장은기존의사용자는안되고요,홈플러스가끝나고새로공고를해서새로운업체를받을수있는방법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유사한판매시설을다른업자가할수도있는여부를검토하고있다,이런내용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홈플러스는20년사용을해서끝난거고요. 그업체가아니고판매시설관련해서새로입찰을해서새로운업체가들어와서사용이가능한지여부에대한사항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조성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그동안에수년동안많은분들이인수자관련해서이야기를하셨어요. 그래서기간이도래가되면그공간은주민한테돌려드리겠노라고그래서주민한테돌리는과정은여러가지설명회를통해서나설문조사를통해서,아직확정된바는없습니다마는방향자체는주민한테돌려주는걸로이렇게방향을끌고가고있단말이죠. 그건맞죠,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또판매시설도이야기가지금나오는부분이그때전에도그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 우리중랑은대형유통이다른지역에비해서많습니다. 그래서말로만‘재래시장활성화,재래시장활성화’하는데실질적으로는역행하는곳들이많이있었다,그런데재래시장에계신분들은내년9월이되면이곳이없어지기때문에상당한기대를걸고있어요. 거기에다시유사한업자만바뀌어서들어온다고그러면재래시장에계신분들이기대가그렇지않겠는가이런생각이우선들고두번째는요즘경제가어려워서그쪽에종사하시는직원들이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65%정도가우리중랑구민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업소가내년9월에없어지게되면사실거기에서종사하시는분들도문제예요. 그래서참여러가지생각이듭니다마는이부분은지금우리공약을알고계신다고그러니까구청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면목유수지를주민들편의시설로개발하겠다는게공약사항이고요.
조성연위원
그냥원래있던대로주민한테돌려준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부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판매시설부분은저희가일차적으로4월에한번설문조사를했습니다. 주민들의세부적인,이거는방문,서로일대일로설문조사한게아니라서이번에다시일대일로설문조사샘플을구해서저희가면접설문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이면거의500샘플이끝날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서어떤시설들을주민들이원하는지그시설들을한번파악을하고요. 그다음에11월에주민공청회를해서그관련해서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최종적으로구민들이어떤편의시설을활용할수있는지그게결정이되면저희가방향을정해서서울시와협의를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그러한절차와과정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필요할것이라봐지고,이자료에는지금반장님얘기했듯이9월까지설문조사한걸로되어있어요. 이게지금끝나지않고진행형이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12월까지연장을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설문조사를,그럼자료에는9월까지해놓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기본용역은12월까지하고요,지금의견조사하는거는9월까지했는데10월,그러니까오늘쯤아마거의설문조사가다끝나게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오늘까지? 그러면오늘까지끝나면취합이되면자료를주시기바라고요. 이와관련해서지금민선7기공약사업도본위원이파악을해봤어요. 그런데예전에진행해오던거와별차이는없더라고요. 지금판매시설이야기가한줄이들어가서제가궁금해서한번질의를했는데요. 이부분은아마앞으로진행을하면서상당히연구를많이해야되는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아까본위원이이야기했듯이. 물론그쪽에있는직원들생각하면여러가지그부분도어떻게해결해야될부분도없지않아있겠습니다만기본적으로그곳은주민들한테돌려주는게맞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많은분들이그렇게이야기를해왔어요. 그래서4월에설문조사한내용도유사하게지금나왔거든요. 이번에설문조사를하는데이설문조사를중랑구민을대상으로합니까? 아니면7동,5동,3ㆍ8동인근에있는4동이렇게주민들대상으로합니까? 중랑구전체주민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대상은전지역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문제가있는거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전지역의샘플링을해서인구수따져서샘플링을하고,
조성연위원
그래서반장님,예전에도저쪽복개천에화장실하나만들려고그래서여론조사를한거예요. 면목2동쪽입니다만어르신들많은복개천위에커피,어르신일자리창출해서만든그자리일겁니다. 그게한4년전에화장실을거기다만들려고했는데물어본곳은본동저쪽뚝방옆의사람들한테물었어요,5동이나2동분들한테물은게아니고. 당연히그사람들은반대하죠. 그래서그걸못하다가작년인가실시했는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 그인근에있는주민들,그동안에계속인근의주민들한테돌려주겠노라,구민이란용어도마찬가지겠죠. 그럼인근에있는주민들이생각하는,기대하는것이있을것이고전반적으로중랑구민이생각하는면이있을겁니다. 그래서이런조사를할때도구민하고도하고인근주민하고도하고,그럼공통성이뭐가있는가라고하는것을파악을해야정확하게나온다이렇게보는데반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오늘까지전체가끝나면전체동에대해서도한번분석을해보고요. 그다음에면목유수지인근5동,7동이주변설문조사한내용을전체적으로분석을해서방향을그렇게잡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예를들어서중화동이나묵동이나신내동사시는분들은그쪽을아마,다를수가있습니다. 그분들이바라는것은다른방향이될수가있고그인근에계신분들이생각하는것은또다를수가있고,그리고전반적으로보면그동안에인근에계신분들위주로어떻게하겠다고하는얘기는수년간해왔어요. 큰틀에서는주민들한테돌려주겠다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놓치지않도록반장님오늘보고내용들이충실해서이부분도잘파악해서잘보고하리라믿고요. 설문조사집계가되면우리위원들한테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기전설비하는거있어요. 물론이게펌프장이면목유수지펌프장만있는게아니고중화동도있습니다마는이런사업들도지금보고한대로이상이없이잘되고있는겁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펌프장이요?
조성연위원
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펌프장관련은저희가업무를안하고요,치수과에서지금,
조성연위원
치수과에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자료는이쪽으로올라와있어서,그건치수과에서한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는면목유수지기본계획,
조성연위원
유수지관련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유수지안에도펌프장있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하여튼유수지와관련해서다시한번세부적으로점검이필요하다,이런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마는판매시설이관계는잘파악을하셔서변동사항이있으면본위원한테이야기해주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설문의견조사가끝나고저희가또주민공청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또거기서나오는의견들을반영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말씀하세요.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님항상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수감자료5페이지에보시면임시승강장지하설치관련해서요,어디에설치되는거죠? SH공사,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5쪽이,
최은주위원
5페이지,2018년도공공개발처에서임시승강장지하설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
최은주위원
도시철도경전철. 계획안인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계획안입니다. 당초에지하로요청을했는데공사비도많이들고차량기지가이전을하게되면매몰비용입니다,이공사비가. 그래서지금지상으로단선으로해서6호선환승임시승강장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현재,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파악을잘못했습니다. 면목선얘기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신내역으로잘못파악했습니다. 이거는아까도모두에말씀드렸지만면목선차량기지를지하로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경전철관련해서역은확정이돼있나요? 아직주민예산확보해서나중에결정이나는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민자로계획했을때역이12개가지정이되어있고요. 이번에재정으로하면서기존정거장을그대로사용할지그부분은12월에최종적으로결과가발표되면그때나올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12개역은어디어디인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재영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
사업개발팀장서재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마이크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서말씀하세요,그냥.
재영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
크게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팀장서재영입니다. 먼저용어를한가지만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경전철사업의용어를도시철도사업으로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위원님들감안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의노선은이미확정이된상태에서차량기지도이미도시계획시설결정이완료가된상태입니다. 그래서앞으로시에서재정사업으로이사업을추진하더라도차량기지를그위치에존치하게되고요. 그다음에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대로경전철차량은무인철입니다. 쉽게얘기하면조종사가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통제시스템시설이차량기지지상에설치가됩니다. 그래서차량이주박으로하게되고환승을하게되는시설은지하에설치가됩니다. 따라서시스템을관리운영하는,직원들이운영하는사무실용도의시설만지상으로올라오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역12개를말씀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건신내역하고능산그다음에,
재영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
역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역명은지금현재결정된바가없습니다. 그래서모든노선도를보시게되면101,102,103이렇게되어있는데요. 대략적인위치는선정이되어있지만실시설계를통해서역이일부바뀔사항도있습니다. 지하구조물이어떤형태가있는지를모르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실시설계가나오면서역명이지정되게되고서울시와공식적으로발표를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이여쭤본이유는면목2동하고면목5동에는인구가앞으로더늘어날겁니다,아파트단지가세워지면. 아파트생기면아무래도인구수가늘어나잖아요? 그러면2동,5동은섬이라고표현을해요,주민분들이. 왜우리동네는이렇게섬이냐는얘기를많이하십니다. 그부분이왜그런지아십니까,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면목5동쪽은정거장이예정이되어있는데요,면목2동은노선이용마산으로해서겸재로,면목역을거쳐서장안교로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아마노선방향이면목2동하고는좀멀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본위원이질의하는이유가2동주민들을위해서주민들의의견도참작을하셔야된다고봅니다. 그부분에있어서교통편이지금271번과320번,마을버스2번밖에없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의의견도수렴을하셔서그주변에역을만들어야지그분들이더이상말씀을안하실것같아요. 지금제가봐서겸재교가2동과5동사이에있잖아요? 그부분도사전조사를하셔서그부분에경전철을확보하시든지어떤방향을과장님께서추진을하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그부분은제가,굉장히어려운숙제를주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도주민들의의견을수렴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이때까지주민들의의견을참작을안하셨어요. 그부분을과장님이꼭공무원들하고해결을하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철도라는게전지역으로다다니면좋은데요,노선이수요라든지여러가지측면들을봐서결정을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의의견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5동에역은어디에생기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까도,이게정확한건아닌데기존에그냥,
최은주위원
확정은아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확정은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앞으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계획이되어있는게늘푸른공원쪽에,
최은주위원
예정이지확정은아니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확정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을과장님께서공무원들과함께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역확보를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신내차량기지에대해서이전하는이유는차량기지와주변지역에첨단산업을조성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함이잖아요,과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거기가9.3㎞연장이죠,6호선연장선이9.3㎞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이거는저희가당초에는구리시하고연장을하려고하다가구리시에서는연장만하고차량기지는받을데가없다,부지를. 그래서저희가남양주쪽에한번차량기지가들어갈만한데가있는가하고찾아본예상지입니다.
장신자위원
예상지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이정도는되지않을까저희가,이거는남양주의견이아니고요,저희가부지를찾다보니까이지역에들어갈만한부지가있다고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구리시하고남양주시하고도같이타협하는부분입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일단남양주시하고는협의를봤고요. 구리시는계속저희6호선을연장해가는사항은전부터계속,
장신자위원
지금타협을해가고있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의사타진이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앞으로는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앞으로도노선6호선이연장을하면구리를어차피지나가야됩니다. 구리지나서남양주로가기때문에구리시도저희하고남양주하고같이협력을하게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만약에이게이제추진이된다면타당성조사도해야되고제안공모도해야되고협상대상자도선정해야되고실시설계도해야되고또착공,준공,차량기지이전까지하려면10년이넘게걸린다고본위원은봅니다. 맞습니까,과장님? 이절차가앞으로도10년이넘게걸릴것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향후절차를밟아가면대략한10여년정도는걸리지않을까그렇게예상을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여기에보면차량기지이전대체부지는마련해놨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지금남양주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협의중에있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우려되는것은시간이이렇게많이걸리고구리시하고도지금타협을하다가다시남양주로체결을하고타협을하고계시다고하시니까기왕에이런부분이앞으로도10년이넘게걸리니까타당성조사라든가제안공모라든가대상자협상이라든가이런부분을철저하게대비를해서이런부분을신경쓰셔서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렇기때문에더많은관심을가지고아무튼그동안에해오시면서지역주민들이무엇을원하고무엇을필요로하는지는다아실거아니에요. 그런것을감안해서그리고또공사기간이아마10년이넘는다기보다는이렇게추진을해나가기위해서는공사기간도빨리단축이돼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과장님,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이제첫삽을뜨는겁니다. 남양주하고업무협의를통해서저희가MOU도체결을하고내년도에는같이공동용역타당성조사용역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로양기관하고구리시하고같이의견이맞으면순조롭게추진이되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추진계획을하고있으니까타당성조사라든가제안공모라든가그다음에대상자선정이라든가설계라든가이런부분을만약에추진을하신다면빨리빨리추진할수있도록단계별앞당겨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또한가지망우ㆍ상봉역복합개발에있어서여기에보면상업시설로서역할을해야되는데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임대주택으로서,임대주택을혹시여기구민들이생각하기에는상업시설로서의역할을해야되는데임대주택도여기에들어온다고그러면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임대주택부분에대해서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임대주택이라고하면조금주민들이부정적인생각을갖고계시는데요,임대주택에도종류가많습니다. 행복주택도있고,신혼부부를위한행복주택도있고1인가구인청년주택도있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인구라든지생산성있는젊은층들이많이유입할수있는그런효과도있을거라고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현재거기에많은것을비교했을때,임대주택을만약에구청에서생각을했다그러면어떤식으로임대주택을구상하고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지금임대주택관련해서는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의과업지시서에넣어놨습니다. 그래서임대주택의종류라든지어떤시설이들어오고어떻게하는지에대한방법을연구를해서좋은방법을찾아서용역결과의도출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제가여기개발사업개요를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여기에는보면임대주택․공유주택으로해서문화시설등이런식으로만써놨어요. 지역주민들이생각을할때에는지금엠코자리도보면전부다실제로구민들이필요한그러한상업시설이아니라시장성이떨어지는그런엠코시설로서의개발을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아쉬움을많이갖고계세요. 그래서어차피망우역하고상봉역복합개발로해서또2019년도에예산이필요할거아니에요. 이번에추경으로도1억5,000만원받고작년에1억예산을편성해서용역비로2억5,000만원을했지만내년에도또예산이필요할것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예산은타당성조사용역으로끝나는사업입니다. 그리고그이후부터는민간사업자가공모를통해서들어와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용역비는이것으로끝낸다고요,2억5,000만원으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타당성조사용역을함으로써저희가사업추진하기위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에는용역비로서의예산액은편성하지않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복합역사개발관련사업에대해서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복합역사관련계획에한해서는. 지난번에추경때예산이필요하냐고여쭤봤을때2019년도에또예산이필요할수도있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요. 어차피저는망우ㆍ상봉역복합개발을위해서는정말로,지금현재가능성이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성공할가능성이있다고과장님께서는보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제가보기에는복합개발은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복합개발은가능하더라도5층부터10층까지임대주택을한다는것은저는지역주민들이그렇게바람직하게생각하진않을것같은데요. 이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어차피추진하는것타당성조사를정확히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부가적으로제가말씀드리면저희가일단주요도입시설은이런시설들을일단계획을잡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을하면서어떤시설이들어가는게사업성이있고한지그부분은타당성조사용역에서도출을할거고요. 그다음에아까문화시설얘기를하셨는데그부분은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을하면서주민설문조사를할예정입니다. 그래서주민들의견도수렴하고요,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대상지현황하고개발여건분석도해야되고요. 과장님,모든부분에있어서는철저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을신중히생각하셔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반장님고생하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혹시우리버스공영차고지에대해서는우리추진반에서특별히안을가지고있지않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저희가지금하는게아니고요,그거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도시개발과에서전체중랑관련해서발전계획용역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버스공영차고지도들어가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주변에어떻게활용할것인지,
임익모위원
신내IC타당성조사옛날에했던것그것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아직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아마금년말까지진행하는걸로제가,SH공사에서지금하고있는…….
임익모위원
네,제가그것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6호선연장이반장님그렇게추진되는게아니고구리농수산물까지연장을하려고타당성조사를했었어요. 그런데KDI에서B/C가안나와요,0.5도안넘어. 안넘어서이제대안을찾다가윤호중의원하고대안을찾다가그러면다산신도시가개발이되면서거기도지금교통대책이없어서그러면돌려서남양주로돌리자,남양주시청뒤쪽에야산이하나있는데그쪽이적합하지않겠느냐,그렇게되면B/C가좀나오지않겠느냐. 그구간이구점몇킬로미터예요,그구간이. 그래서이게사실우리중랑구에서노력을한다고되는것도아니겠지만어쨌든국토부에서확인을해야될것아니에요. 그래서남양주시,구리시그다음에중랑구청이렇게해서좋은방안을한번만들어보십시오. 지금다산신도시외에그주변으로개발계획이있을수도있고남양주시나구리시에서. 그쪽을잘면밀히협약을하셔서B/C가좀나와야지어떻게됐든이게추진될수있는거거든요,B/C가안나오면이전은물건너가는거니까. 그리고이거를다른쪽으로빼려고해도뺄만한데가없어요. 광주는아예받지도않는다고그러니까,뺄데가없어요. 그래서아마최소한구리시나남양주시에서앞으로개발계획이있는곳을경유해서노선을잡는것도B/C가올라갈수있는방법중에하나니까,농수산물시장까지만하면B/C가안나와요. 사업추진이안됩니다. 그래서아예이전을못하게생겨서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그렇게추진했던거거든요. 그래서그런걸잘염두에두셔서진행하시기바라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지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행감인관계로최고중요한행감자료에대한부분이상당히대체적으로다추진반뿐만아니라불성실했다,이렇게평을내리고있는데지금우리가2017년도예산불용액현황및사유했더니결산조서를그대로복사해서다올려서이렇게했어요. 사실은불용액현황이라는것은그내용에대한현황을얘기하고불용액나와있는것을현황을얘기하고거기에대한사유가이렇게발생해서불용액이나올수밖에없었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해야되는데그냥조서하듯이이렇게성의없이이런부분은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실질적으로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하고주요업무현황하고맨날헷갈려하시는것같은데주요업무현황은여러분들이현황을말씀하시는거고실질적으로거기에대한2018년도주요사업계획및추진실적진척도는지난번에안해와서추가적으로우리가요구해서지금했던그런자료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한것은실질적으로자료할때여러분들이다른피감기관의어떤감사를받을때도과연이렇게자료를할건지,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렇게합니까,이렇게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앞으로잘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게지금상당히문제가,본인도이거는너무허접하다생각이들죠?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은추후에는없어야된다,그리고사실행감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망우복합역사한가지만얘기할게요. 망우복합역사몇년도부터추진했는지아세요? 몇년도부터추진했어요,혹시아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약한15년전부터,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한2003년,’04년도부터추진을했어요. 우여곡절속에타당성검토해서공사하고진행을하다가우리가같이출연금부결되는바람에못했고그래서그동안에많은추진을해오면서상당히많은돈이여기녹아내린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또이번에망우복합역사타당성검토를했더니상당히양호하게나오고사업성도좋고이제뭔가진행될것같은데또거기다뭘얹어놨냐면환승터미널이라는내용을거기다집어넣었어요. 환승터미널은지금우리가상봉터미널에대한부분이너무사업성도안나오고해서없애기는좀그렇고최소한의범위를둬서한곳이에요. 그런데거기다환승터미널을넣으니까외부사람이,중랑구사람은다알아요. 외부사람이보니까외부사람입장에서는‘뭔가거기에큰개발이되나보다’,개발이뭐가돼요. 실질적으로환승터미널과지금복합역사와연계할수있어요? 실질적으로얘기해보세요. 그런데우리과장님입장에서는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는데,추진반장입장에서는. 한지도얼마안되고,우리서팀장님발언권을사실6급이하는드릴수가없는데말씀을,서팀장님전문가입장에서한번얘기해보십시오. 이거터미널집어넣을수있어요?
재영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
개발사업팀장서재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작년도에타당성조사용역이9월25일끝난이후에새로운청장님께서오시면서새로운도입시설이추가가됐습니다. 추가가된것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환승터미널과주거부분과그다음에상봉터미널을동시에접목하는부분이공약사업으로제시되다보니까이번에다시타당성조사용역을재발주를하게됐습니다. 따라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대로환승터미널의접목은가능성은있습니다. 단,굳이활용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고위원장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은아마복합역사위에환승터미널을설치한다는것에대해서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 그부분은어렵다고판단이되는데요. 그래서다른대안을저희들이타당성조사용역을통해서모색을할거고요,주거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앞서질의를해주셨는데요. 복합역사건물위에주거공동주택을넣게되면임대주택의개념이되다보니까사업성이약화가됩니다. 그사업성에따라서문제점이발생됨으로인해서한국철도공사,즉망우복합역사개발의사업주관기관인한국철도공사는사업을기피하게됩니다. 그러면망우복합역사사업은또다시20년전으로되돌아간다고봅니다. 따라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타당성조사용역을통해서어느위치에적정한장소가되어있는가를조사를통해서결과를도출해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보세요. 상봉터미널지금있죠? 상봉터미널지금개발하려고해서상봉터미널존재하게하고그나머지에대한부분을타당성검토뿐만아니라지금실시설계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터미널을이쪽에다옮기는게아니라거기있어요. 제가생각하기에는그렇습니다. 복합역사하고터미널하고연계한다는부분에대한것은이해가가요. 거기얼마안떨어져있기때문에. 그리고늘얘기한앞의광장을지하로뚫어서,앞의그부분을뚫어서실질적으로터미널과연계할수있는그런통로를만든다든가이런걸타당성검토를해서과감하게어떤……. 그러니까현실가능성에대한부분을타당성으로넣어줘서이런부분에대해하는것이지얼토당토않게통합환승터미널……. 환승할수있는터미널이없어요,환승하는인원도없고. 환승할수있는시외버스나가는게없어요. 그거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지금잘못판단을해서동서울터미널을이쪽으로이전해온다는이런엉뚱한얘기를하고있는데그거는말도안되는얘기고동서울터미널이이리로오게되면여기전쟁일어나요,교통전쟁,그리고말도안되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하지않으면이부분에대한것계속예산낭비만되는거예요. 아까말씀대로이천몇년도부터추진해온지금까지에대한부분이용역만하다가볼일다봐요. 이것행감이기때문에정확하게짚고넘어가야됩니다. 그래서지금터미널에대한부분하고아까장신자위원님이얘기했던주거문제에대한부분,그러니까터미널과주거만빼고상업시설에대한확충과거기에대한상봉역,신상봉역을중심으로한확대,지하통로개발,광장개발이거좋잖아요. 그런데엉뚱하게환승터미널집어넣으니까갑자기180도로확변하게되고외부에서봤을때는뭔큰것이오는줄알고착각하고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KTX우리가시ㆍ종착역많은분이노력해서망우역에옴으로써망우역이미지가달라졌어요. 그주변에엠코나듀오트리스나큰상가가생기면서중랑구도이제시내가생겼구나,새로운시내가생겼구나하고사람들이유입해서젊은이들이많이거기서영화도보고주위에어떤젊은이들이좋아하는음식점도생기게되고활성화가되고있어요. 그게새로운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이고그것을통해서뭔가추가적으로더발전할수있는용역을해야지,실질적으로중랑구를잘모르시고그냥오셔서이거터미널환상가지고해서는안된다,실질적으로. 그래서우리가행감이기때문에예산낭비에대한부분도다시한번정확하게지켜보시고안되는사업에대한부분을전문가입장에서안된다고말씀을하셔야돼요. 그리고그부분에맞는정확한사실,주민이뭘원하고있는건지그원하는내용에대한부분을거기다집어넣어서이번에용역검토를잘,타당성검토를하셔서,왜냐하면지금바로1년전에,1년도아니죠,올해입니까? 올6월,7월달에타당성조사검토해서양호하다고다나왔잖아요,그리고사업성도좋다고그래서. 그리고거기에관련된철도공사나철도시설공단에서좋다고얘기다했어요. 얘기한내용을가지고다시엎어서원상태로……. 이거지금문제가뭐예요? 우리가경춘선했을때지하로갔다가지상으로갔다가결국은지상으로했어요. 지금그걸로인해서주변이얼마나슬럼화가돼요.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인지하시고추진반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좀심사숙고하셔야되고그리고최소한수감받겠다고하면예를들어서공원녹지과용마공원TF팀생기게되고치수과면목유수지관련추진업무생겼어요. 그거와관련된부분도별도의그런부분을자료를해서최소한가져와야지,이런자료도없이와서수감받겠다고하는그런부분은,반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시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해서진짜실질적으로우리중랑구가새롭게변화하고새로운중랑을만들겠다는새로운출발을하셨으면이런사업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판단을해서막연하게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해야될그런부분을잘검토하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주민들이서울시에서발표한면목선경전철재정부담해서한다,이말한마디에주변이얼마나술렁술렁거리는지알아요? 주민들에게그런기대치에대한부분에부응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정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따라서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서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에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생활복지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하신후선서문을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생활복지국장이동수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제228회구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서저희생활복지국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금년한해에도어느때보다많은노력을기울여나름대로성과도있었지만미흡하거나개선돼야할점도많다고생각합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통해그동안잘된점은더발전되도록지도해주시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도지적과조언을아끼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고조언해주시는여러가지사항들은구정발전을위한소중한말씀으로여기고심도있게검토하여구정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문섭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순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장애인복지과장을겸임하고있습니다.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정란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재갑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서는지역사회협치를위한복지자원을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과지원을통해서복지대상자생활안정에기여하였습니다. 생계곤란등위기상황에처하여긴급하게도움이필요한주민들에게1,530건에9억7,800만원을긴급지원하였으며종합사회복지관4개소,푸드마켓등사회복지시설운영과기능보강사업등을통해31억1,700만원을지원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국가를위해헌신봉사한국가유공자와유족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지난9월조례개정을통해보훈예우수당을신설하여2,500명의국가보훈대상자예우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회의를30회운영함으로써지역사회내복지문제를해결하고민간참여기반마련과보건복지서비스제공자간연계망을구성하여통합적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8월현재16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주거환경개선사업등71개특화사업추진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역점을두고있습니다. 또한더불어사는행복한지역공동체형성을위해해도두리가족봉사단,한방의료봉사단등의자원봉사자9만6,000명이참여하여자원봉사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맞춤형기초생활보장으로복지안전망강화와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여자립능력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먼저국민기초생활수급자1만800가구에대하여생계급여274억5,900만원,주거급여103억600만원등의급여를제공하고의료급여수급자1만3,300명에게5억4,200만원을지원하여의료보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근로능력이있는국민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204명이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에게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하여노후생활의안정과복지를도모하고자기초연금대상으로31만3,000명에게591억9,100만원을지원하였고지난9월부터최대25만원으로인상지급하고있습니다. 매년노령인구가증가함에따라어르신일자리사업을확대추진하여공공시설관리도우미등26개사업에1,200명이참여하여근로활동을통한사회참여와소득보장으로어르신들의생활안정에노력하고있습니다. 어르신의활기차고건전한여가생활을할수있도록경로당122개소에운영비,양곡비,냉ㆍ난방비등4억5,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이번달부터운영비를5만원인상지원할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5개소에26억1,200만원운영비를지원하였고어르신시설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8개사업에4억6,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혼자힘으로일상생활이어려운1,600여명의재가어르신에게안전확인,가사․활동지원도시락배달등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여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부모와아이가함께행복한지역사회를만들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 먼저여성의안전한귀갓길을위해중랑경찰서와함께여성안심테마거리조성사업을추진하여올해겸재로9길등8개소에안심귀갓길을조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에대한국가의책임성을강화하고자지난9월아동수당을신설하여약1만3,000가정에월10만원의아동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을통해새한어린이집등민간․가정어린이집6개소를국공립으로전환하고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신내동두루놀이장난감도서관을추가조성하여육아용품구입에따른가정의부담을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어린이집운영실태점검을14회실시하여투명성과안정성을확보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의건강한성장을위해망우관리역사회공헌사업과연계하여해피트레인무료기차여행을추진할계획이며결식이우려되는아동1,400여명에게급식을지원하였습니다. 신체건강,인지언어영역등21개분야2,700명에게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드림스타트사업을추진함으로써지역사회아동의건전한육성에대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2,700명에게장애인연금을45억2,700만원을지원하고지난9월부터최고월25만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신체적,정신적이유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장애1급와상및사지마비장애인655명에게는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82억7,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학령기이후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하여지난9월서울시에서실시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설치대상자치구로선정되어내년도3월까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설치운영할계획이며이를통해성인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와교육기회를확대시킬뿐만아니라그가족들의삶의질도향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재활용분리배출활성화하고생활쓰레기감량을통해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먼저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쓰레기혼합배출실태파악과집중단속을통해3,361건의위반사례를적발하고약2억4,4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커피전문점등관내휴게음식점300여개소에대한일회용품사용규제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도시형생활주택재활용률을제고하기위하여160개소분리수거함을설치중에있습니다. 무단투기근절과예방을위해단속반을상시운영하고있으며8월말기준8,384건에4억6,2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스마트경고판과무단투기상습지역16곳에순환배치하였고현재20대를신규로추가설치중에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위하여신내성원등5개단지에RFID종량기기27대를설치하였고중화한신,묵동신도1차등4개단지에도추가설치할계획입니다. 앞으로청소시스템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주민자율청소참여등을통해깨끗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업무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저희가자료요청을하고행정부에서자료를받았는데이자료만보고는도저히파악할수없는부분이많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아마자료를많이요구하는것같습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별로자료에대한해당과장님은자료에관련된부분이있으면숙지하셨다가해당과임했을때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최소한사실해당과업무가이관됐다든가이첩됐다든가하면그정도부분에대한것은자료를만들어서갖고오는것이기본적인예의인데감사를받겠다고하는피감사기관에서이렇게성의없이자료를제출하는그런부분은전례없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여러분들이잘숙지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박열완위원님부터돌아가면서자료제출에대한내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제가서면으로요구를했었는데요,아까여성가족과의국공립어린이집원장님의외부강의와관련된근거나법조항이있는지,그리고월2회이상외부강의가있을때대응할수있는매뉴얼에관해서제가서면으로자료를요구했습니다. 그부분을빨리진행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어르신복지과…….
박열완위원
그거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왔어요? 자료가왔어요?
박열완위원
제가확인하고요,다위원님들께배부한걸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료가왔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
신하균위원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
조성연위원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아까이경미주무관한테먼저미리얘기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보냈어요? 다받으셨습니까? 네,그리고해당과가이제시작을하게되면해당과가시작하기직전에자료요청을한번더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자료에대한부분이사실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자체에와서,기초자치단체지자체에와서처음으로행감을받으시는것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이자료보고느끼시는것없으세요? 좀너무했다는생각안드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저희가시하고다른측면이있다는것은느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동안에여러가지어떤부분에관례적인부분도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지만저희가행감을할때자료를1번부터몇번까지쭉제목을해서내려보내요. 내려보내는데본인임의대로해석을해서수감자료를그래서사실2018년도사업진척도및추진실적을나중에추가적으로받긴받았습니다만이게주요업무계획하고수감자료하고틀림없이다른데같이중복해서갖고온다든가그다음에불용액할때현황및사유갖고오라그랬더니그냥결산자료복사해서올려보낸다든가한두가지가아니더라고요,보니까. 이런부분에대한것은조금수정해볼필요가있지않나. 행감을받으면서행감자료만잘만들게되면피차가보다생산성있는안이나올수있는데이거는왜그러느냐지적이나올수밖에없는,그렇게하는것은우리의회도좋은방향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문제에대한부분을충분히파악하고그문제에대한부분을개선하기위한것이지여러분들을힘들게제재를한다든가이런부분이아니라는것을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자료에관련된부분은빨리제출해주시기를바라고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윤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영민입니다. 희망복지팀장이준석입니다. 자원봉사팀장정명숙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18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월1일조직개편에따라서우리과소관이던통합조사업무가사회복지과로이관되었으며자치행정과소관이던자원봉사업무가우리과로이관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우리직원들께서구의복지정책을위해서늘수고해주시고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먼저감사의말씀전합니다. 제가좀질의드리고자하는부분이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3페이지인데요. 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어떤지적이나왔을때그것을그문제점에대해서동의했기때문에아마도이렇게시정요구사항으로기록이됐을것이고,그렇다면지금조치가어떻게됐는지제가좀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질의드리고자하는데요. 먼저여기가운데있는시정요구사항중에동행복나누리협의체가주민자치위원회와위원이중복되는경우아직도많은데각단체의기능에걸맞은인적구성의개선이필요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내용알고계신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시정이완료가,어떻게시정이잘되고있는지파악이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누리협의체작년에운영사항에대해서특히주민자치위원과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간에중복사항이많다고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 저희들이시정을했는데요,지금까지주민자치위원회에있다가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회에서,그러니까한번에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을바꿀수가없어서임기가종료되면주민자치위원들은위촉을안하고새로운복지전문가로위촉을해서운영을했는데요. 8월31일현재복지전문가는12명을위촉했고요,주민자치위원회에있다가아니면주민자치위원이나직능단체위원에있다가임기가만료돼서했을때는위촉을안해서23명을위촉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마도중복되는부분에대한지적의본질이한분이여러개단체에구성됨으로인해서피로도가누적되고그로인해서위원회나단체의기능에좀더저해하는요소가생기지않을까라는우려때문인걸로제가생각이드는데,보면제가이번에동행정감사수감자료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위원단명단이있더라고요. 아직도지금굉장히많은부분이몇페이지만,그냥몇개동만봐도현재도중복되어있는부분이굉장히많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지금문제를인지하고계신지한번여쭤보고싶고요. 그리고아직까지시정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앞으로그냥그렇게하겠다.’이런정도의대답이아니라정말우리가이문제점에대해서같이공유한부분에대해서개선하려는의지도중요하지않나,이부분에대해서저는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거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말씀이고요,저희들이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만한번에전체를바꿀수는없는문제여서,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도기간에대해서는과장님말씀하신부분은이해했고요,제가찾아본바로그기간이지나서재위촉된경우도있어요. 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한번파악해보시고요,그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면본위원이지적한대로문제가있다고확인되시면적극적으로어쨌든시정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겠고요,지금주민자치위원과중복된인원이한25%정도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차츰임기만료될때,그런데주민자치위원과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이전혀별개로하는게좋은지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중의일부분은아주많은인원이지금같이하면안되겠습니다마는한10%에서20%범위내에서는같이이렇게공유사업을해야좋다고파악이돼서저희들이나름대로지금25%수준인데,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저도그분들이중복됐다고해서그것이문제다아니다제개인적인견해를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 지금현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개선이필요하다고했고그것에대해서동의했기때문에어떤행위를한것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차라리여기서동의를안한다면적극적으로2017년도행정감사때말씀을나눴겠죠. 그렇지않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제개인적으로이것이맞다틀리다를떠나서우리가같이감사를했을때그것에대한지적이나왔을때그것에대해서동의했기때문에,같이공유했기때문에이것이이렇게문서로남은것이고그것에대한조치가지금됐다고판단한다면아직도그부분이개선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제가문제제기를하는것이고요. 차후에도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소신을갖고그것에대해서설득하고그것을또같이공유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저도얼마든지환영합니다. 그런데현재는지금작년에시정을요구한부분에대해서시정이안된부분을저는지적하는거라는것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차츰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차츰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불가피하게주민자치위원중에서꼭행복나누리협의체를같이해야될분들은사실좀그런분들이있거든요. 그런분들은하고,어쨌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임기만료되는위원들을중심으로해서행복나누리협의체와주민자치위원이중복해서하는일이없도록,되도록그수를줄이는방향으로계속추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하나더질의드리면바로밑에있는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일반인위촉대상자가1명부족한상태이므로하루빨리충원하여심의활동에지장이없도록할것,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어떤내용입니까,이지적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긴급심의위원회에복지,그러니까내부위원과외부위원이있는데외부위원중에복지전문가가적다는말씀이어서작년에지적을받았는데요. 그래서저희들이복지전문가로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의복지전문가1명을위촉해서지금현재는보강이완료된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부분은제가잘이해했고요. 제가이번에긴급복지심의위원회위원으로저도위촉이됐어요. 그래서이번에제가한번서면으로사인했는데,관련해서좀궁금하더라고요. 물론지금큰사업들을많이하시고또많은일들을하시는데지금긴급복지심의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84만원에대해서문제아닌문제를지적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 지금제가먼저문제되는것지적하고싶은부분이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수당을책정하고그회의를진행하고자계획을했을거아니겠습니까? 올해지금집행잔액이없고84만원이남았나요? 제가지금파악한것이맞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긴급하게지원할수있는어떤회의가소집이안된건가요? 아니면긴급한사안이발생이안된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런사항은아니고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월에한번씩진행을하고있는데요,그래서총연수로보면12회를진행합니다. 저희들이긴급복지심의위원회운영수당을책정한것은갑자기위급한상황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 갑자기메르스사태가난다든가아니면갑자기긴급재난상황이난다든가이랬을때에는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수시로열어서그것에관한재난을대처하기위한운영수당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사회적으로어떤긴급한사안이생겼을때회의를소집하고그것을집행하기위한거란말씀이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일반적으로는서면심의를하고요. 방금과같이위급상황이발생을하면,긴급재난상황이발생을하면긴급심의위원회를거쳐서조기에빨리지원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여기복지심의위원회긴급의범위는그런사회적메르스라든가그런부분에만적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보통긴급하게저번에송파세모녀사건인가요? 그런것처럼긴급하게어떤절차를밟아서진행했을때는좀늦다고판단됐을때,그분들에게좀더긴급하게지원하기위한그런긴급한사안들은이심의위원회에서다루지않는것인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긴급지원회에서심의를다루는일반적인사항은총7가지가되는데요,주소득자가갑자기사망을했다거나아니면가출을했다거나아니면행방불명등으로긴급히어려움에처해있는경우라든가갑자기가족중에심한질병으로인한거나부상이나그렇거나아니면가정폭력등으로해서갑자기어려워졌다거나아니면화재가나서갑자기이런사항들에대해서는일반적인긴급지원을하고요. 방금과같이제가말씀드린사항은긴급재난상황,수해가갑자기중랑에서발생을했다거나그런사항은별도로수시로운영한다는뜻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 제가좀헷갈린데,알겠습니다. 일단제가그부분은다시한번더확인해보고요. 궁금한것있으면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께서이번에생활복지국감사지적조치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저도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 동료위원께서질의를하는과정에서위촉대상자1명을시정해서위촉했다고말씀을하셨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9쪽에보면위원회총수가12명해서당연직이6명,위촉직이6명이에요. 위촉직6명이면예산액이7만원으로해서84만원을2017년도에는책정을했고그리고2018년도에는7명으로해서2회를98만원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는위촉직이0명으로되어있어요. 이게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지금운영위원이변동이좀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7명분으로84만원을편성한사항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좀전에답변하신,질의에답변이안맞죠. 1명위촉을안한걸로되어있잖아요. 지금그대로6명으로84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1명을더해서지금98만원으로2018년도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당연히여기위촉직이7명이돼야죠. 1명아직까지도안한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위원분들중에11번사항보시면박◯◯위원이2017년도10월20일날위촉이되었습니다. 그분이이번에아까감사지적사항이후로위촉되신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명으로해놔야지예산액은7명으로해놨잖아요. 예산액이안맞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저는지적을하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긴급심의위원회가15명내외로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요. 통상적으로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이렇게위원들이변동이있습니다만저희들이보통한13명정도운영을합니다. 그런데새로위촉되어서지금현재는13명입니다만이자료를낼때에는12명으로되어있어서지금하고있는데어쨌든외부위원이일곱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을지금수감자료를잘못저희들한테작성해서주신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사항은아니고요,최근에제가이수감서류이후에1명이더위촉됐다고말씀드렸고요. 수감서류작성시기에는12명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렇게아까답변을하셔야되는데1명을위촉했다고하니까이수감자료하고안맞잖아요,데이터가.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아까답변중에긴급상황있을때메르스라든가그랬을때에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한다고그랬는데지금제가운영실적을보면2016년도에12회,2017년도에12회한달에한번꼴로,그런데전부다서면으로했어요. 서면으로했고2018년도에도8회를개최했는데한달에한번전부다서면으로한것같아요. 그러면아까답변과정에서사망을했거나또다른일이있을때긴급회의를해야되는데그런때는긴급회의안하고그냥바로서면으로만지급해도되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긴급사항,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사망,가출,중한질병,가정폭력이런사항들은월1회로하고요.
장신자위원
그냥하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예산편성이7명심의위원에대한2회를편성해놨는데요,이건사실우리가예산이라고한게최악의상황을계획하고최선을지향합니다. 그래서평상시에이런일이발생않기를원하고혹시이런일이발생하면2회정도는운영할수있지않을까해서예산이84만원편성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메르스일어났을때해가몇년도였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4년인지’15년인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때는심의위원회를열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어요? 2016년부터2018년도까지한번도심의위원회를개최한실적이없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또여기지적사항에보면2016년도같은경우에는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조치가많았었어요. 그런데2017년도하고2018년도하고비교했을때긴급의료지원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요청이소홀했고긴급복지지원대상자적정성심사미실시그리고또보훈회관보조금정산검사소홀,정산검사는확실하게해야되는거아닙니까,보조금이나갔을경우니까? 그리고또카드결제계좌입출금관리부적정해서회수한경우가5,700원,150만원넘게또4만4,000원그리고여비지급부적정2건이과오지급해서4만원,이런경우에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당연한지적을해주셨고요. 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사실잘못해서감사에지적된사항을받아서지금은보완을했습니다만향후에는이런지적이발생하지않도록더욱각성하고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이것질의를드리는것은2018년도2월달에도과오지급을해서지적을받았어요. 그랬는데7월에이런현상이또벌어진다는것은,5개월후에또벌어진다는것은이것은진짜조치사항이시정이안됐다고봐요. 그래서과장님께서이런부분은진짜감사지적사항이안되어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도올해부터는지금부터라도과장님께서철저하게관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철저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긴급지원사항에서2018년도에특별교부금간주처리한게있죠? 그거얼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말씀이신가요?
장신자위원
네,2018년도에1억1,700만원아닌가요? 잘모르십니까? 서울형긴급복지고독사위험가구사업에서교부금1억1,700만원있던데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자료를제가안가지고왔습니다만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알고있습니다.”가아니라거기에대한답변을,제가질의를하려고그랬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 특별교부금을받았으면특별교부금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지금사업이어떻게어떻게진행돼가고있고어떻게하고있다는것을숙지는하고계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 뒤의팀장님께서자료있으면과장님께말씀을해주세요. 그리고과장님,그자료는지금알아보시고저한테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또사회복지시설운영및지원에서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쪽수를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수감서류13쪽입니다. 불용액현황및사유에서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이거보면심사위원회예산액을보니까심사위원회수당이50만원이더라고요. 50만원인데이심사위원회는제가질의하고자하는것은다른데는위원회수당이7만원이잖아요. 2시간이내는7만원이고2시간이후에는10만원입니다. 맞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위원회에서는2시간이넘게회의를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편성당시에는7만원씩그러니까1시간내로해서20명이내로해서편성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예산액에는5명으로해서10만원,50만원예산편성한건데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뒤에계시는팀장님들,수감자료에나와있는내용이에요,이게. 지금수감자료도숙지안하고오신거예요,지금?
장신자위원
10만원씩5명,50만원맞습니다,과장님. 예산서보세요,여기. 예산서에나와있습니다,2017년도. 그런데과장님그거는그렇고요,제가질의하고자하는것은과장님,이위원회가10만원씩의수당지급을해서나갔는지아니면7만원의수당을지급해서나갔는지그것을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그런데여기에보면28만원집행을한거보니까아마7만원씩한것같아요. 7만원씩지급이된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7만원으로지급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그동안에2시간이상짜리의심의위원회를개최한적이있는지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2016년도나그동안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까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편성을10만원으로했고지급은7만원으로1시간내로지급을했습니다. 그런데그러한사례는복지관에서운영심의할때그런사례가발생한적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도그렇게는인식을하고있어요. 2시간이상이발생을했기때문에다른심의위원회는7만원으로책정을했는데아마여기는2시간이넘는심의위원회를할수가있어서이렇게10만원으로했나보다저는생각을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현재……. 그러면예를들어서요,저는이것이좀궁금한사항이라서그런데예를들어서2시간이넘고4시간했을경우에는어떻게그수당도지원금이또달라집니까,4시간했을경우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시간이상규정만있고요,
장신자위원
2시간이상규정만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이후로는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다른과에서제가심의위원을하다보면4시간도걸릴수가있더라고요,건축심의같은경우에는. 그래서제가혹시나해서한번질의를해봤고요. 그리고2017년도여기지금불용액현황사유를보면특별교부금이2건이있어요. 특별교부금이1억2,900만원짜리가있고800만원짜리가있습니다. 과장님,숙지안하셨습니까? 14쪽에보면서울형긴급복지주거지원에1억2,900만원있고요. 그리고지진대피소표지판설치사업800만원특별교부금있습니다. 여기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런거는숙지를다하셨어야죠. 지금행감저희들자료를하고있는데특별교부금정도는숙지를하셔야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서울형긴급복지사업비는작년에긴급하게생활이어려운사람이많아짐에따라서서울시에서특별교부금을지원한사항이고요. 그다음에재난안전표지판사업은국가에서작년에각대피소마다재난안전표지판을붙이는사업을실시했었습니다. 그관련사항으로서저희들이특별교부금을받은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여기보면물론아까도집행을집행사유미발생,아까심의위원회처럼84만원도발생을했고요. 2건이발생했더라고요. 84만원미발생해서일어났고또1건은80만원,집행사유미발생건이또80만원일어났어요. 아마사회복지시설운영에서……. 그80만원은왜일어난거죠,미집행?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쪽수를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불용액현황및사유에있어요. 84만원하고요,기본경비공공운영비에서36만원이일어났어요. 미집행이발생을했는데이미집행발생한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84만원은아까긴급복지운영회에서얘기를했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6만원은공공운영비인데아마통신비에서미집행한것같아요. 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7년도보조금총액이얼마예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50억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50억?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전체로해서.
장신자위원
전체로해서56억정도돼요. 5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거기에서보조금집행잔액이얼마예요? 지금집행잔액이8,3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서보조금집행잔액이3,179만8,000원입니다. 그런데이보조금집행잔액은보조금중에서보조금을시비라든가국비를먼저써주면좋잖아요. 그렇잖아요,보조금사업이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보조금집행액에서보조금잔액이많이남지않고다써주기를저희들은바라는거예요. 시비,국비는우선먼저쓰고구비를나중에써도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떤보조금은그렇게집행할수있는사업이있고요. 이렇게매칭예산으로편성된사업은구비와시비와국비가매칭으로집행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할수없는사업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리고우리동네돌봄단운영에서보면시비보조금으로전부다내려왔어요,간주처리해서. 그게얼마죠? 2,526만원입니다. 과장님,여기자료에있는것숙지는하셨어야되는데숙지를안하신것같아서그러면제가여기불용액에대해서는결산검사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때숙지해오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그러면다른위원도질의해야되니까여기까지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의복지정책을위해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노고가많으십니다. 본위원이질의할것은업무현황5페이지와수감자료20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5페이지에보면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대해서지원하는이유와그다음에지원하는곳이몇군데나되는지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종합사회복지관의개수는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면목종합사회복지관,신내종합사회복지관,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해서총4개복지관에지원을하고있고요. 이복지관에서는저소득층주민을위한복지사업에대한전반적인지원을하고있습니다. 특히,면목이나시립대나신내복지관의경우에는면목동이나신내동임대아파트거주지역의주민들을특히복지향상을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복지관을이용하는사람들이,주사용하는사람들이저소득층이되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외의사람들은사용안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이외분들도사용하는경우가있는데요,주목적사용프로그램은저소득층주민들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거기에대해서저소득층이사용하는곳이다,이렇게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있어서사업내용에보면시설별정기운영점검연1회및안전점검수시시행을한다고해서40억정도가지원되고있어요. 이세가지내용에대해서,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는사업비가시에서지원하는사업이인건비와운영비가지원이됩니다. 특히,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은인건비지원부분이되겠고요. 운영비는우리구전체로보면아까40억예산중에한4억정도로10%정도를차지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그럼우리복지관을위해서40억정도이렇게투자하는이유가뭡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이우리행정기관에서면목영구임대아파트지역을다커버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관에서하는부분을완충지대에서,그쪽부분에서복지관에서그런사업들을저소득주민들의자활이라든가아니면프로그램개발들을해서복지관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비도지원하는것입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그럼우리중랑구민의저소득층및여러분들행복을추구하기위해서거기서모인장소라고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러면질의들어가겠습니다. 시설별정기운영점검및안전점검시행을한다고그랬는데여기에관해서운영점검을뭐하고안전점검이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연에한번씩저희들이보조금지원에관한전반적인집행상황이라든가이런것들을점검을하게되겠고요. 안전점검은시설의안전성이위해되는게없는지그런데파악을위해서반기별로6개월에한번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도점검은연1회에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이라는게소방점검이라든가이런걸얘기하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일반적으로볼수있는사항들은다봅니다. 방금말씀하신대로소방에관한사항들도비상대피로라든가이런부분들은다점검을하게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소방대피로라든가소화기점검과위치라든가이런것을다파악하고현재점검하시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연지출되는게얼마나됩니까,금액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안전점검으로별도로집행하는예산은없고요,복지관전체예산으로지원을하는게4개복지관에한40여억원됩니다.
신하균위원
세부적으로그내용이있을것아닙니까? 그냥무조건한꺼번에묶어서안전점검이라든가지도점검해서,지도점검이야비용이안들겠지만안전점검같은경우에는비용이들어갈수도있지않습니까,기능보강이라든가이런것했을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직원을중심으로해서안전점검요원을편성해서점검을하고요. 점검사항에따라서안전이필요한시설,기능이보강돼야된다거나이런사항이발견이되면기능보강사업비로해서저희들이서울시로지원요청을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그러면안전점검해서기능보강이제대로갖춰지지않았다면이것은적은액수인지큰액수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예산낭비라든가이런쪽에서예산을잘못쓰고있지않은가이걸지적하고싶은데우리과장님께서는그러면소방설비기구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점검하면서완벽하다이렇게말씀하실수있으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소방점검에대해서는소방서에서별도로특별히전문가점검은하고요. 저희들이점검을해서지적되는사항들은누수라든가그런사항들을주로점검을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전문가점검은소방서에서별도로점검을하게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소방점검은소방서에서하고대피소라든가이런문제는우리관할부서에서관할하시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육안으로안전한지그런사항,
신하균위원
아니요,대피로요,대피로. 과장님께서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 소방점검은전문적인건소방서에서점검을하고그다음에대피로라든가유도하는것은우리가점검을하고있다,조금전에그렇게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비상통로같은데물건을적치한다거나그러면나중에대피할때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비상대피로에다가물건을쌓는다든가그런부분을못쌓게한다는의미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바로이점을제가지적하고싶습니다. 아무리우리가복지운영에지원해서많은돈을지원해도소잃고외양간잃는식으로,우리가큰화마,그런경우는없겠습니다마는여러분들이사용하는복지시설에동절기를맞이해서화재가발생시에인사사고가없게끔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본위원이네군데현장답사를했었습니다. 과장님,제가사진을찍어온건데요,그것검토한번해보실래요? 과장님답변에서소방대피로에물건적재를하거나제대로설치안된곳은우리가점검을하고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신내사회복지관하고맨밑의것한번보세요. 거기에보면적재하고소방대피로가또있죠? 그래서동절기를맞이해서우리가안전을대비해서사전점검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이런뜻에서제가현장을답사하면서찍은사진이니까사회복지관에우리중랑의복지를위해서조금더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신하균위원님이제출한자료에대한부분을면밀히검토해서복지정책과끝나기전에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과는힘든일을하는부서기때문에우선과장님또직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지금열두분인가여기행감장에주무과직원들이와계신데이번인사이후에,그러니까타부서에서계시다가이번인사에이과로오신분들손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한번. 대충과반수가넘어가네,알았습니다. 제가왜물어봤냐면우리과장님이평소에우리의회에도계시고아주업무이런등등은제가믿는분이거든요. 그런데이번에오늘우리동료위원들이행감을하면서느낀점은평소에내가알던우리과장님이아닌것같아서,사실이번에행감을저희가시작하면서이번인사이동으로인해서행감이부실하지않을까이런걱정을많이했습니다. 지금행감을시작하면서보면예상했던것들이맞는것같아요. 인수인계라든가부서를옮겨오셔서전에있던일들을숙지를다못하셨다든가이런일들이행감에서나타나고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어쨌든이만이라도과정이오기까지는우리과장님이하부서직원들이고생을많이한것같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어차피여러분들은현업부서에서일을담당하셔야되니까이번행감을계기로해서여러분들이함께주민과간다는마음으로과에서임해주시길부탁을드리면서몇가지만질의하고자합니다. 업무보고2쪽인데요,조성연위원입니다. 법인이몇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대다수가법인은수익을창출하는,위탁이됐든법인이됐든수익을창출하는곳이에요. 그런데유일하게한곳이수익을창출하는곳이아니고봉사하는법인이하나가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죠,사회복지협의회. 과장님,맞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다른곳은수익을내는곳이기때문에아까동료위원들이지적을했습니다마는지난연도에행감자료에서지적받은것들을쭉보면서예전에지적받았던것들이대다수로또지적을받았어요. 그래서본위원이과장님께건의를드리는것은다음에도똑같은지적이반복되면그법인바꾸세요. 과감히바꿔야됩니다. 똑같은사항이시정이되지아니하고자꾸지적이나오면위탁법인바꾸세요. 조건이되지않습니까? 그런것도한번주무과에서는이렇게강하게이야기있어야결과적으로위탁이됐든법인이됐든이곳에서문제가생기면궁극적으로는우리가그쪽에책임을물을수도있습니다마는우리행정부서에서책임을지는겁니다. 그래서그러한것도한번앞으로검토를해봐야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사회복지협의회이곳은봉사를하는곳이고또문제가생기면사실이분들은그냥봉사하시는분들이거든요. 그런데법적인요건에서문제가생기면법적인책임도이분들이져야됩니다. 그래서우리행정부서에서직원이파견나가있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이분들이정말좋은일들하시는분인데혹여행정부서하고커뮤니케이션이맞지않아서사고가발생이되면행정부서는싹빠지고법적책임은이분들이지는거거든요. 그래서두가지측면에서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그러는데지금사회복지협의회에서위탁하고있는데가자료에는8곳으로나와있어요. 이게독서실,제가세군데로알고있고5곳이어디어디죠? 장난감대여센터가몇곳이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장난감대여센터가2곳입니다. 직업체험센터가1곳이고요,어린이집이2곳입니다.
조성연위원
어린이집2곳이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어린이집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알콩달콩어린이집하나하고요,하늘채어린이집입니다.
조성연위원
이번에오픈한하늘채어린이집도거기복지협의회에서위탁한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런것들이거기에는종사자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분들이최저임금이라든가등등이런것들은잘지도를하겠습니다마는행정부서에서,어찌됐든그런문제로인해서법적인문제가생긴다면법인대표자가책임을다하는거예요,노동법규가됐든다른법률이됐든. 그래서우리주무과에서도그런데각별히관심을갖고그런일이발생이되지않도록,왜그러냐하면이런문제가발생이되면앞으로여기에들어와서봉사할사람들이없어요. 누가봉사하려고그러겠어요. 이분들은당신들명의빌려주고당신들이1년에회장같은경우는제가보기에는수천만원씁니다. 내돈내놓고내명의빌려주고,나중에법적인책임을지라고그러면누가이런곳에서와서그런봉사를하시려고그러겠어요. 그래서이걸해결해야될데는주무부서다이렇게보는겁니다. 그런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직원들관리도철저히하시고이렇게해서이법인이문제가안되도록잘관리를해주셔야,그래야법인의이사들도더등용이되고운영위원들도계실텐데그런분들도참여를하고이렇게해서그곳이활성화가되면그혜택을누가보겠어요? 우리주민들이보는거예요. 그래서마음껏그분들이와서보람도느끼고이런체계적인걸만들어야될필요성이있다,저는이렇게보기때문에이런부분도과장님이잘알아서하시겠지만그렇게할,우리과장님충분한능력이있으시고,그렇게할용의있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십시오. 그렇게하시면여러분들도고생하시지만사실은민간인들이복지를함께해주는것이더효과적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잘파악해서직원들을,우리가그쪽도사무국장도새로부임하시고이렇게하셨던데서로가잘노력을하셔서좀더정체되어있던우리사회복지협의회가활성화될수있으면좋겠다,이런측면에서과장님께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서류맨뒤페이지인데본위원이전에도질의를한번했던내용입니다만무연고사망자있지않습니까? 서울시무연고사망자는서울의료원으로다오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과장님,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그분들을이자료에나와있는대로처리를해서그비용이들어가는것은우리구에서비용을부담하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사망자를처리하는비용은안들어가고요. 그중에서도무연고사망자가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 하나는연고가없는사람이있고요,연고는있는데이사람들이시신처리를못하겠다고그러시는분들이있습니다. 전자에말씀드린연고가없는경우에는저희들이신문에다공고를하는거거든요. 그공고료가저희들이들어가고요. 연고가있는데시신인수를거부하는경우에는별도비용은들어가지않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분들화장하고이러는데비용안들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건우리구비가들어가는것은아니고요,서울시에서시비로지원을합니다.
조성연위원
시비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집행은저희가합니까시에서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직접집행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이자료에나와있는것은우리구민들중에일어나는분들만자료에나와있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 아까말씀드린연고가없는분들있지않습니까? 이런분들은그래도연고가없다고확인은됐지만저희들이신문공고를내서이사람들이연고를찾는공고를하도록법에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공고를하는데비용이한번공고하는데22만원씩들어갑니다.
조성연위원
그분들공고하는데그비용은우리가부담하고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신문공고비용만저희들이부담한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사실관내에도보면혼자사시다가가족이없고이런사망자들이지금늘어나고있는추세아닙니까? 참그래서걱정입니다만,그래서다음질의로그와연관을해서본위원이7대때여러번얘기했던내용을질의하려고합니다. 이번에봉사센터를자치행정과에서,협치과죠? 협치과에서우리과로넘어왔죠? 우리과장님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7대의정생활하면서봉사자에대해서여러번이야기를했어요. 두가지인데봉사자들자료가지고있는것받으면서몇분으로받았어요,봉사자가? 전체숫자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총전산에들어가있는숫자는한10만명남짓되고요,
조성연위원
그렇게되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중에서실질적으로봉사활동을하는건한10%인1만명남짓으로,
조성연위원
그것도본위원이몇번얘기해서아마줄어들었을거예요. 그러니까자료를예전에받아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10만명이렇게됩니다. 그런데이게시상식도하고이래요. 하는데그게의미가있는가,그래서이거정리해라이렇게얘기했는데,그래서정리를하는데정리만하는것이아니고본위원이지적했던것은이걸동별로풀어야된다는이야기를했어요. 무슨얘기냐면연구한번해보십시오. 어차피구민들인데,구민들은주소지를각동에두고있어요. 이봉사자들이물론다른분야별로봉사도하고있습니다마는결과적으로이주민들이우리주민들이에요,봉사자들이. 그러면우리가복지통장이니이렇게쭉해봤지않습니까? 이분들도동네에서함께가는거예요,여정을. 그러면당신들주위에어느분이어렵고힘들고함께우리가이분들이할수있어야된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즉무슨얘기냐,복지는관에서물론지원도해주고하는것도중요합니다. 그러나제일중요한것은이웃이따뜻하게대해주는게제일큰복지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동의합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이자원봉사자들을우리구에서다꾸리고앉아서,그분들어디다모을데도없어요. 그래서나는정예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정예화를해서동별로한번나눠봐서그동에서봉사할수있는걸찾아서복지쪽에서봉사할수있는걸찾아서할수있도록우리주무과에서도프로그램을만들어서지원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우리과장님이제맡으셨으니까어떠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좋은의견을주셨고요. 앞으로정리를해서동주민센터에서활동하면서연계가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분들이정말교육을통하거나함께가는여정을통해서자꾸교육도하시고이러면고독사하시는분들줄수있다고봅니다. 그분들바로그옆에,옆에,알음알음이게파악하다보면그분들이주위에알음알음다사실거라고봐요. 또그런걸찾아서복지담당이나이렇게연계해주는것도감사한일아니겠습니까? 그래서실태조사를더하고이렇게해서파악을해서들어가면아마봉사하시는분들도보람을더느낄수가있고우리주무과에서도봉사센터를이관을받는것도받는거지만그러한각도로,어차피부서가또그부서니까그렇게한번전환을해서하는것이보람이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는데동의하시면적극적으로검토를해봐주길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리고아까사회복지협의회에서장난감대여센터도운영을하는데본위원이지난해에지적을했어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보니까장난감대여센터가우리처럼소비자한테보름씩대여를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는이걸가서만빌리더라. 그런데강동가니까소비자가센터까지오지않고순환하면서이집에서저집으로갑니다. 이집에서수거할때차안에서소독해서저집으로토스해주는거예요,고장난것은그냥수거하고. 그래서창고가거의필요가없어요. 그래서그렇게해보는것이어떻겠느냐이렇게,제가강동에도한번갔다와봤어요. 그런데처음에는거기도쉽지않았다는겁니다. 그런데하니까그것이훨씬효과적이다,지금우리중랑구도도입이됐더라고요. 전반적인건아니지만큰장난감,그러니까소비자가꼭차로와서싣고가야되는그런물건들이런것들은사용자측에전달을해주는그런프로그램들을만들었더라고요. 참그렇습니다,우리가생각을같이하면정말그혜택은주민이보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처음하는거라고기다릴것이아니고적극적으로하시면그혜택은틀림없이우리주민한테돌아간다고하는그런보람을갖고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좋은의견이라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가관련업무를하는데그쪽으로전달을해서이런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때내가얘기또할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이렇게연계를하시라그런얘기입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그리고공무원분들너무수고많으시고요. 동절기라서아마더바쁘실것같습니다. 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제가여쭤보고싶은게아까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무연고사망자처리관련해서아까말씀하신일간신문공고료잔액이행정수감서류의13페이지보시면22만원잔액이남았어요. 예산을잡으신게330만원인데그러면연에한15건정도공고가되는건가요,대략? 이렇게예산잡으신거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5회로잡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3년간통계치로몇건정도가발생이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는11건이발생을했고요,2017년도에는14건이발생을했고요. 올해는8월달기준으로6회가돼있는데평균15회약간밑도는수준입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듣기로는무연고사망자하신분들이상황이좀,환경이안좋으셔서그런경우도있지만주변에서잘모르시고지나가는경우가많은데요. 자원봉사분들이처리를해주시나요,아니면사회복지사분들이해주시나요,처리부분은? 어떻게하는지과정을알려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무연고가발생을하면연고자를먼저찾는작업을우리구에서담당을하고요. 그연고자찾는작업이확인이끝나면그분의장례를치르는데서울시에서비용은전부드린다고아까말씀을했고요,거기서장례치르는업체를하나서울시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물론무연고이긴하지만마지막가시는길은장례업체에서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업체가어디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협동조합나눔과이웃이라고그업체에서마지막가시는길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예산통계를잡으실때잔액은1명정도잔액으로남았는데요,앞으로는좀더많아질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에도고령자들도많으시고환경적으로1인가구들이많다보니까그런경우가많이발생할것같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통계를잡으실때제가봤을때는좀여유있게잡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동절기다보니이런부분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는이부분꼼꼼하게살펴주셔서어려운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긴급지원사업에서다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아마복지정책과예산중에서그래도많은부분을차지하는걸로알고있어요. 물론이번에2017년도에비해2018년도는긴급복지가약2억정도증가가됐는데11억올해는편성을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긴급복지간주처리로시비보조금이많이내려와요. 그부분을합치게되면올해도긴급복지로해서간주처리내려온게있죠? 대부분간주처리로해서내려온게있는걸로알고있는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본예산에는11억이편성이됐고요,그이후에간주처리로해서올해총예산이15억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지금간주처리가21건이에요,복지정책과에. 6억3,100만원중에서거의긴급복지로간주처리해서지원했다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런데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면복지사각지대를발굴해서정말로쓰일곳에쓰일수있도록과장님께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소홀히하지마시고꼭쓰일곳에쓰일수있도록,그리고보조금물론여기복지정책과는아니지만보조금에서보조금금액에간주처리를잘못해서과잉보조금지출을해서감사에지적당하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보조금간주처리에대해서과장님철저하게잘처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또여기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서보면여기에유린원광복지관해서4개사업개요를해서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는심의위원회가신내종합사회복지관만있어요. 왜특별한이유가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올해위탁기간이신내복지관같은경우에12월18일날종료가됩니다. 그래서위탁종료에따라서심의위원회를열어야되기때문에다른복지관들은올해종료가아니어서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건가요? 제가다시질의를드리면지금종합사회복지관개방사업으로인해서시비보조금내려온것있죠? 이거는지금어떻게쓰이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토요일날복지관을개방하는것으로해서내려오는게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금액이얼마예요,3,400만원맞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지금운영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보통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운영을했었는데토요일날개방을하면서개방하는프로그램들운영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전체4개복지관에서다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3개소에서하고있는데요,면목하고신내하고시립대복지관에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주로어떤것을하고있는거죠? 과장님,간주처리에대해서는그사업을하기위해서급하게보조금사업을시에서내려와서쓰는거기때문에이런것은다숙지를하셔야됩니다. 올해내려온간주사업,작년거라면제가이해하겠어요,과장님,다른부서에계시다가오셨기때문에. 그런데이거는올해사업입니다,2018년도사업입니다. 그러면자료를주시고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자료를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주시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도지금협의체운영을하고있는데제가72개사업체자료도아까받았지만이것도급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으로해서시비100만원,국비100만원내려온게있어요. 맞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0만원인데어떻게쓰이고있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양해가되시면자료가올때까지정회10분간하는게어떻습니까? 지금시간이너무많이지나서.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장신자위원님이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제가질의했던부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지투사업이라그래서지역서비스투자사업인데요. 200만원이내려왔는데홍보물예산지원으로해서198만원을지원했고요. 200만원에대해서는…….
장신자위원
홍보물은어떤홍보물이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USB홍보물로제작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떤내용으로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역투자사업의현황,그러니까저희들이6개사업을하고있는데요,우리과에서하는건아니고의약과라든가여성가족과이렇게하는사업들의사업내용을나열해서이러이러한사업을한다는그설명과함께USB로제작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과사업하는것을USB로담아서지역사회협의체에다가홍보를하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아니,제작물은USB이고요. USB케이스에다가사업내용들,그러니까저희들이6개사업을하거든요. 그사업들을,
장신자위원
아,6개사업을?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저희들이총괄적으로사업을해서저희들이총괄만하고각사업부서에서사업을하기때문에그사업안내를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국비,시비로간주처리해서200만원사용을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다사용을한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2017년예산불용액현황및사유의14페이지사회복지시설운영,밑의쪽에있습니다. 잔액이2,946만4,780원중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해서2,590만원정도가남았는데세부내역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사업에서총35억예산이되는데요,그중에저희가35억2,715만원을집행하고지금한2,500여만원이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한22만원정도가남았고요. 민간이전사업비에서2,500여만원이남았습니다. 그래서총합해서교부하고남은금액인데요. 전체적으로보면집행률이저희들이한99%정도돼서전체예산추계는잘했다고봅니다만나머지앞으로도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나머지부분은참고해서2018년도예산에반영을해서참고해서예산수정을하시길바라겠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보훈회관운영비는1,230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것도그러면같은이유인가요,매년같이운영비는거의비슷비슷할건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사업은대부분남은게운영비사업인데운영을하다보면복지관의지하에목욕탕이있습니다. 목욕탕이사업계획을했다가그게통괄적으로운영을할때포괄비로잡아있는게있는데그게나중에집행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매년같은장소에비슷비슷하게운영되는비용들인데예산반영할때체크를해서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다음에26페이지푸드뱅크및푸드마켓에관한사항입니다. 우리가반기별선정가구수및실제이용가구수를보면’16년도,’17년도,’18년도,이게’19년도6월까지되어있는데’16년도1월달부터12월……. 이게12월이저건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1,970가구가선정이됐는데실제이용가구수는1,039가구해서931가구정도가차이가나요. 그다음에도마찬가지350가구,그다음에640가구,’17년7월달부터273가구,올해들어와서는47가구,그다음에지금까지는내년좀남았지만아직490가구정도사용을안하는걸로이렇게돼있는데이게이유가뭐죠? 이렇게선정한가구수하고실제이용한가구수하고차이가나는게? 제품이모자라다든가아니면운영을잘못한다든가물건이모자라다든가여러가지이유가있을건데어떻게파악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첫번째이유는요,품종이다양하지못하다는겁니다. 소비자들이원하는품목이없다는건데푸드마켓에서최대한기탁처를찾아서여러가지품종을하려고합니다만사실기부가그렇게넉넉하게이루어지지못해서수요자들을충족하지못하는것은사실입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잘알고계시다시피품명이모자라다,다양하지않다고알고계시는데거기에대한대책은혹시가지고계신가요? 이미원인은나왔기때문에이제계획을세워야되지않습니까? 2018년도,’19년도. ’18년도야이제두달남았지만내년도의계획을세워야되는데과장님이파악하고계신것처럼만약에모자란다면어떻게계획을세우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주기탁처를보면이런가게들,코스트코라든가아니면파리바게트라든가뚜레쥬르,롯데제과아니면공동모금회이런데에서지금기부를받고있는데일단품명을다양하게하기위해서는할인점쪽에서기탁처를넓히는작업을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최대한저희들이할인점쪽에서유통기한이그렇게얼마남지않은품목에대해서는기부를해줄수있도록협조를요청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물론어려운점이있으리라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게강제성이있는게아니고기탁받아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설득도해야될것이고또음식이상해서오는것도관리를해야될것이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을건데어떻게됐든선정할때는기탁하신분들여러가지품목,품종을따져서선정을할거라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선정되신분들이될수있으면많이사용할수있게그래서그것을내년도사업계획에세밀히,또요청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요청해서협조를구하시죠. 그리고예산지원집행내역을보니까매년조금씩늘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 2018년8월31일기준으로해서1억7,700만원,’16년도는1억3,700만원,’17년도에는1억4,500만원조금씩늘어나고있는추세인것같아요. 예산도조금씩늘어나고우리과장님이하국장님께서조금만노력하시면또기탁받는물품도많이늘어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선정되신분들다이용할수있도록내년계획에반영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조성연위원님하고최은주위원님이질의했던것처럼맨마지막에무연고사망자처리가있는데이게서울시에서우리중랑구가몇번째인지혹시알고계신가요,무연고처리가,최근5년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많은숫자로말씀하시는건가요?
임익모위원
네,몇번째인지혹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우리중랑구가서울의료원들어오면서상당히많은상위권에속합니다.
임익모위원
아닙니다,그건아니고요. 2012년부터2016년도까지서울시자료를보면한308명정도돼요,무연고가. 중구가1등,영등포가2등,중랑구가3등그래서중랑구가5년동안한108명정도무연고자가나왔어요. 이수치혹시우리무연고자중에연령대별구분해놓으신것있나요,자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연령대로구분해놓은건없는데요,매스컴에서최근에봤을때50대가제일많다고는봤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우리도그런데이터베이스가있는지모르겠지만아마50대가제일많을걸로생각하고그다음에60대이렇게넘어가는데저는그렇습니다. 우리정책과에서복지정책을계획할때,어차피계획을하실것아니에요? 기존의무연고자를우리가찾아낼수는없지만그래도복지쪽에관계되신분들한테이분은연고가있다없다가대충파악이되죠? 파악이전혀안되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사망시점의소재지를중심으로해서합니다. 그래서사망할당시에중랑구구역내에있었으면저희들이처리를하고요. 사망할당시에노원에있었으면노원에서하게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다른과하고협업을해서복지정책을펼때미리체크해서이분은무연고,이분은무연고는아니고자녀가있지만자녀도어렵고만약에돌아가셨을때이분도시신을거부할수있다는이런데이터베이스를체계적으로갖췄으면좋겠어요,정책할때,다른과하고협약을해서. 이건물론중랑구에서는무연고자광고비만나가고큰예산은아니지만서울시로봐서는한2억정도배정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구에서는큰저거는아니지만그래도복지정책을계획하고실행하기위해서는다른과하고협업을해서이렇게했을때돌아가신분들을최대한예우해드리고최대한빨리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그런계획을세워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노숙자들이많아서이동을많이해서파악이쉽지는않겠습니다만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들을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본위원은질의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자료3페이지행정사무감사결과에처음에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지만시정요구사항에행복나누리협의체가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많이중복된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행복나누리협의체뿐만아니라각종다른협의체간에도중복이되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중복되는이유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왜중복되는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복나누리협의체가2015년도에최초로설치운영하게되었습니다. 최초에운영하면서그때는인력풀이적어서각동에서행복나누리협의체구성상에어려움이있어서그때는주민자치위원들그리고각직능단체회원들이많이포함된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현재는어떻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현재는말씀을아까드렸습니다만저희들이주민자치위원들이들어가있는비율이한25%로현저히낮아졌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시정내용을보면’18년도8월31일전문가위촉12명이되었고23명이해촉이됐습니다. 해촉인원은주민자치위원또는직능단체회원23명이됐는데그럼11명이지금차이가있지않습니까? 그렇죠,절반이상? 그러면해촉을23명했으면위촉도23명정도는돼야되는데지금11명이부족한데어떤내용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에서주민자치위원임기가만료되면되도록주민자치위원아니고사회복지전문가위원쪽으로위촉을하려고합니다만그12명같이마땅한대체인력이있는경우에는위촉을하게됩니다만마땅한인력이없어서그리고추천을했는데그분들이극구사양한다거나그렇게하게되면위촉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인원이지금11명정도차이가발생한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관련공문에따라서시행됐다고하는데여기보면추가위촉부분은추가할수있으면위촉되는게맞고요. 그리고활동하지않는위원해촉,당연히활동하지않는위원은해촉하는게맞습니다. 그리고단체의기능에걸맞은인적구성인데주민자치위원회의성격과행복나누리협의체의성격이차이점이확실히차이나는게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누리협의체는사회복지활동을하는사업으로서그게자원관리가필요한사업이많습니다. 그런데주민자치위원회위원분들중에협조를또구해야되는부분도사실있습니다. 왜냐하면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일어났던사항들을주민자치위원회와그상황에대한공유가사실필요하거든요. 그래서완전히성격이다르지는않습니다만유사한부분도있다고판단됩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본위원도충분히그렇게생각하고있고이것단순히이분법적으로생각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행복나누리협의체와주민자치위원회가아예중복되게하면안된다,이거는아닌것같고주민자치위원회라는게어떻게보면큰범위입니다. 행복나누리협의체보다는큰범위이고아까말씀하신대로20∼30%정도중복될수있다는부분도공감하고요. 아마이런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지금이협의체뿐만아니라다른관변협의체도사실요즘에봉사이런단체인원들이자발적으로하는인원들이점점줄고있거든요. 사실이거하겠다고중복되면안된다고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을다해촉을하면여기결과에도나왔듯이지금11명차이가발생할것이고앞으로도기준에따라서무조건해촉하는게답이아닙니다. 인원이많은데특정누구를중복으로위촉을한다,이런건문제가되지만지금상황에서는서로하고자하고줄서는그런상황이아닌것같고요. 어떻게한편으로는이렇게중복되더라도봉사단체라든지이런관변협의체에서활동하는것도굉장히고마울수도있거든요. 지금상황이예전처럼서로봉사하겠다고줄서는상황도아니고하기때문에. 다만,특정어떤인원이중복해서활동하고거기에대한방향성이맞지않게흘러가는것은바로잡아야겠지만이런부분은현실성있게해촉이든위촉이든잘고려하셔서좋은방향으로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위촉할당시에는사실주민자치위원이많이포함이됐었는데차츰정비되고있는실정이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적정수준에서는주민자치위원과업무공유도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그래서앞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추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지금생각이나서질의를하나하겠는데요. 2017년도에보면시비로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보훈회관아마바닥공사로주민참여예산5,000만원받아온게있더라고요. 맞죠,과장님? 그런데2017년도에동절기날씨로인해서아마이월시킨걸로알고있어요. 그게지금추진이어떻게잘돼가고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주민참여예산으로2017년도에받아서사고이월해서2018년도에넘어왔는데요,공사는다끝나서완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완료됐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잘됐습니까? 그것혹시확인차,지금까지도만약에그게공사가완료가안됐으면10월달인데걱정이돼서제가질의를했는데말끔하게잘하셨겠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공사완료돼서보훈회관에서좋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늘우리복지사각지대에서또중랑구민들의복지정책을위해서애쓰시는우리국장님또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들업무보고라든가또행감자료준비하는데도고생참많으셨어요. 그리고또같은과도아닌데여기복지정책과로위임받아서숙지하시느라고고생들하셨고요. 늘고생하시는만큼아마우리중랑구민들의보람도있을겁니다. 더욱더열심히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이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6쪽에보면2,000만원이상공사2018년도,아까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은데보훈회관옥상녹화사업5,000만원,시공업체유일종합조경,주소서초구서초대로25,대표쭉해서이렇게적었어요. 그래놓고‘시설변경여부있음’,보셨어요? 이거이렇게수감자료해도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상수의계약현황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최초에5,000만원을우리가수의계약했을것아닙니까,그렇죠? 맞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5,000만원에수의계약할수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여성기업이어서여성기업에서5,000만원이하는할수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5,000만원이하까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는어떻게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공사금액…….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이현황에대해서이게맞는거예요? 그냥5,000만원다썼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예산액은5,000만원이었고요. 입찰결과는4,698만2,000원으로낙찰이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어떻게공사했어요,공사과정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옥상녹화사업인데요,옥상에방수공사를먼저시행을하고방수공사후에옥상에다가정원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게2017년도우리가불용액현황및사유를보면5,000만원을받아서2017년도에한700만원정도쓰고,맞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3,900만원정도이월시키고사고이월시켰는지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집행잔액을300만원정도이렇게했어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부분을여기다내용을썼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실질적으로우리가얘기하는것이예산불용액현황및사유라는것이조서를이렇게복사해놓으라는것이아니라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최소한기본적인내용을써넣으라는,단위사업별로써넣으라고하는거지조서이렇게넣으라는것은아니잖아요. 맞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 그러면위원들이다찾아내야되니까찾아내서자료요청을계속할수밖에없는거예요. ‘거기에대한현황가져오세요.’,‘어떻게된겁니까?’이런일이계속리바이벌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라는얘기예요. 이걸보고실질적으로보면아까여성기업이5,000만원해서5,000만원발주를했어요. 발주를했는데실질적으로2017년도에는700만원밖에안줬어요. 그사유가있을것아닙니까,그렇죠? 그사유에대한내용을적어서이것사고이월시켜서삼천몇백만원어떻게해서했다고하면질문을안하잖습니까?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실질적으로어떻게한것인지에대한내용을,아까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주민참여예산으로5,000만원확보했는데실제로2017년도에는혹한기라사업을시행못해서기본방수해놓고사고이월시켜서녹화사업은추후에했습니다라고해놔야되는것아닙니까? 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앞으로는자료를그렇게보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을한가지지적을한거고요,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 자,그러면지금실질적으로위원회도마찬가지예요. 우리가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법적근거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1조,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이2개를가지고법적에의해서진행했죠,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는위원회구성에대한부분을했을때연임문제가나오는데실질적으로재임할수있어요,없어요? 과장님,재임할수있어요없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회에한해서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회에한해서? 말씀해보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은연임이가능하고요,위원장만1회에한해서연임이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그러면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예요. 위원임기,‘각협의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위원장은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이경우위원의결원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임기로남은기간으로한다.’ 연임이어떻게돼요? 10조에분명히나와있어요. 이거는우리가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이고요,이게왜연임을못하게했냐면상위법에딱박아놨어요,상위법에. 그래서다른건다협의체가연임이되는데이건연임이안돼요. 아까말씀한대로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시행규칙에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위원장만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딱박아놨어요. 그리고다만공무원의위원임기는재직기간으로한다,이렇게. 그리고나머지위원회는연임할수있다고상위법도다그렇게돼있어요. 그런데우리는그거한게없이이거제대로읽어보지도않고그냥재임해서,제가한번왜이거를이렇게할수밖에없었나하고나름대로고민을해봤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모든주체,예를들어서긴급보장을해준다든가이런모든부분에대한것은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모든것이다이루어지기때문에이분들이고여있으면뭔가진취적으로또미래지향적으로되지않기때문에이것을묶어놓지않았나이런생각을한번해봤어요. 과장님,재임하면서계속하셨습니까? 최근에도2018년도에도재임하신분들있던데. 그냥아무생각없이한거예요? 법률에나와있는데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장은1회에한해서연임이가능하고위원분들은연임이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말씀하셨잖아요. 다른협의체는다연임하는데유일하게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그래요. 다른거는다연임할수있어요. 본위원이이것을도대체어떻게할까고민하다가찾아보기시작해서각위원회별로다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사회보장협의체만연임을못하게되어있는거예요. 그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연임될수없는데우리는계속해서2018년도에도재임하고또계속재임시키고,재임시키고했던거예요. 이거는간접적으로뭘얘기를하냐면우리가사실은어떤사회복지협의체나보장협의체부분에대한것을했을때뭔가폭넓고현시대에맞게새롭게변화를추구하는새로운……. 과장님! 새로운중랑을발굴하는그런부분으로했다는캐치프레이즈에위반되는그런부분으로될수있는거죠. 틀려요? 그래서다른부분에대한것을실질적으로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동보장협의체위원쪽이고요. 10조에위원의임기를보면‘각협의체임기는2년으로하되위원장의임기는한차례연임할수있다. 이경우위원의결원으로인하여새로위촉한경우에는잔여임기로한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요,그것다읽어드렸잖아요,아까. 다읽어드렸잖아요. 제가읽어드렸잖아요. 왜위원들을재임,재임하셨느냐이얘기예요,내용은. 우리가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부분으로대표협의체가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대표협의체는실질적으로연임할수가없잖아요,나머지부분은실질적으로연임을해도. 아까본위원이읽었잖아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위원장만한차례연임할수있고위원들의연임에관한규정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위원장만하고나머지위원들은거기연임규정에나와있어요,위원들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들은연임에관한규정이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위원들은연임에관한규정이없기때문에계속해서연임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건말이안되죠. 그럼실질적으로거기내용에대한부분을보세요,어떻게돼있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위원의임기에서는위원장의임기위촉에관한사항만정해져있고위원의,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의임기는없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의임기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다른조례를찾아보시면,다른거를찾아보시면명시돼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임기는있는데연임에관한규정은없다는내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의임기연장에대한부분이명시돼있어요. 그러기때문에제가아까보여드린상위법의부분에위원에대해서연기에대한부분이없기때문에우리조례도똑같이만든거예요. 그거는답변을하기위한,변명을하기위한내용밖에안돼요. 그문구를,법은현실적으로나와있는문구대로해석하는거예요. 왜추론을하세요? 그건추론이죠. 다시한번갖고오세요. 그리고다른협의체는상위법에반드시나와있어요,다른협의체들은. 협의체들은연임할수있다는내용이나와요.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이부분에대해서여기에대해서는아까말씀한대로임기를2년으로하되연기에대한부분이없다고궁색한변명을해서위원장은1회연기가있는데위원들은연기가없다는그부분이있기때문에마음대로연임한다는,그건법에서자의적인해석이죠. 다른걸더찾아보세요. 다른걸찾아보면다연임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 유독한곳만,지금여기에나와있는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이것만연임할수없게딱박아놨더라고,이조례에. 그래서우리가외부사항으로봤을때에는이내용을그대로얘기할수밖에없는거예요,맞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위원장의임기와연임에관한규정은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것을따랐고위원의임기는정해져있는데연임에관한규정은별도규정이없어서지금재임을했습니다만다시한번내려가서깊이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른협의체는2회연임에대한규정이나와요,이것만안나와있지. 그래서이것은왜이렇게할수밖에없었느냐에대한부분은상위법이그대로못을박아놨기때문에,또상위법도다른위원회는연임할수있다는규정들이나와요.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적을하면수정을어떻게하겠다는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을하셔야지실질적으로연임규정에대한부분이2년으로하되,‘하되’라는것은종결문구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종결이에요,그걸로. 그렇지않습니까,이문구대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장과위원이있는데위원장은더연임을하는데더엄격하게제한을하고위원은조금은더완화된부분을규정하는것이원칙이라고합니다. 그래서위원장의임기는한차례연임하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다른협의체는다연임할수있도록되어있다니까요,조례상도. 그런데이것은계속지금얘기하는데상위법이에요,딱못을박았어요. 그래서우리조례도상위법에근거해서이렇게할수밖에없었다,이렇게추론이되는거예요. 그런데이것을위원장이한번연임할수있는데다른부분을계속연임한다? 이것말이안되는거죠,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이문제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따지고갈까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어쨌든10조에관한해석을,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
신하균위원
잠시쉬었으면합니다. 수정할수있는것도없고요. 제안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약10분간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감사를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왕보현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중랑구지역사회협의체의설치근거에대한부분법령에나와있는것이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1조설치에대한부분인데거기에도분명히임기에대한내용이5조3항에나와있다는것을여러분에게숙지해드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2년이란명시가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명기가되어있고,그래서이상위법이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우리중랑구조례도그때당시에그대로할수밖에없지않았나,그래서10조각협의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위원장은한차례연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하면임기는2년입니다,2년. 자의적으로법률을해석하는것은그거는좋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 우리가법은글자그대로,예를들어서법을순화하기위해서국어순화다여러가지실질적으로보이는것은나와있는그대로해석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본위원장은실질적으로우리가조례를상위법이바뀌었는지도모르고계속해서쓰는조례도있고수정안한여러가지부분이있어요. 그래서이런문제에대한부분을이번행감때발굴해내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부분을찾게된겁니다. 그래서우리가전반적인생활복지국조례관련된부분도몇가지더찾아낸부분도있지만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우리가전수를한번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들어서본조례를했는데이법대로한다그러면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모든부분은이대로진행해야됩니다. 그런데아까말씀대로연속성여러가지그런부분에대한것을얘기를하는데실질적으로저는이분들의,위원들이또새로운위원을발굴해서우리가대표할수있는대표협의체정도의위원들은뭔가방향을바꿔보기위한그런부분이아닌가고민도한번해봤어요. 마치지난해잘못된부분에대한것을변명하듯이자의적인해석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바람직한부분이아니다,우리국장님생각은어떤지한번말씀해보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연임문제에대해서지금위원장님이지적하신게사실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저희가법령해석에오류가있을까봐여기서최종적으로저희가법령해석을의뢰를하고요. 그리고보건복지부에도질의를해서그결과가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말씀이맞으면거기에맞게끔저희가시정조치해나가려고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우리가자의적해석에대한부분을가지고한다면그거는상위법을우선고쳐놓고,상위법을고쳐달라고의뢰를해야돼요,실질적으로. 그리고과거에조례를먼저고치고상위법을고친경우도있습니다. 그러면과감하게우리의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업의연속성과지속성에대한부분을합리화시키기위해서이부분을조례를개정하겠다고해서조례를개정하셔야돼요. 그런거없이마치이게그런자의적해석을통해서정답인양말씀하시는태도에대한부분은그건잘못됐다고봅니다. 그러면모든법규정부분에대한것이우리가공무원들이해야될부분이최대한의재량을가지고할수있는법에대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 재량권을벗어나서하는것은그건자의적부분이죠. 그거누가책임질거예요? 행감을통해서새로운것을지적하고방향에대한부분을바꾸고또그것을통해서변화가된다면그럼윈윈하는거아닙니까? 과장님의견도한번말씀해보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한편으로보면위원장님의말씀도타당한면이있다고판단됩니다. 아까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보건복지부에질의를하고법률가자문을구해서시정할부분이있으면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하시고,2년으로하되연임에관한규정을우리조례에넣고싶으면상위법을바꾸든지아니면조례를먼저바꿔놓고상위법을바꿔달라고요구를하든지그부분에대한것은한번고민해보는그런부분으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한다면실질적으로여러가지부분에서로다어떤그런부분이있겠지만늘지적하는사항이지만주요업무현황하고수감자료는다른데주요업무현황에다같이포함시켜놓는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은좋은부분이아니고요. 여러분들이사실은행정사무감사,위원들의자료를하니까이런식으로하지외부감사때이렇게합니까? 국장님,외부감사때이렇게합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번에업무보고가좀미흡한점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앞으로세심하게챙겨서이런지적을안받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꼭그렇게해주셔서서로다좋은부분으로하고,또아까조성연위원님이지적한대로직원들이대거바뀌다보니까업무파악이숙지가안된것도사실이고실질적으로10월1일자로과가변동이오고이러다보니까우왕좌왕해요. 그래도우왕좌왕하지만의회입장에서는우왕좌왕하는여러가지부분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지금행감을통해서메시지를전하는거고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분명히알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8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팀장김윤경입니다. 자활주거담당팀장김상용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안현식입니다. 통합조사2팀장오은경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담당주사소개를마치고2018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할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어려운분들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제가질의하고자하는내용은기초수급자분들에대한내용인데요,동감사를통해서동에가봤더니동과동간에주민센터연계가잘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기초수급자과정을받는데다른동에이사를갔는데거기서도또어려운절차를밟아야돼서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일단기초생활수급자신청을하면그게다통합조사팀으로올라오거든요. 거기서조사가한40일정도이루어지고그다음에책정이라든지결과통보가나중에가는그런상황인데요,신청을하고다른동으로또이사를간건가요?
최은주위원
원래수급자셨는데또다른동으로이사를갔는데그걸못받으셔서다시또절차를밟아야되더라고요. 그런부분이연결이제대로안되는것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신청을한상태에서기다리고있는?
최은주위원
아니요,받고있었는데이사를왔어요. 그런데그부분을또신청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게연결이지금제대로되고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확인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이번에기초연금이20만원에서25만원으로5만원이상향됐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있어서지금민원이아닌민원이많이있는것같은데내가5만원이올랐는데왜생계급여가줄거나없어지냐라는거에대해서민원이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민기초생활에서생계비보장을해주는거는보충급여성격이있습니다. 그러니까다른데소득이발생하면그금액을제하고나머지금액을보충해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기초연금에서5만원이예를들어서인상이되면생계비에서그만큼5만원이감액해서나가는거니까기초연금이5만원올랐다고그래서생계비가그대로지급되는건아닙니다. 보충급여성격이라고보시면됩니다,생계비는.
최은주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는그렇게설명을하지만일반주민분들은그렇게이해를못하거든요. 사실저도이해가잘안돼요. 더올라야되는부분인데오히려생계급여에서빠지니까이게오른것도아니라는얘기를많이들하세요. 그거를보완대책을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기초연금이인상되는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개인급여변동이있는거는저희가동사무소로통보를해서본인한테다통지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민원사항이많이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철저히동주민센터쪽에교육을많이시키셔야될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사회복지과는다른과하고달리예산액이,물론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지만780억이라는예산을편성해서다루기때문에아마과장님,굉장히복잡하고머리아프고그런게굉장히많을거예요. 그래도우리구민을위해서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한다는말씀을저는드리고싶어요. 워낙또과장님께서동사무소동장님으로계시다가여기지금사회복지과장님으로오신지몇개월안되잖아요. 동장님으로계실때도일잘하신다고정평이나있더라고요. 그래서꼼꼼히잘살피고잘하셨으리라믿어요. 제가행감이라든가이자료를볼때꼼꼼하게잘하셨더라고요. 감사원,서울시,자체감사지적사항에보면요,4쪽입니다. 4쪽에보면희망키움통장가입자선정부적정,또자활기금융자부적정,그다음에복지도우미형자활근로자선정및관리소홀이런부분들이있어요. 그리고또2018년도에보면생계․주거급여환수소홀,의료급여부당이득금및구상금환수미실시이런부분들이조치사항이있어요. 그런데왜이런현상이발생하는지과장님,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희망키움통장가입자부적정은희망키움통장1이라는거는생계의료수급자중에서일하는분들한테저희가자립을하기위해서매칭을해주는건데요. 그분들이사실정기적으로일을하지않고중간에예를들어서실직하고이러면그돈을다붓지를못해요. 그래서만기해서매칭금을드려야되는데중간에해지를하고그러니까지금잔액이발생을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가입자선정과정에서부적정으로나와있어요. 그런부분을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급받은사람이저희가두분이있는데요,김○○이랑박○○씨확인을해봤고요,그분들회수를해서해지처리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복자를가려내는거죠? 처음부터는이거를중복자를가려낼수없나요? 알수가없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처음에가입을할때중간에해지하는거는사실나중에통보가오는거니까저희가이미매칭금은나갔는데나중에통보가오니까그부분을환수하는절차가조금.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자활근로사업단매출금관리소홀이런부분은왜발생을하는건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청소사업단에서고등학교에저희가청소용역대금이있는데요. 2014년도11월에한220만원을입금하지못하고그래서매출에손실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동대부고로부터11월달에청소용역대금미수금액220만원을환수추징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2018년도수당지급실태에서여비지급부적정이런부분은2018년도7월달에발생을했는데,올해발생한부분이에요. 이런부분은왜발생을하는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의수당에서,여비인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을시간을잘못계산해서아마과다지급해서저희가다환수조치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금액이얼마정도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만원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워낙과장님께서이거보니까사회복지과는훌륭하게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도다음부터는조치사항이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철저하게관리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그동안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참고생들많이하시고,물론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지적도하겠습니다만감사를통해서앞으로더우리가좋은방향이무엇일까이렇게생각하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리고,우리사회복지과는직원들이전부다매칭사업이고이렇기때문에사실은법령에의해서빠지는사람이없도록,또법에의해서과다하게된부분이없도록이런것들을정말잘꼼꼼하게살펴서해야될그런업무들이많은것같고,또그런업무들을하려고그러면과직원들만하는것이아니고각동의담당들이정말기초적인것을잘해줘야과도일들이원활히될걸로믿습니다. 과장님,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하여튼본위원이생각할때는우리동의해당직원들하고우리과하고얼마만큼커뮤니케이션을잘가지고가느냐이런것들이중요할것같아서내년에는이게사회복지에대해서는법이계속바뀌고시행령이내려오고이럴거니까그런것들을해당동사무소직원들도,여러분들은이렇게행감이나예산이나이런걸통해서저희들하고접하고이렇습니다마는동사무소는잘모르잖아요. 그래서그분들하고어떻게우리가함께갈것인가를한번과장님고민하셔서,어차피그분들하고함께가야만이우리과가잘한다는이야기를들을수가있기때문에그렇게해주시고내년도에도그런면에서예산을잡든가이렇게해서우리중랑구복지제도가우리사회복지과를통해서정말틈새가벌어지지않고촘촘하게갈수있는길을열어갔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저는수감서류맨뒤쪽에통합부모회지원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51쪽같은데요. 우리통합부모회,찾으셨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소관이…….
조성연위원
이거장애인복지과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우리통합부모회는사회복지과가아니고장애인복지과예요? 그러면우리사회복지과에서는이쪽통합부모회하고는연관이없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장애인복지과로넘어갔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하도이번에개편도되고이래서참저희들도헷갈려요. 우리주민들이자치행정과가뭐로바뀌었냐고물어보는데저도잘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한참공부해서요즘에는외우고다닙니다. 그래요,그러면이건장애인복지과에다가내가나중에묻도록하고하여튼주무부서에서아까모두에말씀드렸던대로우리사회복지과가성공하려면나는동이상당히중요하다,그래서이번에인사이동이많이됐잖아요. 인사이동이많이돼서조금이라도그런부분에사실걱정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동의해당공직자분들이팀별로다라인을가지고계실거니까수시로연락을해서틈새가없도록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고생이많으십니다. 복지,굉장히넓죠,힘들고. 2017년예산불용액현황및사유15페이지에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이게1,400만원정도남았는데요. 이게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감축이된건가요,20%감축되었다고나와있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페이지가? 사업이,
임익모위원
15페이지입니다,2017년예산불용액현황및사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활근로사업참여를하는데근로유지형이라고동사무소에서취로사업하는거를근로유지형이라고하는데요. 이게노동강도가조금약하고이러니까사람들이이쪽으로참여를많이하게됩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이프로테이지를줄이니까거기에대한금액이많이남은겁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인원으로따지면몇명정도될까요? 금액대비인원하면대충나오잖아요,나누기하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근로유지형은381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감축된게몇명이냐는얘기예요. 1,400만원을활용했으면몇명정도가더일을할수있었겠다,380명중에한……. 50명정도?
「50명정도.」하는직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0명정도된답니다.
임익모위원
네,50명정도가감축이됐다이거죠? 그다음에17페이지민간위탁자금8,600만원인데이거는망우주민센터민간위탁을말씀하시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신내10단지에가칭장애인복지센터를건립하기로SH에서한겁니다. 그런데이게주민동의를얻지못해서사업자체가취소됐기때문에거기에대한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집행했다가주민동의못얻어서,이게왜주민동의를못얻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원래장애인센터로하는데발달장애인이런분들이아마오시기로되어있어서공청회를했는데주민분들이반대를해서사업자체가취소,
임익모위원
과장님오시기전일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주민들입장에서는좀혐오스러운시설이들어온다고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 어떻게됐든우리중랑구에도이런건있어야된다고판단이되는데주민들이자꾸반대를하니까애매하네요. 그리고노숙인있지않습니까? 여기보니까,43페이지에. 노숙인,부랑인보호활동현황및향후대책,43페이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여기에나와있는노숙인수가이분들어떻게1명,2명,4명파악을하신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거주하는데가지하철역이라든지공원이런데서있거든요. 그러니까어느정도자리를잡고계시기때문에순간적으로약간이동은있어도계속,
임익모위원
거의여기나온것처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인은,
임익모위원
중화동경춘선제4구역철로밑에는4명이항상상주하고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평균4명,약간의이동은있는데항상그분들은거기에거주하고계십니다.
임익모위원
정확한인원은아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약간의한두명이동은있어도크게이동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아,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우리관내에는32명정도가항상이동은하지만약이정도인원이항상되어있는걸로그렇게파악하면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동절기되면우리쪽으로유입되는노숙인들은별로없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동절기가가장큰문제인데요,노숙인단속하시는분이워낙에베테랑이시고또추울때는우리가시설로한파에는입소하시라고계속권유를하고또급하면서울의료원에바로모시고가거든요. 그러니까큰사고없이현재는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보호활동계도․단속실적보면2017년도에는계도․단속이5,668건인데이걸로보면거의한반정도,지금2018년도됐는데나머지는그럼4/4분기때거의다이루어지나봐요. 단속이나계도나이런게,동절기오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봄가을에는아무래도공원같은데서활동하시는데어려움이없는데한파라든지폭설이럴때이동조치를많이하고그때단속이많이이루어집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4/4분기때겨울동절기때단속도하고계도도하고입소도시키고그런활동이굉장히많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여름에도해주시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여름에는그분들이,사실노숙인그분들을강제로할수없는게인권같은게굉장히사회문제로되고있기때문에권유는하지만강제로하기는사실어려움이많습니다.
임익모위원
노숙인들의어려움은알고있습니다. 경찰서로가도구금을할수있는그런방법도없고또신체에서나는냄새나이런여러가지기타등등의문제로,인권문제도있고말씀하신것처럼. 사실계도하고입소시키기가쉽지가않은데어떻게됐든간에돌아오는동절기대비해서우리노숙인또는부랑인보호에앞장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존경하는조성연부의장님말씀처럼감사지적을통해서열심히일하시는분들의사기를꺾으려는것이아니라오히려더발전할수있는그런시간으로계기로저희들이생각하고있고함께또그런생각에동의하시리라믿습니다. 언제나복지에항상애쓰시는우리과장님과직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준비를꼼꼼히잘해주셨다고했는데많은부분준비를잘하셨겠지만본위원이볼때수감자료4페이지를보면지적사항과조치사항이너무피상적이지않나,좀심하게얘기하면무성의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꼼꼼히조치사항을한것같은데조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이자료를보고업무를지금하고계신일들을파악하는건데그냥환수미실시한것환수이행이렇게,어떤부분에대한지적이었는지에대한것도더디테일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조치사항에좀더자세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안그러면이거갖고계속질의하나하나해야되잖아요. 어쨌든자료라는것이그런불필요한시간들을막고자하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기를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에보면장애수당등복지급여환수소홀이있는데요. 이지적과관련해서어떤부분의환수와건수,그리고금액이얼마였는지그부분을설명해줄수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그게장애인복지과소관이라그때제가답변,
박열완위원
아,이것도장애인복지과로넘어갔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은제가담당과에질의하기로하고어쨌든좀전에본위원이얘기한것처럼전체적으로내용들이잘이해되고어떤내용들이한눈에들어올수있도록자료를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임익모위원님이말씀하셨던43페이지보시면노숙인,부랑인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17개소중에32명이노숙인인데노숙인에대해서입소를하라고그러면잘안하신다고제가들었거든요. 그분들의자유영혼이있어서입소를잘안하신다고그러는데혹시입소만이문제가아니라노숙인분들이여름에시장이라든가이런데를다니시면냄새와이런부분에있어서장을보시는분들이많은애로사항이있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장사하시는분들한테도영향력이있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입소만이아니라혹시라도노숙인목욕서비스를해주든가아니면옷을구제라든가이런걸해서그런대책안은없는지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노숙인담당하시는주무관님께서그런의복문제라든지그런거는어디서후원을받아서계속하시는데그분들은오랫동안생활하고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좀어려움이많습니다. 그분들은구속받기싫어하고어디생활에터치를받기싫어하니까우리가할수있는범위가조금한계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꾸준하게그런게아니고요,악취가심하거나이런노숙인분들을위해서따로목욕서비스만받고입소를꼭원치않는노숙인들을위해서어떤서비스를하시는건어떠신지,왜그러냐면그분들이돌아다니시면아무래도그분들은편하지만주변분들이많이지장이있으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공무원여러분들이그런대책안을강구하셨으면좋겠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후원업체라든지이런걸발굴해서연계를해서그런부분을같이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아까동주민센터하고긴밀하게협의가필요하다고말씀하셨는데관련해서사례를하나말씀드리면기초생활보장대상자입니다. 보증금이라든지월세는구주거복지센터에서,LH에서운영하나요? SH인가요? 거기에서운영하는주거복지센터에서지원을받은주민이시고요. 이사비용이지원은안되잖아요,거기서는또? 그래서이사비용이지원이안되다보니까동주민센터로요청이들어왔는데거기서는따로정해진예산도없고관련한팀이없기때문에부정적으로얘기를해서제가관련봉사단체라도연계를해달라해서인력으로옮기는것까지는얘기가됐습니다. 그것도한일주일지나서요. 그리고차량지원이가능하냐,차량지원은불가하다고얘기하는데결국에는시간이흐르면서인근주민이개인사비로지원을해서해결이됐답니다. 그런데오히려저한테저희는해결해주지도못했지만그래도알아봐줘서고맙다고얘기를하니굉장히미안했는데저는처음에는,물론제가동주민센터에얘기를했지만주무부서인사회복지과에먼저요청하려고생각도했지만그래도절차라는게있기때문에동주민센터에서어느정도충분히해결이되지않을까해서진행을했는데소통이안된것같습니다. 그동주민센터담당자도복지과에요청을아예안했다고하고요. 처음부터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당연히얘기를안했겠죠. 그리고지금여기수감자료에도기초생활보장,차상위이렇게해서지원내용은굉장히세부적으로되어있거든요. 생계급여,주거급여돼있는데복지사각지대,이것도하나의복지사각지대거든요. 관련해서과장님은이런케이스에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아니면방법이없는지한번안내부탁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삿짐센터,이사하는거는저희가예산지원은조금어렵고아마자원봉사팀에서저소득층을위한이삿짐봉사센터라는게있을겁니다. 그래서동사무소에서는신규직원이라그런걸모를수가있으니까복지정책과라든지우리사회복지과에연락을하시면저희도자원연계라든지이런거를해서할수가있을겁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방법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직원이당연히그렇게해서할줄알았는데,아마제가봤을때신규직원은아니고요. 그래도2년이상근무한직원인데그만큼소통이안된다는거죠,사회복지과에서. 그직원이모를수도있는거고요. 앞으로는좀더긴밀하게동주민센터에서적극적으로소통할수있도록그런기회를먼저우리과장님께서만들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신규직원들에대해서는저희가교육을시켜서소통부재라든지,
서상혁위원
신규직원뿐만아니라기존직원들도마찬가지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정기적으로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직원들이많이바뀌어서업무숙지에별지장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는하고있습니다만아직조금지켜봐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가각종위원회를,전에복지정책과에도얘기했지만여기도위원회가몇개있지않습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있어요. 총5명정도하는데당연직이4명이고위촉직이1명이에요. 거기에대한시행령7조에의해서위원회구성및기능에관련된부분,위원의임기부분인데이렇게하게되어있습니까,조례에? 상위법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중랑구자활기관협의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사업법에나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당연직을4명하고외부위원위촉직1명하게되어있냐고요,조례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조례가아니고의료사업법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료사업법에그러면시행령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외부위원은하나를두고당연직은공무원으로네분이렇게하게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렇게하게되어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규정상?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는다른사람이봐도공무원위주로해서,외부인으로해서어떤부분으로했는지모르지만거기도2016년도,’17년도이렇게쭉보면1회정도는출석해서모여서하고나머지는다서면으로해요.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기보면,이내용으로본다면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심의․의결,부당이득금등의결손처분심의․의결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러면이내용을모르니까또질의할수밖에없는것이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심의건이몇건이나되는겁니까,이거? 유형별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가병원다니시는것,투약일수다합해서365일을넘으면안되거든요. 그러니까그분들이360일정도되면저희가동사무소에통보를합니다,와서의료급여연장신청을하라고. 그거를심의하는게의료,
보현
왕보현위원장
몇건이나돼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다달이약간씩다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11회서면회의를한거예요,지금.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다달이저희가월별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감자료를이런식으로주니까다물어볼수밖에없죠. 그리고위원들이세부부분으로안다고그러면다시또자료요청을할수밖에없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한달에한번씩연장심의회를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달에보통몇건정도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건수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모르죠,당연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현재8월달것을보니까700건정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700건을다서면으로어떻게,서면으로해서일일이심의해서사인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들사인을다받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700건을서면으로해서사인을다받는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앞에위원회연것그위에만사인을받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나머지내용을안본다는얘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뒤에다첨부서류를붙이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700건인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회의도아니고서면으로해서와서700건을다일일이확인해서사인합니까? 예를들어서통념상보면그냥앞에만사인하겠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의료보험연장신청서를본인이신청서를낸걸동사무소에와서저희가접수를,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금700건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자,그럼좋아요. 부당이득금결손처분에대한심의․의결은몇건씩이에요? 왕보현위원입니다. 자,보세요. 이것을물어볼수밖에없는,과장님! 물어볼수밖에없는자료를제출했다는내용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물어볼수밖에없는자료를제출했어요. 그러면이자료에대한세부사항,예를들어서운영실적가지고오라고하면내일아침까지해도못하겠네,이내용만가지고선. 그다음에자활기관협의체도설립목적에의해서그다음에도했어요. 그래서거기도보면실질적으로회의개최는안하면서,회의개최는한번도한게없어요,2016년도부터’18년도까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기관협의체는저희가긴급심의위원회에서같이하도록법에나와있기때문에협의체는구성을하되회의는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같이논의를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긴급심의위원회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긴급지원심의회를두도록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긴급심의위원회는어디예요,그러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복지정책과에서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하는데거기에서연장승인하면서자활기관기금운용이라든지신규사업이라든지할때같이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면자활기관협의체부분에대한기초생활보장법17조에근거해서하고있는데그근거가맞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이거왜위원회를하세요,협의체같이하면되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협의체는구성하게법에나와있으니까일단협의체는구성을하는거고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우리가한달에한번씩그위원회를,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면거기에다갈음한다고해서이렇게하면지금예를들어서그런상태로한다고하면그대로자활기관협의체내용을본다고하면또질의할수밖에없는그런내용이잖아요. 맞지않습니까?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또이현황다갖고오라고해야되고. 여기에서는안하더라도중복해서하니까자활기관협의체는몇건을협의했는지우리는모르지않습니까? 거기에아까말씀하신긴급협의체에서운영한다고하면운영실적에대한내용을그걸써놔야죠,여기다. 그렇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야이게긴급협의체랑같이중복돼서그내용을다써놔야되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그위원회는어떻게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대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럼운영현황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다해서보내주셔야죠. 또그내용에대한부분을이렇게질의를해서답을얻을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죠. 수정하셔야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이런여러가지부분이있어요. 수감을우리가하겠다고사회복지과에서받으면,보세요,사회복지과에서장애인과로이첩된게있죠? 또온게있어요,복지정책과에서통합조사팀. 그러면지금우리가통합조사에관련된부분이실질적으로수감자료에대한부분으로해서통합대상자통합조사에대한부분을,진척도에관련된부분은우리과장님이안하고먼저복지정책과에서했던내용을지금숙지하고오셔야될그런사항이에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이질문을또세부적으로들어가면답변할수있겠냐고요. 그러니까최소한바뀐부분에대한것은별도의자료라도만들어와서수감을이렇게받겠다고하는것이예의아니겠느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그러면지금복지대상자통합조사에관련된부분을디테일하게질문에들어가면또문제가생기잖아요. 그리고이거는꼭사회복지과만해당되는부분은아니지만포괄적으로할수있어요. 국장님,답변해주세요. 지금우리가찾동을하지않습니까? 찾동을하고있는데주로대상자가65세돌아오는자와70세돌아오는자들에대한부분을한팀에서전수조사를하고있더라고요. 지금실질적으로보면여기에나와있는대로복지대상자의여러가지유형별로많이나와있잖아요. 그런것을긴급적으로동사무소에서찾동을통해서지원해가고또현장에의료서비스가되면의료서비스,관련된각종서비스에대한부분을해서진행했는데지금하고는,그러니까복지허브라고말할수가있는사항이아닌것같아요,가만히보니까. 저희가이거는단편적으로동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느낀거예요. 이거는저뿐만아니라동사무소를간의원님들의공통적인얘기예요. 그럼우리가실질적으로방향에대한부분을잘못잡고있지않느냐,사회복지에관련된. 그래서찾동과관련된,계속반복되는부분,이런위원회가뭔가방향에대한부분을확실하게선정을해서그부분에대한것을해서실무자들이모여서그관련된부분을어떻게해서어느것이과연주민을위하고효율적으로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우리가총합적으로데이터분석을해서거기에대한사례발굴을하고그사례에관련된부분을계속축적시켜서추후에이렇게한꺼번에많은인원이바뀌어도전임자에대한사례관리나여러가지시스템을보고금방적응해나갈수있는방법에대한부분도찾아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얘기죠. 동사무소도똑같아요. 다바뀌었는데물어보면똑같은대답만해요. 실질적으로처음접해보는초선의원님들까지다눈에보이는것을행정부도다알고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그큰조직이편중돼서한다든가방향에대한부분을잘못잡는다든가이런부분의형태는하지말아야된다는얘기죠. 그래서실질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것을빨리잡아나가야만이그것을수혈받고있는주민들이많은혜택을보지않겠습니까? 우리행감을하는목적이뭐예요? 여러분들잘못한거지적하고그거확인서받고그것을통해서뭐,이게아니지않습니까? 새로운방향에대한부분을같이고민하고정책적부분을고민해서과거에잘못된부분을과감하게수정하고새로운방향을찾고또그것을통해서주민들이많은새로운복지허브에대한부분을만들기위한그부분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은크게얘기해요. 그런데실질적으로해당부서를찾아보면그내용에대한부분이녹아내려온게아무것도없어요. 그래서우리가그런면에서많은변화가있어야되겠다고생각을합니다. 사실위원님들이‘사회복지과’하면장애인에관련된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그쪽에서많이준비해오신것같아요. 그런데제가이렇게쭉보면실질적으로그런여러가지조차도우리사회복지과에서도좀더면밀하게검토해서진행해야할부분이많이있다,수정될부분이많이있다,그래서이것을연장선상에서말씀드린다면이번에우리또결산도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숙지해서하셔야된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하물며행감할때우리가지금뭘하냐면결산을하면서이내용다알수있어요. 아는데조서를딱갖고와서,이걸턱가져와서현황이라고갖다주면사실위원님들열받죠. 2018년도예산불용액현황및사유그냥물은게아니라거기에대한현황을디테일하게보고왜사유가됐냐,그러면우리가앞으로2019년도곧본예산을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한것을수정하고방향을잡겠다그런의도인데그냥조서똑같이이렇게해서왔어요. 뭘보라는겁니까? 그럼여기도똑같이본위원이아까얘기한대로질문처음부터다시해야돼요,하나하나씩다. 그렇지않습니까?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말씀이타당하고요. 저희가보니까위원님들이또질문이나오게자료를제공한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앞으로지적이안나오도록자세하게내용을,무엇이지적이됐는데어떤것을시정했다는내용을구체적으로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해주시고요. 사실은본예산때도조서식으로,우리가결산하듯이이렇게해버리면안돼요. 그래서약간의변화는있겠다는생각은들어요. 본위원들한테예산을다루는해당과에서도구체적으로뭘만들어보겠다는야심찬얘기는들었는데실질적으로서로우리는양대외기관이상생하는것이지여러분을어떤부분에서발목잡기위한그런부분은절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또미처생각지못했던행정부에대한부분을위원들이어떤부분을통해서지적하고또방향에대한부분을잡고. 여러분들하기좋지않습니까. 의회에서지적이나와서우리가이렇게이렇게바꿨다. 본인도바꾸고싶은문제점이있는것을알면서도선배들이계속내려와서이걸어떻게바꿔야되나고민많이했을거예요. 행정사무감사때이런지적에의해서지금이런시스템으로바꾸겠다,얼마나멋집니까? 그렇게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10월16일오후2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