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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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시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성 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주택과장 연규옹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성남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요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서 성남 신촌에 1100가구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남 신촌동 그쪽으로 제가 이제 가보는데 주민들이 결사반대한다고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라든가 대책은 무엇인지 좀 우선 알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역주민들 대표분들을 지난주 10일에 뵙고 12일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전에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그분들 얘기는 지금 민간으로 개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광명이나 과천처럼 시에서 반대하고 시 자체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공람기간이 지난주 12일까지 공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관련부서 의견 들어서 저희가 국토부로 최종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우리시 입장은 지금 1100세대밖에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일부 시에서 참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신혼부부나 젊은 층을 위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건 아니네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오늘 의견을 듣는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 의견까지 포함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또 그것을 갖고 심의합니다, 자체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금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전체 조례가 435건 중에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가 65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조례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책임하에 각 과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문이 상이한 조례 등 이런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이런 부분을 정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12월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결과를 11월까지 의회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를 좀 여쭤볼 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공단 민사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어쨌든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화해권고가 돼서 이자 되는 부분만 저희한테 한 500억 정도를 화해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화해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의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보통 그렇게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이나 반론을 제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명확하게 그렇게,

이기인위원

만약 저희가 계속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제가 예견하건대 화해권고 결정 금액에서 일부 삭감이 될 뿐 저희가 배상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이의신청해서 끝까지 진행해 보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그 결정에 저희가 배상을 받아야 되는 최종판결이 났을 때 그럼 우리시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난 7대 의회 때 계속 행정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저는 애초부터 전임 정부나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전 시장의 개인 공약이었고 그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었지요,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공약 이후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시개발이 예정돼 있던 곳에 돌연 이재명 전임시장이 들어오면서 공원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세워서 그걸 집행하다 보니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과 다름이 아닌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일단 그전까지는 계획은 없었는데요, 그전 사업시행자가 먼저 제안서를 해서 시효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정책을,

이기인위원

아니, 그 사업자가 시효가 지난 것과 별개로 우리시에서 검토되고 있던 사업의 내용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이 시작해서 이재명 시장이 끝낸 것이네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사를 많이 참고했을 때 1공단이 성남의 마지막 허파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허파를 생각했으면 사실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기금 적립을 잘해 놨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허파 기능의 어떤 준비는 잘 안 된 상태에서 돌연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의회나 어떤 협의체의 협의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 화해권고 결정이 성남시가 패소해서 비용을 배상한다고 했을 때 절대 의회에서는 이 배상금은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 개인의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우리가 일반회계나 우리시 예산에서 부담할 수는 없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이 공약은 물론 했지만 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상방담도 했고 관련자 의견도 듣고 공람도 하고 시민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건 이제 추진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정책을 결정했고 정책 결정해서 그 이후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해서 시민들 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뭐 그거 당연히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답변이시고, 어쨌든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 집행부서에 상설위원회가 많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상설위원회에 시의원과 공무원, 당연직 위원들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각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전문가, 교수 그다음에 분야별로다가 위촉을 하는데요, 해당 분야에서 위촉을 하는데 그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희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성남시에 직장이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이 주변 성남을 잘 아는 분, 지역을 잘 알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다수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기준은 직장이 여기 있다든지 거주지가 여기 있는 분을 차순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계 교수님이나 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위촉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학회 이런 데를 해서, 예.

이기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부서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회의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의뢰를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제 그 공고가 나면 그 분야의 학교, 인근의 학교로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학회, 협회 이런 데 다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받은 분들하고 또 자체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총괄 갖고 저희 자체 공무원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기준 중에 위촉된 위원 중에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나 사업, 용역, 감리 등등의 수급을 받은 업체의 대표나 전무, 부사장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거의 제외되는데요, 개중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은 관련된 것 있으면 회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건의 회피, 안건에 직접 이해가 있는 분들은 회피를 하여야 되는데 그 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시에서 공사 수급을 받은 위촉된 위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 수감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에 한 업체에서 부사장, 전무, 직원 이렇게 해가 바뀔수록 한 업체에서 몇 분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위원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나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각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 한 부서에서 같은 직종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이따 부서에서 과 감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가장 문제는 굳이 우리시에서 수억, 수천만 원, 수십억의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간부나 직원들이 이런 우리시의 어떤 중요한 도시건축에 해당하는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공사 수주를 받은 업체가 없다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사 수주를 받은 데는 한 군데가 아마 건축위원 중에 토목이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추가로 해서 한 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많아요,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최근에는 제가 체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우리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업체명만 검색해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의 대표나 간부가 지금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나 경관위원회 등등 들어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각 과에서 따져보기로 하겠지만 국장님, 사실 배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조금 세심히 살펴주셔서 괜한 오해 사지 않게 그리고 굳이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간부나 직원을 건축위원회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공사 수주받은 업체의 사람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인력풀이 너무 적다는 것, 아니면 그걸 물색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분야별로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가로 해서라도 저희가 별도로, 적격자가 없으면 추가로 기간을 연장시켜서라도 저희가 계속 받아서 적정한 사람을 하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주셔서 있는지 없는지 일단 파악해 주시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다시 한 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위원회 위촉을 자제해 주시고 성남시로부터 어떤 특수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는, 의결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조금 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웃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클린카드를 풀어가지고 단란주점을 갔다는 둥 여러 말이 많은데 우리 지자체도 사실 특수활동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니까 사용내역이 가장 모호하고 자료제출도 가장 성의가 없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은수미 시장님이 공개하는 내역보다 훨씬 더 모호하고 시간도 안 나와 있고 그렇다고 품의서를 제출하신 것도 아니고 달랑 이것 그냥 이렇게, 저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다름 아닌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것과 똑같이 내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이것 제출할 적에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건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런데요,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같이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에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마치 뭐 쌈짓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걸 마이크를,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자료제출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보통 위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깨끗하면 공개하라. 깨끗하지 못하면 공개하지 못하는 거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 건 아닌데요.

이기인위원

그런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라는데, 자료제출도 그렇고 사용내역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50만 원이 넘어가는 지출에 대해서는 소속, 성명도 기재해서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해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출도 안 하고 게다가, 건축과를 예로 들게요. “직원 노고격려 식비 지급, 직원 노고격려 식비 지급, 직원 노고격려 식비 지급, 직원 노고격려 식비 지급.”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보세요. 117페이지입니다. “직원 노고격려 식비 지급.” 다 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Ctrl+c, Ctrl+v 갖다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건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권과 서류제출 요구원이 일반 시민이 공개하는 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아주 정말, 일반적인 자료공개와 똑같이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계시지요,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심각하지 않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건 앞으로 좀 개선해서,

이기인위원

시간과 일시 그리고 장소, 소속, 성명,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등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거나 깨끗하게 공개하셔야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되게 뒤가 구리게 쓰이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4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씨름한 사람인데 행정소송을 하면 자료가 많다고 또 영업비밀이라고, 개인의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판례가 전부 다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제대로 똑바로 쓰시고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는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하나 더 있는데 이따 다시 할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저 할게요, 위원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도시주택국이나 교통도로국도 말씀드리겠지만 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할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약 의뢰를 하시잖아요, 우리 회계부서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계약 의뢰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수의계약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이기인위원

아, “수의계약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약 의뢰를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냥 계약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범위는 2000만 원~5000만 원 이하면 그 범위 안에서 자체에서 판단해서 회계과 부서에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물품이나 공사용역이 필요하니까 조달해 주십시오.”라고 계약부서에 보내면 그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도시주택국에서 이 용역과 계약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 체결한 공사물품 용역들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성격이 비슷한 공사나 용역은 통합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기가 의심되는 공사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문제는 우리시에서 의뢰하는 공사용역들의 폐기물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업체들이 독과점하는 양상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신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독과점은 아니고 회계과에서도 무슨 룰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한 업체에서 4년 동안 120건, 24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은 독과점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를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1억 정도가 되고 또 관련법령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1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일감을 몰아준다는 특혜를 제기할 정도로 한 업체에서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더라고요. 특히 폐기물 용역을 처리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을 제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과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업체의 실적과 현황들을 살펴보고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내용에 해당하는 집행부서는 우리 각 과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설립을 2014년에 했는데 우리시에서 폐기물 용역 발주를 2014년에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조달청 발주를 할 때는 거기가 부정당업자인가, 1년 이상의 업체인가 등을 살펴보고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업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도시주택국에서 발주한 계약 용역 중에 설립된 연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설립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몇 달 안 돼서 바로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이런 것들, 계약이나 수의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 모든 공무원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집행, 그 행정의 내용은 각 과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를 전달할 때 정확하게 투명하게 수의계약이든 공정한 업체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해달라고 분명히 의뢰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반드시 챙겨봐 주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만 다시 보셔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추후 과에서 질의할 때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최근에 핫이슈가 뭐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이 가장,

정윤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정윤위원

핫이슈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우리 10년 공공임대가 분양 전환이 지금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항간에, 아침에 오다 보면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애타게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국장님 전결도, 공공주택과장님 전결이었다고 막 이렇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이제 업무를 시장님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업무는 다 아시다시피 전결을 계속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전결이기 때문에 전결했는데 그분들 거기 써 있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적용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장님 면담을 해서 다 의견을 들었고 설명드렸고 이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플래카드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정윤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주택국에는 국장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요?

웃음

정윤위원

그래서 “전결로 처리했다, 공공주택과장 서용미 과장님이 전결로 처리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거기에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이 계셨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을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 그게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상,

정윤위원

업무의 성격상?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과장 전결이 있습니다. 국장이 할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이 전결한 것을 가지고 제가 그건 국장이 있으니까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은 사실 과장이 전결한 것을 마치 시장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전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 효력이 발생,

정윤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로써 우리 10년 공공임대, 민간하고 LH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이슈인데 지금 다가왔어요. 우리 10년 임대하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될지 그다음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지금 엄청 큰 시련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면담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주택국장님으로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또 임대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참 이게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사항이라 저희가 말하기 곤란하고 또 이것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현백 의원님도 촉구결의안도 내시고 관내 국회의원님도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도 해주시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것을 국토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시민 편에 서서, 임차인들 편에 서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그전부터 법적으로 딱 명시를 명확하게 해놨고 또 계약을 당사자 간끼리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39%라는 분, 또 미리 선분양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로써 이분들이 얘기하는 가격을 인하시켜서, 최근에 예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도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도 할 수 없고 그걸 협의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딱 명시를, 그분들도 알아요. 그분들 아는데, 그래서 그걸 감정평가도 지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데 조성원가 원가법으로 해 달라는 둥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셔갖고 저희도 방법이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 다 찾아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분들하고도 면담회하면서, 지금 세 차례 면담을 했거든요. 공식적인 면담을 했고 비공식으로도 동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로써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얘기한 대로 조정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계약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저거하면 그 기간을 연장시켜준다든지 또 융자금을 저희가 알선해 보는 방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는 저희로써는 지금,

정윤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임차인들은 사실상 우리 법이 그러한 작용을 해서 그다음에 어떠한 연유로 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임차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5년, 10년 임대를 살면서 ‘아, 이 집을 내가 분양을 받을 것이다.’ 하고 ‘분양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대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깨알 같은 그 글씨 하나를 못 봐서 그런 악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우리 성남시에서 한 2000여 세대가 지금 분양전환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크나큰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돼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짐 지지 마시고 확실하게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윤위원

뜨거운 이슈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오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쁨으로 나오고 요즘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세먼지가 아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난 8월 14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시 환경정책과에서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가 지난 9월 27일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들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라든지 식품연구원 부지, 대장동, 고등동 민간주택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가 꼭 환경정책과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건축을 하면서 건축 인허가 시 또 준공검사 승인 시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측이지만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데 발맞춰서 뭔가는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소음 차단하면 창호들 잘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바깥에 아무리 떠들어도 창문 딱 닫으면 거의 외부랑 차단이 되는데 이게 요즘은 공동주택은 거의 방충망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지요? 또 제가 알기로는 방진망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그런 방진망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공동주택에 설치도 법제화돼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도 미리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입법예고에 우리 주택과에서도 좀 의견 내시고 해서 같이 좀 발맞춰서 나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실행부서인데요, 저희가 지금 인허가 하면서 환경정책과하고 다 협의되면 그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전부터 저희가 건축 인허가 시에 조건으로 소음, 분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대로 이행하도록, 저감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미세먼지 특별법에 상관없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기준 같은 게 정비가 되면 그거대로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좀 환경정책과에 협의해서 시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식품연구원이요. 그 부지를 그때 도시계획하고 심의할 때 저희 시에다 기부채납하기로 된 게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근데 그 기부채납을 R&D센터로 그렇게 하기로 기부채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상당히 되거든요. 근데 3만 3000? 이게 2만 5000㎡?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 7000평 좀 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7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우리가 R&D사업단지를 지을 수 있을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좀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겠지요, 거기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실은 R&D사업단지나 다른 용도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들어서면 요새 집단민원 생겨서 과연 그게 우리가 시에서 생각했던 대로 저는 R&D사업단지 그거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원이나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미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게 준공시점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직 사용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 사용처를 저희가 조기에 물색을 해서 사용처를 정해서 미리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선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상대편하고 협의만 되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부채납 미리 좀 받아가지고,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거,

박호근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짓자 그러면 난리가 날 거 같고, 거기에. 내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뭇매 맞을 일이 없어서 내가 그 얘기까지는 못 하겠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선출직 의원인데 지금도 우리 임대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아침에 출근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준비를 미리 국장님이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사용처를 빨리 결정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 과 할 때 하면 안 될까요, 과 할 때?

김명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 여러 과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주택과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명수위원

다른 게 아니라 공동주택과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직원, 과장님 포함.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18명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주택과가 지금 업무가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 분당, 그러니까 성남이란 도시 특성 자체가 분당이라는 신도시와 위례, 판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성남 본시가지도 재개발을 하면서 공동주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동주택의 주요업무들을 보면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공동주택 관리감독 그다음에 공동주택 민원처리, 공공임대주택 관련 부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향후 우리 성남시의 도시발전계획, 공동주택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공동주택과의 인원 충원이나 업무분장 부분이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번에 공공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가지고도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공동주택 민원처리 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토해보면 2016년부터 18년도 내용을 봤더니 거의 매일 한 건 이상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민원처리에서 아마 성남시 거의 1순위 부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기피부서인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반드시 대책을 좀 세워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만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업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우리 또 성남시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도 개선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이제 조직 관련된 개편 용역을 하고 있지요, 성남시에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명수위원

거기 반드시 의견을 좀 강하게 넣어주셔서 실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또 추가로 우리가 집합건물 관련된 부분도 조례도 위원님들이 발의하고 있는데 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 모법이 이제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 사각지대이긴 한데 이 부분도 일부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 공동주택과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지난 금요일에 조직개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임대사업팀이 생겼습니다. 생겼고, 추가 지금 조직개편에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원을 좀 저희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시간이 다소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총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계속해서 거론을 해오고 있었던 본 위원의 안건 중에 두 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어보도록 하고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현 시장께서 그리고 국장께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 관련 건입니다. 용적률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이 됐습니까? 물론 과에서 별도로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디테일한 부분은 과에서 하도록 하고요, 총괄적인 것만 묻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자료 확인) 당초에 용적률이 200%인데요, 주상복합 기준으로 480%, 업무시설·문화시설을 기준으로는 670%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당초에 400%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당초의 용적률은 200%입니다.

김영발위원

건물에 대한 게 그랬었던 거고요, 기존에 가스공사 본사의 건물에 대한 건폐율이 백몇 퍼센트였고요, 실제 용적률은 400%였습니다, 허용 가능한 용적률은. 국장님께서 제가 질타를, 질타에 앞서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 기존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소 있었는지 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공이 일곱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부분의 한 개소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거는 국장님에 대한 권한에 앞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김영발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셨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별도로 더 지적해 들어가지 않도록 할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몇 % 더 증가가 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270% 증가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기존보다 40% 이상 증가가 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좀 수정하겠습니다. 40%포인트 이상 용적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적어도 받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 쪽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성남시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께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하고 위반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못 받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득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업체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실 걸로 생각이 드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단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았어야 될까요, 안 받았어야 될까요? 같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게 너무 상대방한테 과다하게 행정을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김영발위원

그게 과다한 부분입니까? 제가 왜 용적률이 몇 %포인트 더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과다하지 않습니다, 미비했던 거지요. 소규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두산사옥에 대해서 단서조항, 수감자료 187쪽 기준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두산에서 성남으로 통지한 거, 성남에서 두산으로 통지한 거 계약서 단서조항 표기가 단 두 줄로 돼 있어요. 확약서 받은 거 있으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확약서요?

김영발위원

예, 두산으로부터 성남시에 송달된 확약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확약서가 아니고 MOU를 작성한 것만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MOU는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가 그게 이제,

김영발위원

안 받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자동 일원에 KT본사 매각 예정인 걸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가지고 6개 계열사, 본사도 아닌 계열사의,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만 들어오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 전 이재명 시장 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국장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상복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를 할 겁니까? 만약에, 물론 행정이라는 게 예측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실제 현재에 당면한 게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6개 계열사 본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였고 현재 은수미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일단은 당초에 이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행계획서 받은 거 내용 중에 그 단서조항 지금 두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상반기까지 착공한다. 2020년도까지 정자동 161번지 신축을 입주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개 계열사가 들어오는 걸로 됐고요. 아직까지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거를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온다. 들어오고 그 이행계획서 제출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 만약에 안 하면, 협약 미이행이면 원상회복돼도 이의가 없다.

김영발위원

계열사,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르도록 할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계열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업 운영상. 이게 단시간으로 해서 매각결정을 통해서 차액실현을 한 특혜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정확하게 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공증을 해와 달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못해도 산업은행 정도에서는 공증을 받아오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 제출한 행감자료에도, 단서조항에도 성남시에서 사업주에게 통지한 내역 또한 없고 또한 두산에서도 성남시에 제출한 단서조항에도 없어요. 그러면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행계획서대로 지금,

김영발위원

자, 은수미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과.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제 생각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그거를 예측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지금 계획대로, 이행계획서 낸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은수미 시장께서는요? 마찬가지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글쎄요, 별도로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김영발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법적인 저항력 또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풀리기식, 책임 있는 기업인 양 하고 있습니다. 물론 TV 공중매체를 통해서 두산 이미지광고를 보면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예측이라는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그 자체가 특혜였기 때문에 본인은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가부를 떠나서 대응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안 마련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체가, 다시 말해서 두산에 6개 계열사 본사가 반드시 입주하는지 여부에서부터, 왜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법인세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오면서 입주가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엄밀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한 거는 과에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9분

다음은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행감 중인데 네 개 정도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일몰되는 공원 관련돼서, 두 번째로는 법조단지 관련돼서, 세 번째로는 서현동 개발 관련, 네 번째는 수진동 지구단위계획에서 반려된 거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공원 일몰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이 12개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2개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공원조성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2020년 7월, 6월 30일이면 일몰되는 이런 공원에 관련돼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비가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보상비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이 보상비 재원을 마련해서 2017년도부터인가 우리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민간자본 30%를 끌어들여서 아파트, 그러니까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짓게 해서 거기서 남는 수익금으로 공원조성기금을 이렇게 좀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아마 나름대로 도시계획과에서도 이제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 사업이 포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로다가 업무협의를 보러 올 때 업무협의를 정상적으로 해줬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공원,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업무협의 오면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비공원시설이고 그 비공원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공원이고 그 지역 자체를 용도지역을 먼저 좀 변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도시공원법 특례조항에 시가지 예정용지 물량이 있으면 그 예비물량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데는 예비물량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 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업무협의가 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은 저희한테 협의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의 협의가 안 왔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시설 결정을, 현재로서는 이 용도지역이 지금 공원시설이에요, 12개. 그중에서 낙생 그다음에 이매 그다음에 대원 근린공원에 대해서 거기다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걸 분양을 해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토지를 보상해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이 비공원시설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업무협의를 우리 공원과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협의를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원법 내의 특례조항인데 그 특례조항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그렇게 협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요. 전임 시장은 매년 200억씩 공원기금을 조성해서 자기 임기 내에 2000억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보도를 했고 그 2000억 조성을 어떻게든지 시장은 하기 위해서 민간특례사업을 민간특례법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고 또 이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각 업무를 다 그 부서별로 협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 업무협의를 받은 실 주체, 사업의 주체가 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민간특례법을 적용해서 이 공원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가 된 거예요. 이 포기가 된 것도 물론 엄청난 시민 혈세고 수년 동안에 거기에 쏟아부은 인력부터 모든 게 다 낭비가 돼버렸는데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일조차 또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좀 더 깊숙하게 이거에 관여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지 민간특례법에 적용받지 않고 이 사업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이고요, 도시공원법도 일반법인데 그 안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이 있어서, 대신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가지 예정용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물량이 있으면 그걸 이제, 지금 공원은 녹지잖아요. 그걸 주거용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중단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중단이 됐는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국토부 재생정책과로 협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토부 녹색도시과로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최종적인 것은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하고 이 민간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 요구를 할 건데 이렇게 성남시에서 행정이 공원과,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사업을 주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너무 무모하게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원기금, 시장이 공약한 2000억 조성도 실패한 거고 2차적으로 무리하게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이 또 낳은 이런 실패를 하다 보니까 또 혈세를 낭비한 거고. 지금 은수미 시장은 이제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금 2020년이면 일몰되는 12개 공원에 대해서 재원마련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빚을 내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반드시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업무협의가 오면 정확하게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는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원과의 책임인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의 책임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인지 분명히 이건 감사를 의뢰해서 이 사실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좌우지간 최종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국토부 정책과의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녹색도시과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것은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먼저 해야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어떤 비공원시설을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사업할 수 있다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년 동안 추진해오던 이 민간사업특례법을 적용해서 거기다가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공사를 해서 이 공원조성기금 재원마련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해프닝을 일으켰단 얘기지요. 이게 얼마나 성남시 행정이 무모한 행정이었고 얼마나 참 100만 행정이 수치스러운 행정입니까? 서로 각자의 그런 역할을 가지고 지금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우리 의회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법조단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법조단지 관련해서 추진한 거가 2012년 11월 12일서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 7년, 8년 동안에 매년,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법조단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 전년, 그 전년 대비 뭐 변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대처하는 이러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총 2만 5000평입니다, 법조단지가.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2만 5000평 중에 1만 평은 이미 공공시설인 법조단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돼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나머지 1만 5000평입니다. 1만 5000평은 이제 거기다 공원을 저희가 설치를 할 거라 지금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토지보상 끝났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한 2700억 정도, 보상비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2300억.

극수

안극수위원

2300억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예, 지금 보상비가 다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보상비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나머지 총사업비가 2700억 중에 보상비로 2300억이 나갔고 나머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공원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거는 공원은 지금 부지런히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에 와서 그거를 거기다 뭐 다른 상가를 짓는다, 이런 거는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공원으로 조성할 겁니다, 1만 5000평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나머지 이제 1만 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1만 평의 토지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군인공제회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군인공제조합에서 1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관련돼서 우리 법원, 검찰청에서는 평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더 달라 그러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더 달라고 그러니까 더 줄 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법원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 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누구랑 협의를 해요? 법원,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공원부지를 좀 축소해서 그 법원이,

극수

안극수위원

금방 전에 말씀을 줬잖아요. 1만 5000평 지금 그거대로, 우리 계획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1만 5000평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공원 지금 계속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데 땅이 어디, 그 1만 5000평 말고 또 다른 데 어디 사서 더 줄 땅 있어요, 없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공원을 축소해서 달라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축소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1만 5000평을 가지고 그 공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줄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협의를 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이제 법원,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를 협의를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1000평을 주든지 2000평을 주든지 3000평을 주면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들어오실 그 법원 측에서 면적이 작다고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서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어떻게 해서든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굳이 그렇게 땅을 더 달란다고 해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합니까! 최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중간에 땅을 더 달라고 그러는 그런 얼토당토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관과 관이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된 그런 말씀이시고 여기에서 굳이 더 평형을 달라 그러면 지금 1만 5000평에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지의 평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공원에 이제 시설들을 조금 줄이면 여유는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줘서라도 법조단지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보면 위원님들, 2007년도 6월 23일 이후에 지금 2018년도 연말이 다 가는데도 이렇다 할 만한 업적과 성과를 거둔 게 하나도 없어. 부서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야. 더 줘야 될 평수가 있으면 더 주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 그쪽 법원 측하고 피드백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좀 내놓고 앞으로 향후 우리 성남시에서는 아무리 협의를 해봐도 우리가 줄 수 있는 평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기에서는 자꾸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러이러한 대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답을 줘야지요. 지금 이게 7년, 8년씩이나 끌고 있는데 밤낮 거기에 오시는 과장님들 변경될 때마다 임시응변으로 답변 주고 빠져나가면 또 다른 과장님들 오고 이 사업 언제 할 겁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로 보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1만 평에 대해서 이 토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토지가 아닙니다. 군인공제조합하고 법원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구미동의 법조단지 토지가 몇 평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거기 한 9000평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만 평 정도 됩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1만 평 조금 작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조금 작아. 자,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구미동 9700평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몇 평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9700평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9700평이에요. 1만 평입니다, 거의. 자,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 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 한 게 1만 평이에요. 이것을 맞교환할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성사가 된다면 맞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맞교환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시가 중재역할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저쪽에 법원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중재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맞교환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시지사가 다르고 성남시 법조단지 1만 평의 토지대금하고 구미동의 그 금싸라기 같은 땅하고 어떻게 그 숙제 풀고 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예요? 산적해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년 동안 얘기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보여요.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숨기고 가려고 그러지만 숨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1만 평끼리 맞교환이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당연히 어떤 토지 보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자, 여기서 시간이 기니까 다 따질 수는 없고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하도 예민한 사안이라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중재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교환할 건지, 결과적으로 여기 법원단지의 1만 평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이 말씀까지만 내가 드릴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저희 의회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보고 좀 해주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시간관계상 이제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동 개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서현동 이 사업을 한다고 우리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해 왔던 이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그곳에다 공공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공공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그렇게 용인을 했고 이 사업의 주체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포기가 됐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기 해오던 사업이에요, 이게.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도시계획 관련돼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용인을 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 또 국토부 상위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라는 그런 법이 어디 나와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으로, 일반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해서 특별법 우선원칙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던 때에 국토부에서 의견 왔을 때도 우리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결재는 누가 한 거지요? 전임 시장이 했습니까, 현임 시장이 했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때 시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부시장 전결로 한 거예요? 최종 결재권자 누구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국장님 전결로 나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수발내용이 국토부하고 성남시 문서만 되어 있는데요, 국토부, LH가 국토부 제안을 하게 되면 국토부와 경기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련 시 가서 다 의견을 물어봐요. 그 시 가서에, 하나의 성남시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법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일반법에 의해서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그동안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우리 주변 기반시설에 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성남시가 추진했던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그러면 중간에 특별법도 우선법이 먼저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때 특별법을 적용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우리 시의회에 와서 다 보고했고 계속해서 추진돼가고 있었던 상황을 특별법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일반법을 무시한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도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반대를 끝까지 하게 되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광명시가 반대를 하니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공람해버렸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일방적으로 공람을 갈지 안 될지 우리 성남시에서 그만큼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본시가지 기타 등등 성남시 전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 조성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단단히 그에 따른 대처를 해나가셔야 되는 거지 국토부에서 한 번 반대 끝까지 하고 나서 결과 오지도 않는 것을 지금 예측해서 그렇게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이것을 중간에 특별법이 우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역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공람만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공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또 거기에 따른 혈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국토부가 지금 공람만 했다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공람, 아, 국토부에서 공람을 지금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공람하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결정은 안 됐어도,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아직 공람조차도 못 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추진을 해왔잖아요, 야심차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 그러니까 추진은 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시에서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거기에 그거 하지 말자고 반대했잖아요. 반대도 무릅쓰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해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고 우리가 이 사업을 기 의회에서도 결정이 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니까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과정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위원님 요지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국토부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공람해 주고 우리가 받을 거 있으면 그 정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수

안극수위원

받을 게 있으면 그 정도 받으면 된다는 그런 가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 행정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특별법에 요구해서 우리 성남시는 거기에 수용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 이득금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바람에 이 이득금이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우리시가 대처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를 해주세요. 이건 감사를 통해서 더 들여다보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저한테 발언기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사실은 곱게 보고 있지 않아요, 특히 법원단지. 그렇지요? 법원단지. 현재 위치에 있는 법원단지가 몇 평이에요? 540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1만 평 주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 몇 층 올라갑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8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몇 배예요, 기존보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물론 이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성남지원으로 승격이 된다고 해도 배 이상입니다. 그럼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거 협의할 내용이 뭐 있어요. 세게 밀어버리세요, 그냥. 세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우리가 법원도 가서 다 최근에 진 걸 다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했는데 지금 2만 평 정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한테도 거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우리는 과밀도시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높이자, 그런 것을 협의하고 또 주차장 같은 것도 조례까지 바꿔주면서 좀 축소해달라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과장님, 국장님, 서로 소통하면 안 된 일 없어요. 열심히 소통해서 꼭 본 안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소통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보기에 소통을 못 한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판교 더샵 문제에 있어서 교통이나 학교 등 이런 상황변수를 고려치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행정절차, 여러 영향평가를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통학로 문제로 해서.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와 같은 변수를 고려치 않고 결정했으니 주택과나 도로과나 구청 부서에서 알아서 협의하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보기 나름인데요,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상대편에서 봐서는 더 크게 요구하게 되면 그거까지 우리 도시계획에서 다 챙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시민을, 그다음에 입주민을 고려치 않고 도시계획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을 결정,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도 앞으로 발생할 그런 사안들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니까 지금 소관부서하고 이제 협의해서 처리해나가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미 관리 결정이 끝났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그러한 도시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대규모의 계획이 수립된다 할 경우에는 그래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때문에 온 성남시민은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추진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마이스산업은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마이스 자체 산업이 지역경제과, 아니, 산업첨단……. 하여튼 그쪽에서 마이스 관련한 부서가 그쪽 부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다가 작년에 이제, 왜냐하면 조금 면적을 더 크게 하려고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에 그렇게 변경을 요구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환경등급을 조금, 상태등급 때문에 더 줄여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안 맞아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환경등급 자체가 조금 문제 있으니까, 왜냐하면 환경등급 거기에서 보면 판교, 이쪽 백현동 도로 같은 데도 2등급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데 거기에 맞추라고 한 거니까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반영을 해서 다시 올려서 최소한 마이스산업이 사람이 하는 기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돼야지 컴퓨터 딱 하나면 들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돼야 되니까 그 기능이 되게 되면 바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와 같은 마이스산업단지가 차질 없도록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세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자료가 충실히 제출됐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빨리 제출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자료를 저희한테 열람방식으로라도 제출하겠다고 적어놓고 안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

이기인위원

과장님 답변을. 여기 보시면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이것도 별도 제출이라고 하셔서, 이거 저도 요청한 건데 지금 받았어요.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자료를 지금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행감장에서. 지금 보고 지금 질의를, 지금 문제를 찾아서 지금 지적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은 뭐하니 열람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회의록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3(회의록의 공개) 제2항.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우선 이 단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시지요? 지방자치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예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열람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셔놓고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떡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

이기인위원

누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추진비, 회의록,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위원 현황은 제출하시고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어떤 안건이 상정됐는지도 공개하시는데 어떤 경위로 어떻게 종 상향되고 부결되고 조건부 의결되는지를 파악하려다 보니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걸 안 주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줄 수 있는 법적,

웃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행감 끝나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다 지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열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게 그게 부서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의회를 아주 되게 만만하게 보시나 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제 회의록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기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이나 지출증빙자료나 이런 것들 양이 방대하다고 자료를 제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만 제가 해드리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래서 기간도 저희가 결정해드렸는데 그것마저 안 주시면 저희가 행감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겠지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사실 소소하게 모여서 의회와 집행부와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할게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서현동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 보상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쓰여야 된다. 서현동에 쓰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의원 개개인마다 다를 진데, 사업결정이 됐어요,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2018년 12월에 지구지정 고시하고 2019년 9월에 지구계획 승인하실 건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예정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예정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물어서 확인한 거지요.

이기인위원

구두로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현황판을 LH한테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구획지정도 안 됐는데 지금 12월에 지구지정 고시를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예상이에요. 이것은 예상, 우리한테 공문 왔을 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업 확정도 안 됐는데 12월에 지구지정 고시하고 2019년 9월에 지구계획 승인하고 2020년 3월에 보상착수 들어가서 2023년 9월에 사업 준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구획지정도 안 됐는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체 사업 로드맵이 그렇다는 걸 써놓은 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사업의 로드맵이라는 것은 사업이 확정된 후에 타임테이블을 적어놓는 건데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임테이블을 적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거나 습득한 주민들은 ‘아, 2020년 3월에 보상이 되는구나.’ 또 다른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수발신 공문이 아무것도 없나 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대외비로 안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집행부로 보내는 공문은 대외비일지언정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는 대외비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선식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공문 사본을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으로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야말로 동문서답이지요. 그리고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 확정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타임테이블을 적어놓으면 엄청난 혼란이 가중된다는 거.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동 지역구의원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예정 공정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편의를 위해서 작성한 건데요, 그것은,

이기인위원

편의를 위하신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구획지정이 안 됐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다뤄진다는 예정이 없으므로 추후 그런 사업 예정이 있을 때 보고드리겠음.’ 차라리 그렇게 적어놓으시든가 마치 서현동 LH에서 관장하는 서현동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타임테이블까지 이렇게 써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랑 사실 질의내용이 비슷해서, 법조단지 관련해서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용역은 끝났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용역은 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문제는 이쪽에 건물을 지어주고 저 땅을 가져가는 건데요, 저 땅에 가려면 거기 수익성이 나와야지 이거 지어주잖아요. 제3자가 하는 기부대양여 사업, 제3자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 사업, 저희 쪽에 수익성이, BC가 나와야 되니까 BC에 맞추려면 지금 우리가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래 층수를, 용적률을 올려줘야 돼요.

이기인위원

용역 결과보고서는 사업내용을 주요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부가 좋을지, 양여 방식이 좋을지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답변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수익성을 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법원하고 계속 협의하니까 법원에서 ‘야, 뜬구름 없이 이야기하지 마. 무슨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라. 그게 나와야 자기들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만든 건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이기인위원

아니,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용역 의뢰까지 해놓고 저희 의회에서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용역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사업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방향과는 별개로 사업타당성 용역이 끝났다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보고서 내용 자체가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실현된다고 그러면 지금 내놓겠는데 그렇게 실현되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기초로 해서,

이기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의회에 보여주실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은 진척되고 있고 그 사업 BC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의회에 보여줄 수 없다. 열람도 안 되고 제출도 안 된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뭡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제 목적이 이게 법원하고 협의가 끝났으면 저희들이 주겠는데 목적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보여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행감장에서 수년 동안 법조단지 이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구미동이랑 부지 맞교환하고 용적률로 장난쳐서 그렇게 협의가 되겠느냐, 원론적인 지적만 할 뿐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했으면서 그런 것까지 의회에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원론적인 지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가서 사업타당성이 사실 기부가 더 좋다, 양여 방식이 더 좋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포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데 열람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협의되지 않은 자료니까 비공개하겠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하나 약속드리건대 집행부에서 이런 주민들한테 ‘사업타당성 관련해서 끝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전달하거나 유포가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도 당연히 비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없애고 무조건 비공개한다면 저희 의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예산은 받아놓고, 예산 의결은 저희한테 받아놓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못 하시겠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런 부분들 저희한테,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저희도 같이 고민하려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런 것도 저희한테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저희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서현동이든 법조단지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든 간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도. 지금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주셨다시피 금년도 우리 도시계획과 수감받는 수감자의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의 알권리, 시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소송 중이거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밤낮 투명행정이라고 말로만 외쳐대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 반드시 제출해 줘야 돼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든 자료가 다 와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자리에서까지도 자료가 이렇게 미진한 부분,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하시고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를 마무리하면 좋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분 08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필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저번 임시회 때 복정지구 공공택지지구 지정된 거, 민원 관련해서 이 수감자료에도 2017년도 파악하신 내용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파악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어떤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했는데 혹시나 그동안 진행사항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8월 7일 고시되고 난 후부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는 못 하고 이제 그 민원인들이 그전에 계속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절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많이 해드리고요. 주민들은 이제 원래 공특법에 보상협의체를 한 달 전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해가지고 그것을 또 많이 전달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소관업무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하신 거 없다는 말씀이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과 아울러서 또 복정2지구도 지금 영장산 녹지 훼손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복정2지구 같은 데는 처음부터 주거용지입니다. 주거용지인데, 개발이 안 돼가지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데 숲이 우거져가지고 저쪽 옆에 신흥주공 쪽에서 개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역지정 할 때 국토부에서 당초 밀도보다 저밀도로 하고 공원도 엄청 넓게 조성을 했어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어요.

중진

유중진위원

주민들하고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설명이 되어 있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안 돼 있을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도 그러면,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 개발계획을 지금 이제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들하고 조치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쪽에서 이후는 조치를 할 거라는 그 말씀이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에 보차혼용도로. 지금 77개소가 지정이 됐었는데 이게 해소된 지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해소된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동 해제된 게 한 10개소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건축하면서 또 해소가 되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해소가 된 지역도 있고 해소된 게 꽤 많은 걸로 아는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건물이 지어지면 일단 해소는 되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또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보차혼용도로가 땅이 편입된 사람이 먼저 건물을 지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데 보차혼용도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뒤의 후발자가 진 바람에 민원은 발생되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보차혼용도로가. 보차혼용도로가 땅에 접해있는 토지주는 별 상관이 없고 그 보차혼용도로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하고 분쟁이 굉장히 심하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2005년도에 보차혼용도로 지정될 때는 지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들 이해를 하고 땅이 그렇게, 땅 한 평이 크게 안 나갈 때인데 지금은 땅 한 평에 막 700~800씩 가고 1000만 원 가까이 가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요, 그렇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거의 우리 농촌지역에 지금 허가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는, 우리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몇 년 전에는 허가를 먼저 내주고 준공 시에 토지주랑 협의를 보도록 해서 그것을 내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해서 바꿔놨어요. 지금은 건축주랑 협의를 하고 건축 토지주, 그 보차혼용도로 지정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지 건축허가가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건축허가를 못 내, 이제는.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는 거야. 합의를 안 해줘. 이게 한두 푼 들어가면 합의가 되는데 10평~30평 가까이 들어가는 보차혼용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길이가 막 30m 이렇게 되는 보차혼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2005년도 보차혼용도로 지정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여건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농촌지역도 땅 한 평에 지금 기본이 1000만 원 가까이 가고,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의가 될 수가 없어. 몇 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심곡동에 분쟁이 하나 생겨서 계속 소송이 안 끝나고 소송 중으로 있고, 그렇지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로는 먼저 토지주랑 협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아예 내지를 못하고 있고. 이거 원래 취지가 맹지에, 도로가 없는 토지를 보차혼용도로로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어. 취지랑 완전히 지금 상반되고 있어, 지금. 이게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런다고 해서 재정비한다고 딱 부러지게 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7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 보차혼용도로는 시에서 매입해서 시에서 길을 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갖고 전수조사를 한번 했더니만 매입 금액이 엄청나게 또 많더라고요. 몇천억 되더라고요, 이게. 단계적으로라도, 이게 어차피 도로,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애초에 이쪽에 그린벨트 해제될 때 개발이익금으로 기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거예요, 지금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기부를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못 했으니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매입해서 기반시설, 도로를 내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 지금 보차혼용도로 취지랑 전혀 다르게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으니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정만 해놨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지구단위 기부채납은 2014년도에 생긴 거고요, 공공기여는.

상호

이상호위원

개발이익금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이제, 이것은 2005년도에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해제해 주고, 기반시설 다 시에서 대주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땅이라는 게 정형화가 딱 되어 있으면 보차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보차혼용도로 된 땅도 만약에 그것을 보차혼용도로라고 해서 시에서 사버리면 또 그 집이 자금출자라서 건축허가도 안 나가요. 그런데 보차혼용도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거기 그것을 대지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일정한 건물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거양득이 되고 또 그쪽에 건물 지을 수 없는 땅도 해제, 앞뒤가 다 풀리면서 가운데 나대지로 있다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차도로를 맹지로 발생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운영의 묘를 하다가 발생한 게 보차혼용도로인데요, 지금 와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사가지고 해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그린벨트 같은 데는 30년 전에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집이 다 노후됐습니다.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보차혼용도로에 맞게끔 셋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제 큰길에서 쭉 들어가면서 보차혼용도로가 한 30m, 50m 이렇게 지정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토지주가 몇 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앞 큰 도로에서부터 토지주가 단계적으로 집을 지어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되게 힘들고 뒤에 사람이 지으려면 지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요? 건축허가를 못 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당함을.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렇게 일괄적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지정할 때는 그렇다고 쳐요.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가상승요인도 있고 또 농촌지역 같은 데는 다들 옛날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 있을 때는 대화가 돼요, 그렇지요? 협의가 되는데 지금은 타지 사람들이 거의 70~80% 들어와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투기 목적으로 사갔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땅 내놓으려고 그럽니까? 절대 안 내놓지요. 협의가 될 수가 없어. 그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든, 지금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재정비를 하든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 좀 검토 꼭 부탁합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이시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수위원

도시계획과 정의를 간략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정의요?

김명수위원

예, 어떤 목표나 정의가 있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지속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를 실행하는 과정이 도시계획이라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셨네요. 도시계획과라 하면 우리 성남시의 어떤 백년지대계, 즉 4년 단기 시장들이나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의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토지는 유한자원이기 때문에 한 번 형태나 용도가 변경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게 158페이지에 주택용지, 택지 등 종상향, 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 10년간 자료를 요청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대부분 야탑동 소재의 공공청사부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자1동에 있는 네이버, 주택단지, 두산건설, 정자1동 임시청사, 파크리버, 펀스테이션, 백현동 호텔부지 등 전부 본시가지에 국한돼 있었고 과거에 나대지로 있거나 성남시의 자산이거나 LH의 자산이었던 것을 이제 매각했거든요. 여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선심성 공약이나 단기적인 플랜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셨을 때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미래에 대한 준비나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이게 결국은 성남시의 재산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재산이고 주민들의 재산인데 이게 사업성하고 발전,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렇게 다 팔아버리면 정말 주민들이 미래에 필요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앞으로 어떤 집행부가 오건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히려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용도변경을 이렇게 할 때 조건부를 걸 수 있나요, 용도나 종상향을 해줄 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는 안 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종상향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건을 많이 걸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옥이 지어져가지고 사람이 들어오고 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고 인구도 유입되는 건 좋지만 그 공간이 그 사기업에게 국한돼버리면 주민들은 어떠한 혜택도 없어요. 세수 좀 걷혔다고 해서 주민들이 누려야 될 환경의 편리성이나 그 면적, 땅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특혜, 이거 특혜라고 봐요, 저는. 종상향, 용도변경을 할 때 주민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조건부를 달고, 그래서 거기에 놀이터나 어린이집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혜 주라는 거예요. 주되 시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서 이제는 땅 함부로 못 팔아먹게. 사더라도 성남시에서만큼은 시민을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이나 종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그것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앞으로 계획하실 수 있으신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과도한 조건을 못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위원회에서 붙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붙일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드려가지고 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조건을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이런 비싼 땅들을 쉽게 사가지고 이익을 추구하지 못할 뿐더러 혹시라도 개발행위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원칙을 이번부터 만들고 싶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거라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좀 돌아가면서 하느냐고 아까 하나를 더 질의해야 되는데 그것,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장님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수진동 478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우리 성남시에서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왔는데 불수용을 했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불수용한 이유가 뭐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구단위 수립하려고 그러면 그 계획서에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세부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반려를 했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 세대수가 한 350세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본도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기타 등등 어떠한 유형으로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에 맞게끔 계속해서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재생을 해야 될 때는 재생, 재건축을 해야 될 때는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을 해야 될 때는 재개발을 하라고. 그런데 이 수진동 4781번지 같은 경우에는 성남 도시정비기본계획 2010에서도 계획이 전혀 안 들어 있더라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개발보다도 구시가지 전체가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정법에 따라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려할 때 그 의견도 달아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었는데 그 후에 다시 10월에 재접수했을 때 우리가 또다시 들어왔길래 우리가 도시재생정책과에 물어보니까 재생정책과에서는 아직 거기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도시정비기본계획 2010에서도 지금 이 4781번지 일원은 계획이 없고 도시정비기본 2020에서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무계획으로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공중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에서 누락돼 있는 또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이런 곳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제안으로 재건축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우리 성남시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을 했고 우리시에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재원조달방법 그다음에 2030 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을 보고 다시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이제 2020 도시정비계획에서는 도정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일단 소규모이고 또 여기 동명빌라도 있지만 주변에 나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지구단위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추진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 답변 제가 잘 들었는데 2017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불수용이 결정 났어요. 불수용 결정이 난 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재원조달 그다음에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상황을 보고 그곳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거다, 이렇게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조달방법이나 사업시행 방법이 누락됐다, 이것은 지금 도정법에 나와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재원조달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행방법이나 이런 게 좀 누락된 것, 아주 잠깐 그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줬어야지요, 보완. 맞춰서 들어와라. 어떻게 보완은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이렇게 불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노후불량주택은 효율적으로 개량하려고 그러면 도시정비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정법으로 봐야 되는데, 도정법으로 보는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2010 도시정비기본법에 보니까 전혀 수용되거나 불수용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곳은 전부 다 제척돼 있어요. 그다음에 2020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2030에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1차적인 부분은 이 제척된 사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척된 사유가 어떤 재원조달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수용을 못 했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그건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우선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지구단위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줬잖아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 좋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준 거고요. 그 후에 또 바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요건이 다 됐는데, 동의율도 다 맞춰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접수하는 순간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 한 23명이 “자기들은 동의를 빼 달라.” 그래서 동의를 빼는 바람에 동의면적이 부족해가지고 10월에 다시 취하를 해 갔어요. 취하를 해가지고 그 후에 작년 10월 30일에,

극수

안극수위원

또 해 왔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다시 접수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뭘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2017년 10월 24일에 주민제안서 취하를 하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여기 뒤에는 2017년 불수용 내용만 쓰라 그래가지고 안 썼는데요, 작년 10월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심의까지 다, 입안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니야 하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해서 입안을 일단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상호

이상호위원

자문만 받은 거지, 심의 받은 게 아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자문 받은 거지요. 입안을 해도 될 거냐,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심의 없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때 자문해 줄 때 그 내용대로 보완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을 거쳐서 끝내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안해서 접수한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갔습니까? 언제 접수시켰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작년 10월 30일에 해서 관련부서 협의 들어와가지고 8월 24일에 우리가, 보완이 최종적으로 되는 바람에 8월 24일에 자문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금년 8월 24일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8월 30일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줬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결과 통보는 어떻게 됐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자문 내용에서 의견 제시로 건축물을 그 사람들이 당초 용적률을 218%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종에서는 210이 맥시멈이니까 210으로 내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산림청 부지를 제척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부지도 좀 포함시켜서 하고,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기다랗게 장방형으로 돼 있는데 정형화를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이것 관련돼서 계속 수진1동에서 문자 오고 계신 것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 아니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쪽 지역 아니에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수진2동.

극수

안극수위원

수진이에요?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지요. 2030이나, 그러니까 2010이나 2020 해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누구든지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제안을 취하한 걸로 해주다 보니까 시간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2017년 10월 24일로 해서 딱 잘라먹고 끝이잖아요, 이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2030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것은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될 일은 아니에요. 2030 성남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연계검토, 이런 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2030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왜 해당이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부서를 관장하는 거고 도시재생정책과에서는 2030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하는 건데 거기는 연계돼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계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010에서도 안 들어가 있고 2020에서도 안 들어가 있고 내년 4월 1일에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준공이 다 되는데도 없어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부서, 이 내용만 보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 안 하려고 서로 핑퐁하려고 그러는 느낌을 받잖아요. 어쨌든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이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정법은 아니고 국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요. 그 법령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으면 이쪽 4781번지에 이 사업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자료요청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일대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핵심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종상향을 해줘야지 여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핵심을 얘기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계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여기 써놨잖아요. 왜냐하면 사업 면적에 보면 제가 아까,

상호

이상호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종상향이 어디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1종, 2종. 1종에서는 아파트가 안 되고 2종하고, 준주거지는 되지만,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안극수 대표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또 상반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심의위원회 때 자문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종상향 좋다, 좋은데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종상향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종상향이 돼야지, 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필수 과장님이 없다, 아니라고 그랬지요? 이게 대행사가 업자입니다, 대행사가. 지금 대행사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주택과에도 수사기록도 뽑아갖고 있는데 이게 고발을 당했던 건입니다,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고발을 당했었고 이게 버젓이 분양사무실을 만들어놓고 분양을 하면서 2000만 원씩 받았어요. 그걸로 고발을 당했던 건이거든요, 그렇지요? 똑같은 건인데 지금 계속 보완, 보완을 해오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상향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혜택이 가요, 그렇지요? 저는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기를 바라는 혜택이고 또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중립에 서서 정확히 봐줘야 될 도시계획과장님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더 신중히 검토하세요, 이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돼. 내가 자료요구를 그래서 한 건데 지난번에도 막 찾아오고 하는데 신중히 검토해야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이런 예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개발 지역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 외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건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종상향을 해줘야 될, 처음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지금 잘해 주셔야 돼요. 선례를 남기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 주민들 모든 혜택이 돌아갔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대행사가 있잖아요. 대행사가 말만 대행사지, 업자들입니다, 업자들. 저도 파악을 더 하고 있는데, 여러 각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더 파악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2030 수립하고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아, 도시기본계획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도시기본계획 2030. 특히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하루에 최소한 30~40건, 많게는 100여 건, 그렇지요? 우리가 2010이나 2020 계획 때도 지구단위계획에 재개발 구역 편입이 됐다가 해제가 된 구역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자기 구역은 꼭 해야 되는데 요즘 저것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이것과 맞물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매듭을 잘 지어주셔야 돼요. 도시재생사업이 되는 곳은 어쨌든 사업수요가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도시재생사업 않겠다.” 이런 주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무조건 전면철거재개발을 요구해요.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서 2030 기본계획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담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요즘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 다 좀 잘 살피셔서 하나하나 잘못됨 없이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2. 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8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연규옹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연규옹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서기원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연규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수감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196페이지입니다. 현재 일단 우리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이 6곳이네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추가로 공모받고 있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시범단지 6곳 전부 다 그리고 추진된 연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2014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4년부터?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조례에서부터 제정한 것은 2014년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약 5년이 됐네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6개 단지에 기본설계용역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조합 설립까지 모두 마쳤고.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안전진단까지, 안전성 검토까지 마쳐진 상태.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렇지요. 1차 안전성 검토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상 사업 진도가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이 리모델링자문단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었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리모델링자문단은 이제 신청이 되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9월 19일에,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단의 자문을 구하는 식에서 벗어나서 조례를 살펴보면 리모델링 관련한 특정한 사안이 있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기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건데 굉장히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범단지까지 대대적으로 선정해 놓고 또 기금까지 이렇게 마련한 상태에서 정작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와 문제점을 짚을 수 있는 자문단의 회의를 한 번도 안 가졌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어떤 선정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 19일에 예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 판단이시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자문단 명단을 보시면 각계 건설사나 리모델링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시의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보이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의지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설명회 할 때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설문조사를 돌릴 때 리모델링, 그러니까 마치 재건축이 곧 앞에 있을 것처럼 설문조사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분당구청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주민들은 기대를 한 거겠지요. ‘재건축이 이제 되는구나. 약간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뭔가 재건축이라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구나.’라고 기대를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하는 공무원의 발표를 보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실망을 하신, “재건축이 사업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오히려 항의하고 끝났던, 그렇지요? 혹시 그 주민설명회 때 계셨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재건축이 좋다, 리모델링이 좋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조례상에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적어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반환경,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할 때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파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자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문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냥 집행부 판단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앞으로는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은 자문단의 자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안은 자문단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의문을 두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그 정보의 어떤 균형을 잘 잃지 않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고 그런 책임의 소재가 이런 조례상으로 규정해 놓은 자문단이나, 이따 또 공동주택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조례상 규정하고 있다면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자문단의 회의와 그리고 또 이런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총괄 질의 때 계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계약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수정구청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현행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1인 수의계약이나 2인 수의 견적, 경쟁입찰 등등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은 이제 아마도 업체와의 유착관계나 비리 등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시민이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규정한 거겠지요. 그 법대로 우리 주택과는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나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라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에 하지 마시고 먼저 좀 살펴보세요. 공공분양주택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안전성검토 같은 이런 용역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이것은 누락된 걸 수도 있겠고,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타당성조사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용역을 얼마, 금액과 계약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누락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타당성조사요?

이기인위원

예, 타당성조사나 안전성검토나 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용역,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받아가지고 집행한 그 용역이나 물품계약들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잘 안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이기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과업 준 용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1인 계약이든 뭐든 간에.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것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주택과에서 의뢰한 계약 중에 폐기물용역 업체,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2014년부터 약 100여 건의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자료 확인) 글쎄요.

이기인위원

그걸 안 보셨어요? 일단 저희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는 업체 중의 하나인데.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우리 과에서는 중복된 게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이렇게 계약을 수주받은 용역, 폐기물처리업체가 2014년부터 약 100건 정도의 수의계약을 성남시로부터 체결했어요, 과장님. H 모 기업입니다, H 모 기업.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이 성남시로부터 처음 폐기물용역의 수주를 받는 2014년에 처음 설립이 됐다는 점.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만약에 확인해서 그 사실이 맞다면 계약부서한테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C 모 씨가 특정 정당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의 SNS를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 시장님의 강연, 외부강연, 지방강연 다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모르겠습니다. 뭐 뒷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이 업체가 굉장히 폐기물처리 용역으로서 정평이 나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누가 그걸 자꾸 소개를 해주는 업체라든지 그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실제 행정집행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계약은 거기에서 해도 하자보수나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한번 제가 드린 질의를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제 사실이 맞다면 회계부서나 계약부서에 정확하게 일러두시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조금 많이 남았어요. 이건 사실 주택과이면서도 주택과가 아닌데, 잠시만요, 우선 제가 다른 분 질의하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졸리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웃음

정윤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건부승인,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굉장히 미비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어떤 조건부승인 말씀하시는지.

정윤위원

판교 더샵퍼스트. 1223세대인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정윤위원

거기 조건부승인, 통학로 문제.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것은 조건부승인 내용이 아니라 미룬 내용이지요.

정윤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할 때 그와 같은 조건부승인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좀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집행처리를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물론 좀 전에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계획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주택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못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질책을 하고 싶고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방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리모델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자, 봐보세요. 203쪽 보세요. 분양가심의위원회 해서 모든 게 다 실적 없어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이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공공택지나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 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에요.

정윤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모 어느 지역에는 분양가격이 높다.’ 뭐 이런 이구동성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그래도 뭐 분양은 다 된다. 뭐 이러니까 그냥 승인이 나가도 된다. 이와 같은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택 분양승인할 때 어떠한 그런 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한번 그런 질타를 하고 싶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시고 다음부터는 어떤 주택을, 지금 분양승인이 나갈 때 어떤 조건부 그다음에 분양가 산정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관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아까 총괄 질의 때 이야기를 했던 두 가지 부분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돼 있는. 전 가스공사 본사부지 관련 건입니다. 거기 기존에 용적률이 몇 %였고 기존에 건물이 몇 %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사업승인 나간 것밖에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김영발위원

예, 기존 건물이 230%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용적률은 상업지역이지만 업무용지로써 400%였어요. 왜 400%를 짓지 않고 130% 이하로 지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거는 뭐 가스공사에서 자기의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규모라든지 그걸 검토해서 지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정자공원뿐만 아니라 불곡산자락 그리고 공동주택, 연립주택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130% 미만으로 설계를 했고 건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설명자료에 한강유역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있으십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잘못된 겁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니, 저희들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안 했다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답일는지는 몰라요, 집행부 입장에선. 하지만 미비한 용적률의 변동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포인트 정도의 용적률 상향이 있었으면 한강유역에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문 없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강유역청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부분은,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저희,

김영발위원

아,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건, 예측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면치 못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최근에?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근무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은 이번에 도정법, 다시 말씀드려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중단됐습니다만 실은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논해야 되는 부분 맞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는데 이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아니면 분당에 대한 변화 또는 주거환경 변화는 어렵다는 투의 설명회가 다른 국소단에서 이뤄졌습니다. 좀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었을 때 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한 방편에, 한 코너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회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리모델링이었다는 거예요, 주무부서 주택과는 뒷전이고. 이런 설명회 되겠습니까?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설명회가, 설문지가 돌아다녀서야 되겠어요? 이게 국소단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 부재가 누구에게 가느냐, 피해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연 과장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도시개발사업단의 리모델링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현재 리모델링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기금 융자 건, 무상지원 건에 대한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총 100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현재 융자식으로, 다시 말해서 회수하는 금액으로 해서 61억 정도가 있습니다, 맞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설명회 자리에서 이거를 누가 설명했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어떤 설명…….

김영발위원

리모델링 관련 설명할 때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 주체, 확정된 업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융자금을 해야 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회수 여부에 대한 거를 주체가 누가 돼서 이야기를 했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주체는 조합에서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그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경청해 보셨어요? 참여해 보셨어요, 설명회 자리에?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제가 하기 전에 다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이 직을, 다시 말해서 주택과 온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흘러왔던 부분까지도 다 인지하시면서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니, 지금 조합에서 융자 신청을 하면 조합에서,

김영발위원

아니, 그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요,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리모델링 관련 찬성 부분 그리고 찬성을 안 했던 주민들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지역에 현재 두 곳이 포함돼 있어요. 작은 그리고 세대별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크게 않습니다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는 거지요. 물론 한솔5단지는 기 알고 있었고 반대 또한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진단 시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지금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재건축은 어느 안전기준에 준해야 됩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재건축에 뭐 2등급이니 그런 기준까지 제가 어떻게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재건축은 C등급 이상 열악했을 때 아닙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D등급이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B등급과 D등급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그 세부내용의 구조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김영발위원

평가기준표가 있긴 합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치하고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리모델링 관련 건은 아닙니다만 대장지구 관련 건. 원래는 10월에 분양예정으로 돼 있다가 어제 언론에 나왔어요. ‘분양을 12월로 미뤄라.’ 혹시 그 뉴스 보셨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를 입주하고자 해서 대기하는 수요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거를 필지가 몇 필지로 쪼개진 거지요, 현재?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지금 15개 블록으로,

김영발위원

공동주택은 몇 필지입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니까 15개 블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5개 필지로 알고 있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분들에게 분양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숱하게 내놓음으로 인해서 주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수요자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이번에,

김영발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토부의 결정사항이긴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어떤, 국토부 저기의 사안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지요?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저희들은 법령에 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 초월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영발위원

아, 당연히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니, 착공신고 절차를 거쳐서 착공신고가 되면 입주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분양보증서를 떼 와야 돼요.

김영발위원

예,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리고 이제 주택,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골자는 국토부에서 너무 빈번한 주택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택에 대한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미온적이고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속될 수밖에는 없지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모든 법령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상급기관, 협조·협의된 기관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스공사? 맞습니다. 미비한 용적률 상향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계속 끌고 왔던 겁니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 가스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영기업체 이전계획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그 상태로 누구한테 사라고 그러면 사겠어요? 지금 그 상태 용적률 그대로, 가스공사가 지금 있던 그대로, 식품연구원이 있던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사라고 그러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살 사람 있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경제성을 따지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모든 것을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가스공사가 이전하려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려면 그 땅 살 사람이 주는 가격 갖고 이전할 수가 있냐고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할 걸로 판단됩니다.

박호근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턱도 없는 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그걸 승인하에, 인정하에 용적률 주고 건폐율 주고 다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그 사업자에게 그거를 뭐 개인사업에 대해서 수천억, 수백억 남기라고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계산해서 땅값을 계산하고 그거 금액이 맞아야지 가스공사가 됐든 식품연구원이 땅을 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가스공사나 식품연구원 용적률 지금 있는 상태로 해서 주면서 그 땅 사라면 입찰을 부쳐봤지만 입찰이 됩니까? 사는 사람 있었어요? 몇 번 유찰됐어요? 모르시지요, 그거?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잘,

박호근위원

수도 없이 유찰된 겁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기관이 인정하에 용적률을 어느 정도 주라는 그런, 얼마 정도의 이전비용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스공사나 식품연구원을 갖다가 옛날 그대로 ‘옛날에 130%였으니까 지금도 130% 지어라.’ 그러면 어떤 놈이 사겠느냐, 이거예요. 살 수가 없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시고.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기금 있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조성이 원래 계획이 얼마였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이재명 시장님 계실 때는 5000억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5000억 잡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시장님한테 방침도 1000억으로 잡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1000억으로 잡아서 이번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려고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5000억을 조성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모든 기금이 다 똑같아서 지금 우리 야당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뻥뻥 터뜨려놓고. 5000억 하겠다는 사람이 500억밖에 못 해놨잖아요. 500억도 아니지요, 사백몇십 억 해놨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446억,

박호근위원

446억 7000만 원인가 했지요? 10분의 1도 안 되게 해놓고서. 지금 줄였잖아요. 나머지 지금 1000억으로 줄였다고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1000억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연 100억씩 해서 수요예측을 판단해가지고 지금 기금조성을 100억으로, 연 100억으로 해서,

박호근위원

1년에 100억씩 해서 5년에 500억 해서 1000억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겠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건 우리가 이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공약을 시민들한테 할 때는 책임성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시에서도 믿고 시장도 믿고 우리 공무원들도 믿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약속을 해놓고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플랜카드 다 천지에다 걸어놓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흥동에 여기 행복주택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195페이지 행감자료. 거기에 쭉 있었는데 여기 그 신흥동 행복주택이 원래 빠져 있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원래 행복주택을, 거기 원래 병원부지였지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시립병원 부지였습니다.

박호근위원

시립병원 부지였는데 거기에다가 주택가에서 자체적으로 행복주택 짓겠다고 약속했었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투융자심사 시에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투자를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투심사에서 좀 부적격으로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국장님 계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거 꼭 들어야 될 내용이라서. 맞아요, 그거 되지도 않는, 이거 행복주택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600세대 짓기로 했잖아?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680세대인데 80세대 저쪽 거고 600세대 짓는데 그 바로 옆에, 신흥동 주공아파트 신축부지 바로 옆에 그 땅 맹지 있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같이 짓는 거지요? 같이 지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우리가 당초에 할 때요?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은,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현재는 다 공공택지지구로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합치면 몇 세대 지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직 제가 토지이용계획은 못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1000세대 조금 넘게 짓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신흥동 주공아파트 옛날에 병원부지로 돼 있던 거, 그게 600세대인데 그 옆의 땅이 그거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큰 땅입니다. 그런데 그거 합쳐갖고 1000세대 조금 더 짓는다고 그러면 2배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세대수가 왜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게 합쳐서 1500세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1500세대가 아니고 천이백몇 세대인가 1000세대 조금 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 같아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그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지으려 그러다 보니까는 신흥주공 쪽에서 공원조성을 요구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다가 아파트 짓지 말고 공원 조성해 줘라.” 신흥주공 쪽에서 요구를 해서 못 짓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자기네 집 잘 지었고 그 성남 시유지가, 시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는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더 짓지 말고, 아파트 더 짓지 말고 공원 조성해 줘라.’ 그럼 성남시에서는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뭐 일부 수용은 하는데 해줄 의무는 없겠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수용은 하고,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또 욕먹을 짓이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요. 해주는 거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입주자가 다 들어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다가 공원 조성해 주고 민원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성남시가 먼저 했으면 아마 그거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한 식품연구원 땅 부지를 거기에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나면 똑같아요, 거기도. 공원부지 만들어줘야 돼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신흥주공도 역시 거기다 임대아파트 더 짓고 아파트 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공원부지, 당연히 공원부지 만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거를 못 했듯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할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김영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또 감사를 보셨던 그 식품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한 말씀주셨는데 김영발 위원이 요구하는 사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겁니다. 특히 식품연구원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1배, 2배, 100에 20, 100에 40, 100에 80 뭐 이 정도가 아니야.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결과적인 것은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 그 회사는 돈방석에 앉은 거고요. 김영발 위원이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왔던 게 너무 많은 인센티브, 너무 많은 용적률을 성남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할 때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줬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식품연구원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국가의 시책사업이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을 가야 돼서 그 부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매각을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그 토지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지 어느 정도의 그 보상도 되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지금 식품연구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거 사실 감사를 봐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가지고 건드릴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얘기도 주셨고 그래서 다른 분이 감사했던 부분을 제가 말미를 삼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알고 계시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행복주택 관련돼서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이 주차장 부지를 행복주택 부지로 변경을 해서 행복주택 진 대지가 본시가지에 있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없나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하던 질의에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무래도 도시건설 소관 상임위 집행부가 계약금액이나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우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게 안 이뤄진 것 같아요. 과장님 98페이지 수감자료 보시면, 기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설펜스 수급을 받은 업체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이기인위원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냥 저희 가설펜스 설치한 그 업체라는 것밖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기인위원

만약에 여기서 하자보수가 생기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클레임 직접 거는 거 아니에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수시로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에서.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저희들은 가설펜스의 유지관리를 하는 것만 지금 확인하고 있지 계약에 대한 사항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이 약 4년 동안 130건의 수의계약, 수의계약만 다 2200만 원 이하로 체결받은 업체예요. 뭐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업체인가 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이거는 또 과장님 범위, 우리 주택과 범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업체가 같은 대표의 명의로 인쇄 현수막 업체를 또 만들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성남시로부터 계약을 수급합니다. 대표는 같은데 업체가 2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입찰이나 경쟁이 아니라 지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계약 수가 290건이에요, 수의계약이. 계약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23억이에요, 23억.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업체 아실 것 같아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니, 진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제가 확인해보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서 어떤 이 업체를 지정해서 주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수주했다면 그건 더 문제인데요, 몰랐다면 그것도 사실은 뭐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그리고 이런 조명공사, 정비공사, 펜스공사 이 업체가 보니까, 제가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볼라드부터 조명, 시설 등등 업태가 한 열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수의계약이라는 거예요, 290건이. 세상에 290건의 수의계약이 말이나 됩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이 2만 1000건이에요. 100분의 1수준입니다, 100분의 1. 한 대표가 두 업체를 만들어서.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따로따로 여쭤보니까 애경사도 잘 챙기시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을 꼭 해보시고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제가 틀렸다면 당당하게 사과하고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나 뻔히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데요, 뭐. 이 300여 건의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가 같은 명의의 두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그리고 집행부서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드린 그 폐기물처리 용역 여기도 설립된 연도에 성남시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특정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매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헤아려서 일을 하신다면, 물론 계약 담당은 회계부서겠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부분들 확인해보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당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해주시고요, 회계과 계약부서 심의 담당자한테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감사가 뜨겁지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또 1분만 달라고 하니까 먼저 우리 김명수 위원님부터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은 이제 벌써 거의 50년이 돼가고 있고 분당신도시도 벌써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주거문제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데 방법으로는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형태들이 있습니다. 아까 재건축의 주민동의율이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재건축,

김명수위원

예, 재건축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추진할 때요?

김명수위원

예.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3분의 2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3분의 2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비율 66%도 높다고 해서 지금 60%로 이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리모델링은 몇 %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리모델링도 3분의 2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행위허가 때는 몇 %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행위허가.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행위허가 75%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흔히들 이제 집은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높은데,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그래서 공동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부가 어떤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75% 이상 동의를 하면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리모델링기금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융자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주민이 있다는 의견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통합해서 작은 의견도 듣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 동조하지 않고 내용을 듣지도 않는 분들에게 100% 이해할 필요가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리모델링하는 단지의 동의율이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가 있는데 그분들이 기금융자 건이나 뭐 사업진행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정지해야 돼요, 아니면 동의하는 90%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동의비율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 말씀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찬성과 반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성남, 특히 분당에서도 재건축 이슈도 많고 리모델링 이슈도 많은데 어떤 사업이든지 법적 요건을 갖춰서 사업을 추진하면 동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허용을 하면 되는 거지 강제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업을 반려할 때는 주민들이 몇 %를 반대해야지만 반려가 됩니까, 사업이?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리모델링 취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취소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건 조합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의결이 몇 % 의결이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거는 과반수 찬성으로.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의결해서 재건축이건 리모델링이건 진행을 할 때 주민이 원하면 그대로 하는 게 우리 관계부서이고 행정기관이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저희들은 법에 그 비율이라든지 저기를 따르는 거지, 어떤 개인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명수위원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분당이 다시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재건축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신청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도정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합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또 리모델링에 맞게끔 해오면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저희가 2030 계획 발표할 때도 법적 요건만 되면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이고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항간에 시정부에서 리모델링을 유도했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예. 아까 그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 또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고 인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종전 한국가스공사 매매거래 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이 특별법에 대한 기준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종 변경을,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가정하에 공모에 참여를 했고 낙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법은 종전부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전을 해가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특별법이면서 시행령이라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글쎄요, 제가 그전에 도시계획 쪽으로 움직인 문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관련된 공동주택 관련 건으로 해서 주택과의 몫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번 행감이 끝나면, 예산이 또 끝나면 들여다보시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시돼 있으니 알아보십시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종전부지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종전부지에 대한 특혜를 주고자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국감 장소에서 이 부분이 다뤄져야 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전을 돕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전될 곳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이지.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과 인구유입에 대한 여유분이 몇 % 정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거는 뭐,

김영발위원

물론 도시계획과의 주업무이긴 합니다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분당신도시라는 개념들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추가발언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 그리고 지적사항 다 잘 알아들으셨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임대사업등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현황 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현재 최근 것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에,

김영발위원

아니요. 지금,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금 1만 2000명이 성남시에 등록이 돼 있고요, 건물 수로는 5만 4000채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5만 4000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는 기업형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업형이 이 중에 몇 % 정도 해당이 됩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를 보시겠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자료가, 확인해 갖고 수감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행감자료로 제출한 내역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봐야 되겠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법인은 그렇게,

김영발위원

주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구에 대한 정책도 참고코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김영발위원

두 번째, 현재 오피스텔이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갖고 주거용과 오피스로 수시로 변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었을 때 어떤 형태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를 업무시설로 가지고 있어야 세법상 구제, 혜택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세제혜택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는 등록업무만 순수하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지도 못하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 간단하게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서 과장님, 지난번 성남동 LH 임대아파트 세입자, 잘 처리해 주셨어요. 너무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서 음악회를 했었는데 그 세입자 대표까지 전체 다 나와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는 이제 거기 현장을 다녀와서 후속으로 당사자한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격성 민원을 받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힘드시지. 당연히 그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라고 나도 보기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 시청 과장님이에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견뎌서 잘 처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정 어려우면 동사무소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공직에 계신 분은 공적인 일을 하시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 공격을 하면 형사고발하세요. 그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잘해 주셨고요. LH 쪽이 우리 과장님, 실태조사나 이렇게 나가면 잘 협조가 되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안 되는 편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LH가 정부 투자기관인데도 실은 어떻게 보면 시나 지방자치제를 너무 많이 낮춰 봐요. 그래서 실은 우리 시설과나 시에서 LH공사가 어떤 일을 마무리 짓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그거 승인을 안 내줘야 되는데 요새 뭐 안 내줘도 그냥 별로 상관없이 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직원들이 LH한테는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LH가 좀 그렇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면서도 굉장히 고자세예요. 그것은 국장님 잘 아시지요, 저보다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 나왔던 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난번 방송에 LH 건 임대아파트에 사망자나 또 아니면 세입자로 들어왔다가 임대자격이 미달되거나 없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혹시 현황 파악한 거 갖고 계신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는 안 가지고 있고요, LH 쪽에서 현황 일제조사를 하고 또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신규 입주자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TV에 나온,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1만 4000~5000명 정도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자가 사망을 했음에도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LH 쪽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성남에 있는 업체는 어떤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성남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순서와 차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감사 때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총괄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분쟁조정 관련 자료가 부존재하다. 그 이유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하셨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게 맞나요? 맞을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이제 소음이라든가요, 제가 2017년 1월 1일 자 공동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제 기억에 한 2건 정도가 실무진에 접수가 됐습니다, 분쟁하고 관련된 게. 그런데 이제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분쟁이라는 게 내 자신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갈등이 발생되고 때로는 A, B, C의 갈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A가 시에 와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B가 단편적으로 시에 와서 본인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공개 오픈을 해서 어떤 조정을 하고자 공무원들이 나서면 그 부분을 거부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받은 그 2건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많은 민원들을 상담하게 되는데요, 이제 민원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저도 현장 나가서 조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증폭됐던 민원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사례처럼 증폭됐던 민원들이 이렇게 잠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 분쟁조정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A면 A고, B면 B고 어떤 법에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결론적인, 단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는 조정에 그치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으로 기대를 안 하는 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상대한테 오픈을 해서 이 공동주택은 집단으로 단독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지금까지 조례가 2017년에 제정돼서 매년 개정을 거듭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계속 존치해놓은 이유는 이 위원회만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받은 것은 2건이고 그 2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취소를 하거나 그 당사자들이 외부로 공개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가 2건밖에 신청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활성화뿐만 아니라 활성화의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또 역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원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민원사항에 대한 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분쟁조정까지는 거론이 안 됐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이제 공무원들의 역량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공동주택과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기능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과장님이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이 먼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이런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시면 분쟁조정위원회 사실,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만큼 역량이 되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을 위촉하셨을 거고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의 시각으로 해결을,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 개정된 이후로 2건의 신청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2건도 당사자가 취소했고 지금 판교도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분명히 조례를 같이 제정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거지만. 과장님께서도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공동주택과가 지금 굉장히 업무가 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담을 던다는 시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비판이나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은 안 주시네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회의록 출력을 해놨는데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챙겨서 위원님 드렸어야, 전문위원 쪽에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저희 도시주택국 분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로는 되게 당당하시고 어떤 의미로는 참 당당하게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행감이 안 되거든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조금 심사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종 상향이나 도대체 조건부의결을 어떤 조건을 갖다가 붙였고 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확인했는지 확인하려면 그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 봐야지요. 그런데 열람에 의한 제출이라고 해놓고 제출을 안 하고 챙기지 못했다고 하시면 과장님,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과에서 업무포화가 된 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반드시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가지 질문 더 남았는데 하나는 좀 제가 궁금한 것, 보조금을 이제 심사하잖아요. 지급하잖아요. 그 단지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이런 다른 혜택, 이런 걸로 인해서 보조금을 환수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사례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는 겁니까,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현재,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정산자료는 정산자료도 준비하되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보조금을 유용했다, 그런 건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접수되는 것은 그런 건데.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구두 아니면 서면 이런 게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조치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보조금 관련돼서는 수사의뢰한 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안 됐다는 건 보조금이 적정하게 정말 그 보조금만 쓰였다고 믿고 있는 것보다 이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쓰였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것,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 단지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지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줍니다. 해서 감사를 나갔던 단지에서는 발생된 게 없고요.

이기인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규모가 보조금이,

이기인위원

총액 정도로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금액 많이 나갔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수십억 되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현재 한 3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1년에 30억?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몇 년 됐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150억 정도 되네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보조금과 관련한 어떤 타행위가 없이 환수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단지에서 요즘에는 공동주택하고 관련되는 업무하고 관련돼서 단지에서 사소한 것까지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전화상으로 신고를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보조금하고 관련돼서 횡령을 했다든가 타용도 썼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조금은 이제 성남시로부터 지급을 받고 지급을 하겠지요, 그 업체에게. 지급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서류가 조작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단지에 저희가 돈을 지급합니다. 업체에다 지급하는 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단지가 받을 거 아닙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단지에서 업체로부터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보조금을 받은 데서 지급, 그런데 또 돈에는 꼬리표가 없는 거 아니에요. 1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보조금 환수조치나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제도나 검증절차가 없었을 뿐이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시의 사례는 어떤지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의회 감사 전에 우리 임대사업, 우리 임차인들 고발한 것, 성남시에서 고발한 것. 물론 당연히 힘듭니다. 우리 과가 당연히 힘들고 모욕적인 언사도 들으셨을 거고 협박도 당하셨을 거고 그러셨을 텐데 고발 취하는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습니다. 요즘에 임대사업 공공 판교 분양전환하고 관련돼가지고는 진짜 온통 제 머릿속에 그 업무밖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집에 가도 그렇고 사무실 나와서도.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은 이제 10년이 되는 의무기간이 지금 이제 부영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이면 10년이 넘어서 그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이렇고 다른 단지들도 이제 연결해서 10년이 만료가 되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 되기 6개월 전부터 사전에 우선분양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소리 중에 시청에 오셔갖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소수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저희 민간 4개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라 LH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십니다. 그런데 LH에 계시는 분들이 민간건설하고 관련되는 승인권을 갖고 있는 시에 왜 오실까, 제가 그런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한결같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것은 2006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고요. 2007년에 2006년 모집공고 때 누락시켜버린 주택가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07년에 추가로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 주택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아파트로 처리를 해서 주택가격으로 분양전환 전환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오로지 이 논리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정황은 압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이분들은 이 논리고요. 그다음 대다수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는 법 개정을 해달라고 외치는 분들입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이제 법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노력할 수 있는 영역들은 최대한 발휘를 해서 이분들은 전세자금을 지금 대출받은 영역들이 10년이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계속 얘기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제가 이제 이런,

이기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을 좀 딱하게 봐달라는 겁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의의 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물론 공무원분들도 엄청 힘든 것 압니다. 저희 의회가 이렇게 말만 하지 공무원들의 힘든 고충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 힘든 것 아는데요, 아는데요, 5년 임대 분양전환가격과 10년 임대 분양전환가격, 같은 단지에 살아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그리고 제도나 규정의 사각에서 놓여서 그분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극단적인 행동과 발언, 행위에 대해서 조금은 엄격하게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조금 더 한 번만 더 참아주셔서 그분들 좀 딱하게 봐주시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이제 오죽했으면 고발까지 갔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선택은 과장님이신데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이제 제가 2017년 1월 1일 자 공동주택과장으로 와서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층에 목소리를 냈던 분들한테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0개월 동안 똑같은 민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를 경기도 민원을 제출했고 집단민원으로, 다수인 민원으로 경기도 감사원 민원을 내서 저희가 두 군데 기관에 감사를 다 받았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이상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기인위원

예, 당연하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런데도 똑같은 목소리로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1층에 그분들한테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중요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영역들을 제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 뭐 성남시의 입장도 다 분명히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힘든 것은 안다는 것. 가장 최악의 정치가 국민들과 다투는 거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힘드신 거 아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논쟁도 많았고 굉장히 우리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타이밍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 임차인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고 그런데 그분들도 이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니까 지금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국·과장님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의회의 발언이 어떻게 납득해야 될지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전환이 코앞에 왔습니다.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셨다고 그러시는데 협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협의가 우리 임차인들한테 불만족스러운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요량이십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현장에서 갖고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0명의 마음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방안에서 저희가 민간건설사에 의견도 제시를 하고 또 제시한 이 의견들을 국토교통부에 가기도 하고 전화를 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제 담당하면서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정답은 없다고 보고, 지금 현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그다음에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부분들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전력투구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제가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건설에 저희가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싶다. 민간건설에서 수요조사를 해다오.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 의견수렴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10년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목소리 또 10년이 되기 전에 감정평가라든가 일련의 절차들을 이행해서 10년 딱 되는 그다음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싶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1000명의 마음속에는 다 다양한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현재 민간건설에서 근간에 “6억 8000에 32평형 분양전환을 해라.”라고 공문이 오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조기분양 말씀하십니까, 우선전환분양 말씀하십니까?

정윤위원

분양전환을.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우선전환분양이요?

정윤위원

예, 그런데 현재 임차인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금액을 제시해서 분양전환을 받으라고는 절대 표현 안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윤위원

아, 민간건설에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정윤위원

모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 가격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이거 표현을 못 하시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제 민간건설하고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업무협업을 합니다. 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협업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조례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명이라든가 임차인들한테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까 말씀하실 때, 모두발언하실 때 한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아주 쐐기를 박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에서는 한 번도 이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외에, 말씀해 보신 일이 없어요. 자, 거기 제3조 5호에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조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지금 안 하셨잖아요, 1년 10개월 동안.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위원

예.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조례가 201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이 제정된 조례가 저는 좀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근거가 된 것은 임대주택법 제33조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를 뒀고요. 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주택법 제34조에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34조에 그렇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34조에. 그래서 조례를 이 법하고 상충되게 둬서 제가 국회에서 건설교통부가 이 법 개정, 임대주택법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이 되면 그것을 포용해서 우리 조례를 제가 개정해 줄 계획이고요, 이 분쟁의 조정신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임대주택 관리 규약의,

정윤위원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알아들었고. 그러면 이번 회기 때라도 전년도에 과장님 왜 이 조례 개정에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아, 임대주택 때문에, 분양전환가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개정을 노력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외하는 사항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쟁의 조정신청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정윤위원

아, 법에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개정을 왜 안 하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개정은 지금 그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왜 타이밍을 보고 있냐 그러면 법제처에서 저희가 검색한 것입니다. 검색한 건데, 입법예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임대주택하고 관련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협의 절차 의무화,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임대기간 연장,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 세 번째 영역이 지금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 개정이 된다면 우리 조례에 그 부분을 개정 내용 속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 표현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윤위원

진즉에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우리 성남시 조례가 있었다면 그걸 과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아쉽게도 그냥 늦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게 모법이 임대주택법인데요, 임대주택법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성남시 조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역으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윤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원마을 5단지, 저기 뒤의 팀장님까지 오셔서 잘 상담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중계탑 문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팀장님.

명희

이명희공동주택관리1팀장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직이요? 그런데 그 업무 진행사항 해주시는 것에 있어 아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상담해 주고 이런 등등 그거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잘 조정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시설 정기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국장님이 심사위원장이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335쪽 한번 봐보세요.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주민 부담금을 아주 감소시키는 이런 방안의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한 3년 정도 계셨더라고요. 그랬는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지원 금액이 계속 줄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흔적이 없어요. 예산이 계속해서 약 2분의 1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구호로는 “서민의 안정을 위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다 줄었어요, 2014년부터 18년까지. 이번에 소규모주택 조례도 지금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계속 줄여왔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미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 신청하면 저희가 전부 다 정산해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금이 줄어든 부분이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취약계층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속 위원장을 하셨던데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고생하시는 부분 다 말씀하셨고 다른 동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단지별 지원 상세내역 3년간 자료, 215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에는 37억, 2017년도 33억, 2018년도 29억 그래서 한 3억씩 줄고 있어요. 그게 노후 공동주택, 특히 시설개선 부분인데 지원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대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난방, 그러니까 배관 쪽을 거의 다 해서 그런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사유는 그것은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성남 아파트연합회나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웬만큼 배관은 할 만큼 했고 엘리베이터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항목을 좀 많이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오니까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30년이 다 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을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유지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배관 교체할 때 냉수는 100% 해주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온수 배관에 대해서 50%인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부분하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냉수도 50%입니다.

김명수위원

냉수 50%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자부담 그다음에 50, 50입니다.

김명수위원

자부담이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보조금을 그냥 아파트단지로 바로 준다고 그랬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아파트로 갑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것은 관에서 입찰을 관여해 줘야지, 물론 민원이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소송이나 피드백은 없지만 실제 말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실은 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돌려먹기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전문성이 좀 관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큰 금액이 지원됐을 때는 좀 세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래도 입주자대표회보다 관을 더 신뢰하거든요, 입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들을 보면 외벽 도색을 새로들 하지요. 보통 5년이나 7년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지금 경관심의가 신축할 때는 적용을 받는데 그 단지들이 도색할 때는 본인들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좀 경관이 엉망이에요, 도색이. 어떤 데는 정말 ‘야, 이렇게 칠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엉망인 곳이 많은데 이거 이제 단순하게 지도만 하고 요청을 하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공동시설보조금에 외관 도색하는 부분을 지원하면서 조건으로 어떤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나 색채를 권장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적용하는 게 어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뭐 조례를 내야 돼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9월 한 달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항목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단지에 나가서 9월 한 달 했습니다. 했고, 이제 그 결과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요, 외벽 도색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수요조사하기 전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 성남시를 바라봤을 때 공동주택의 색상, 외벽의 색상, 이런 것들을 성남시를 공중에서 봤을 때 표현이 돼서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김명수위원

그러면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우리 시의회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좀 협의하셔가지고 의견이 플러스알파가 되면 향후 조례나 예산이 올라올 때 저희가 이해도가 쉬울 것 같아요. 다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기보다 그 내용을 좀, 이게 공식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의원님들, 특히 도시건설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는 마무리 차원에서 보충질문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337쪽에 임대주택법 제21조 4항에 따라서 “시장은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법 조항에 돼 있어요. 그러면 분양전환 승인을 요청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되겠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계약이 돼서 저희에게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승인신청을 한다 이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쌍방의 의사 합치가 돼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계약서가 첨부돼서,

중진

유중진위원

계약서를 첨부해서 요청한다 그러는데 일괄로 합니까? 개별적으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발생될 때마다 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발생될 때마다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 31일인데 한 달 내가 아니고 5개월, 6개월 이후에 해도 되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법에 흠결 없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흠결 없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10년이라도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분양자는 승인해도 되겠네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한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페이지가 338쪽이네요, 그 뒷장. 그래서 2018년도에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을 철회한 단지가 현재 1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제 2016년이라든가 최근에 2017년이라든가 이거 포기한 단지가 없었나요, 혹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3개 단지, 4개 단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많지는 않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우리 주민 중에서 이게 현실성이 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실무처리도 어려워서 신청해 놓고도 포기하려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이 상세내역 설명드렸잖아요, 215쪽에 보니까. 15쪽에서부터 보니까 2018년도의 현재 실적이 집행금액이 한 3분의 2는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월 실적까지만 기재가 돼 있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지금 집행금액을 최종적으로 그걸 확인하려면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연말 돼야 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연말 돼야 돼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집행이 안 된 단지라든가 건수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사유를 하여튼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특히 우리 안극수 위원님 등이 이번에 발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발의가 있었잖아요. 제정이 됐다고 보셔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혹시 지원 기준이 좀, 규모가 다르면 지원 규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분장사무가 지금 공동주택과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타 시군이 소규모를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주택법에 의한, 현재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제정된 소규모 부분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과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와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돼서 2개의 조례를 갖고 이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저희 성남시의 분장사무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민해야 될 영역이고, 그 예산 부분은 확보하는데 저희 집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보조금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집행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되면 예산 부분 때문에 크게 고민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지에서 이 보조금이라는 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확 몰린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진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일단.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분장사무 결정이 공동주택과로 되면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여튼, 아무래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 기준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주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네요, 그렇지요? 업무가 참 막중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동주택과에?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2명이 보충돼서 저까지 20명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20명이에요? 인원이 혹시 적지는 않아요, 업무분장하는 데 있어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어쨌든 이제 임대아파트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공동주택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의 민원이 뭐예요, 주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갈등이라고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갈등이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상으로만 이뤄집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중앙지원센터가 국토교통부 산하 교육을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온라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온라인 운영하고. 우리 과장님 내에서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주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참여율을 얼마나 돼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저조하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한 100명 이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것은 꾸준히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동 대표들이 몇 년에 한 번 연임하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2년 하고 1년 한 번 더 연임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저도 동대표 회장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입대위 대표들이 보면 주택관리규약, 주택관리에 대한 법을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공동주택과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시행을 할까요? 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시행을 하냐고요. 법을 모르면 시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많은 예산을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심복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국장님.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다 뒤로 미뤄주는 거예요. 예산 주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 발생하겠습니까? 절대 않습니다. 관리소장을 입대위 밑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지고 가려니까. 그렇지요? 그걸 한번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국장님이 모색해 보시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또 직원이 부족하다면 좀 충원해 주세요,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동주택에는. 민원처리, 민원해결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고맙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2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노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끝낼까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건설 쪽에 오신 초선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의 지역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1건을 이야기해 온 게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서는 우리 건축과가 맞는데 관리부서는 분당구청으로 돼 있는 사안이고요. 성남대로 151번지의 공개공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거기 미금역 옆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엠코 헤리츠 공개공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엠코 헤리츠. 공개공지가 참 관리, 법에 강제돼 있어서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리 문제는 각 지역이라든지 각 건물 상황 위치에 따라서 어떤 데는 유지 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거기서 주민들이 담배 피우고 그런 데는 굉장히 민원이 생기기도 하는데 거기 부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또 분양건축물이다 보니까 관리 주체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관리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 훼손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처벌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행정조치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훼손에 준하는 사용 불가, 차단, 강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렇다면 당연히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현장을 몇 번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조치사항은 아직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용적률을 상향해 준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는 반영돼 있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지역입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거기는 아마 허가서류를 제가 좀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프로핏(profit)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계도서에 위험시설물이 표기된 것을 걸러내지 못했고 또 표기되어 있더라도 현재 공개공지의 본 역할을, 목적에 맞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과장께서. 분양이 끝난 상태이고 부도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자 또는 소유주가 감당을 해서 이전하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핏을 준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공개공지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강제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김영발위원

아니요, 공개공지 내부에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개공지를 허용함으로 해서, 내놓음으로 인해서 프로핏을 가지고 간 건축물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맥락으로 동일하냐면 아까 두산, 제가 총괄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전 시장께서 시장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부수적으로 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분 더 길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공개공지, 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허가나 준공 때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험시설물이, 만약이 아니고요. 설계도서에 그게 올라와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챙기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건축심의위에서 걸러냈어야지요. 경관심의에서 걸러냈어야지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도 어느 분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임지셔야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내의 보도를, 그러니까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십몇 년이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할 그런 충당금 마련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관심 밖이라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영조물 피해에 대한 것은 우리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시설물,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되지, 사경계 내에서의 관리 부재로 인한, 미비로 인한 신체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전혀 배상의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권고사항일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등을 검토하셔가지고 집합건물,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고 실질적인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집합건물 내의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공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의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가 빨리 해야 되니 양해해 주시고. 이미 소통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김영발위원

일단 그것은 강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수동이라고 하지요. 시와 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 건물, 건축허가 2000㎡ 이상이면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오늘 점심 때 우연치 않게 제가 인도를 걷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스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저도 지난주 금요일 점심에 그쪽으로 돌아서 사진 다 찍어서 실무자한테 조치 지시 다 내렸습니다. 조금,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도시건설 상임위의 위원들에게도 결과에 대해서 배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짧게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인허가할 때 보면 관련 규정과 룰에 의해서 하고 심의위원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원일몰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대책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녹지 부분이라든지 에너지효율등급 관련해서 권장사항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없어지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쪽에서 흡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만큼은 녹지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30년 되니까 나무들이, 수목들이 상당히 잘 자라가지고 높게 돼 있는데 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없어지고 나무가 작은 게 심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 특히 중원구 쪽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옥상 부분 녹화가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거의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옥상녹화를 하면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안 좋은데 옥상녹화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 부분을 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아파트 한 번 지어지면 그래도 한 30년 이상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50년도 쓰겠지만.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된 조감도들을 쭉 살펴보니까 획일적이에요. 다 동일해요. 그래서 건축비도 이유가 있고 관리 부분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이 많이 발생할 텐데 좀 획기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면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공공주택이 더 좋아요. 디자인도 좋고 기능도 좋고 시설이 더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주민편의시설을 할 때 주민전용이 아닌 외부개방형, 지역주민, 주변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어넣으면 관에서 시에 있는 부지라든지 노후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공공시설도 짓는데 그런 부분이 신축하는 아파트 계획에 들어오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주택이 민영보다 더 좋다는 그런 선례를 성남시에서는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아파트 문화를 30년, 40년 해왔지만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50년 이후를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아이디어도 제공하시겠지만 어떤 용역이나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그런 것을 자꾸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만큼은 이 아파트에 관련된 신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고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있으면 이건 제가 좀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건축심의를 할 때도 지금 보면 도서를 35부, 40부를 전부 풀세트를 구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참석하는 비율이 다 안 나오지요? 지금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참석률이 30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1분에서 23분 사이에 나오십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관에서는 심의할 때 무조건 풀세트로 도서를 다 출력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현장이 좀 크면 이 인쇄비만 해도 한 번 할 때 500~10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제 담당 공무원은 규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풀세트를 요청하는 거고 또 어떤 심의를 다시 하거나 조금 변경심의 할 때도 거의 풀세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보면 그 폐기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11페이지 보시면 파기현황이 1년에 보면 막 1.8톤, 2톤 이상을 폐기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어떤 재원의 낭비고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할 때 출력본은 최소화로 하시고 오히려 모니터나 노트북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모니터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전부 하드카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향후 앞으로는 모니터를 해가지고 좀 불필요한 자료는 그냥 모니터로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는 뭐 관례가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건축심의 관련해서는 쓸데없는 출력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명수위원

마저 한 가지 더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감사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 어떤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고라든지 어떤 위험에 있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관계당국이나 심지어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도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거기는 재난안전 관리부서에서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진행되는 현장이라도 저희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해빙기, 폭서기 그럴 때, 우기 때. 그렇게 하고 또 중간중간 태풍이라도 온다든지 그럴 때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인센티브 관련 방안은 좀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도서 30부 요청은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 30대를 요청했는데 그게 이제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PDF파일로 받아서 좀 운영을 해보려고 내년에는 노트북 30대를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김명수위원

제가, 잠깐만, 그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노트북이 30대가 필요가 없어요, 실은. 모니터만 하고 모니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 이제 그것은 우리가 각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다 보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다음에 폐기율은 이분들이 도면을 안 찾아가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아주 골칫거리거든요. 다 이분들이 찾아가면 되는데 자기네들도 건축주 거, 설계도면 딱 두 분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안 찾아가갖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업체에 폐기하고 그다음에 일반예산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이게 노트북 예산이 서서 된다면 많이 감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거기 좀 모양을 예쁘게 하라는 건데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시에서 짓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예쁘게 짓고 더 퀄리티를 좀 높게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중원구 같은 경우는 땅이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오다, 딱 한 동짜리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판상형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나눠지는데 탑상형으로 짓는 것은 모양은 예쁘고 좀 저기 하는데 안에 이제 환기라든지 그런 좀 장단점이 있고 판상형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지으면 굉장히 그건 효율적으로 좋은데 그거는 모양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데 그거는 땅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건축위원회에서 좀 더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 모양을 예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많이 확충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라는 부분이거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다음에 옥상녹화가 항상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다 하긴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옥상 그 지반에다가는 다 못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80%, 90% 다 찾아먹다 보니까 옥상녹화는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50% 이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잘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은 또 다락을 설치하다 보니까 경사지붕으로 했을 때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선택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현재 2000㎡ 이상은 우리 성남시청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연간 허가 나가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 중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들 허가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극수

안극수위원

아, 지금 2000㎡ 이상 돼도?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단독주택 2000㎡ 이상은 없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없나요, 주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빌라들,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게 공동주택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2000㎡ 이상은 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연면적 2000㎡ 이상이면 다 시에서 허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000㎡ 이상 되는 단독주택도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그런 건? 혼자 사는 거는 없나요? 이렇게 혼자, 있잖아, 1, 2, 3, 4, 5, 6층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세놓는다든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것은 뭐 다가구, 다세대 개념인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것도 다가구, 다세대라도 단독주택으로 봐야 되잖아. 2000㎡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 다가구까지는,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범위가 다가구는,

극수

안극수위원

2000㎡ 이상이 되는 거는 시에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게.

극수

안극수위원

없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다가구는 660 이하로 짓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2000㎡ 이상 되는 것도 보면 꽤 돼요, 그렇지요? 허가 나가는 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게 허가가 나갔어. 허가가 나가면 이 현장에 좀 관리하는 문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적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일부 받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1m까지는 아마 구청 건설과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주택가나 이런 이면도로 골목에 가면 적치물들이 허가받은 거 그 이상으로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야기돼요. 이거를 좀 어떻게 강제할 수 없어요? 좀 현장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감리 보는 분한테 그거대로 안 되면 좀 고발시키든지 뭔가 법적 조치를 시켜야지 이게 차도 못 다니게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눈에 보이시잖아. 오늘도 아침에 여기 점심 먹으러 가다 보니까 자기 도로야.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허가 내주지 않잖아요. 다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규정이. 지금 이거 허가 누가 내준 거예요, 앞에?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시에서 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에서 냈잖아요. 매일 나 보란 듯이 아주 떳떳하게 자신 있게 저러고 하고 있는데 저거 고발조치 시키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부 다 현장 보고 사진 찍어서 실무자들한테 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 건축 공사장, 이게 변명은 아니지만 건축 공사장이라는 게 공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어느 정도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동감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 막아놓고.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 앞에는 동감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특히 주택가에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공사 좀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극수

안극수위원

좀 권고를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말에 공사하는 데가 요즘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금광동에 여기 우리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저기 금광시장 그 뒤에 가 봐요. 현장 제가 거기 세 번을 갔다 왔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일요일에 그냥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금광2동 통장이 세 번씩이나. 큰 현장이에요, 큰 현장. 금광2동. 구청에 얘기해도 안 되고. 뭐 아주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최초에 허가를 나가면서 감리 보는 그 감리자한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관리 좀 똑바로 하도록 하고 가끔씩 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좀 강하게 조치시켜주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우리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현황을 보니까 수정·중원구 해가지고 몇 개지요, 총? 80개소 96개네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이렇게 행정현수막 전용으로 돼 있는 건 없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행정현수막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쪽에 있지,

극수

안극수위원

별도로 이렇게 걸이대를 해놓은 건 없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걸이대 우리 뭐 행정현수막을 갖다 거는 것도,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거 벽보게시판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를 좀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때요? 행정현수막만 좀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 사업부서가 지금 여기 맞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한번 과장,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런데 행정현수막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별로,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행정현수막이 너무 다니다 보니 많이 지금 부착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어도 좀 민원 들어오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장소에 한번 좀 고민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현수막만 전용으로 달 수 있는. 그러면 좀 우리 관할청이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덜 불법으로 달 거 아니에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런데 좀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민원이 없는 데는 사람이 결국 안 다니고 안 보이는 데라는데 거기에다가는 광고효과가, 어차피 행정도 광고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모란삼거리 이런 데 주택가도 아닌데요, 뭐. 내가 봐서는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있어야지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지나다니는 데 얼마든지 그런 데는 좀 찾아서 한번 해줘야 관에서 먼저 불법을 이렇게 하지 않게끔 의회에서 지적이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각 구별로다가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찾아서 검토 좀 해보세요. 제가 자료요구는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고 이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하는 걸로 할게요. 그동안에,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동안 2000㎡ 허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현장 관리감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행정현수막이 너무도 불법으로 많이 부착이 되니까 행정현수막만 전용으로다가 게시할 수 있는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이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그런 곳이 있는지, 있으면 반드시 거기도 한번 설치를 해주면 우리 관에서 불법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거기 부연설명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뭔 부연설명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행정현수막에 대해서요. 행정현수막은 저희도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계속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육교, 교차로, 보도책 그런 데를 하는데 그건 단속의 문제도 좀 포함을 해서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 이건 검토한다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다른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동주택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제가 그 공동주택 규정, 우리 개정하는 거 있잖아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하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거 잘 좀 협의해서 일이 좀 없는 부서에서 맡아서 그걸 좀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관할은 아니지만 일이 바쁜 부서보다는 좀 바쁘지 않은 부서에서 그 사업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 부분에요, 저희들도 충분히,

극수

안극수위원

협의하세요! 같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웃음소리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간단하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감자료 416페이지를 보시면 성남시 이미지형성사업 시행규정 의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사본. 성남시 이미지형성사업 시행규정에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조항이 있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게 아마 제목이 의회에서 그대로 넘어온 제목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관법이 생기고 경관조례에 의해서 일단,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조금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 위원 명단은 다음 장에 보이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명단과 같은 건가요? 이미지형성사업 시행규정에 의거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조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공공디자인 위원 명단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장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다고 또 주셨는데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 위원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같은 거냐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공공디자인 위원 명단은 진흥 조례 개정인데,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같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제 연도 때문에 지금 뭐 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최근 것만 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2017년도 9월 20일에,

이기인위원

맞으시지요, 과장님?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디자인위원회는 5년 걸 다 주시다보니까 5년 거를,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헷갈려가지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원장 4명, 부위원장 4명 이렇게 주지 마시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뭐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주셔야,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 연도별로 했으면 조금 안 헷갈렸을,

이기인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시행규정 의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이라고 자료제출 받으셨으면 위원회는 ‘없음’이라고 주셔야 정확하지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현황을 각 과마다 했는데 위원회가 지금 경관심의위원회, 그렇지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이기인위원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는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없지요? 왜 없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녹색건축물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큰일입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거기 지금 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

이기인위원

국장님, 위원장 누군지 아십니까, 이 조례에? 녹색건축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파악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입니다, 국장님. 녹색건축물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이 건축과장님이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녹색건축물 조례를 이거 집행부에서 제출해가지고 제정하신 거 아니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가 선택조항도 아니고,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설치 운영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규정해놓고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이기인위원

예, 조례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 위원회가 만약에,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설치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의무로 규정해놓으셨어요. 제정 연도가 2016년 9월이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이기인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에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목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비용의 절감,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등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파악하지 못하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해주세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이 공통적으로 위원회는 이름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들 검토해 주셔서 다 일제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지형성사업 규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정을 없애시든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폐지하겠습니다. 지금 폐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건 옥상에 풋살장을 만들어요, 우리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알고 계십니까? 옥상 풋살장.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지금 처음 듣는,

김영발위원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기인위원

옥상 풋살장. 저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오는데 이게 건축허가 사항이냐, 아니냐고 뭐…… 우리 건축과에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마 구청 건축과가 아닐까.

이기인위원

본청은 아니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건물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축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건물의 옥상에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철제 파티션을 쳐놓고 조명을 설치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잔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인조잔디요?

이기인위원

예, 그걸 설치해서 풋살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현재는.

이기인위원

파악해 주십시오.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뭐 저희한테 민원을 주신 분께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분당구인가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분당구에 있는, 제가 지역은 특정하지 않을게요.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의 옥상에 조성돼 있는 풋살장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제가 추후 끝나고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건축과에서 이것이 건축허가 사항인지 그리고 허가 사항 이외에도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뭐 건축과는 구청이겠지요? 구청 건축과는 물론 환경위생과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계속해서 이 민원을 넣었는데 별 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나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파악을 해볼 테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정자1동에 네이버2 건물에 관련 건이고요. 경기도 그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기로 된 게 있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건축허가 허가사항 변경 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그 내용 궁금한 거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는데, 1차 설계변경. 언제 했습니까, 변경 이전에? 최초, 최초 교통영향평가 심의 언제 했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마 그 최초 허가 전에 하지 않았을까, 지금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요.

김영발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두산에서 삼성으로 해가지고 시공자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18년도 6월 7일에.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유가 뭐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마 거기는 토목 부분하고 설계변경 이후에 본 공사는 따로 아마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쪽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니 될지 모르지만 토목 부분하고 아마 본 공사 부분하고 좀 분리발주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김영발위원

“않았나”가 아니고요,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아니면 턴키(Turn key)로 줬다든지 그거를 우리,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여기는 관내가 어딥니까? 성남시입니다, 분당구입니다,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요. 그다음에 그 교통영향평가가 건축허가 전에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보통 교통영향평가는 허가 전에 당연히 받아야지요.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자, 국장님, 한국가스공사 본사 종전부지 교통영향평가 언제 나온 지 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

김영발위원

그 이후에 나왔어요. 건축허가 나간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맞지요? 그게 사실이이라고 한다면 맞지요? 확인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잘못됐으면 분명히 돌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 아까 두 건을 했었는데 굴토 구조심의 조건부의결 건,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요구 건 총 3건.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네이버 관련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잠깐만요. 가스공사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10월 26일에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김영발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나중에.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다음에 2018년 1월에 허가를,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별도로 주십시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중진

유중진위원

잠깐만, 짧게.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43쪽에요, 준공 전에 어떤 사전점검단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운영이 전혀 안 되는 모양이지요?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같은 게 있잖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경기도는 품질검수단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일정 이상은 검수를 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좀 나중에 하자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과에서 보니까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시공품질평가단 같은 그런 게 뭐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경기도에 그걸 의뢰를 해서 준공 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가단들이 나와서 사전 점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걸 운영하기가 조금,

중진

유중진위원

일반 건축물에도, 공동주택에 아마 경기도에서 나온 것은 300세대 이상인 것만 나올 겁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사업승인 대상자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이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도 좀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민원 발생하는 것보다도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옥상녹화 관련해서 제가 그, 저도 그거는 옥상 공원에 관심이 좀 많은데, 녹지율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 옥상녹화, 공원과하고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니까 이게 유지 관리 차원에서 안내문만 보내신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건물의 옥상에 있는 녹화된 부분에 대한 경연대회라든가 그래서 좀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파를 하시고 그런 어떤 지원도 해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