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시범 부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행정부원장 류시범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시범 부원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원장 류시범입니다.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그냥 대체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원장님, 지금 업무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하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자료를 어느 정도 봤으니까 그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우리 의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된다면 행정감사에 앞서 간단하게 소회의 말을 먼저 한 다음에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취약하고 우리시의 원도심 종합병원이 하나 둘 문을 닫으며 대두된 원도심 의료공백사태에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 시청 자리에 짓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료원 설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추진하는 모든 담당자들은 시민을 위한 의료원 설립을 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진정성으로 매사에 신뢰받는 마음과 행동으로 믿음직한 의료원,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사가 교체되고 두 차례나 감사가 실시되는 등 시민들에게는 신뢰보다는 불신을, 믿음보다는 걱정을, 기대보다는 우려를 하는 의료원이 되었습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본 위원은 착잡한 심정을 뒤로 한 채 의료원이 올바르게 설립되기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신뢰받는 개원, 신뢰받는 의료원, 우리 의료원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살린다는 절박함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 의료원이 될까, 그리고 왜 공공의료원인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최고의 믿음과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는 길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는 분 아무나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를 위해 조직체계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정규 조직체계는 현재 제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임시 조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준비체계가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처음에.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처음에 2016년도 법인설립된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 5월 1일부로 최초의 조직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도 구성이. 물론 준비는 그 전에 하셨겠는데.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조직구성이 근거는 있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그게 정관에 보면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선창선위원
정관 25조 조직 및 정원 을 보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 결재 받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2017년 4월 6일 자 제5차 성남시의료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안건으로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것은 안건으로 상정한 게 아니라 임시 조직원 보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보시죠?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의결됐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5차 성남시의료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됐는데 올해 2018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합니다. 맞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2018년 6월 1일 또 조직개편을 합니다. 맞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이때는 왜 이사회에 보고가 되고 안건화되지 않았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에 있는 그 규정은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생성됐을 때 정규 조직을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드리고 시에 시장님 승인받고 그러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개원준비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더 늘어나고 하면 그 조직체계를 다른 데로 확대시켜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은 중간중간 그렇게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을 하면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제 기억에는 조직개편 하는 부분들은 이사회에는 제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보고를 하면, 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후에 구두로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이사회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식 안건이 있으면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또 주요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정관 25조는 어떤, 무용지물이네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제규정에 정식으로 조직이 의료원이 오픈되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조직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선창선위원
아니, 방금 전에 제가 조직변경이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8년 1월 1일하고 18년 6월 1일 조직개편을 했는데 왜 이사회에는 그런 기록이 없냐는 얘기예요, 이사회 기록에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걸 따지는 것은, 여쭤보는 것은 분명히 이사회의 역할이 있고 감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결론을 내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관에 대해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체계적인 것들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얘기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는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황입니다. 지금 개원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직이 구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한시적인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한시적인 조직 부분을 저희들은 매번 이사회할 때, 간담회 형식으로 할 때 저희가 항상 보고는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선창선위원
아니, 부원장님,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억 훨씬 넘고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성남의료원을 짓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하다못해 정관에 있는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관에 있는 것은 정규 조직을 저희들이 바꾼다든지 개편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그건 이사회 심의사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신 개원준비 조직도 변경현황에 보면 이렇게 2017년 5월 1일부로 해서 편제됐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편제됐는데 이게 중요한 조직도의 변경이 아닙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가 개원준비하면서 임시 조직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라고요. 조직하고 직제, 인원, 정원 이런 부분들은 직제규정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성남시 지금 준비과정에는 직제 조례 제정, 그런 어떤 규칙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직제하고 인사부서 이 부분은 규정으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한을 11월 초에는 이사회 때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2017년도부터 해서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자료에는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가 열리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는데 특히 새롭게 조직원들을 채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사회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사회가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상황이면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은 받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제가 여기 와서 이사회도 여러 번 했고 하는데 저희가 개원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회 끝나고 나서 간담회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창선위원
아니, 간담회가 의사결정기관은 아니잖아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렇죠, 그것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의결기구는 아닌데 주요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조직개편 부분이라든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간 정관에 보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결재는 받으셨겠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정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관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정관 25조는 왜 만들었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이 개원을 하려면 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정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규정이 직제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창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직이 필요하고 정원이 필요한데 정관은 왜 필요하냐고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정관 안에 있는 그 조항이 정규 직제에 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임시 조직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시장님 결재 맡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한숨) 모르겠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조직의 결정을 가지고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의료원 내부는, 과장님,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이사회에 들어가시지 않나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저는 이사회에 이사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요, 담당과장으로서 회의에 참석은 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담당과장으로서 의료원 자체 내부에서 이러한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고 임의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뽑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시청조직을 말씀드리면 시장, 부시장, 구청장, 국장 밑에 각 과가 있듯이 전체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관에 보면 정원이 1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1100명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을 만들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부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임시조직으로 한 65명의 준비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약간씩 바꾸는 부분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굳이 그것은 이사회 승인 받을 사항은 저도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효율성을 높였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 개원준비조직은 어떤 기준과 자격 체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조직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중심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편한 것을 보시면 시설·구매·전산이 전에는 한 팀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팀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직을 조금씩 개편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선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병원 설립의 경험이 있거나 의료 분야에 충분히 숙련되고 풍부한 경험이 담보되어야 이런 과정의 준비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자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개원준비 조직의 원칙에 맞게 채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저는 채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선창선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관리팀 원무과에 백○
라는
라는
분 계시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성○
라는
라는
분도 계시죠?
선창선위원
예, 있습니다.
획팀
기획팀선창선위원
재무회계에 김○
라는
라는
분이 계시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있습니다.
과에
예산과에선창선위원
이○
라는
라는
분도 계시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분들의 능력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500병상 이상의 대형의료원 개원준비 구성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무튼 저희들이 채용할 때 그 자격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통해서 전원 뽑아서 들어온 직원들이고요. 그분들 업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자, 500병상 이상의 성남시의료원 개원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한다면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실행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무원으로 치면 최소한 이 정도 일을 하려면 팀장은 아니어도 최소 6급 정도의 경력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부분들에 능수능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어떤 팀장이 자기가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나이 어리고 말 잘 듣는 직원을 뽑아서 의료원의 공깃돌처럼 쥐락펴락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원 내부 직원들 사이에. 그리고 2017년 행정감사할 때 모 시의원이 ‘특정병원 경력이 왜 이렇게 많이 채용됐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과장이 ‘우연한 일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앞뒤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맥의 필요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과정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어떤 특정병원이나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진솔하게 선서에도 말했다시피 그런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선창선위원
물론 부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데 앞뒤 전후 사정을 보게 되고 또 감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또 직원들 사이에 오고 갔던 내용들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의료기획단이라고 있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9명, (관계직원과 대화)
선창선위원
9명 맞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선창선위원
기획단의 업무가 뭔가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냥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공공의료 분야하고 정책연구 분야하고 두 업무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같은 경우는 사회사업 부분이라든지 시민참여 부분이라든지 또 공공보건으로 건강증진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로컬 의원들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기획팀도 있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기획팀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기획팀은 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저희 의료원 기획팀은,
선창선위원
기획단의 업무와 기획팀의 업무가 어떻게 다르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니 아니요, 공공의료기획단에는 크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 파트하고 정책연구 파트하고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안에.
선창선위원
기획팀은 없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기획팀이 있잖아요.
선창선위원
조직상에 기획팀이 있는 것 같던데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 의료원에 기획팀은 있는데요, 공공기획단 안에는 기획팀이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의 업무와 기획팀의 업무가 어떤 차별이 있냐고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 기획팀 업무는 각종 사업예산 부분이라든지 규정 제정하는 거, 이사회 운영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종 결산 부분,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계획이나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모든 게 기획 쪽에서 나오고요, 전체 진로, 기획부분까지도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의료기획은 보통 충분한 의료경력을 가진 의사나 의료와 관련된 사람이 맡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보통 의료기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진료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획실 쪽에서 그 업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창선위원
그럼 지금 현 의료기획단 단장님은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제가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이시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퇴직공무원 하신 분이 공공의료기획단에서 어떤 기획을 하셨는지 성과물 있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그동안 성과 한 거는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 시설 같은 데 건강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나온 게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성과물이 있다라면 성과물 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공의료기획단은 의료원 설립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을 기획, 총괄하고 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는 얘기로서는 항간에, 모르겠습니다, 의료원 내부에 기획팀도 있는데 공공의료기획단을 구성한 게 퇴직한 공무원을 위한 자리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공공의료기획단을 만든 계기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에 의해서 생기는 의료원이다 보니까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에 저거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성남의료원이 기존에 있는 의료원이라면 경험삼아 와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인데 의료지식도 전무하고 업무파악도 힘겨운 퇴직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고 있으면 과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아니,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안다라면 의료원이 신뢰와 불신 속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원장님은 신뢰하시겠습니까? 의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기획단장으로 앉아있고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이 안다라면 의료원이 신뢰를 받겠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공의료에 대한 해박한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친화적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창선위원
저,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좀 많이 아시고 이 지역 동향을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개원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이런 분야는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가졌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부원장님,
웃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지역에서 공무원을 하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지금 그분뿐만 아니고,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아니라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친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기획 쪽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정규직원도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원장님은 부원장님의 소신이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상식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네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 있었으면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과장님,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된 사항인데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보통 의료원에 관련돼서 공공의료과 과장님께서는 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도 감시하고 그래야 될 역할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물론, 그런데 이미 조직돼서 발령 낸 직원을 제가 그분의 어떤 큰 하자, 업무를 하면서 큰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데 부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체 병원에 근무하다 오신 분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공무원 했으면 다 아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발령을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왕 취지를 하려면 그분들이 꼭 공무원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을 아는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물론 뭐,
선창선위원
아니, 지역을 아는 지역의 의사일 수도 있어요, 공공의료를 알 수 있는. 그런데 왜 그것이 꼭 공무원이어야 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친화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물론 지적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미 그분이 임기가 제가 알기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창선위원
아니, 1년이 됐건 언제가 됐던 간에 지금 당장 하루가 멀다 하고 급박하게 의료원은 구성이 돼야 되고 점점점 연기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러한 인맥인사들이 들어앉아서 계속, 말 표현하기는 죄송하지만 계속 헛다리를 걷는다고 한다라면은 점점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올바로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감사자료 나왔죠? 감사결과 나왔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나왔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저희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그 처분요구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그 조항만 이렇게 받아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저희들도,
선창선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어떤 것을 고쳐라’라는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얘기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원 최초의 감사는 언제쯤 이루어졌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17년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17년도 7월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9월입니까?
「9월」하는 직원 있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초 감사가 있기 전에 각각 있었던 기획팀장과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나 팀장하고 유 팀장이 보직 정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감사 시작하기 전에 보직은 정지를 시켰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 이후 기획팀장하고 관리운영팀장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시에서 파견 나온 팀장이 겸직으로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개원관리팀장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개원관리팀의 역할은 뭡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성남시의료원에서 각종 출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개원관리팀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창선위원
2018년도 1월 조직도를 보면 개원팀장인 이모모 팀장이 기획팀, 관리운영팀, 개원관리팀 이 세 팀의 장을 겸직했습니다. 맞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한 사람이 이 세 자리를 겸직하는 거가 타당한 겁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타당하지는 저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팀장을, 아무튼 좀 놓을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선창선위원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한 바에 의하면 이 팀장은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감사팀장까지 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스포츠로 말하면 선수를 뛰면서 심판까지 같이 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아니, 의료원은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네 개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한 사람이 겸직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물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씩의 어떤 직위를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어쨌든 무리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여러 다방면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 파견공무원 맞습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파견공무원이,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이 어떻게 의료원 내부에, 파견공무원은 도움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권한과 그런 걸 다 좌지우지합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잠시만요. 부원장님,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저희 공공의료과 하는 거 아닙니다. 시립의료원 지금 감사중이세요. 무슨 대답을 다 과장님이 하십니까?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요청했으니까요. 제가 요청,
선임
김선임위원장
모든 사인은 지금 부원장님하고 원장님이 다 결재하신 그런 모든 진행사항인데 답 똑바로 똑 부러지게 하세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대답은 제가 성심성의껏 다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태까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공공의료과 과장님께서 과연 이런 사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물론 그때 당시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 (한숨) 제가 질문하면서 참 한심한 생각뿐이 안 듭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인사조치가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러한 사정들이 반복되니까 현재의 시립의료원이 모두가 걱정하는 그런 불우한 조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료전문가도 아닌 파견공무원이 세 개의 주요보직 겸직까지 하고 감사까지 무소불위의 권위를 보유하고 행사하는데 참……. 이전 과장님은 어디로 발령 받았습니까, 지금?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갔다가요, 지금 재정경제국장으로 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 전임자가 사고치고 떠나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웃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
선창선위원
공직사회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정해서 고쳐나가야죠.
선창선위원
이 팀장이라는 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분당구에 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분은 어떻게, 왜 그리로 가게 된 겁니까, 갑작스럽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발령사항이야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감사결과에 보면 저희 과에 있는 팀장하고 의료원 파견 나가 있는 팀장 간에 어떤 마찰이 있다든가 하여튼 좀 조화롭지 못하게 일처리가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사발령이 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사고를 치고 떠나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직사회의 관례인지 아니면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혁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잘못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물론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선창선위원
(한숨) 위원장님, 장현상 전 과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이요?
선창선위원
가능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문위원에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증인이면 저희가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나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의료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보면 개원관리팀이신 이 팀장은 파견공무원으로서의 직권남용 의혹이 적나라하게 지적돼 있습니다. 지적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분당구청으로 갔죠. 과연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알고 하면, 또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좀 창피하고. 공직사회에서는 사고 쳐도 면책되고 책임 안 지는 이런 어떤 풍토가 이번 사건으로 좀 적나라하게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착잡합니다. 전국 최초로 20만 명이 넘는 성남시민들이 서명하고 주민발의 조례 청구로 설립되고 있는 의료원입니다. 어떻게 민낯을 들고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쭉 그 내용을 보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의료장비·의료정보시스템의 구매와 조달의 이권화, 인사전횡, 견학을 빙자한 해외방문, 무의미한 용역남발로 책임은 멀리하고 업무는 뒷전이고 이권은 가까이 하고 음지에서 짬짬이 돈 되는 일은 서슴지 않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감사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부정과 비리의 백화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방관과 방치, 방조로써 해왔던 분들한테 국장님,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선창선위원
피해가 갔으면 이분들한테 구상권 같은 걸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런 손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 청구 가능하겠죠.
선창선위원
예, 감사에 보면 10억이 넘는 것들을 초래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선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이 의료원 직원이신 거죠?
선창선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료원 직원이면 전 과장님도 영향은 있지만 일단 지금으로는 부원장님 책임 아닙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앉으시고 부원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책임자는 가만히 있고 왜…….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연연해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책임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문을 예, 답을 하세요.
선창선위원
전국적으로 성남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10% 끌어올리려는 정부정책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성남의료원이 개원도 하기 전에 시 담당자들과 의료원 구성원들의 무책임과 책임회피로 불신이 팽배합니다. 본 위원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위원장을 맡아 십수 년간 일을 해오면서 이 자리에 이르렀지만 차마 얼굴 들고 시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년 동안 시민들과 조례 청구 서명을 받고 다닌 저는 아주 참담함을 느끼고 이것은 곧 시민들의 참담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앉아계시는 공직공무원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요, 정책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이토록 무책임하게 망쳐놓고 전보하고 국장으로 승진하고. 국장님, 다시 한번 이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내용 한번 잘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지금 선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 직에 계시다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다른 과로 가버리면 끝나고 또 어떤 분은 현재 책임자로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이제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살펴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힘이 빠지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현상 국장님 참석 요구한 거는 우리 선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로 일단 더 검토한 후에 대체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연락해서 안 오셔도 된다고 해주십시오.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닙니다.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주가 됐는데요. 총 예산이 100억이 좀 넘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91억이요.
준배
이준배위원
91억입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잠시만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산은 100억이 넘지만,
준배
이준배위원
아, 91억 5500만 원.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관해서 보니까 지난 17년 6월 30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입찰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유찰이 돼서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유찰된, 어떻게 두 번이나 유찰됐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저희 과업 범위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정보시스템 하는 회사들이 좀 중소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 것을 전체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다른 업체에서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가 보니까 지원을 안 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 답변을 해주시면 일단 감사하겠고요. 여기 일단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실무담당자가?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실무담당자가 유** 팀장이라고,
준배
이준배위원
예, 팀장과 이모 직원,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분이서 하신 거 같은데요. 이렇게 100억 가까이 되는, 91억이 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게 고의적인 유찰 그리고 이 정보시스템 회사와 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시는 건가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니요, 제가 모른 척하고 그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 때문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그 책임자가 그거 때문에 해임도 당했고요. 그런 어떤 조치결과는 받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여기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그 계약이 계속 유효한 거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액 다 집행이 됐나요, 예산은?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공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만큼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전액은 안 나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계약 건에 대해서 또 사전,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감사에도 보니까 나와 있고. 그런데 그 계약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까, 이 회사하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지금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지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 혼란스럽고,
준배
이준배위원
이 회사는 혹시 어느 병원에 이러한 전산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면,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최근에 하는 데가 이대 목동이고요. 지금 목동 것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하고 있고 기타사항들은 제가 파악을 조금 더 해서 이거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제 보니까 병원에, 제가 여기 가까운 분당에 있는 종합병원에 알아봤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건은. 이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팀장 그리고 직원, 이 팀장 한 사람에 의해서 90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가진 아주 막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물론 이것이 어디까지, 이 단 한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누구와 같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책무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우리, 원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원장님이나 부원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 개인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막대한 손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원장님?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시스템상으로 제가 보기에 문제는 없었던 거 같고요. 또 원장님,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한데요, 시스템이 문제없었으면 그냥 이 한 사람의 책임이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절차상은 예를 들어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절차상에.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절차상에는 우리 유 팀장 위에 또 제가 있고 또 원장님도 똑같이 결재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게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인식이나 사고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유** 팀장이라는 분이 사실은 서울대병원에서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인지가 있다고, 제가 오니까 벌써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충분히 할 수, 몇 번 개발도 해보고 구축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던 거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이 유 씨에 대한, 유 팀장에 대한 채용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특별채용이 없었습니다, 다 공개채용. 그 전산 분야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자격기준을 두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이분이 이쪽에서는 전문가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전에.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어느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했어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있었고요. 보라매 쪽도 개발할 때 참여했다는 것도 제가 들은 거 같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분에 관련된 인사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력서 포함해서 나중에 좀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서울대병원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서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채용하고 직원을 뽑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바로 드러난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원장, 부원장님의 어떤 책무에 관해서, 많은 직원들을 고액연봉을 주고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시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다는 거는 저는 원장님, 지금 원장님 안 계시니까 부원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같은 건데요. 이 유 씨가 채용이 보니까 2016년도 8월에 입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8월에 입사했는데 9월에 이 사업 관련해서 바로 맡기셨어요. 그렇죠? 본 정보시스템 사업 관련에 대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해야 될 업무가 이런 정보시스템에 관한 업무만 있었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렇습니다. 이거 정보시스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뽑은 거고요, 그래서 그 업무가 또 주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자료와 이것을 보긴 했지만 개인신상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유찰이 되고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민 어느 누구도 이렇게 바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내부정보를 유출해서 어찌됐든 공정성도 좀 방해했고요. 그리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다른 거하고 볼 때 한 2, 30% 정도의 어떤 금액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구두로써 알아본, 분당에 있는 종합병원에 구두로써 알아본 결과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 제가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2, 30%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상에 낭비를 좀 가져왔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고, 성남 그리고 성남시민에 대한 명예나 위신이 상당히 실추됐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혹시 앞으로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위들이 좀 예방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부원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가장 개원준비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장비 부분, 인력채용 부분. 사실은 이게 검증하고 여러 가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방법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운영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야 재발방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잘하는 것도 부원장님의 책무입니다.
웃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유 씨에 대한 그러면 처분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해고만 하고 말았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해임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해임하면 끝이에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아, 그러고 나서 그게 형사고발까지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정확하게 한번 좀 알아봐주십시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정확하게 알아봐주시고요.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감사결과도 나와 있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있다고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께 요구 드립니다. 지금 형사상 내지는 민사상 손해가 났으면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다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형사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고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또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유 씨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력서하고 입사서류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계약한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서로 계약한 용역발주서 이거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인사자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준배
이준배위원
주민번호는 지우면 괜찮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드리도록,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등기부등본 이런 거는 법인서류이기 때문에,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건 저희가 특별히 문제없을 거 같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거기 주주명부하고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다른 병원에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한 2, 30% 정도 높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래서 시민세금이 좀 저기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정확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료정보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솔루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좀 체킹해 보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 그렇습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린 거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직접 이거를 개발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공유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정하게, 조달청이라든지 나라장터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는 건데 이래서 공정사회가 되는 거고,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의 공정성으로서도 대단히 부당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부원장님께서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하신 것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발언은 마무리하고요.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정봉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그럼.
재호
유재호위원
유재호입니다. 형사고발에 대해서 진행결과를 아까 모른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확인을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신다는 게 좀 납득을 하기 힘드네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했는데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지금 얘기가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형사건에서 무혐의가 났다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나중예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사건번호하고 나오시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거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기관이 어디인지.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기관.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기관?
재호
유재호위원
예.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개선 요구사항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에서 나온 개선, 이지텍에 관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유재호위원
예.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1쪽에 있는 그 처분요구서까지만 저희들이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교육이 아니고 계약금액, 여기서 계약금액을 삭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2017년도에는 계약금액 삭감하라는 감사,
재호
유재호위원
과다계산된 그런, 불공정거래 때문에 과다 책정된 계약을 감액하라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2017년도에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면 위원님, 그 자료 저희들이 조금,
재호
유재호위원
2018년도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 18년도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9월입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게 지금 막 나간 거예요, 감사결과가. 그래서 아마,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당연히 감사에서 환수하라고 하면 환수하는 겁니다, 그건. 조치 그렇게 할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거 약속하신 거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이지케어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지케어텍이 사실상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것으로 진술, 녹취, 이메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황당하게 이지케어텍이 주계약자가 됩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계약을 파기해도 시원찮을 행위인데 이 수주를 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의료정보시스템은 계약자가 이지케어텍 독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 확실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잠깐,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하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입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하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제안서에도 없는 하도급사 4개사, 5개가 이지케어텍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아닙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정보팀장이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창선위원
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비하고 솔루션 비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자료 확인) 의료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쪽이 17억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소프트웨어 쪽이,
정봉규위원장대리
지금 누구신지 말씀을 하시고 답을 하십시오.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성남시의료원 의료정보팀장 윤일석입니다. 총 91억 5500만 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가 17억 69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73억 8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OCS·EMR(OCS: 처방전달시스템, EMR: 전자의무기록) 주시스템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솔루션비와 개발비 그리고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42억 14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하드웨어 솔루션이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하드웨어 쪽만 빼고서는 7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창선위원
73억이요?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예, 73억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비용입니다.
선창선위원
개발비가 그럼 7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억 1000만 원 정도가 OCS·EMR 개발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이지케어텍의 주된 부분들은 개발비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이지케어텍이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은 개발비에 대한 30억 1000만 원과 솔루션비 3억 8300만 원에 관한 건이고요,
선창선위원
그럼 약 33억 정도가 이지케어텍에 관련된 일이네요?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직접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부분은 그쪽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하도급업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90억이 넘는데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이지케어텍 쪽에서 물품을 납품하기로 지금 하도업체들이 계약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그룹웨어라든지 팍스(PA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내린 결과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게 타당한 겁니까?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하도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지금 직접 물품계약에 대한 부분하고 하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케어텍하고 결론이 나오는 대로 차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지케어텍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업무 외의 것들 아닙니까? 그거는.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이지케어텍이 도급업체로서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져 있고요, 이 도급업체가 지금 하도를 줄 수 있고요, 저희가 하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의 어떤 증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지케어텍 쪽하고 지금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의 검증도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겁니까?
일석
윤일석의료정보팀장
일단 제가 지금 의료정보팀장을 7월에 맡은 이후에 그 이전에 계획됐던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이지케어텍 쪽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일 저질러놓고 남은 어려운 부분들을 다 떠안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임.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부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감사자료를 보니까 ‘특정업체 이익도모를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알선’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글귀만 들어서는 어떤 건인지 지금 부원장님 감이 가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너무 영역이 넓어서……. 그럼 제가 조금 좁혀드릴까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이 건은 어떤 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이게 해외연수 관련 용역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래서 그 결과는 ‘해임’으로 그때 징계조치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게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지금 다시 복귀는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은 20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미국은 4200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 경비로 선진의료기관 방문으로 다녀오셨는데 이거를 A라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러니까 일산 소재에 있는 월드레일? 그쪽에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료에는 허위로 성남에 있는 고고투어로 이렇게 밝히셨고요. 그렇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감사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이렇게 성남시 소재 업체도 아닌 일산 소재인 업체에다가 선진의료관광 이거를 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도 6000만 원이 넘고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도 6200만 원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지케어텍 91억 같은 경우도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큰 금액도 그렇고 이렇게 선진관광 이런 것도 그렇고. 비리의 종합세트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리에 대해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백번 걱정하고 질타하는 거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저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피해가지는 않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부터 계속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하나의 건이 있는데요. 미국에 가서는 1000달러를 또 받으셔서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그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부원장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고 저기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도 해서 해임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시키고 또 자체적으로도 교육도 하고 또 보완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외여행갈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게끔 그런 보완제도도 만들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엄갑용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다음에는 선진의료 갈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래서 우선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여행의 어떤 필요성, 목적성, 적격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아예 심사를 하고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보고하게끔 그렇게 지금 제도로써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또 가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시민의 이 혈세가 엄청, 167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원을 해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물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의료원이기는 한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 원도심에 있는, 의료기관이 정말 열악한 이 원도심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의 대표로서 말하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부원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2일에 자료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목은 성남시립의료원 관련 자료해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하고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 ‘시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전문’, ‘개원준비 및 조직인력에 대한 상세보고’ 그리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약력 및 회의록 포함’, 그리고 ‘입찰관계에 있어서 계약 경과 및 결과보고’ 입찰이 진행 중인 거는 진행 중에 대한 결과보고고 완료된 건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 계획 중인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도 입찰 부분이 있으면 전문업체에 의뢰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전문업체에 대한 상세보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8월 2일에. 그런데 최초자료가, 1차 자료가 8월 말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입찰에 관한 내용하고 인력채용에 관한 내용 이 두 내용이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2차 자료가 9월 말에 왔어요, 지금 방금 불러드린 자료가. 그런데 9월 말에 받아보니까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늦게 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업무하기가 힘든 공공정책의료이고 그리고 성남시립의료원 개원준비에 관한 업무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료 준비가 안 돼서 그러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우선 위원님께 자료가 이렇게 늦게 들어갔다는 게 저도 지금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저희들은 요구 오면 자료는 우선, 의회 자료는 우선적으로 하라고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의도적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부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싹 빠진 거예요, 추가적으로 인사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하나 말씀드릴까요? 의료장비 입찰 관련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됐던 의료정보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없으신가요? 아까 전에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업체 선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게 91억 5500만 원짜리죠? 그런데 한 장, 두 장, 세 장이에요. 계약서도 없고 평가위원회나 선정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도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게 어떤 의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요청한 자료가 제가 개인 의정활동 자료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안 와서 여기에 행정감사 요구자료로 포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시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수소문해서 경찰도 아닌데 조사까지 해가면서 행정감사에 임해야 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입찰 의료장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던 시점에서 계속해서 진행상황이 있고 공고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진행된 거나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 해달라는데 왜 결과보고를 안 해주세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
한호
신한호위원
언제 공고가 나갔고 어떤 업체들이 입찰을 했고 어디가 낙찰을 받았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기계는 언제 들어오고 금액대금은 언제 입금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회사 관련해서도 계획만 한다고, 저한테는 담당자 분이 오셔서 ‘계획만 있지, 아직 진행사항은 없다’라는 답변으로 8월 한 달, 9월 한 달, 두 달을 바짝 말씀하시면서 9월 말에 자료 주시면서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야.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약사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1차, 2차, 3차, 4차, 5차, 9차. 1차부터 9차까지에 걸치면서 의료약품 품목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상황인데 왜 이런 내용들 보고를 안 해주세요? 제가 요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명시를 해서 드렸잖아요. 이것도 한 장짜리예요. 이거 한 장짜리 보고하기가 힘든 거 아니잖아요. 경과보고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지금 의료장비에서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죠? 의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하고자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시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의료장비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거 입찰 관계된 거는 부원장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제 주관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까지만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우리 약사, 약품과 관련해서 우리 진료부장이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주시면 됩니다.
준현
신준현진료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진료부장 신준현입니다. 신한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자료가 아마 제약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되고 있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약사위원회가 초부터 열리기는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약회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아마 성분에 따라서 나오는 약 회사 리스트를 제약편람에 따라서 두고요, 거기에서 입찰 가능한 회사를 다수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문제가 의료진이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과에 대한 약을 갖다가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입찰에 관한 것 코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보 전산 쪽에서 약제 관련 코드를 만들려면 이런 약품에 대해 어느 정도 선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900종 정도 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입찰조건이 단수만 나오는 것은 그냥 단수로 가고요, 이게 다수 제약회사가 나오는 거면 우리가 분당서울대나 보라매병원이나 공공병원 리스트를 보고 10차 동안 진행해서 그거를 리스트는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호
신한호위원
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준현
신준현진료부장
진료부장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부장님.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공부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현
신준현진료부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끝난 게 9월 추석 연휴 직전에 끝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선정작업이 끝난 게 9월 말에 끝났고 그게 아마 넘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약제 관련 예산은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물류 쪽에서 그걸 빼놓지 않았나 하는데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으면, 제가 분명히 김균수 팀장님인지 부장님인지, 맞나요?
균수
김균수성남시의료원직원
팀원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저랑 통화 몇 번 하셨죠?
균수
김균수성남시의료원직원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서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알려달라고 제가 통화하신 적 없으신가요?
균수
김균수성남시의료원직원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9월 말까지 두 달 동안이나, 8월 중순에 저랑 통화 한번 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고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제 한 장짜리 자료가 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현
신준현진료부장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알았으면 약제랑 해서 간단한 보고서는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저희가 8월 말부터 시장 보고가 지금 매주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료부 쪽 돌아가는 일을 좀 신경을 못 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고를 잘 못 받아서 보고를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은 주의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요청 드린 자료는 혹시 없더라도 현재 경과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신준현진료부장
예, 원하시면 전화를 제가 해서라도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부원장님, 파견근무원에 대해서는, 파견원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아직 그건 전혀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시기도 안 나와 있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저희 성남시의료원의 인력구성은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보면 되십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견직이라든지,
한호
신한호위원
용역업체를 사용해서 경비라든지 식당 운영이라든지 청소 부분에 있어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직접 고용으로,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응급실 요원까지도 전부 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직접고용으로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주 오늘 상당히 우울한 행정감사인 성남시립의료원이었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분 좋은 소리네요. 전부 다 꼭 그렇게 약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근로자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혹시 지금 성남시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을 하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련된 노동조합이 몇 개가 구성되어 있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복수노조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간담회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간담회 그렇게 공식화시키지는 않고요, 각각,
한호
신한호위원
공식이 아니라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이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제 부분에 있어서 얘기 나온 게 없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그것은 노사협의하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중단됐으면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된 상황입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보수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 보수수준은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 지금 그런,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은 그런 수준에 앞서서 호봉제나 직무급제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의료원 입장은…….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호봉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 이 또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근로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 개원준비에 이러한 근로자분들의 복지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채용 부분, 지금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경비가 지금 52억과 18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개원관리단의 운영에 있어서 전 개원관리단 관리팀장께서 세 자리, 네 자리 겸직을 함에도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를 적용해서 저희 직원분들을 좀 감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개원 인력 65명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계속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절대로 지금 65명이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고 65명이 지금 현재 그렇게 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원 준비라는 게 상당히,
한호
신한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직원분들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말씀드린 것은 관리팀장이 겸직을 세 자리, 네 자리 하면서 전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니요, 제가 그건 답변을 그렇게 안 했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에 관한 내용은 업무분장으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사회 구성 관련 건인데요. 아까 전에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4항에 3을 보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입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5번 이사분과 6번 이사분이 계신데 두 분 다 4항 3의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법률상에 보면 각각 1명 이상씩으로 해서 지금 추천되신 두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뒤쪽에 “지역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이분에 대해서는 왜 구성을 안 하신 거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전에 위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원님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 6월에 청와대로 들어가시고 거기가 공석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상에 ‘이내’에서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인원수를 딱 채워서,
한호
신한호위원
‘이내’에서는 운영할 수 있지만 지방의료원법 제8조 4항 3항에 대해서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포함을 시켰어야죠, 공석이 생기면. 지금 그러면 의료원장이나 감사 본인이 빠져도 그대로 진행해도 됩니까?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추천으로 들어왔는지 이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획단에 기획단장이 성남시의 전 공무원으로 역할을 하시다가 퇴직하셨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 분의 주요경력을 보면 아까 전에 주요 업무실적에 심폐소생술 뭐, 어떻게 말씀하시다가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여 차례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했습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것은 간호부나 이런 데에서 저거 한 게 아니라 기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료기획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그래서 제가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단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셔서, 이 분이 의료 관련된 전공을 하신 것도 아니고 조경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에 시에서 근무하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발 시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는 의료원 개원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아까 2017년도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 대한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고 교육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교육시켰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게 언제 정도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결과가 18년도 초에 나와서 그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날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선창선위원
교육한 거 확실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진짜 확실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건 공람하고 전체 직원들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만 한 것은 공람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여태까지도, 아직도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혀 모른다는 얘기네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 감사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간회의 때.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원장님 아니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고 여러분들 계약하시는 분들이나 저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하라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은 아마 안 드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했을 겁니다.
선창선위원
부분 부분이 여기 보면 ‘내부정보 유출 등, 중략하고 전 직원님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출은 하신 겁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결과는 제출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공람도 안 하고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 직원한테 교육을 하지 않고 나서 제출을 했다고 하면 그건 허위보고 아닙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러니까 2018년도 재감사 했을 때 복무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서 이행실태 ‘부적정’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들 많죠? 인사용역, 보수체계, 서비스디자인 같은 용역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알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
선창선위원
이 용역의 남발로 인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디자인 용역이 뭐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HI(Hospital Identity) 개발하는 거. 우리 HI 개발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픈했을 때 서비스의 어떤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환자들의 이동경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맞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처음에 하지 않고 시공 중에 합니까? 시설은 다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도 볼 수 있고 또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가장 효율적인 것은 미리 얘기를 해서 그 서비스에 맞게 병원들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병원은 한참 짓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면, 이 용역이 틀리다고 하면 다 때려고쳐서 다시 만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
선창선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저희가 그 용역을 하고 10개 과제를 그 용역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환자 공간기반 진로제공 기반 만드는 그런 부분들, 또 환자가족 병동생활 제공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시설 쪽에 관한 서비스도, 공간적인 서비스도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그런 동선이나 이런 어떤 공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과제를 갖고 이걸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그걸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거는 뭐…….
선창선위원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공사는 다 진행되고 있는데 뒤늦게 그 용역을 해서 얼마나 반영됐을까도 미지수인 거고 결국 따져보면 그 용역비조차도 공허하게 떠버린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보수체계 용역에 대해서 방금 호봉제로 결정하셨다면서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용역 할 때는 직무직급만 제안했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인사보수체계를 처음으로 용역 줬을 때 용역 결과물에 보수체계는 직무급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제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용역에서는 그 직무급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직무급제에 관한 게 용역에 나갔던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인사보수체계 했을 때 직무직급도 하고 호봉제도 하고 같이 여러 개 안을 냈으면 되는 건데 꼭 집어서 직무직제만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세 번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 결론은 호봉제예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직이 구성되니까 그런 보수체계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겁니다. 주니까 기본적인,
선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보수체계에 있어서 용역을 주면 직무급제와 호봉제와 또 다른 안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개를 나란히 하면서 제대로 된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직무급제만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부실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그 대답을 얻으려고 또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첫 번째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직무급제를 전제로 해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직무급제만 제안했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에서 나름대로 시장조사해 보고 저거를 해보니까 여기 성남시의료원에 직무급제가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직무급제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으면 그 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무급제라는 게 지금 보편화 안 되어 있거든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왜 억지로 만들어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용역비를 낭비했냐는 말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얼마나 들었죠? 세 번 다하는 데.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한 2500,
선창선위원
예?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3000만 원 미만이 될 겁니다.
선창선위원
확실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확실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두 번 했을 때. 구백 얼마하고,
선창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두 번째가 저희들이 1900 나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조사한 게 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세 번 다해서 900만 원뿐이 안 나갔다고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니오, 첫 번째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4500 나갔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아는 액수하고 다르기는 한데 일단 알겠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의 남발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용역천국입니다, 용역천국. 그렇다고 제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가 적절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떤 용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9월에 복무감사 결과 치분요구서 중에서 네 번째 ‘자동면역분석기 등에 대한 의료장비 구매 재검토’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단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재입찰 다시 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그건 장비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7년도 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공람도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질질 끌고 오고 있고 또 재감사 속에서도 그러한 지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권고나 개선요구, 주의,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부원장님,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성남 본시가지 20만 명이 몇 년 동안 서명을 해서 전국 최초로 주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의료원입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간 것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파생되고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물론 뒤늦게 오셔서 이런 일들을 다시 극복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대한 애로점이라든가 많은 부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진짜 시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료원의 형태로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기업에서도 구매라든가 회계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병원 건립도 하면서 의료장비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인원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많은 직원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몇몇 직원들, 그리고 이런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문제점과 부실이 일어난 데 대해서 어쨌든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요, 대표로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정말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한 것을 개선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장비 구입과정이, 이게 문제점이 보통 많은데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의료장비 구매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연합회 조사가격보다, 기준해서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러다 보면 연합회 가격보다는 싸지만 일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가격보다는 비쌀 수도 있는 거고요,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에 저희들이 장비 구매 관련해서 위탁 준 부분은 사실은 이 장비 부분이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명성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나름 그런 어떤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료원연합회도 여러 장비를, 지방에 있는 의료원들 각종 장비를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세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어떻게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정하게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장비의 가격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품질 면에서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당연히 그것은.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의혹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고생합니다만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권고사항이 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3억 17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난다고 2018년도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정도,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감사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이거 위탁을 줬다고 지방의료원연합회에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저희들이 위탁 줬다고 해서 거기에서 손 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저희들이 장비목록은 연구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봐라, 시장조사도 하고 가격도 다시 조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기초가격을 만들어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찰되고 나서도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나름대로 너네들이 알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다른 병원들 최근에 들어온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너네들이 확인을 하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있는 대로 정비를 좀 해놔라.’ 하고 제가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의료장비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구매물류팀이라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몇 분 정도 일하세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금 계약에서 네 분하고 그다음에 장비만 전담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의용공학 출신이 두 명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지방의료원연합회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하고 이러한 주체를 팀에서만 합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팀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팀에서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병원을 운영하다 MRI 사고 X-ray 하나 사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한꺼번에 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기 때문에 위탁을 주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인력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더 보충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최신사양으로 적정한 가격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 하더라도 가격이 비쌀 수는 있어요, 최신 사양이고 좋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통해서 저는 이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보완을 제발 하셔서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의료장비 구입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계약서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자료 확인) 분류로 좀 나누어져 있던데 1, 2 분류인가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1그룹 2그룹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1그룹 2그룹 이렇게 있더라고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 그룹 내에서 MRI라든가 이런 고급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구매한 것들 계약서를 좀 볼 수 있나요?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입찰과정이라든지. 물론 투명하게 잘했겠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직원 관련된 것인데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직원기숙사가 지금 있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에는 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관련해서.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거 해서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언제 반납했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지지난주 정도인데요, 최근에 반납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이 아파트를 왜 기숙사로 해서 처음에 요청을 하신 거였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요청이…….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몇 년 쓰셨어요? 그걸 얼마나 쓰셨어요?
웃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니요, 쓰지는 않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쓰지는 않았어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아예 쓰지는 않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쓰지는 않고 그냥 반납을 하셨어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 기숙사가 좀 여유 있는 게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 기숙사가 있으면 나름대로 야근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이야기가 됐던,
준배
이준배위원
이건 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원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그런 더 이상의 비위가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은 단 세 페이지인데요, 연 91억 5000만 원짜리. 지금 이것은 하나에 대한 자료인데 28억짜리, 가구 구입에 대한 자료예요. 91억 5000만 원짜리 정보시스템 구축은 이 세 장 달랑이고 가구는 28억짜리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선정위원회라든지 회의결과라든지 평가점검표라든지 평가위원회 회의수당 입금계좌라든지, 다 가렸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싹 다 넣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는 이렇게, 몰라요,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붙임으로 넣으신 내용들, 평가점검표라든지 회의기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첨부가 되면 아주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예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앞으로 이 가구 구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수감자료라고 해서 요구목록 일련번호4 해서 과업지시의 내용을 저희한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용역에 따라서 지금 과업지시가 이루어졌고 실시를 했는데 과업지시만 하면 끝인가요?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죠.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요약보고라든지 최종보고라든지 연구결과에 따른 분석결과라든지 이런 내용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당연히 용역업체에서는 보고를 했겠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용역 마무리가 되면 용역 결과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근데 여기 마무리되어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업지시를 했으면 당연히 결과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에 대한 부분 과업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끝난 게 단 하나도 없나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아니요, 있습니다, 그거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바늘 가는 데 당연히 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과업지시서만 요구해서 아마 과업지시서만 그렇게 제출하신 것 같은데,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업에 따른 결과보고는, 과업지시는 이 내용으로 대체할 테니까 제목하고 요약만 해주시고요, 결과보고 부탁드릴게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선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위원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없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조금 전에도 지금 현재 있는 65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염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개원준비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저거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원 개원준비라는 게 상당히 복잡다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5명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고 사실은 더, 우리가 개원할 때는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이 개원할 때 과연 인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개원했는지 제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100명이 넘게, 102명인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산병원에서도 개원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기억으로는 한 120명 정도가 개원준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원준비라는 게, 이게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이 65명이 절대로 준공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그렇게 저거 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원장님 나름대로 그 업무에서 오는 애환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지금 부원장님께서 매를 버십니다. 서울의료원이나 일산의료원 준비기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거기도,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부터는 120명 정도가 투입이 들어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가 65명을 준비요원으로 시에서 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요원을 적절히 잘 뽑아서 준비 잘하시라고 원장님께 다 업무를 맡겨서 추진을 맡겼잖아요.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우리시에서 직원 65명 뽑으라고 지시한 적 있으세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원장님께서 애환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줄은 저희도 조금이나마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감사할 때 이런 저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직원 채용문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65명이 채용된 것은 18년도, 욕하는 것 같네, 2018년도 5월에 개원 예정으로 해서 뽑은 직원이고 저희가 개원이 1년 정도가 더 지연되니까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개원준비는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대요, 준공이 되면 지금 한 60% 정도 개원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준공이 되어서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 지금 준비요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준공이 덜돼서 못 하는 업무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준공이 6개월 정도 더 늦어졌죠? 그리고 65명이고 70명이고 개원준비에 맞춰서 직원 채용하는 것도 원장님들께 다 맡긴 거죠?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필요한 인원 다 뽑아서 준비 잘하라고 맡겼잖아요. 시장이 맡기고 국장이 맡기고 과장이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잘하셨으면 됐고 잘 뽑으셨으면 되지, 지금 이 사태가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까? 시립병원 처음부터, 저희 여덟 명 시의원 전체 다른 업무 다 안 하고 시립병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 다 파서 모든 용역 다 조사하고 한번 해볼까요? 애환은 나름대로 있으신 거 알기는 아는데요, 처음부터 그 숫자 부족해서 뽑으라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 숫자가 부족해서 준비하는 데 업무차질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책임입니까? 아셨습니까?
시범
류시범행정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중원구청, 3개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