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남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처리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목적,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 등을,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권리보호 요청의 대상, 처리 등을,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납세자권리 헌장 준수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서 공포된 것이 2017년 12월 26일이고 시행이 2018년 1월 1일부터인데 지금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월 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그 표준안이 늦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좀 늦게 내려왔고 법 시행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6개 자치구가 법을 개정했고요. 나머지 자치구는 지금 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제2조에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서 지금 조례안에 보면 부서를 지정을 안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시행규칙에 혹시 들어가 있나 찾아봤더니 시행규칙에도 지금 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감사담당관실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조례에다가 딱 적시를 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치, 3개 자치구가 감사담당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1개구 자치구가 감사담당관 하고 박혀 있는데요. 형평성에 만약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탄력성 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지정 않고 세무부서 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직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걸 다 걱정을 하시네요.

네?

별걸 다 걱정을 하신다고요. 그것은 지금 일단 세무부서에는 안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부서에 안두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어느 부서에 두는 것이 맞, 기획예산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성격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에 두는 것이 맞거든요.

그 말씀대로 타 자치구도 감사담당관에 일단은 배치는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표준안도 그렇고 법제처 검토 그 쪽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례에서 이렇게 안돼 있으면 언제든지 이 부서에 갔다가 저 부서에 갔다가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조례에 안 넣으면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서 딱 못을 박아야지 정확하지 무슨 기구 변경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특별히 그렇게 안할 거 뭐 있어요?

그것은 시행하면서 보다 보면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표준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15조에, 지금 15조 단서조항에 보면 이 말 자체로 가지고는 14일이 7일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구분이 안돼요.

계속 답변드리는데요 그 14일이 7일, 처음에 7일, 처리기간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일간 더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총 14일 중에서

처음에 1항에 보면, 1항이 아니고 보면 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7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일 하고 7일을 더 해서 최종 14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권리보호라는 것은 처분 전이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고 하다 보면 실효가 없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짧은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한용대위원님에 같은 의견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조마다 어떤 의견을 다루셨지만 마지막 종합의견에 납세자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에 대해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부서명을 적시해 놓아야만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구청의 편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처음부터 정해서 가야 그런 독립성이라든가 또한 지속성이 꾸준히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조례시에 조금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적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 그러시다면 수정의결 해 주시면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표준안도 그렇게 돼 있고 했던 사항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하고 한용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고 굳이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지금 감사담당관 안에 민원처리,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총괄부서 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세자보호담당관도 감사담당관에 두려는 것이고요. 향후에라도 부서의 명칭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울러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세무부서 담당 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원이 예를 들어서 현재 민원여권과 등 그런 민원부서에도 많이 온다고 하면 굳이 감사담당관에 둘 필요도 없이 민원여권과 같은 민원부서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인데요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자격기준이 세무사나 전문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얘기하나마나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에 대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5조에 보면 자격이 있는데요 세무사, 공인중개사 해 가지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자격증을 하면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은 7년 정도면 이런 전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 보다도 더 전문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거까지 명시해야 될까 하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6급이 담당 배치된다면 7년 이상 해당분야인데요 7년 이상 6급이라는 것은 거의 20년 이상 다 근무를 했습니다, 이 세무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밑에 세무사, 공인중개사, 변호사는 나중에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가 책정이 된다면 개방형으로도 가능하다, 그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무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하고 우리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납세자보호관이 되면 임금기준은 똑같이 결정되는 겁니까?

개방형 직위로 하면 6급상당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거죠.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으로요.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문의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세무사님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로 적은 수임료를 받고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납세자보호관이 생기면 그분들이 계속 지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들이 이제는 안하시게 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세무사 상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쪽 하고 우리 납세자보호관은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라든가 변호사 그 분들은 와서 상담은 계속해 주고 다만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그걸 전담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질의를 할 때는 거의 그쪽 납세자보호 쪽에서 저희가 국세청에 가도 납세자보호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가서 뭐라고 그럴까, 민원상담을 할 때 정말 주민한테, 우리 개인한테 아니면 법인한테, 소상공인한테 정말 혜택이 간다라는 걸 별로 느낀 적이 없어서 저는 한번도 제 사업자 입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납세자보호관이라고 기구를 설치해 놨을 때 정말 우리 주민한테 긍정적으로 반응이 올지 그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민원여권과에서 공인회계나 세무나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네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세 관련해서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선 상시 배치는 아니고요 요일마다 온전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하고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극명한 차이는 그 분들이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강남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라든지 또는 국세업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 강남구의 지방세에 관한 것이 주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것은 상담이고요.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까지 다 해 주는, 통보까지 다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담하고 민원처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넓으신 관점에서 명칭이 바뀔 것을 우려해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편리성에 대한 물론 그런 관점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편리성 보다는 조례에 명시하여 얻는 이점이 더 크다면 그쪽으로 더 의견을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이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 두느냐, 이런 행정적 배치에 대한 부분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디에서 민원인이 직접 만나느냐는 그런 탄력성에 대한 물리적 배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배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조례는 명시하되 민원인이 접할 수 있는 편의성을 위해서 어디 민원여권과라든가 어디에다 두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하느냐에 대한 조례 명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보충 의견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속은 세무부서 소속입니다. 배치만 지금 감사담당관에 하느냐 또는 민원여권과에 하느냐? 이것은 그 관점은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라고 지금 조례에 못박아 놓으면 감사담당관이 감사과로 바뀔 수도 있고 명칭이, 그러면 저희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꼭 개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고충민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의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팀 업무가 어떤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타 부서로 이관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또 없어질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더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굳이 부서를 못박아두지 않아도 됐지 않겠느냐, 저희가 운영은 지금 감사담당관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좀 탄력적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5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이 있는데 이게 지금 1항1호, 2호, 2항 이거는 어디 준칙에 내려온 그대로 넣어놓은 겁니까?

한용대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일단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퇴직한 공무원, 이런 사람도 사실은 오히려 더 자격이 더 적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정년퇴직하면 60세 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년퇴직이 아니고 정년이라는 그런 말은 빼고 지방세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 그러니까 현직이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1호는 현직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2호에 현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세 업무를 10년 이상 본 사람은 보호관의 자격이 있지 않냐, 나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이란 것은 지금 위에 1항에 보면 1호에 보면 6급 공무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면 6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 후에는 이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6급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 6급을 따지지 말고, 6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내가 지방세 업무를 한 10년 이상 하면 납세자보호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 하는 걸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론은 현직입니다. 현직에서 아무래도 업무에 유기적인 연관이 잘 되겠지요. 2호는 여기 적시한 내용을 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는 개방형 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에서 뚝 떨어지는데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똑 떨어지는데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이 아무리 세무부서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과연 객관적으로 그냥 거기서 마저 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했던 건지, 이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2호는 개방형을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박다미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2조의 2항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둔다는 얘기는 소속을 한다는 얘기인지? 근무를 시킨단 얘기인지?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보세요.

김영권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 두며 라는 것은 부서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부서에 가서 근무만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 배치까지 다 되는 겁니다.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는 이 조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소속을 얘기한 걸로 저는

그렇지요. 맞습니다. 소속에

어디 소속이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과 소속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배치를 한다는 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파견이 돼서 현재 세무부서에서 파견이 돼서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같이 배치되면서 소속까지 그렇게 된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항에 분명히 여기에 세무부서 외의 세무부서가 아닌 외에 부서에 둔다는 얘기는 소속을 그쪽으로 둔다고 저는 판단되니까 그 부분에 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증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2항은, 2호는 개방형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두는 거고요 1호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채용을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하게 되면 상시근무를 시킵니까?

네,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러면 상당 예를 들어서 5급상당이라든가 뭐

6급상당이 됩니다.

6급상당입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항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예를 들어서 채용됐다.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상시근무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세무부서 외에 배치돼 가지고 정식공무원으로 개방형 정식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보면 납세자보호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납세자 보면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주민들은 세무1과가 무엇하는 곳이고 세무2과가 무엇하는 곳인지 잘 모를 겁니다. 주민들은. 그걸 이번 조례안 때 그것도 확실히 바꾸셔가지고 납세자가 편히 알 수 있고 어느 부서에 가면 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할 겁니다. 지금 홍보가 좀 안됐고 한 사항이고 다만 납세자 분께서 세무1과든 세무2과든 어느 민원이든 내시면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를 구분해 가지고 세무1과는 재산세 납부라든가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하고 면허세 그런 게 아니고 다만 납세자는 납세자 보호관한테 지방세 관련된 고충민원을 다 접수하면 되는 거니까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가 원하는 세무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정 못 바꾸시면 세무1과에서 처리하는 것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사업소세라든지 확실히 이걸 정해줘 가지고 어느 주민이 가더라도 내가 저 부서로 가면 되겠구나, 알 수 있게 명시해 달라는 거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들이 한 18명이 있는데요. 세무 3과 팀장들이 18명 있는데 그 팀장들이 하루에 1일 민원실장으로 해 가지고 앞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시면 민원편의를 위해서 직접 처리할 것은 팀장이 처리하고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처리해야 된다면 담당자까지 다 안내해 드리도록 10월달부터, 9월말부터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인원 괜히 배치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팀장님이 하루 18명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근무를 하면 되니까 팀장들이 나와서 우리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근무하는 거니까 편의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항 중 “세무부서 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두며”를 “감사담당관에 두며”로 안 제8조제1항 중 “초일은 〜 아니한다.” 다음에 “이와 같다”를 추가하고 안 제11조 제목을 “불이익 변경금지”를 “불이익 변경금지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박다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 발전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민선 7기 강남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슬로건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도시환경, 주민복지, 행정서비스 등 강남을 뉴디자인 하여 파리 16구처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뉴디자인국과 뉴디자인과, 가족정책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기반으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문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제로 전환하여 주민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마음을 읽고 이해해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여 명품도시 강남으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안 제3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4조제1항의 뉴디자인국과 뉴디자인과, 가족정책과, 건강증진과 신설근거를 규정하고 뉴디자인국에는 뉴디자인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를 배치하였습니다. 개정안 안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는 주민들의 구정 이해를 돕고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스는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제7조제2항 각 호, 제8조제2항 각 호, 제9조제2항 각 호, 제10조제2항 각 호, 제11조제2항 각 호에는 각종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 반영 및 부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아래박스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강남구가 세계 최고의 도시 명품강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호 하고 3호 하고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질의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유사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같이 맞물려서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상정 일괄질의 하기를 제안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현재 1,514명의 정원을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41명 등 45명을 늘려 총 1,559명의 정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원의 증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근거하여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 소요내역은 별첨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45명 증원에 따라 5년간 1차년도인 2019년에는 35억부터 5차년도인 2023년까지는 39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연간 약 37억, 총 188여억원의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면 우리 구가 발전하고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가 새로 출범하면서 밝은 미래를 가지고 행정기구 개편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또 정원도 증원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과에 대한 명칭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국장님,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각각 조항을 넣어서 명칭을 변경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칭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새로운 부분을 많이 넣었는데 그동안에 통상적인 부분은 명칭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갖고 명칭을 많이 넣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담은 것은 지향하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명칭을 좀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변경 한 것이라든가 새로 만든 명칭을 보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대에 맞지 않은 명칭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과 지원을 없애고 공동주택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를 또 행정지원과를 넣었어요, 그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이 보이는데 여성보육과가 보이는데 요즘 남성도 육아휴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여성을 꼭 넣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한윤수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을 빼고 또 총무과가 행정지원과 이런 쪽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부분에서 보시면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을 뺀 것은 어차피 그 과가 하는 게 공동주택 그것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짧게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 것은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한쪽 측면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한쪽 측면은 우리 조직이 공무원들을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총무과는 결국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고 또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여성보육하고 그다음에 과가 여성보육과하고 가족정책과를 나눈 것이 사실은 출산하고 보육하고 업무비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과에서 그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출산하고 보육하고는 좀 분리를 분과를 해야 된다, 이런 저기를 했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보육과라고 해놓으니까 뉘앙스가 여성을 보육하는 거냐? 또 한 쪽에서는 여성만 보육하느냐, 이런 저기를 했었는데 이 부서의 명칭은 하는 일 자체가 여성업무 하고 보육업무를 각각 구축을 해서 한다 해서 여성보육과를 묶어놓다 보니까 뉘앙스에 그런 오해가 생기고 또 부서명칭에 조금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여성을 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즘 양성평등시대에 접어들어서

네, 여성을 빼도 기존에 보육지원과나 이런 것으로 해서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여성을 넣었던 게 여성정책을 우선시 하면서 보육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여성보육과로 이렇게 명칭을 명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행정과가 지금 있는데 청소행정보다는 청소지원이 맞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을 하나를 가지고 세세히 그렇게 나누다 보면 지원이 맞느냐, 관리가 맞느냐, 정책이 맞느냐, 행정이 맞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서울시에서 명칭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25개 구청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시대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소행정이라고 했고요. 그것 할 때는 원래는 청소과 그 전에는 청소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담입니다마는 장가가려는 총각, 처녀가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청소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명칭을 바꿔달라는 그런 저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넣은 그런 저기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는 관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행정과는 아까 얘기한대로 서울시 그다음에 25개 구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택사업과가 재건축사업과로 변경이 되었지요?

네.

왜 주택사업과가 재건축사업과로 변경이 됐습니까?

주택사업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거기 팀이 있지만 재건축1, 재건축2, 재건축3, 공공지원입니다. 주택사업과에서 하는 모든 일 자체가 재건축, 아파트 특히 재건축에 관련 된 것을 총괄하고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재건축사업과로 해놔야지 주민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가고 업무에 어떤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러면 신규공동주택을 관할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지요?

공동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주택기획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인허가사항은 주택사업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인허가를

재건축업무 관련된 사항은 재건축사업과에서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재건축사업과는 주택사업과에서 했고 주택사업과에서는 재건축 사업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주택사업과에서는 그 동안 재건축업무하고 전략정비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된 정비 업무를 그동안 해왔었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공동주택관리라든가 주택기획이라든가 주택민원을 그동안 처리해 왔었습니다.

인허가사항을 공동주택과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과에서?

네.

인허가사항을요?

그러니까 재건축 업무는 주택사업과에서 그동안 해왔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공동주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관리업무가 치중이 됐었고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사항은 주택사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립니까?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기구표를 한번 보시고 팀에 분장된 것을 보시면 좀 이해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부동산정보과가 도시환경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재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왜 부동산정보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가야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 국에서 6개 국으로 국이 하나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간에 안배를 하게 됩니다. 국간에 안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행에 도시환경국 하고 안전교통국이 7개 과씩 있습니다. 7개 과씩 있다 보니까 국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량이 폭증을 해서 좀 관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국이 하나 생기다보니까 서로 연관성을 찾아서 과를 안배를 하다보니까 세무업무하고 부동산의 지적업무 이런 것은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동산정보과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아마 도시환경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배치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도시의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2호 5쪽에서 한번 보지요. 5쪽에서 보면 제6조2항에 보면 뉴디자인국에 두는 과에서 강남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기획과 추진, 도시의 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모색, 6조2항입니다. 도시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추진,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하고 뉴디자인국에 굳이 여기다 둬야 될 이유가 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야말로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파트고요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데고 뉴디자인국에서 하는 2항, 2조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새롭게 계획이 돼서 일이 되고 있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추진, SRT 수서역, GBC 이런 큰 프로젝트들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도시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4개 무허가집단 개발지역을 지금 뉴디자인국의 팀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풀어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밑그림을 그리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그 기반 하에서 지금 각각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강남개발 할 때 대규모적인 영동 통합개발보다도 더 규모가 큰 그러한 개발을 할 때 그 과 이름이 무슨 과였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죄송스럽지만 영동통합개발은 그때 당시에 건설부였는지 그 명칭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건설부하고 서울시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영동토지구획 정리계획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추진을 했고 저희 강남구는 그 개발이 된 후에 이게 우리 구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규모가 작든 크든 도시의 어떤 새로운 계획,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그대로거든요. 강남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기획과 추진, 도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이것이 도시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영동통합개발이라든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새로운 국을 만들기로 한다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보지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부칙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부칙 제4조40항에 나와 있는데, 1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부분, 여기 지금 40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행정 소관위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들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데 왜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하면서 전면개정에 따른 부서하고 어떤 기관별을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기다 넣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아니 검토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안 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면개정에 따른 부서하고 그다음에 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지 검토가 안돼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는 것은

아니 이게 지금 행정재경위 소관으로 올라와도 되는 내용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의 착오다.

착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착오

이것은

그런 게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제가 이제 쭉 제가 질의했고 답변은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8조, 9조, 10조, 11조에 보면 다 이게 어디 어디에 두는 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조에 보면요, 14조에 보면 이게 이제 보건소 설치 관련해서 이제 아마 보건 그 밑에 과를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관 사무라고 적었어요, 이게. 소관 사무가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두는 과가 맞습니까?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1항은 과에 대한 사항을 넣어놨고 2항은 소관 사무에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것을 써도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남구가 전국에 사실은 지방자치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정원기구라든가 그 기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모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범조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통보된 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규에 소관 사무는 틀리고 여기에 과라고 표기를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시정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개 다 맞다고 이렇게 얘기, 자, 그러면 8조, 9조, 10조, 11조는 어디 어디에 두는 과 이렇게 했으면 거기도 소관 사무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8조, 9조, 10조, 11조는 전부 다 어디 어디에 국에 두는 과 이렇게 해놓고 14조는 보건소에 두는 과가 아니라 소관 사무, 이게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다고 그러면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소관 과 저기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관해서 변경을 해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3조에 보면 소장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 소장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인지 왜 소장 등이 왜 여기에 표기가 됐습니까?

기존에 소장 등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등자가 계속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삭제해야 맞지요?

네, 등자를 빼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15조 동의 설치 2항 별표2와 같다고 되어 있지요? 15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쪽에 제15조 동의 설치 별표2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2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별표2가 사실 22개 동의 위치 및 관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착오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오가 되면 누락되어도 시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부가를 해 주시거나 수정을 해 주시면 그 사항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듯이 지금 제일의 강남구에서 조례안을 개정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허술하고 너무 이건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 또 개정해야, 여기 이 문구 자체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졸속으로 가지고 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로 정해서 전문가로 구성돼,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기구 설치를 하고 증원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정원이 45명이 지금 증원돼 있는 안을 가지고 오셨고 거기에 보면 이 정원 45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5년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188억입니다. 188억인데 10년을 보면 400억이고 20년을 보면 800억 정도가 이 경직성 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세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이렇게 바라보고 발전 지향적인 기구개편안, 정원 증원 계획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는데 첫째, 이렇게 큰 행정기구를 개정하면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청장님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밑에서는 불통이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방대하게 1개 국을 신설하고 이렇게 과 명칭을 이렇게 많은 개정을 하면서 저희 소속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 명칭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달걀이나 계란이나 그게 그거니까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입법예고 한 그 안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안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했지만 많이 상이하게 제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을 하고 수정이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이것들이 재입법 예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조항은 없고 다만 행정절차법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재입법 예고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재입법 예고 대상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과, 국이 늘어났고 하던, 과에서 하던 국에서 하던 저기가 왔다 갔다 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재입법 예고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입법예고 할 당시에 조직을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입법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의견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의견대로 입법예고 한 그 의견대로 않고 집행부에서 많이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예,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정되고 변경된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주민들에게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히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과의 명칭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봐도 일부 과는 좀 문제가 있는 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아까도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민주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토대로 아마 이 조직을 정비하고 또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장님도 강조를 하시지만 소통,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자료도 별표2가 원래는 첨부되어야 되는데 첨부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그 어떤 개편안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준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구 규정에도 보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경우 기구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의 국과별 소관업무가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뉴디자인과의 힐링도시 혹은 일자리정책과의 청년동행이라는 팀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도시팀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가 우리 구민들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특히 주민들께서 사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강남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힐링도시팀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도 만들자는 차원에서 힐링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의 청년동행팀은 사실 지금은 이제 일자리 부분이 청년 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성세대라든가 또 여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일자리가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자리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아울러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청년 분야에 있어서 어떤 특화된 일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청년 정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저희가 특별히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민선 7기에 두드러진 점 하나가 힐링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7기의 조직개편의 큰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목적과 기능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기구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명확한 것은 없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팀 구성이 팀장 한 분 그 다음에 팀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인원 구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모든 것이 불분명한데 이걸 이렇게 굳이 추진하시려는 이유를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각각의 개별법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다만 그런 일을 할 때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업을 특장점으로 가지고 가느냐는 그건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의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결국은 정말로 민선7기에 와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 와서 필요한 사업들을 부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힐링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취업뿐만이 아니고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팀이 기존 팀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라는 것은 기 더불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24팀이 신설이 될 예정인데 지금 팀의 6급의 인원은 19분이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팀에는 6급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되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왜 숫자가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팀은 24개 팀 맞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기존에 있던 팀이 4개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20개 팀이 되지 않습니까? 20개 팀이 되고 지금 보면 세무관리과에 38기동대라고 T/F 성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팀 화가 되더라도 기동대에 6급 팀장이 기 들어가서 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19개 팀이 되면 숫자가 맞아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설팀에는 팀장 외에 그 밑에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직원들은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자리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증원을 했지만 그것은 경찰공무원, 소방서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등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정말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공무원들을 증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상 사회복지 쪽보다는 기술직 그 다음에 행정직의 인원 증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는 행안부에서 총 정원하고 인건비 두 가지 것을 가지고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체라든가 어떤 이런 자치단체에서 권한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2개를 합쳐서 지금은 기준 인건비 제도로 갑니다. 그래서 기준 인건비를 연말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 정도 내려줍니다. 그러면 1,500억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그런 것은 자치단체장 한테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준 인건비라는 큰 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정원의 범위는 4급 이상만, 4급 이상만 우리가 6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는 4국에서 6국 이하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과 단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조금 자치단체장의 기구와 인력에 관한 범위를 좀 자유스럽게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건데요 그것은 어찌 보면 중앙정부는 치안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거고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가장 기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돼 가지고 결국은 행정의 최 말단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구청으로 넘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동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지금 올해도 이미 늘어났지만 내년에도 찾·동 사업에서 사회복지사가 76명, 간호사가 20명 이렇게 해서 복지라든가 행정 쪽으로 해서는 전부 다 기초체 주민생활 밀접한 것은 전부 다 기초체로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는 확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기에서 의회에서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이라든가 기구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매년 그것을 평가를 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올라오게 되면 통과를 해서 주시고 그래서도 보시고 방만하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 또 말씀을 해서 저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24팀, 신설된 24팀이나 아니면 기존의 팀들을 통폐합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만약에 의견을 내서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고 이것은 같이 통합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통폐합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어차피 기구의 관련 조례는 과 단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 분장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공무원,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증원이 필수불가결 한 일이다 라고 하시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간외 수당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든지 시간외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당 가지고 논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하는 건수라든가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수치화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조직 개편안을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라고 이렇게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는 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먼저 인력 재배치나 아니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구성을 한다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안을 제시하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자치구 분야별 업무량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민원행정, 재정·경제, 문화·관광, 복지·환경, 교통·주택·건설, 보건 이렇게 해 봤는데요. 서울시 평균보다 많게는 4.1배, 적게는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걸로 기준을 할 경우에는 어떤 구 보다는 8배 정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늘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소화하기에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1,514명의 정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원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67명 정도가 휴직 그 다음에 병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결과를 낳느냐고 그러면 세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니까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못견디니까 또 한 사람이 병가를 내고 또 강남구 전입을 안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왜, 가면 일이 많더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런 걸로 해서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45명을 증원을 했다고 하는데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12명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 조정한 것도 어떤 최소 단위에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국은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들을 내년 초에 많이 배치하게 되는데 좌우지간 저희는 인력이 10명, 5명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인력이 조금 많다 생각하시더라도 우리 강남구, 품격강남에 맞게끔 최상의 서비스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이런다는 것을 고맙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일단은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입법예고안 하고 지금 올라온 것도 정말 너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수정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없이, 논의 없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제출됐는데요. 7쪽에 보면 별지1호 서식 여기 일반직 4급하고 일반직 5급은 성과상여금이 S등급만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S등급으로 돼 있고 그 이하 6급 이하는 S등급이 20%, A등급이 40% 그다음에 B등급이 40% 해서 100%로 되는 걸로 돼 있는데 5급 이상 직원은 S등급만 있는 건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급 이하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과금을 주고 편성을 할 때 S등급, A등급, B등급 뭐 C등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4급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돈을 바로 적용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만 그렇게 해 놓고 결국은 6국 1소 1사무국이 되면 우리 국장들이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명을 가지고 S등급은 20%, A등급은 몇 % 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하고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하는 것이지 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6급 이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로 가지고 이렇게 쪼개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쪽 별지1호 서식 9쪽에 보면 일반직 8급이 7명이 증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증원되는데 이 성과상여금에 보게 되면 S등급이 1명, A등급이 4명, B등급이 3명 해서 8명이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퍼센티지를 아마 따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미처 제가 못 봤습니다.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용추계 부분이니까요.

비용추계 부분도 이렇게 다 첨부돼서 조례안에 별지1호로 다 들어가서 추계한 거니까 이게 지금 7명이 늘어났는데 8명이 늘어난 걸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책정을 했는데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25개 구 조직도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강남구청만 유일하게 공보실이 구청장 직속기구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보면 제가 법령을 갑자기 찾기는 어려운데요. 원래 구청장 직속으로 공보 기능하고 재난안전 기능은 구청장 직속으로 둘 수 있게끔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공보 기능은 구청장 직속에 두었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기능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24개 구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강남구청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운영이 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차피 자치단체장한테 인사라든가 이런 권한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보실이 구청장 밑에 있다고 또는 다른 담당관이라든가 과가 국장 밑에, 부구청장 밑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자치단체장이 조직을 편성을 하고 만들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물론 24개 구도 그런 게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또는 규정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공보실은 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 공보실은 부구청장에게는 이런 공보내용이 전권이나 결재사항이 보고가 되지 않고 지금 구청장 전결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인 제가 지금 우리 행정국에 있는 과 그리고 부구청장 밑에 있는 감사담당관 그리고 구청장 밑에 있는 공보실까지 같이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께서도 2개 과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장한테 가게끔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청장 전결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구청장이나 행정국장님께서도 결재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이 이렇게 구청장 직속으로 공보실이 유일하게 강남구청만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조직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거는 지금 현재 청장님이 그 형태의 조직을 했던 게 아니고 이전에 청장님도 공보 기능을 구청장 직속으로 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했고 저희가 봤을 때도 공보 기능은 그런 쪽에서 관장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대변인실은 저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정책홍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기능이 제대로 잘되고 있느냐, 거기에 빙점을 둬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공보실의 위치도 그렇고 이게 구청장께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이거를 전속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또 행정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도 이 공보실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라면 이전에 구청장께서 이렇게 관리하신 측면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구청장 직속이 아니라 다른 24개 구, 서울시내 24개 구나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부구청장이 공보실을 관리하는 운영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김영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입법예고 한 내용이 조금 많이 다른 차이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서로 공표를 하는 것이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특기할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은 그대로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특기할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안을 받았을 때 최소한 차이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8에 안 6조에 보면 뉴디자인국이라는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는 미흡한 외국어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입법예고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변경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끝까지 통용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어떤 수정의 의미도 포함됐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안하고 좀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타가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저희가 고민하겠고요. 그다음에 부서 명칭이라든가 팀 명칭에 외래어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외래어라 하더라도 지금 디자인이라든가 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말처럼 통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건 간에 그런 디지털 창업과가 됐든 디지털 콘텐츠과가 됐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그 말을 씀으로 인해서 더 쉽게 또는 마음에 와 닿는 명칭이 있다고 그러면 보통 명사화 돼 있는 외래어는 어느 정도 통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번 조례안에 상대적으로 그런 외래어들이 좀 많았던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피부에 와 닿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그러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팀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수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권위원님 하고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입법예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권리의무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네, 일부 그 면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지방, 그럼 일단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합니다. 이 조례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꼭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각 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1호에 보면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게 지금 이 기구 조례는 권리의무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이 입법예고를 안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에 반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입법예고 한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부분하고 그 사이에 국이 바뀐 게, 과가 국 소관이 바뀐 게 8개 또 과의 이름이 바뀐 게 12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행정국장이 단정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입법예고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강제규정을 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도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법예고를 안한 게 아니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 이거는 사실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1호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아니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것 같으면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권리의무와 관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입법예고를 했으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설명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대규모로 과가 바뀌고 국이 바뀌고 국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이 안 되고 권리의무와 관계없다고 그렇게 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제가 지금 답변하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하고 구청의 업무는 관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초반에 입법예고를 했던 것이고요. 다만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주민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고 우리 내부에서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의무를 더 부과하거나 권리를 더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들어온 내용들이 이 과가 변경되거나 국에 있던 과들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하신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에는 재입법예고를 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재입법예고를 하라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절차법 보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해 놓은 거예요, 기구하고 정원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답변이 적절치 않다, 잘못 답변했다는 것을 말씀을 일단 드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일 이상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알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조례에 22조에 보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관계부서의 장은 그러니까 관계부서의 장은 지금 행정국장이 될 수도 있고 총무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네.

부서의 장은 구의 실장, 담당관, 과장들과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협의할 필요가 없다, 거의 완벽하다 했을 때 그때 입법예고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사전에 준비했을 때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디자인위원회라든가 이런 외부 위원회에서 이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여러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다시 우리가 국장들이라든가 해당과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얘기한 게 바람직한 것도 있고 이렇게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여러 의견들이 들어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 간단한 걸 이렇게 좀 고쳤다 말이 안 맞으니까 고쳤다든지 뭐가 하나 빠졌으니까 넣었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고친 게 심각하게 많이 고친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주민들한테 입법예고 했던 부분하고 원체 차이가 나니까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은 이것은 재입법예고를 해서 기간을, 시간을 당겨서라도 재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당초에는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두 번, 세 번 얘기하는데 입법예고라는 것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전제가 돼 있고 의견이 나오면 수정을 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입법예고를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입법에 관련된 분들이 권리라든가 의무 이런 것에 새롭게 부과되거나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 명칭 또 그 과가 어느 국에 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의 권리라든가 의무에 어떤 새로운 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나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는 재입법예고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에도 없습니다. 재입법예고라는 게.

재입법예고에는 행정절차법에는 부령 이상에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법으로 정하는 것이 행정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에 모법은 행정절차법이 아닙니다. 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건소에 지소를 설치한다고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에 있는 주민들은 아, 우리 동네에 보건지소가 설치가 되는 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낸 조례안에는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원안을 통과를 했을 때 세곡동이나 일원동이나 수서동 주민들은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는 당연히 보건지소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수서동 718번지에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보건분소가 있는데 당초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보건분소를 기능을 좀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건강관리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건강증진과가 신설이 되면서 흡수가 됐고요 그리고 세곡동 주민센터 내에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지금 우리 세곡동을 2021년 완공예정으로 해서 세곡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있고 없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당초에 지소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걸 싹 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뺐다는 게요 분소를 확대를 해서 운영할 개념으로 했는데 건강증진과가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지소의 인력, 분소의 인력을 가지고 지역보건법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 인력이 대동소이합니다.

지소하고 분소하고 차이가 뭐예요?

결국은 지소에는,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의사라야 되지요?

지방의무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을 해서 보통 거기에서는 한 14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분소에는 의사, 간호사 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세곡동 거기도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계속 중첩된 기능들이 그 지역에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세곡동 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크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지소를 안한다고 그러고 가만 아무 소리도 안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그대로 입법예고를 하면 간단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한다고 했다가 또 바꾸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직이라든가 그 지역의 보건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중첩된 기능을 계속적으로 키우기 보다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2∼3년 내에 그쪽에 세곡동 주민센터가 증축이 새롭게 신축이 되면 그 기능을 한 1,200㎡ 정도로 해서 훨씬 키워서 우리가 분소가 됐든, 지소가 됐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된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조례 8조에 보면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하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구보나 인터넷으로, 인터넷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고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라인을 이렇게 프로세스를 찾아갈 수 없는 거고. 구보는 보는 사람들이 일반구민들이 구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구보나 인터넷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게 입법예고라는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려고 하면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보건소도 홈페이지가 있으면 보건소나 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다 배너광고를 넣어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 기간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입법예고하는 구나. 이게 무슨 입법예고지 이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관련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20개월 동안 입법예고 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62건이 입법예고가 된 중에서 의원발의 한 것을 빼고 나도 한 건도 주민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60 몇 건 이렇게 하면 한 몇 건은 주민의견이 있어가지고 아, 이것은 잘못된 거지 않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20개월만 이걸 내가 뽑아봐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5년 거를 뽑아 봐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허나마나 한 입법예고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아까 고시공고하는 또 입법예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그다음에 또 생활주변에서 행정이 펼쳐지는 과정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법에 또는 과정에 문제없다 그러면 확대를 하고요 또 여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입법예고 드렸던 것이 구청에서 준비를 잘 해서 의견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력운영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단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11월 28일날 우리 262회 정례회 때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행정국장이 행정위원회 이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이 2018년도에 정원계획이 1,496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2018년도에 운영 정원을 1,496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1,559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바뀔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63명이 증원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찾·동 사업이라든가 또는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작년 11월 이후에 새롭게 부과되는 그런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행정수요가 그렇게 늘은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수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과도 늘렸고 팀도 새롭게 더 증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보고한 중기인력 계획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이라는 게 시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점이 새로운 그때는 민선 6기 때 예측했던 것이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7기 수장의 어떤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서울시하고 우리 하고의 사업들이 안 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계획 세울 때 하고 실행시점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항상 계획이지요, 항상 계획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계획대로 지켜야지 되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지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일단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입법예고를 하는 절차를 해야 되니까 일단 입법예고 던져놓고 9월 7일날 던져놨지요. 입법예고 던져놓고 그 사이에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한 한 달 이상을 밤 새가면서. 그러면 나는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7월 1일날 취임하셔 가지고 7월달은 한 달 동안은 뭐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8월, 9월 이렇게 한 두 달 있으면 같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미리 못하느냐 이거예요. 미리 봐서 상의해 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심의가 돼야지 통과가 되는 거니까 아, 위원님들 이것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설령 의견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기분은 안 상하지요.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이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뉴디자인 2030 기구된 것을 저는 발령난 것 보고 알았어요. 직원들 발령난 것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 질타에 대해서 두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총무과장님을 하셨지만 조직을 만들고 인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전부 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하고 개별로 이렇게 상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은 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디자인 2030은 한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생각할 때 한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기구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통보할 필요도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원칙은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도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어요. 편성할 때 의회에서 뭐 넣으라 뭐 넣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산심사권은 의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이것도 조례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서로 상의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상의하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것은 구청장이 오로지 자기 결정권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면 여기 와서 잘 만들어가지고 전혀 하나도 고칠 것이 없이 그냥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되지만 어차피 여기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해야 될 것을, 그것을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조례안 내놓고 나서 와가지고 설명한다고 맨날 의원들 사무실에 찾아다니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나는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조례도 미리 사전에 와가지고 아니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와서 우리 각 방마다 찾아다니기 힘드니까 언제 한번 한 일주일 시간을 두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설명 좀 하게.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접수하기 전에 한 2~3일 전에라도 딱 그렇게 해놓고 접수를 하면 우리는 할 일을 했지 않느냐, 당신들한테 설명할 것 다 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개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겸허히 받고요 사실은 이제 조례가 됐든 어떤 결정이, 정책이 됐든 간에 의사가 결정된 최종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사실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협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니 구청장이 최종 의사결정도 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익지도 않은 과일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 이것 잡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 뜻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어떤 사항이든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민선 7기 조직개편안 검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때 조직의 목표나 신설목적이 원래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상호조직이 또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또한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뉴디자인국 산하 조직은 향후에 어떤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조직개편안을 검토했을 때 뉴디자인국의 신설 목적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나 산하 조직에 대한 연관성은 조금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야기했던 미래디자인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산하 조직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조직 개편안 제출해 주신 뉴디자인국 산하에는 중장기적인 강남의 어떤 이미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전략개발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디자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포지션 수립이나 집행을 할 수 있는 전략기획과 또한 문화체육과, 관광과를 함께 두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셔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정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하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향후 20년, 30년 강남구의 어떤 밑바탕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4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뉴디자인과 신설하려고 하는데 도시를 새롭게 뉴디자인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를 뉴디자인국으로 편성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뉴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정보과가 행정소관인 기획재정국으로 조직개편 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결정고시 하는 세무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일찍이 세무과와 같은 국으로 지정됐던 게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위원과 저와 한윤수위원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복지위원회 결격사유로 저희가 행재에 배정되었는데 본위원과 한윤수위원 자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도시환경국에 재건축사업과가 있는데 재건축과 대동소이한 재개발사업은 어느 과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같이 명시돼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 특히 애완견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은 생각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그 네 가지 답변해 주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뉴디자인국에 재건축 이런 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 안을 짤 때는 한 축은 기존에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쪽, 한 쪽은 재건축이라든가 새롭게 리뉴얼하는 쪽 이렇게 그림을 밑바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결국 재건축이 우리 강남구 큰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연관성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우리 부구청장도 그런 측면에서 기술직을 데려오셨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재건축파트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국장, 과장, 과가 한 줄로 짝 꿰져야지 효율적이다, 그래서 뉴디자인국에 넣는 것보다는 사업의 효율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관계개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도시환경국장이 건축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재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총괄해서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팅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부동산정보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가므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은 따르나 우리 두 분 위원님이 결국은 겸직금지라든가 그런 영리사업 그런 우리 의원님들의 윤리강령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위원회를 기피를 하셨잖아요. 위원회를 기피를 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속한 위원회 쪽으로 부동산정보과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있는데 그리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런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좋지만 부동산정보과를 위원님들 하고 영리행위 금지되는데까지 굳이 옮길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시환경국 쪽에 포진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개발부분 그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재건축사업과는 아파트, 아파트가 대부분인 우리 강남구 같은 데는 재건축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은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일반주택단지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기존에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과에 보면 주거정비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과는 재건축으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부분은 공동주택과 그리고 건축관련 신축이라든가 허가관계는 건축과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물관련 애완견, 반려동물이라고 요즘 많이 그러는데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진 반면에 반비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혐오동물이 되겠지요. 혐오동물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동물복지 그것은 어찌 보면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에 고려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대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동물복지보다는 동물관리라든가 보호로 이렇게 명명을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0여년 전에 재건축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 손님이 와갖고 아파트를 보면서 성냥갑 같다고 해서 그때도 디자인을 다시 하라고 그래 갖고 성냥갑이 아닌 기억자라든지 니은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반려돼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한번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년 전에 뉴디자인 한 것을 지금 와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재건축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건축은 정리를 하면 토지소유주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도로, 정부 예를 들어서 유휴지 이런 것 모두 포함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게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뭐 큰 사업은 대동소이해요. 다만 도로가 들어가고 정부 땅이 들어가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과에 해서 더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언제인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이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세무과와 부동산정보과가 같이 있어 가지고 협의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파헤쳐서 주민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런 지금 속된 말로 엉망입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엉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인데 똑같은 10억인데 어느 주택은 세금을 재산세 부과하는 공동주택가격이 7억에 잡힌 것도 있고 어느 것은 10억에 잡힌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가만 있지, 알면 이것 난리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와 세무과는 꼭 같은 국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반려견 우리 혐오견이라고 지금 많이들 합니다, 지금. 대변, 분변, 지금은 뭐 패드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패드 채워가지고 나오는 견주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 지금 동물복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단어는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명심하겠고요. 저도 개 끌고 오는 사람 관여했다가 오지랍 넓은 남자가 되어 가지고 한 번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해서 넓게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폐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관련 팀이 신설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한편으로 보호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동산 운영하시는 한위원님과 본위원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건축법, 주택법, 도시계획법 이런 것을 배우는데 저희가 복지위원회로 몇 번 신청했었어요, 가려고. 가려면 부동산정보과가 있어가지고 이권개입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못가고 있었는데 차라리 이럴 때 전문적인 위원님들이 이제 많이 의회에 입성하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전문가가 가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주택과에도 지금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그쪽에 소관이 아니라 질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는 5분발언을 하든지 구정질문을 하든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 형평성 다 맞춰갖고 현재 의원 중에서 어느 분이 어느 과로 가야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조직개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받고요. 정회, 일단 정회를 하기로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심사예정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