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김형실 의원께서 제출하신 4분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김형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실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함형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 고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경일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성군 여름 피서객의 감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고성군에서도 금년 화진포, 송지호, 백도, 아야진, 천진 해변 등 해변 축제에 군비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주차장, 화장실, 샤워실 등 기반 시설에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93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846만 7,737명으로 지난해 2,243만 7,518명보다 17.7% 396만 9,78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강릉만 KTX 개통효과 등으로 633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 대비 5.9% 증가하였을 뿐이며, 고성군은 15.3%가 감소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피서객이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기상변수가 가장 큰 원인으로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높은 파도 등이 제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피서객들의 선택의 폭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변화와 상황에 따라 바뀔 것은 버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피서객들의 입맛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화진포, 송지호 등 명성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해변만을 고집하는 시대가 아닌 바다와 계곡, 마을이 함께 하는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화진포 해변과 초도항 낚시, 유람선, 대진항 횟집을 연결하고 거진등대와 거진11리 해수욕장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을 연계한 상품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고 소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재방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해변에도 전국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오징어 맨손 잡기나 노래자랑 등이 아닌 우리 고성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여름 볼거리를 개발해야 하고 관내 숙박업소에 오신 피서객에게도 주차료 감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도 여름에 맞추지 말고 겨울에서 봄까지 가고 싶은 고성 해변을 관광하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해변에서도 고성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가 무상으로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해수욕장의 다변화 구성에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기후변화에도 이겨낼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현내면 대진등대 명소화 사업입니다. 대진등대 관광명소화 사업은 2011년 7월 현내면 주민 484명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등대 탐방로 개설을 요청한 사항으로 당시 국토해양부 동해 지방해양항만청에서 2011년 9월 사업 타당성과 현지조사를 거쳐 사업을 최종 승인한 사안이며, 지난 201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고성군에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사업추진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중으로 주민들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어획부진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대진등대 관광명소화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사업의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중요성은 등대관광 명소화 뿐만아니라 동해안의 최북단 등대로서의 이미지와 산책길, 걷기, 자전거길이 대진1리 해변과 통일전망대로 이어지며 지금도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들과 관광객들이 좁은 비포장 도로를 경유하여 수산시장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진등대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고성군에서는 등대 인근 부지매입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부지 매입으로 인한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 초소 이전과 콘도 건립 유치를 위한 사업등의 전개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인구유입 등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 소신껏 추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언한 사안에 대하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집행으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김형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해주시고, 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함형진, 송흥복, 김용학, 김일용, 손미자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형진 의원 1건, 송흥복 의원 2건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형진 의원께서 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의 선도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남과 북은 금년에 동해선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정상화하고 사회경제관광 공동특구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질병유입 확산방지, 방역 및 보건, 의료분야의 협력강화, 이산 가족상설면에서 계속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경기침체에 빠진 고성의 해양 농림․관광․문화․경제․진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희망의 빛이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전진 기지로 선도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희망의 빛마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과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이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의 준비와 대책을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함형완의장
함형진 의원님 충분히 답변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함형진의원
보충질문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액션플랜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고성군 집행부의 기회를 위한 준비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남북화해 시대에 고성 군민이 준비해야 할 계획이나 그에 필요한 교육 등에 대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고성군 경제적 피해액이 2017년말까지 361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통일 열차에 손만 흔들어 주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고성군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함형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께서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흥복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강원대학교 총장께서 집행부를 방문하셨나 봅니다. 여기오신 총장님을 접대하셔야 되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흥복 의원께서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 이게 지나가서 요즘은 부가가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오늘도 고성군 동서남북을 살피면서 고성군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고성군의 수도작농가, 벼 농사를 짓는 1,110농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제가 오늘 기술센터소장님에게 우리 고성군의 농업의 수장이신 소장님에게 이러이러한 질문할 것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장님 조금 챙기죠, 문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수도작 비료의 보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도작에 밑비료를 300평에 한 포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서는 밑거름으로 100평에 한 포를 시비하고 추비는 하지 않은 농법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00평에 한 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요구합니다. 소장 이것은 비료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올려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송흥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비료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FTA 등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고충과 농업경영의 부담경감 등 고품질 안전생산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과 병행해서 2015년부터 저질소비료인 맞춤형 20호 밑거름을 농가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63농가에 3억 6793만 4천 원의 예산을 들여서 45,424포를 공급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평에 한 포를 기준으로 50%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10a당 맞춤형비료 한 포가 적정시비량이나 우리군에서는 300평당 1.5%를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절감 및 질소 가비에 의한 도복방지, 미질향상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시비량 기준에 ㏊당 15포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송흥복의원
그러면 15포가 적정하다, 301㏊ 3,000평에 15포가 적정하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소장님 대답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비료를 얼마를 더 달라 이런게 아니라 보조금을 조금 더 달라 이 말씀입니다. 소장님이 보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보조금을 조금 더 주면 본 의원이 요구한대로 주면 한 6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6500만 원만 당초 예산에 올려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2018년도 수도작 비료신청은 54,894포인데 배정량은 45,424포로 82.7% 이렇게만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배정량 전체를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게 길어서, 다음은 수도작농약, 역시 농약을 보조금 좀 더 달라, 지금까지는 한번 치는데 50% 보조를 줬는데 벼농사는 방제를 두 번 내지 세 번해야 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두 번치는데 50%를 보조금을 달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병해충 일반방제 농약 2,815㏊이고, 친환경방제 68㏊로 총 2,884m에 1회 방제 농약비 1억 7161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2회 방제 요구한 농약 지원비는 2019년도 본 예산 편성시 2회를 방제할 수 있도록 2억 8890 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병해충 공동 방제지원비도 2회에 방제할 수 있도록 1억 1,25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의원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한 농가에 18,054원이 보조가 됐었는데 소장님께서 2회에 50%의 보조금을 준다면 한 농가에 3만 6,108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우렁이에 대한 보조금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답변에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시설물 시 보조금은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15%, 군비 55%, 자부담 30%를 요구합니다. 소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송흥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시설물 보조금 상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시설물 등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도 도비가 15%, 군비 39%, 자부담 50%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시 군 중에는 화천군이 도비 15%, 군비 55%, 자부담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한대로 지원하려면 군비 20%를 증액해야 되는데 군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농업시설물에만 국한할 수 없는 문제로 내년도 예산 반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타시군과 더불어 국도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것이며, 군비 지원율도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소장님 답변 속에 타시군과 비율을 맞춰, 왜 타시군하고 같이 비율을 맞춥니까, 지금은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고성군만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타 시군에 자꾸 비유해요. 이거 안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도 올해 당초예산에 좀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타시군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음은 농기계 구입 및 수리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민들은 농기계 구입과 수리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농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13항을 보면 군수는 어느 각호에 하나 해당되는 농업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자료를 들어보이며) 지원 조례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본 의원은 농기계 구입과 수리비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구입 및 수리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보조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계구입 비용이 농가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농가부채를 해결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기계 구입 보조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11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해 현재 64종에 5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콤바인, 이앙기를 추가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수리부분 보조금에 대하여는 현재 소형농기계 수리비를 기종 별 10만원에서 무상 순회수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기종별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농기계 수리 부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트렉타 889대, 콤바인 369대 총 1,258대를 보유하고 있어 대형기계 수리비 보조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소장님 조례도 농기계 장비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트랙터를 임대사업지에다 사다 놓겠다, 그러면 이 1,110농가가 모심는 시기, 논가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한 900여대의 트렉타 여기에 대한, 지금은 기 다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달라, 그리고 수리비는 지금 무상보조 10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트렉타 한번 들어가면 최하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트렉타에다만 보조금을 한도를 세워서 15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세워서 수리비 보조를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좀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다음은 R&D 예산,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답변서에 보니까 소장님께서 다른시군에서 안하는 그 사업을 왜 우리 군에서 하느냐,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또 다른 시군이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군이 먼저 하면 안됩니까? 이 사업은 이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작물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쓸데없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연구비를 만들어서 연구사를 초청해서 연구를 시키면 우리 고성군의 기후와 토지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자 이런 얘깁니다. 남이하는데로 따라가는, 지금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큰 사업 하나도 성공한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시군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 이것을 연구하자 이겁니다. 한가지라도,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우리 고성군의 작물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품목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딱히 없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렇잖아요. 또 소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 변명이라든가 회피하고 이런 부분은 답을 듣기 어려우니까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임기기간에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를 확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소장님! 2019년부터 당초예산에 좀 넣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본 의원이 농업에 대한 질문과 요구는 우리 고성군 농민들에게는 현재의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소장 님은 우리 고성군 농업행정의 수장입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오직 농민들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고성군의 농촌이 발전과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농촌 행정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 농촌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장님 여러분 농촌을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완의장
송 의원님 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문은 다 하셨습니까?

송흥복의원
예.

함형완의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장에게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고 넘어 갑니다. 고생하시는데 사실 이 군정질문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대답하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설계변경과 용역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의 건축법에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건축법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렇죠, 건축법에 설계변경 하라는 법은 없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의원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150여 건의 사업을 발주했는데 그 중에 120여 건이 수의계약이고 60여 건이 설계변경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8억입니다. 각 읍면과 실과의 건수와 금액은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설계는 모두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설계인데 사업중에 다시 설계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의 토목설계는 누가 해야 합법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토목공사 설계용역을 건설 기술진흥법하고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할 수가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토목공사는 토목설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업체나 토목기술사 또는 설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데, 우리 고성군이 토목공사, 건축 공사 업체 이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과장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토목공사의 실시설계하고 측량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고 그리고 측량 업체가 여섯개 업체 그리고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고성군에는 실지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세 네 개 밖에 없다, 그런데 1년에 발주하는 사업은 이삼백개다, 그리고 읍면에서 실시하는 이삼천만 원 짜리의 설계, 이 설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요구해서 해오는 것인지, 아니면 면허를 빌려서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이 설계를 하는건지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은 “의증”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토목공사 설계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해 등록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체에 입찰하는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군의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제가 지금 앞서 말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정규모의 공사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측량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투자 사업이, 그 사업이 조기에 발주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농업 관련 사업이 농번기 이전에 추진 돼야 되는 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4개업체 측량 업체에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측량업에 보면 일반측량업에서 각종인허가 관련 측량도면이나 설계 도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으로 측량 업체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군에 어떤 큰 공공건물을 짓는다, 입찰회사에서 측량과 설계를 해서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이 들어온다, 이 설계변경을 감시할 사람은 감리자이지 않습니까? 그 감리를 감독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건축법 23조에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건축공무원이 하기는 하지만 소방하고 건축․소방․통신․ 전기의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건축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현장이나 검토나 검사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 승인도 건축사가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경요인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그 감리사를 감독을 해야 할분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토목직 고위 공무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감리를 감독해서 설계를 왜 변경했느냐, 내용을 청취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설계변경 브레이크를 밟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설계 변경을 했느냐 하는 "왜"자가 들어간 감독을 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우리 고성군에는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이 33명이나 있습니다. 33명, 그런데 이 직렬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마땅히 어느 부서에 가서 할 일이 없어서 각 읍면 각 실과 전부 다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모여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용역과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용역은 정말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서류에 각 실과의 용역은 많아야 1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서류 요구, 계속 요구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용역에 브레이크도 걸어야 된다, 이 용역을 누가 저지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입찰과 이런 용역은 우리가 문제 할게 아닙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용역 발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용역이 학술연구용역도 있고 실시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기안전이나 무인경비, 승강기유지 이렇게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용역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에 유지보수용역이나 임차, 임대용역 폐기물 용역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입한 이 자료 속에는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 9개월 동안에 1,917건에 530억 1500만 원의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연도별로 본다면 ’15년에는 459건에 145억 9300만 원, ’16년에는 550건에 122억 8600만 원, ’17년도에는 406건에 125억 7000만 원, ’18년도에는 9월까지가 502건에 136억, 이렇게 많은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천만 원 이상의 학술 용역은 우리 군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면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로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몇 명이며 어떻게 심의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이 나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위촉직 공무원 7명 이래서 총 12명으로 구성 돼있고 1천만 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를 해서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용역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용역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12명입니다.

송흥복의원
그 다음에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심의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심의중에 이 용역은 안된다, 이렇게 한적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반영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부군수님 주제로 해서 사전심사제를 한번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기술용역은 별도의 심의없이 읍면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 후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술용역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이게 우려되고,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와 중복 또 유사성 이런 것이 검증 없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추가로 요청하고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속에 있습니다.(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를 보면 ‘미반영’ 용역을 성공하지 못한 미반영이 심심하지 않게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건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고액들이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성공못하면 이돈 그냥 버린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중에 제일 비싼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1억 1700 여러분들 생각하면 깜짝놀랄겁니다. 그런 용역도 있었나! 물론 그런거로 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의를 제대로 거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개별법에서 4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사업도 있고 국비사업 신청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용역결과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의 측량과 설계 이런 부분들은 군 자체에서 합동 설계팀을 운영해도 되는데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은 귀찮다는 공직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용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무분별한 용역발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목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감리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군 학술연구용역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고성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가 없이 예산부서의심의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술용역은 연구에 대한 부분이고 기술용역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학술용역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미반영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저희가 정보기관의 공모사업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고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가 미비하고 관련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촉되는 부분, 그리고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는 미반영되는 이런 사례는 적극시정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 집행에 투명성 있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기본적인 그런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물 같은 인적자원,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 이 분들로 구성 돼서 합동측량설계팀을 만든다면 이 수의계약, 이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설계와 설계변경을 발주하는 용역은 없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합동설계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요.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처음 채용할 때 학력이나 자격증 제한없이 필기시험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33명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건설하고 건축, 방재, 상수도 이런 전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업무는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할 때는 사전 현지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나 협의, 그리고 토지분할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각종 인허가 사항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계약이나 공사감독 이게 파생되는 아주 다양한 민원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 측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측량기술자가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목직 공무원은 토목관련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측량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거의 없어서 정밀을 요하는 지적측량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만약에 측량을 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의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업무 이외에도 동절기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인허가 그리고 일반행정업무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는 어떤 민원업무라던가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합동반을 설계하자면 1개월 2개월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에는 기술직들의 업무가중도 강제로 많이 따르게 되고 이게 파생 돼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될 수도 있고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토목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검토 단계를 거쳐서 불합리한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극히 기본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우리 고성군에 있는 기술직들 보물 같은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이용해서 이게 처음하는 것은 아니고 벌써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많은 득을 봤고 예산을 방지했고, 그런데 지금이라고 왜 못합니까? 그래서 자꾸 이핑계 저핑계 대지 말고 본 의원은 실과장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모여 앉아서 한번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 된다면 할 수 없는거지만 그래야 이렇게 많이 한다면 읍면에서 1년에 하는 150여개 200여개의 조그마한 사업은 우리 고성군에서 측량과 설계를 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 우리가 다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답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 모 든 용역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는 용역은 용역비와 설계비의 예산은 예산편성을 해주지 말아야 하고 긴급을요하는 용역과 설계변경 외에는 추경에 반영 못하도록 해야 하고 용역과 설계변경의 실명제를 강화해서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개선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까운 인재들 읍면에 갖다놓고 어느 실과에 가서 삼석 차석하면서 자기 기능 발휘 못하게 하는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동설계는 길어야 1, 2개월입니다. 1, 2개월 동안 고생하시면 수십억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송흥복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송흥복의원
예, 다 했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질문․답변을 마치면서 의장 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들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의사 결정 과정에 최고 의사결정자가 해야 할일과 또 중간단계에 있는 실과장님들이나 또 부군수님께서 결정을 해야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최고결정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장님이나 부군수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조금 경우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서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문내용중에 남북교류와 관련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을 가정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염두해 두셔야 되냐면 통일이 됐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북에 있는 도시와 또 남한에 있는 도시들간의 지리적 역학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입지결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모든 것이 되는게 아니라 지리적 역학관계에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이 부분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토목설계에 관한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측량설계사무소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설계사무소가 토목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를 하거나 또 우리 읍면단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그 곳에다 맡기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수의계약권 토목과 관련 돼 있는 부분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아니면 건설사가 하고 있는 이 관행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향후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또 그것을 바로잡을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