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선욱 의원 발언
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진흥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환경과, 기업경제과, 군민안전과,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계속사업 중 변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배효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최영석 계장님 관광마케팅담당 권대양 계장님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배효국 계장님입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김광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자리 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령군 관광객 숙박시설은 수십년 전부터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관광숙박시설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 사업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종목에 이런 사례들도 중간에 보고 하는데 특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진흥법에 제76조에 보면 어떤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조례 때 의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되어서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과연 이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1억~2억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가는 돈은 10억, 20억 될 수가 있으니까 과연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히 의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업자도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저희들도 과연 이것을 부담하는데 어떤 특혜시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보다는 민간업자의 의지만 있다면 성공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향토문화학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은 지금 고령군이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학교가 법적요건으로 호스텔이나 숙박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많아서 어떤 법적으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쌍림 주변에 월막 주민들께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실 때는 잠시 저희들 직원들이 와서 열쇠를 열어드리고 일부 좀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호스텔 등록이 끝나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현시설로서는 재투자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내부적으로 사람을 손님을 받으려니까 필요한 비품들이 좀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조금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주변 환경시설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은 지금 100% 예산해서 하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들 것 같아서 그것은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와서 위탁을 한다든지 사용수익을 하게 되면 개인이 투자해야 될 부분도 의논이 돼야 되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도 지금 아직 완전히 못 그리고 있습니다. 의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잘 검토해주시고 20쪽 성산면 봉화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0억에 투자가 5년간 계속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본사업이 준공 이후에 투자대비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산림과에서 봉화산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이용객이 없어 시설물이 흉물이 되어서 철거한 사례가 있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목재로 만든 간이의자 같은 이런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지금 주차장을 먼저 가니까 확보를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농산물 관리 판매소를 해 놓았죠?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날 주차장만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이왕 하는 김에 메론이 특산지이니까 메론을 좀 공동으로 팔 수 있는 그래서 공동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작게라도 만들어달라는 굉장히 건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드리면서 공간은 만들어드렸는데, 주민들의 협력단체가 어느 부녀회에서 한다든지 생활지도자간 의논을,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메론 직접지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실적이 전무 하거든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류정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성원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숙박시설 전환 보조사업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혹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가야읍만하더라도 지금 숙박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관내 읍·면 별로 비슷하게 있습니다. 대가야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3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게 면별로 있습니다. 쌍림도 있고, 다산도 있고.
나인엽의원
쌍림, 다산도 있고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의원
그러면……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6개.
나인엽의원
관광지가 우리 고령에 관광하러 오셨을 때에 그냥 하루 갔다가 그냥 바로 나가는 손님보다는 숙박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숙박사업을 계획을 잡고 계신 것 맞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나인엽의원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그런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면서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쌍림에 유스텔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한번쯤 손님이 일박을 한다든지, 이박 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오고 싶은 큰 건물 아니라도 작지만 환경이 좋은 환경주변시설을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관광개발분야에 20쪽입니다. 모듬 내 캠핑장 조성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도로 밑으로 해서 통로가 사람만 다니는 통로입니까? 아니면 승마……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통문을 하게 된 동기는 사람도 물론 캠핑장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샤워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녀야 되지만 저희들이 승마 체험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다른 관광지가면 두 사람씩, 네 사람씩 타고 가는 어떤 그런 자전거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전기차 이런 모든 관광 관련되는 시설들이 도구들이 다닐 수 있는 모두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거기에 제일 취약점이 우수기 때에 침수 피해로 인한 그런 보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로에 하천수위가 올라왔을 때에.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모듬내캠핑장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통문 때문이었습니다. 통문 설계 때 기술적인 다른 부서의 협조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위험을 막을까 해서 1안, 2안, 3안 계속 변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밖에 안에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어떤 용어가 지금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하천부서와 의논을, 협의를 마친 후에 결정을 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 이쪽에 회천교에 있는 통문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들 수위관계는 그쪽 굉장히 위쪽에 미리 예보해주는 시스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현재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요즘은 일기예보가 국지성이 많다 보니까, 군 관내지만 지역적으로 강우량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쪽 편에 폭우가 왔을 때에, 지난번에 현장에 작업자가 설명을 들었슴바 수문이 수문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수문으로 했을 때에 과연 그게 수위가 올라오는 것을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폭우가 왔을 경우에는 갑자기강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위를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중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계로 하는 것과 벽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강의 안쪽과, 바깥쪽 두 군데로 해서 이중장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수위가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예보가 되는 예보가 되고 방지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사업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본의원은 수위 대비를 해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시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군민들이 관광객들이 만약에 수위피해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 방면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입장료 무료화인데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몇 번 정도……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2번……
배철헌의원
2번 정도 부결이 된 겁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의견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계속 이제 유료화 시켜야 된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무료화하면 저희들이 이게 돈을 유료화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 많을 때는 예년에 1억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6~7000만원 정도 수입료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무료화 했을 때 대신 물놀이장을 유료화 한다든지 그 안에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해서 무료로 해서 손해 보는 6~7000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실무진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은 그것은 해 봐야 아는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차피 돈 들어오는 6~7000은 그냥 벌고 그래서 어째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입장료가 제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무과장인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해서 어째든 두 번 의논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현재로 다시 한 번 그런 지적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물놀이장을 유료화 하는 부분만 해도 커버가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조금 줄일 수 1명 정도 더 줄 일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계산상으로 볼 때는 유료화할 때 들어오는 돈 만큼의 돈이 수입이 대체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철헌의원
유료화 할 때 부작용이 우리 고령군의 이미지를 더 많이 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료화가 맞고 그 안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네.
배철헌의원
커피 마시라고 간다고 돈 내고 이미지 많이 안 좋다 근데 선배 의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는 했고요. 물놀이장도 어린이 3000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 1000원.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용률 변경은 정례회 때 의논을 드려야 됩니다.
배철헌의원
어떻게 보면 바뀐 것 같습니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계획입니다.
배철헌의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 어른 구분하지 말고 차라리 2000원 한다든지 이러면 혹시 어른은 1000원, 애들이 왜 2~3000원이냐 할 수도 있고, 어른들이 거기에서 물놀이를 잘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고령 관광지가 어차피 민간 위탁되는 순서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예.
배철헌의원
여기에서 지금 화물차를 구입한다는 게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해도 그 차가 위탁업자한테로 넘어가나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고령군의 재산입니다. 전반적인 재산자체는 모두가 고령군의 재산입니다.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산은 고령군의 재산입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니까 차도 예를 들면 위탁이 되면 그쪽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사용은 가능한데 차를 주지는 않습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근데 관리위탁자체가 약간의 오해가 사업자가 돈을 벌게 해 주는 구조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이 해서 정상화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배철헌의원
차라리 운영을 하면서 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민간위탁자에게 이제 사용하도록 줄거냐 아니면 군에서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한번씩 임대나 대여를 해 줄거냐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그 방안은 잠시만요. 지금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을 쓰면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배철헌의원
……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운전에 대한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책임은 법인에 있는 것으로 아니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배철헌의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내용은 제가 상세히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아직 차가 필요해서 사야된다까지 지금 직원들하고 의논이 되었고 만약에 산다면 이것을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한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군 명의로 들어가면 절대 위탁자한테 전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보험……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없는데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희
류정희관광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10시 4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 보전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나영일 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임기홍 계장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이영진 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장영호 계장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이성구 계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욱의장
환경과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조관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추진에 대해서 축사창고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본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하고 취약계층지붕 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소규모 축사하고 또 각 마을마다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서 주민들 지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나인엽의원
축사창고하고 뒷면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하고 취약계층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앞에 축사하고 창고는 순수 우리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나인엽의원
그렇다면 관내에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 이것 처리에 대한 사업은 지금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총 슬레이트, 총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조사를 하고 그 전체 물량 중에 매년 소요되는 물량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 총 동수가 누계동수가 810동 저희들이 계획동수는 1736동입니다. 실적동수가 810동, 그리고 처리율 거기까지 처리율이 4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환경부의 계획은 202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간은 앞으로도 연장시켜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지원금액도 336만원으로.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최대 336만원, 지붕계량은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도시미관에 좋지 않은 그런 슬레이트 지붕에 사업부서에서 권장사업으로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근대로변에 있는 그런 도시미관에 해치는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좀 권장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 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리고 22쪽에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시휀스 설치로 해서 1억의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는데, CCTV와 함께 이 부분에는 혹시 상수도를 보호구역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지를 좀 더 활용을 하고 싶어도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수도를 위쪽으로 옮기신다거나 이런 사항은 가능한 겁니까? 혹시나?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지금 상부지역에 주민들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상수도 보호구역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은 상부지역의 그만큼 부담을 주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지금 취수장을 상부로 옮기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 또 상부지역이 다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땜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콫 페스티벌을 통해서 보니까 저희들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민들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존치를 하되 그 펜스를 강쪽으로 돌리고 대신에 제한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라는 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그것을 제한적으로 명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인엽의원
예. 굳이 콫 페스티벌을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행사이지만 좀 더 군민들이 시설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시설을 사업부서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앞서 관광진흥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고령군 관광도시가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깨끗한 지역으로 바뀌어야합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 지금 현재 합계가 가축분뇨폐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사가 지금 63개동 있는 것 같은데, 허가가 43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개 돈사는 허가가 없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모가 있고, 신고를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은 농가 이게 43개소이고, 나머지 20개소는 신고……
원환
성원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없는 상황인데 실제 축사분뇨가 한번씩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흘려보내는 일이 있고 흘려보내가지고 한번 경고 두 번, 경고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며 어떤 식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가야읍에 저전동에 축사폐수유출관련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고의가 있던 고의가 없던간에 공공수역을 통해서 축산 폐수를 유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위는 축산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축수폐수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또 잘못 실수로 일부 조금 유출이 됐다든지 비가 와서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일부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일단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번, 두번 세번 강화가 되어서 벌금도 많이 부과…… 벌금 부과는 고령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을 매년 하시는 거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올해 거는 아직 평가를 안 하셨고, 작년 평가에 나와 있는 결과는 어떤 거 였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정해 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점수는 대체로 전부 다 90점 이상이 다 나옵니다.
배철헌의원
괜찮다는 말이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배철헌의원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관로 묻은 것은 몇 년도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관로가 저쪽이 2004년도 나 2005년도 쯤 될 겁니다.
배철헌의원
오래됐네요. 그렇죠?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배철헌의원
지금 덕곡에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의견이 “관로가 적다.” 차후에 멀리 봤을 때는 지금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는 충분한데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지역들이 이 관로가 근본적으로 원수 관이 적지 않느냐 이거 나중에 지역이 늘어가지고 지금 벌써 표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새로운 설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멀리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처음부터 큰 관로를 넣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5년마다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비 계획에 장기적인 저희들 관로정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모든 재원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그 관경까지 결정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바라보건데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급수되는 지역의 한계점하고, 그 지역의 끝점하고 그 당시에 근데 앞으로의 저희들이 급수구역이 확장되어 지는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5년 단위라든지, 10년 단위를 나중에 확관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철헌의원
군에서 장기적으로 늘 멀리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것도 지나가는 것 같고,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지금 덕곡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긴다. 저녁에 물을 많이 사용할 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문제도 관로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조사해서……
배철헌의원
멀리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배철헌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동공단에 거기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길옆이라 그런가? 폐수용량이 적은가? 냄새가 많이 나던데 그 방법은 없습니까?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개진지방산업단지에 폐수가 나오는 주력업종들이 단무지 공장입니다. 단무지 공장인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식품제조공장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악취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게 폐수처리장에서 전반적으로 폐수처리장에서 다 받아 처리하다보니까 결국 폐수처리장에서 부하가 걸리고 그 냄새가 거의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기술진단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악취문제가 조금 지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덮고 하면 참 좋은데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고농도의 폐수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각 단무지 공장마다 별도로 배출 허용기준을 지정을 해가지고 각자 처리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집어넣으면 부하도 적게 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인식전환이 될 그런 계기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개진지방산업단지에 여러 의견 조회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놓고 개별적으로 그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처리 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 냄새가 지금 보다는 조금 덜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현재로 볼 때는 일단은 처리장 운영 팀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부위에 빨리, 빨리 청소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 과장님 개진 쪽에 왜 그런지 대로변에 아무튼 악취가 냄새나는 곳이 아시다시피 몇 군데 있는데, 집중단속도 좀 부탁드리고 사실은 요즘 가을철이니까 개경포공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분들은 악취 때문에 냄새난다하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가을철에는 조금 농장주나 폐수처리나 이런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훈
조관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경제과
11시 17분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영신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정식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전우수 에너지계장입니다. 이현석 일자리공동체계장입니다. 석성철 교통계장입니다. 평소 저희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기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욱의장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해주십시오.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요.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체험센터를 어떻게 할지는 미정입니다. 신설을 할지, 새로 지을지 아니면 공간을 활용할지는 미정이죠?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배철헌의원
신축할 계획입니까? 이제 이 상담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담환경.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렇죠? 안 그래도 일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된 그런 상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담환경이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축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꼭 좀 대기석하고, 상담 받는 분 분리할 수 있는 실을 만든다든지 두실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데 활성화가 되었으면 싶은거든요. 상담부서는 최우선으로 많이 고려하셔서 신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중요합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저희 민원과에 일자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군청까지 오는 번거로움, 그리고 와서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상담하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가야읍에 제일 접근성 좋은 지역에 한 군데 정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에 있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유념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김영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파출소 앞에 전통시장의 관문인 상징물 디자인이 지금 노후화 되고 탈색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여론으로는 거기 위치도 안 맞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론이 있으면 신중히 고려해서 보수를 하든지 위치를 이전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신중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19쪽입니다. 도로봉, 교통봉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거기 보면 부러진 것도 많고, 색깔이 노후가 되어서 아주 지금 보기가 싫거든요.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봤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부러 진 것, 지금 뽑혀서 옆에 굴러다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건은 현재 과태료 건수와 체납액은 약 얼마나 됩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건수는 많은 관계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미납금이 20억 정도 됩니다. 징수율은 16%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가 불가하고, 또 소액이 다 보니까 납부의식은 주민들이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 해 주시고, 고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추진 일정표에 공공근로사업이 3월부터 시작하여 7월 한달 쉬고 8월까지 하는데 여기에 공공근로 사업 중에 환경정화 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인도 변에 잡초제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라든지, 환경정화 하는데 그런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노인회관에 어르신분들이 식사 준비 하는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조금 활용해 가지고 식사준비에 도움을 줄 수 없는지.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지.
배효임의원
성산부터 알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가능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영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상가시설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가인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사업투자를 하고 싶어도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또 점포까지 예산을 세워서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올해 예산 1억 2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상인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면부 4개소를 포함해서 43개소를 리모델링 했는데 영업매출도 오르고 소비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취식을 하고, 물건을 사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관광도시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이런 마을에서 관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7년에 쌍림 하거, 올해는 쌍림 합가 두 군데를 했는데 LPG가스 배달하는 것보다 약 40% 저렴한……
나인엽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마을이 적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마을인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청에 가서 더 많은 사업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더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공동체 분야에 14쪽입니다. 민간부분에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군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민간부분도 지금 현재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금 현재 골프장 조성하고 있는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민간부분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대구시 인근이라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통계치를 내는 것은 거주지 기준이 있고, 근무지 기준이 있는데, 근무지 기준이 우리 고령에는 고용률이 95.3% 전국 2위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그런 결론인데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저번에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64.9%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는 많은데, 일하고 나서 대구 가서 주무시고 온다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간부분에도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군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통계수치는 떨어지는데 앞으로 동고령산업단지, 열뫼산업단지, 월성일반산업단지, 송곡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특히 지금 앞으로 물류단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여러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체하고 우리군하고 일자리에 대한 연계성을 좀 더 강력하게 업체들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우리 군에서 뒷받침도 하고, 뒷받침만 해주고 돈 벌어 가는 것은 100% 자기들 식구들 와서 다 벌어가고 그래서 무슨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물류단지에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노는 사람 없도록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거기에 홍보 광고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대구 모 누군가가 자꾸 이의를 하고 자기는 옳게 하지 않으면서 고령 여기 경제, 도시과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용달이라든지 대구 시내에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령에 적을 두고, 대구는 그렇다고 치고, 고령에 개인용달정도는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그 한사람의 방해로 인해서, 방해라 그러면 방해 같은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령에 혜택을 볼 사람들이 실제 못본다면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대구시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저희들이 월8만원씩 주면서 광고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2년 전부터 중단을 한 그런 상태이고, 현재 관내에 개인택시하고 버스하고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용달부분에도 저희들 고민을 합니다만 용달 해 달라고 그러니까, 덤프트럭까지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형편과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군민안전과
11시 42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허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공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통신관제계장입니다. 최희준 재난복구계장입니다. 임영규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신상진 안전민방위계장은 직협회장으로서 영덕군 수해현장을 출장이라 참석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욱의장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허찬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원당천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 사업계획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원당 소하천 20쪽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에는 지금 국비 4억, 군비 4억해서 8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러면 국비, 군비하고 총 8억 사업예산을 잡고 있다 그렇죠?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나인엽의원
지난번에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지금 시공사와 계속 해서 조율 중에 있는데, 지금 무너진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존도로와 신설교량부분에 성토를 하고 있고, 이번주내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들어오면서 이 사안 때문에 내가 한번 보고 왔는데 성토 중에, 작업 시공 중에 있던데,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는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두번, 세번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자꾸 건의하고, 건의하고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당천 소하천에 지금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러면 협의하고 다음에 제가 물어봐도 됐습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검토라든지 면밀하게 시공면에서 또 다른 2차적인 피해 내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중 부녀소방대도 있습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2개대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회원수는 몇명 정도 됩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각 마을마다 20명으로 해서, 지금 32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마을 별로 있는데 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부녀회원이……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부녀회원은 자료가 없는데 다산하고, 대가야읍에 되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자료 좀 파악해서 나중에…… 출동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출동수당은 한번 출동하면 2시간 정도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시간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시간당 얼마가 책정이……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시간당 출동수당은 11214원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의용소방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공모에 읍·면 별로 인원을 20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과연 농촌지역의 자율방재단 운영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자율방재단 다른데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1월에 받아보고 저희가 적극 마을에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물색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예산도 지금 전혀 수반이 안 되어 있죠?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지금은 활동이 전무하므로 수당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그런 계획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디지털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어디 TV로 실시간 방송이 된다는 겁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우리가 회의진행상황을 의회에서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실과소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인데요. 지금 2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TV가 각 과별로 설치된 TV에 다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배철헌의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서로가 업무정보도 공유하고 하면, 효율성은 굉장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과연 이게 우리 전체 직원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경상북도에서도 8개 시·군만 안하고 있고, 거의 다 구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어차피 우리 의회는 녹화를 하든, 어차피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야 생방송을 하든, 안하든 크게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거보고 하는 거야 어차피 녹화로 봐도 보는 거니까 우륵실이나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과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해 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보고하면.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본청은 3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안동, 영주, 군위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군이……
배철헌의원
의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는 무엇을 하든 우리는 어차피 다 나가고 있는 거니까.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배철헌의원
집행부도 우륵실에 설치를 하실 거죠?
찬수
허찬수군민안전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
11시 5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태문 계장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정하윤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규동 계장입니다. 도로담당 강기경 계장입니다. 하천담당 나준영 계장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욱의장
건설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하천 수문 전동화 사업에 25쪽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운수면에 지금 수문전동화 3개소라 되어 있는데 3개소 밖에 없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지방하천에 자동수문이 안 된 3개 수문입니다. 화암수문과 월산수문, 월산1수문입니다.
나인엽의원
전동화가 자동화라는 뜻입니까? 자동으로 수위가 올라가면 잠기고 이런 겁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나인엽의원
수작업해야 수문이?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버튼만 눌리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나인엽의원
개폐가 다 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러면 수위하고는 관계없네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개수는 3개 밖에 없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3개소입니다. 대부분 수문전동화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거의 다 되어서 시급하게 지금 올해 예산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다음은 29쪽에 지방도 905호선 확장 개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산면 득성리와 다산 송곡리까지 국도가 확장될 겁니다. 지금 농사용 차량에 대해서 혹시 지나가는 데 따로 있는 것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일차구간에 득성삼거리에서 답곡초교 구간입니다. 거기에 득성삼거리에서 현재 고속도로 굴다리까지는 현재 농기구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2차로와 농기계 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것을 반영을 하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그 이후에 현재 없는 곳은……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건너 구간인 박곡초교까지 좌측편에는 편측보도, 우측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나인엽의원
좌측만 보도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나인엽의원
그러면 차선 노경이 약 얼마 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노경이 약 1.5m는 됩니다.
나인엽의원
거기에는 지금 무계리 앞뜰 쪽에는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토지라서 지금 농사용 차량들이 도로 노경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경리정리가 되어 있으면 농로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4차선 개통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공단, 공단에서 물류가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면 농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겠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동고령 산단에서 다산 산단까지 3차 구간은 고령군에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서 사고가 없도록 도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에서 설계 중입니다.
나인엽의원
노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노경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라도 정차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지금 현재 차량도 굉장히 고속으로 많이 다닙니다. 4차선으로 인해서 확장이 된다면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인명피해가 예견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마지막으로 신안천, 신안지구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에 신안지구 배수장 앞에 두 번째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공사에 설명을 들은 바로는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수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업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우선 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수문, 간이수문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은, ……수문 사업들은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양수기 대여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인엽의원
보통 주민들이 양수기라 그러면 그냥 2인치, 3인치 작은 양수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하천 밖에 수위가 올라가면 어차피 자연 배수되면 수문 닫을 것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인엽의원
안에 있는 배수문이 지금 600mm 두문 있고, 800mm가 두문 있는데 그 배수장 지장물로서는 안에 내수가 차 있는 부분에 순간적으로 배수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설계도 나중에 반영하시겠지만 공사 때 까지 마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골재운영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금액이 나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지금 27만 4000입방입니다. 총 수입이 43억 원 정도 거기에서 투자비가 16억 원 정도 제하면 27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배철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인데요. 국지도 67호선 조기완공 있는데 이게 지금 여론상 주민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노선선정은 거의 끝나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수면 소재지 구간은 우회하고, 저쪽에서 신간 2리 물한마을 뒤쪽으로 터널로 해서 성주읍까지 가는 것으로 노선선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하니까 군에서는 세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자주 협의를 통해서……
배철헌의원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지금 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화가 있는 것 같던데요. 노선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 되는거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부산국도관리청은 자기들이 시행처지만 한발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은 “군에서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주십시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굉장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꾸. 그리고 소가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33페이지.
배철헌의원
지금 사업비를 증액했는데 승인이 난 겁니까? 아직까지 심의단계에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아직 승인이 덜 났습니다. 10월에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총사업비가 당초 3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구간 내에 하천기본계획 상 치수사업을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10월에 생태하천복원심의회를 거치고 최종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배철헌의원
심의회가 끝나고 승인이 나야 예산을 투입,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올해 일단 계약까지는 발주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철헌의원
이게 그쪽 지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있으니까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배철헌 의원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 직영 골재장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21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령에 큰 자원은 고령군 골재채취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원을 아껴 놓았다가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채취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도 사실은 군 직영 골재장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환경평가협의가 입지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재협의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에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개 지구에 총 66개 사업으로 445억 원의 막대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분야 별로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시겠지만 단기사업이나 소모성 사업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주민원성이나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이나 사업 추진 시에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