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론화’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 대상으로는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그 밖에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 이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1조에는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을 두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 제13조는 공론화 과정에서 구민대표 참여단 구성 및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의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강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구성에 대해서 보면 조금 저는 이게 모호하다고 생각이 돼서, 구의회면 광진구의회를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갈등조정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갈등사항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현안에 밝고 구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조금 내용이 어떤 갈등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면 서로 상대방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게 돼서 어떤 갈등이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제5조3항 제2호, 3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그런 건 있을 거 같아요. 2호는 갈등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고 제3호는 갈등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인데 그건 구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호의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별도의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관리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협상전문가 또는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별도의 자격을 갖추시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 있는 게 제2호에 해당하는 갈등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제3호에 대한 갈등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집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갈등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면 교통, 복지면 복지, 청소면 청소,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좀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 갈등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까 갈등전문가라든가 협상전문가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발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이런 게 형성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걸 저희가 소개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걸 관리하는 협회가 있듯이 여기도 갈등관리전문가라든가 이런 건 한국조정중재협회나 갈등관리연구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저희가 인력풀처럼 거기에서 협의를 받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분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을 저희한테 추천해 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이러한 어떤 갈등조정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한 그런 사례가, 객관적인 검증이 된 수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그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몇 개, 뭘 했다든가 수치까지 제가 나중에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갈등위원회가 취지나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했던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충분히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차이는 달라도 대학입시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만들었는데 결국 그게 서로 핑퐁식으로 이쪽에 주고 저쪽에 주고 막 했는데 결론은 도출이 안되고 오히려 갈등이 더 굉장히 커졌고, 피해는 그 당사자인 사람들이 서로 그 갈등을 조정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서 정말 애가 타는 그 당사자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혹시 이것도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격도 구분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중재들을 해주는 어떤 기관일 뿐이지 어떤 뭔가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보면 질질질 끌 수 있는 그렇게 세월만 가고 갈등은 갈등대로 봉합이 안되고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그게 묘하게 공공갈등위원회라는 것이 얼마전에 신고리원전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입시, 광주도시철도 1,2기 하는 거 그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국책성과 맞물려 가지고 좋지 않은 의미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론화 하는 걸 거기에 연계치 말고 말 있는 그대로 이 공론화 자체로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같은 연장선에서 보지 말고 말 그대로 공론화하는 그 자체가 공공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취지가 제대로 잘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으려면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취지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 어떤 제도적인 그런 보완 같은 것을 저희가 조금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유념해 갖고 저희가 다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이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가 사실 위원들의 논의사항에서는 조금더 보완되고 검토될 사항이 있어서 다음 회기에 하자 했었는데 이번에 상정을 바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내용을 위원들이 다 봤을 때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급하게 이번 회기에 이걸 굳이 상정을 해서 했어야 하는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 회기에 이걸 심사를 좀 보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매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조례가 마치 이대로 상정이 되면 그 구체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실효성이 있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일 때 위원회만 구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아무 이득이 없는 위원회만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건의 신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공공갈등이라는 부분이 안건의 신청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안건의 신청사항이나 대상선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 보완하신 거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건 신청을 어떤 것으로 한정 짓는다, 뭐 한다는 건 저희가 그거는 세부 시행규칙으로써 정할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갖고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 구청장이 그거를 판단하게 되면 거기서 안건 상정이 돼갖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 공공갈등에 대한 안건은 100% 구청장이 생각을 해봐서 이거는 공론화위원회에 상정을 할 안건이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안건 신청을 한다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100%라는 게 그런 건 아니고, 그게 구청장이 판단할 때 필요한 사항, 이거는 꼭 공론화위원회 기구를 설치해서 공공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 안건 상정할 수 있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느꼈을 때가 언제냐는 거죠. 구청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야 할 안건이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안건을 상정한다는 자체를 조례로 정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공무원 내부의 집단이나 얼마만큼의 집단민원이 발생됐다거나 아니면 이 신청서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했을 때 대상이 선정되는 거지, 구청장이 봤을 때 ‘아, 이거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한다는 게 매우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박성연위원
왜 아닙니까? 지금 다른 조례 많이 안 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다 따로 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거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박성연위원
아니, 제 말씀 다 들어보세요! 이거 분명히 갈등조정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다른,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게 결과가 지금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아서 실행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벌써 미리 다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는 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라는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갈등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갈등조정을 하게 되는 안건이 무엇이었냐? 주민들이 의견이 많았어요. 무슨 서류 접수도 많이 해보고, 청원도 해보고, 민원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걸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우리들이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의 신청이나 대상의 신청, 조정신청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 이 안건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봤을 때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지만 구청에서 안 받아들여지만 공론화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거는 조금 전에 과장 설명이 시행규칙이라고 했는데, 제4조 기능에 보면 처음에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구민들의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의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서울병원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과연 시행규칙에다가 지금처럼 이거를 조례에다가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다가 자세한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별도로 담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지금처럼 신청 주체도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공론화위원회에 좀 넘겨서 지금 갈등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잘된 사례라고 저도 인정하고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명칭이 이런 거죠. 갈등조정위원회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걸 이번에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 참여를 할 수 있는 신청하는 방법, 신청 주체 여러 가지 기피 대상은 되겠죠. 이해관계자인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말 공론화를 우리가 지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다가 자세히 몇 인 이상이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그래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거는 지금 조례가 막 제정이 되고 있는 단계고,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규정이나 국무총리 훈령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공론화위원회 조례만 보면 그렇지만 갈등조정 관련된 조례를 보시면 모든 조례안의 안건의 신청이나 대상자의 선정 이거에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은 정말 갈등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집행부 구청이나 또는 구청장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폐기가 되면 그거는 정말 큰 사안임에도 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이 목적사항 아닙니까? 4조에 있어요, 기능. 기능에는 당연히 안건의 신청이나 대상선정, 조정신청서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정사안에 대해서 재심의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심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신고리원전이나 여러 가지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공론화 의견과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당연히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해라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안 해라라고 하면 당연히 재심의를 해야죠. 그럼 재심의는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그걸 다 규정하려고 그러면,
박성연위원
아니 포괄적이라고 말씀 주시면 안 되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
박성연위원
갈등조정에 관한 조례 같은 것들 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세부사항 같은 것 다 조례에 명시하지 이거 시행규칙으로 하지 않아요. 안건의 신청이나 대상자 선정, 조정신청서 같은 거는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이걸 누가 시행규칙에 해요? 시행규칙에는 최소한 이게 들어가겠죠. 시행규칙을 하면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으로 차지 않는다, 외부위원은 어찌어찌해서 한다, 학계는 어떻게 한다, 구의회 의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런 세부사항은 할 수 있겠지만 안건의 신청이나 대상자 선정, 재심의, 접수․처리방법, 결과를 수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조례에 명시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시행규칙이 맞아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아니지. 그거는 시행규칙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당연히.
박성연위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다는 거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박성연위원
법률적인 것이 조례에 명시하는 거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게 권한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 명시돼야죠. 이게 어떻게 시행규칙에 들어갑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우리가 이제,
박성연위원
더 검토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안건의 신청이 신청하는 방법도 모호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도 모호하고 여기는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한다, 이거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건의 선정을 어떻게 하고, 법률적인 것은 어떻게 권한이 있으며, 이걸 심의로 할 것인지 자문을 할 것인지, 나중에 처리결과가 주민의 의견과 위반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례에 들어가야지 이게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더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이런 내용 다 빠지고서는 이번에 이걸 조례를 심사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시행규칙으로 그러면 다른 내용도 다 시행규칙에 들어갈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론화위원회를 왜 설치를 해야 되며, 어떤 안건을 어떻게 신청을 해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처리결과가 주민의 의견과 위반됐을 때는 어떻게 재논의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제가 문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정안건의 효력입니다. 이 효력을 어디까지 줄 거예요? 사회적 갈등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공론화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끝나면 이 의견과 우리 의견, 주민들의 의견은 다른데 최종적으로 조정안과의 심의결과 이 행정적인 조치 이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들어가야지 다 빠지고 나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한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몇 명을 둔다, 지금 위원회 하나 더 만들자고 지금 조례안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지금 핵심이 빠졌어요. 안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공공갈등이 생긴 안건이 있어요. 이 안건은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떻게 상대적으로 의견이 처리가 되며, 재심의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우리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 있지만 이 위원회 임기는 끝나서 이 의견과 상충되면 최종적으로 조정안과 심의경위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다 들어가서 나와야지 지금 이 조례안 하나 가지고 논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공공갈등이 일어나면 주민과 공공기관과 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방법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안건이란 말이에요. 안건의 선정이 지금 기능에서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조 2항에.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에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되는 사항,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인정되는 사항. 만약에 구청에서 이 현안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공론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접수 안 하면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신청서가 있으면 이러이러 해가지고 공론화에서 조정 신청을 해달라라는 서류라도 있으면 주민들은 방법이 있겠죠. 이게 똑같은 맥락 중에 하나가, 제가 조례안을 하나 접수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구민 토론회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어요. 구민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책토론에 대한 거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안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제안을 위해서 우리가 서명을 200명, 300명을 해서 구청에다 접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구민 공공정책토론회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하나 준비하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 서류에 의해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구체적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좀 보시면 갈등조정에 관한 조례 등을 보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보완을 했으면, 말씀을 드린 거지. 이 핵심 다 빠진 상황에서 위원회에 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박성연위원
저는 이거를 굉장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우선 아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알겠고, 지금 지적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날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왜 한시적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 이거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몇 명 이거는 사실은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성연위원
아니 이거는 저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게 지금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조정 안건의 효력에 있습니다. 효력이 있을 때는 이게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최종적 조정안과 심의경위를 소식지에 게재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어느, 어느 조례예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공공갈등공론화 조례만 검토하실 게 아니고 갈등조정에 관한 조례를 다 보면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안건 신청을 할 때 안건신청서, 대상자의 선정, 조정신청서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 조정사안의 재심의 부분, 재심의가 됐을 때 주민의견과 위반사항이 됐을 때 재심의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 조정 안건의 효력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 안건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는데 위원회는 벌써 임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한시적이라면서요? 한시적으로 이거를 1년 6개월씩 할 것은 아니고 만약에 분명히 위원회가 6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 위원회의 안건과 사회적 갈등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의 사항, 조정안건의 효력에 관한 사항, 이 세 부분은 저는 조례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이지 않게 아까 전에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은 위원들의 반 이상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다, 여성위원은 몇 명으로 둔다, 학계는 몇 명으로 둔다, 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5인 이내로 한다, 몇 인 이내로 한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공공갈등 이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데 있어서는 구민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안건이 진짜 공론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게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고 객관적인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정책토론회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정책토론을 요구할 때는 100인 이내, 200인 이내의 서명부를 작성을 해서 어떤 안건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한다 그러면 구청이 그걸 반영을 하든 어떻게 해서 접수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안건의 신청이나 대상선정 그 차후 조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박성연위원
저는 이거를 보완을 해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성비율은 뭘로 한다도 조례에 담을 수 있어요.
박성연위원
있지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거꾸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정방법이나 안건,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조례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갈등이 발생되는 사항, 무슨 현안에 사항 이걸 갖다 안이니까 안 하겠다는 의도로 하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조례가 없이도 중곡동 사례처럼 서울병원처럼 잘하셨어요, 갈등조정위원회.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갖다 끄집어낸 것은 우리가 그래도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모든 여론이나 무슨 공론화나 이런 것들이 귀책사유가 법률적으로 있다 없다에 대한 애매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여기에 아무리 담으려고 그래도 무슨 전문가 집단의 지원받는다, 행정지원만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별도로 예를 들면 몇 인 이상, 몇 사람 이상, 어떤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목적이나 대상선정, 재심의 부분을 시행규칙에 들어갈 건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조례안에 들어가지 어떻게 시행규칙에 이거 중요사항이 다 들어가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거 보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을 조례에 들어갈 사항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약간 혼동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또 하게 되면 이거는 그,
박성연위원
아니 분명히 지금,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공공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그 자체가 거기는 결과물이 나오고 아까처럼 재심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 공론화라는 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의결기관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심의하고 자문해 갖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도출하는 거지,
박성연위원
의결기관도 아닌데 자문을 얻고자 그러면 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도 효력이 유지가 되고 그런 것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박성연위원
이거 지금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 보셨죠?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규정에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조항으로 지금 이 법적 근거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법령을 더 구체적으로 보셨어야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데는 갈등조정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 제정을 하고 거기서 보면 분명히 안건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핵심 빠진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이건 조례에도 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직무, 회원의 임기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규정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조례안에다 뭐하러 넣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론화를 하겠다는 안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안건이 우리가 공론화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게 지금 주민들이 진짜 요구해 가지고 하는 공론화인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주민들이 진짜 요구해서 이거 500명 이상 서명을 해서 한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규칙으로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규칙에 넣어도 중요한 건 넣을 수 있죠. 그거를 그렇게,
박성연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넣으세요, 이거를 당연히 중요사항을!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구성,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거를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거는 아실 테고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안건도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이번에 이 구성을 갖다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니까 지금 지적하신,
박성연위원
이거 다른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부실하게 빠진 부분이 많은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해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보완된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지금 보완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안건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 의견하고 틀렸을 때? 그리고 위원회 임기가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 부분이 들어있어야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거야말로 진짜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러니까 재심의나,
박성연위원
그런 걸 규칙에 들어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이 심의라는 게,
박성연위원
안건 상정이 어떻게 시행규칙에 들어가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그거는 민원심의조정처럼 해갖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다 열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박성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으면 더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그걸 그냥 ‘규칙에다 넣으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그날,
박성연위원
어떻게 안건을 접수할 건지 그것 먼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날도, 아니 그날도 설명을 드렸지만,
박성연위원
예견되는 사항,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박성연위원
몇 명 이상이 할 때 상충되는 느낌이에요? 100명 이상이요? 200명이상이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넣어놓은 경우는 없어요, 몇 명 이상이 이해관계다,
박성연위원
아니 왜 없어요? 신청서도 있고 다 안건에 대한 사항이 지금 접수하게 다 되어 있는데?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조례에 몇 명 이상이 이해관계 상충이라고 나와 있어요?
박성연위원
아니 신청서가 다 돼있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야말로 나중에 그게 별도로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공론화 해결사들이 와서 그걸갖다가 해결해서 의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하시는 걸 보완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건 시행규칙 안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규칙에다 넣어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이거 내용을 여기다가,
박성연위원
그럼 조례의 권한과 규칙의 권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1, 2, 3호에다가,
박성연위원
규칙으로 넣었을 때와 조례안으로 넣었을 때 우리가 법원에 가서 판결되는 부분이나 그 권한에 대한 부분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규칙으로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게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안건의 신청이,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규칙까지는 법률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법률적인 효력은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거랑 같습니까? 조례에 근거돼서 판결하는 부분과 규칙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 당연히 틀린데 어떻게 그게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위원님도 어떤 건 아까처럼 그 기능같은 것도 주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이 생각이 틀려질 거 같아요. 이거 갖고 20인 이상 50인 이상이 돼야 된다든다 하는 건 그 사안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저희가 정하는 게 세부 시행규칙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인원은 정하지 않더라도 안건의 신청이나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정신청서 어떻게 작성을 하며 이 부분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위원회를 몇 명 구성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공공갈등이 생겨요. 그럼 이 안건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구청장이 정한 것인지, 주민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청원이 접수된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신청서도 없어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공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아파트 101동과 103동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걸 그럼 공공갈등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또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공공갈등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워커힐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그룹이 틀리단 말이에요. 한쪽은 재건축을 하자, 한군데는 재건축으로 하지 말자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이게 공공갈등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매우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우리 또 다른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거 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3가지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민원조정위원회는 그야말로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인 간의 협의의 의미이고 이걸 굳이 공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정책도 일부 주민들은 싫어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워낙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것도 알리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만드는 건데, 이 공론이라는 말이 공교롭게도 지금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의결도 안 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실패한 사례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도 용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워커힐 같은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로 다른 거예요.
박성연위원
지금 비슷한 게 정책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민원조정위원회 3개가 있어요. 그런 안건대로 따지면 지금 공론화위원회나 차이점이 있는 게 없는 거네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죠. 민원조정위원회는 협의의, 우리가 사인 간의 경우를 많이,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재산상의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니까,
박성연위원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개선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거 그냥 규칙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다른 조례들을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이거 조례안을 뭐하러 제정을 해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 안에 기능, 구성, 운영, 그다음에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박성연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연구 의뢰, 위원회 구성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박성연위원
어디에 있어요? 안건 신청, 안건 조정에 관한 거, 조정 안건의 효력 부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공론화위원회 공공갈등인지 아닌지, 민원조정인지에 대한 판단이 그 사안에 따라서 한다고 한시적이라는 얘기를 굳이 넣은 거고 그랬기 때문에 민원조정 성격보다는 훨씬 광의다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해서, 신청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표로 다 들어가거든요, 신청서나.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만들고나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검토를 심도깊게 한 다음에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우선 뼈대만 만들고 나중에 살을 붙이겠습니다.’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법안 아니에요? 조례를 보면 우리 광진구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조례에서 보면 저희가 큰틀에서,
박성연위원
가장 핵심이 빠진 걸로?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만든 사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박성연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몇 명 이상 뭐 해라 그런 구체,
박성연위원
신청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내용 가지고,
박성연위원
조례 안건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신청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조례 안건 선정하는 거 여기서 보면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추후 충분히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간단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찬반토론하거나 좀 이따 정회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서울병원같은 경우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더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이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그럼 지금현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 신고리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성공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고, 그게 아까 민원조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인과 사인 간에 할 때 민원조정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공공정책을 수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합의적인 도출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위원회는 지금현재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군데는 첫 번째 만든 데가 정선에서 8월 달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었고, 최근에 나주에서 10월 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구미시라든가 인천광역시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현재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거나 있을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해가지고.
박순복위원
그럼 지금 광진구에서는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갈만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얼마 전에 봤듯이 우리가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같은 게 있었고. 하나의 예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앞으로 생겨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구민들 간의 그런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거기서 잘 돼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이 돼서 합의가 잘 되게 되면 그만큼 구민들도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저희가 이걸 만든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광장동의 공공복합시설이나 자양1구역 같은 그 부분도 소급적용해서 포함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안만 할 건가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항 같고, 그건 민과 민에 대한 갈등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실제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민과의 어떤 합의가 도출이 안 돼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솔직히 공론화라는 게 계속 대화하면서 그런 과정이고 권고사항이지 이게 어떤 의결기관이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조례 안건이 지금 보니까 조례안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지금 박성연 위원님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시행규칙안에 좀더 세밀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안은 있으신가요, 지금?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래요. 저희가 하나의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세부 시행규칙도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집어넣기가. 그래서 지금 조례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조례에는 큰틀을 넣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거는 20인 이상 내지는 30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슨 민원을 낼 사안이 있으면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최소한 100명 이상이 냈을 때로,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큰틀에서는 조례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게 막말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안이고 이건 저희가 포괄적으로 딱 정례화시켜 가지고 몇 명일 때는 한다, 뭘 한다 그렇게까지 한정지을 수는 없고, 큰틀로 몇가지를 구역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공공갈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실 건가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아니죠. 큰틀은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큰 분야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경희 위원님께서도 전문가라는 게 애매모호하다고 하셨듯이 갈등도 전문가가 있듯이 그 사안에 따라서 큰틀에서 교통이면 교통, 복지면 복지,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그런 큰틀에 의해서 몇 개 큰틀은 만들어놔야죠. 그래야 저희가 바로 적용해 갈 수 있고, 빨리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행규칙안도 만들어야 하고 조례안 자체가 워낙에 시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담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행규칙안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논의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용하여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과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성장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힘쓰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1조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2조는 정의 조항으로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용어설명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 사회적경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에 대한 자치단체의 실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 및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등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 및 재정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판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 및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5조부터 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시기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22조부터 27조까지는 통합지원체계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강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사회경제적 기본, 저희가 지금 120개 저희 관내에 사회경제적기업 하여튼 유사한 기업들이 12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거나 해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기업 지금 협동조합 많잖아요? 여기서 좀 활성화되거나 이게 좀 잘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너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게 하여튼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장경희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별의 기업에 대한 활성화라기보다는요 이 지역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한 거고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적기업 131개의 기업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활성화라기보다는 이 조례는 전체적인 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한다는 것보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지원은 131개지만 사회적기업은 13개로 지원돼 있고요. 마을기업은 5개가 지원이 돼있고요.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우누리 중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비록 131개소라고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금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활성화하고 이런 것을 어떤 지원을 해주고 제가 볼 때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으로써의 조례를 만드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 단위사업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적인 지원 형태보다는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각 기업별로 상호 협력도 좀 해야 되고요. 이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그 취지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회적경제의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는 그러면 이런 게 협업이나 공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합적으로 가시겠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사회경제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일회성이나 지원이 끊겼을 때 또 이게 그냥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취지는 굉장히 좋고 이걸 잘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좀더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다고 설명을 들었고, 제가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어떤 그 부분들이 좀 미진했거나 조금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보완을 해서 어떻게 잘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걸 보완을 하실 생각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했던 기업들이 스스로가 도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약적인 그 기반을 새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토대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 가지 업체가 혼자 상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기업한테 밀리지 않도록 스스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도록 저희가 기반조성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반기업이라고 하면 이윤을 먼저 창출을 하겠지만 우리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은 영리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으로 돼 있고요. 또한 이 저소득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과 미혼모, 고령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우선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제품도 내놓아서 시장성 있게 해야 되는데 우려하신 것처럼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은 사실 되지만 저희가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태계 구축을 한 이상 우리과에서 각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라든가 내지는 무중력지대 또는 상공인, 소상공인센터, 취업지원센터, 고용노동센터 각종의 일자리 관련된 센터들과 연계해서 사회기업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흡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기본 원칙을 보면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돼있어서 이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원을 지금 해주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되도록 과정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으로 어떤 그거를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강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언뜻 읽어보면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처음부터는 이제 유아기가 걸을 수 없듯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처럼 저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하듯이 기업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
그간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저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퍼붓고 그냥 뭔가 계속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저희의 그 어떤 취지대로 이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만드시면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거를 저희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장경희위원
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온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많이 미팅을 해서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이 우수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제대로 잘 위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도움이 필요로 하고, 이런 분들을 조금더 튼튼한 어떤 허리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잘되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행착오도 저는 조금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은 컨설팅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일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실 수 있을지 참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새롭게 추진하시는 게 일자리정책 이번에 또 많이 만드셨잖아요, 한시적이긴 해도?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가시적인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로 이게 연결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사실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100%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들어보고요. 또한 관계자 이분들과 상담도 많이 하고요. 주기적인 실무자협의회도 많이 가져서 우리구가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요. 특히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상공인 따로, 소상공인 따로 또한 우리 벤처기업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우리 광진구가 주축이 돼서 먼저 컨트롤타워를 해줘서 진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자기 스스로가 자립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펼쳐지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이게 유기적으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따로따로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지원은 아니고요. 일단 머리를 맞대서, 지원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지금현재 우리구의 상황이 보니깐 각개전투로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개전투를 한번 전부 다 모아서 각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 일자리라든가 그 센터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고 또 좋은 의견은 들어서 같이 모아서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문화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뭔가 좀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해주시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주민들이나 관계기관들이나 이런 여러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반영을 해주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 보완을 조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있는 자세로 어떤 거든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비, 시비 공모사업하신 분들은 몇 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비 인증은 저희 2년하고요,
박순복위원
2년?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예비는. 그런데 인증은 3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3년 지원. 그러면 그분들이 5년이면 정착을 하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 우리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정착을 하는 곳도 있고요. 또 못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한 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설립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몇% 정도 입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요?
박순복위원
네. 5년 동안 해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5년 안에 95%가 폐업한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광진구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공모사업해서 유지, 예비하고 본에서 5년 동안 그 보조를 받고 있을 때 그렇게 정착해서 유지되고 있는 업체가 몇%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 약간의 그 회의를 좀 했을 때요, 지금 질의하신 우리 박순복 위원님의 질의 참 감사하고요. 지금현재 이 사회적기업이 131개라고 해도 전부가 공모는 하지는 않고요. 또 공모사업이 지금 4가지의 가지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1개 기업이 4개를 다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1개 기업이 한 가지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체가 지금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서기도 하고, 또 여기 1개만 했다가 4개 다 했다가 이러한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게 살았다, 안 살았다라고를 딱히 잘라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사람들은 일단은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31개 중에 잘 못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현재 많이 도태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지금 고민할 거는 다 가져서 추슬러서 앞으로 구축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저희가 타당성 검토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페이퍼만 있는 건지, 가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건지도 곁들여 보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답은 100% 무엇이다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31개의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데 131개의 업체를 다 끌고 갈 것인지?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거 같고요, 또 광진구에 131개의 업체가 있는데 홍보 부분이 많이 안 되어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여기에 지금 녹여놔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번에 보니까 ‘어! 이렇게 많아? 마을기업이 뭐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홍보 부분에 좀더 주안점을 둬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끝나서 5년 동안 해서 5년 정도면 달리기하고 이제 유치원 다닐 정도 단계가 됐는데 이게 청소년기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이냐의 부분이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131개 업체를 다 끌고갈 것이냐의 문제는 좀 다시 과제인 거 같아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네, 고민을 해보고요.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됐을 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돼서 일주일만에 고민을 했는데요, 정말로 131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보고요 그리고나서 진짜 지금 하고 있는지도 현장도 다녀보고요, 그리고 페이퍼만 있는 데도 혹시라도 하는지도 가려움증을 긁어도 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좀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분화시킨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세분화를 한 건 아니고요,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우선순위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인원의 2, 30%를 채용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요. 마을기업은 주로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창출로써 지역주민의 70%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또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아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서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그냥 5인 이상이 조합원을 구성을 하면 협동조합은 가능하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또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구성을 하지만 수익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사업을 40%를 내야 된다는 건데 이 자체는 공익사업이 40%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또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약간씩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부처가 다 달라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돼서 하고, 마을기업은 행안부가 하고요.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지만 서울시나 우리구는 그 모든 걸 아우러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면 광진구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협동조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맨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놓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걸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답변을 해주실 때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비율이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꽤 오랜기간 동안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공부를 덜 했는데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통합지원센터라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대충 보면 이게 사업 분야가 생태계 강화인데 이게 거의 교육입니다. 그쪽에. 월 1회 간담회 파트별로 개최하는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여기 지원받는 것도 인건비 정도의 6,000만원을 받고 전체 예산은 사업비 해서 1억 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장터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 적립금이 1억 500 정도 기금 적립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네트워크가 잘 안 돼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97개가 다 이게 유기적으로 안 되니까 이름 자체가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기별로 기업 방문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6회 정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시장개발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이매대, 우리가 운영하고 이번에도 어울마당 할 때 그런 제품들 홍보하고 할 텐데요.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 진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앉아서 의제를 정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개 1년 동안 실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눈에 잡히고 보이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가 생태계 조성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다가.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본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구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전문가 지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 아예 파악이 안 돼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됩니다. 지금현재 사회적기업이 14곳이 잘 되고 있고요, 마을기기업은 5곳이 운영 잘 되고요, 협동조합은 42개, 사회적협동조합은 15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제가 현장을 다 다녀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 이후에 현장도 다녀보고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76개 빼고는 지금 안 된다는 건데, 130개 현황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76개 빼고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파악도 안 돼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 지금 평균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2011년도에 718개에서 5년 동안 3,500개까지 지금 5배가 증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진구에서도 지금 보면 2011년도 대비 지금현재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기업 증가추이를 보면 11년도 대비 지금 2018년도에는 한 몇 개 정도 돼있는 건가요? 지금 130개인가요? 그럼 2011년도에는 몇 개인 거예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지금이 131개고요, 그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00개가 넘었고요, 전국적으로 1만 8,000개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데, 어떻든 광진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게 구별로 152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 당시만 해도 사실 엄청 적었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간략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2011년도 대비 서울시에서는 5배가 증가돼서 718개에서 3,500개가 됐고, 광진구도 이에 미치지 못하게 있다가 지금현재로는 131개가 됐고, 예산은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갱신돼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몇개나 돼요? 처음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 저쪽 시민교회에서도 장애인자활 뭐 그것도 있었고 한 5개인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다 하고 있나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지금은 9개죠. 9개.
박성연위원
그런 업체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은 다 활동을 하고 있죠.
박성연위원
사회적기업은 다 하고 있고 그럼 파악이 안 되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때는 예비사회적기업 했다가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또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구에서 76개에서 131개에서 하면 한 50여개 이상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54개. 협동조합이 54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잘 되지 않은 것 파악도 미미하고 잘 운영되는 곳도 미미하고, 그럼 이 분들은 전액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우리구에서 공모사업,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협동조합 자기 부담비율 빼고 구비, 구비에 대한 지원금.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사회적기업만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국시비로 하고 지금 모든 3가지 그룹에서 구비 돼있는 건 하나도,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박성연위원
아, 마을기업 국비,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국비 50에 시비하고 구비,
박성연위원
시비받아서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구삼마을기업 한 2년인가 3년 하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3년인가 하고 시비보조 5,000인가 1억인가 얼마 받고 운영 안 하잖아요? 없애지 않았어요? 그거? 운영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마을기업 그건 없어졌죠. 구삼마을인가,
박성연위원
그렇죠? 마을기업은 거의다 없어졌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네. 그건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하다가 김선갑 구청장님이 시의원 가셔 가지고 많이 지적해서 다 없앴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왜냐하면 일정하게 첫회에 5,000만원을 주니까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신청하는 거예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보류해서 안건을 좀더 심도깊게 논의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이랑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131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시간이 더 필요했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방법도 필요했고, 또 보면 어느 일정 부분에 지원금이 치중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 그룹 중에. 그 분들은 자기네들이 공모사업 열심히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파악이 131개에 대한 것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는 지금 통일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통일된 기준마련을 또 할 수 있나요, 통일된 기준을?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체는 개별적으로 각각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각 부서별로 자기네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하다보니까 소상공인으로서 누구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연대를 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자 하면, 하나의 빵집을 한다 하더라도 이 빵집에서는 도너츠를 잘 만들고 저쪽에서는 소보루를 잘 만든다면 같이 잘할 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해서 한 곳에서 잘 만들어서 각자 나눠주면 그 전체가, 우리 마을의 전 빵집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너무 포괄적인 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을 논의를 해보면 이 통일된 기준 마련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이 사회적생태계의 컨트롤타워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뒤에 이걸 보니까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여기에 대한 위‧수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1년 차에는 구비 15%가 됐는데 4년차에는 구비 부담이 50%까지 증가돼요. 지금은 아마 구비 부담률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게 없었을 텐데 지금 이 부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법 만드시는 건가요, 구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컨트롤타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비에 대한 부분이 매칭에서 없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처음 시비에서는 지원 비율이 좀 떨어지고 구비부담분이 계속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연도별로 매칭비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 100%를 지원 받았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구비부담분이 굉장히 증가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5%니까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4년 뒤에는 50%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부담이 될 예정이겠죠, 당연히. 왜 더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기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할 계획도 있는 거 같아요. 아마 이게 지금 건대3-2-A구역이 혹시 여기인가요, 여기 주유소에 지금 짓고 있는 거? 거기에 기부채납 받으면 거기다 통합지원센터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위‧수탁기관으로서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분들이 위‧수탁해 가지고 운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기관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비로 운영을 하지만 4년차가 지나면 당연히 이 기관을 운영해야 되니 구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50%를 유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보니까 여기에 추가된 부분들이 이 내용 같아요. 통합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것이 아마 여기 주유소 자리 거기에 생기는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 기관을 위‧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거 맞아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거기는 저거예요. 거기는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기 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요가 이게 되어 있는데?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통합지원센터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네트워크 센터라고 그러니까 큰 센터 같은데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돼있는 것들 97개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 우리는 자생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생단에서 지원해 주고 아까 말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구비가 지적하신 대로 전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의무, 경영지원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좀 자생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로 골고루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회적 생태계통합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센터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곡동 공유나눔공간 4층이랑 자양동 특별계획구역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통합지원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거기에 그게 크니까 그게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4년 지나가지고 5대5로 지원되는 이것은 지금 중곡동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자양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있는 것은 중곡동 도우누리,
박성연위원
사회적경제 생태계통합지원사업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2021년 동안 4년간 사업운영을 위‧수탁으로 하고 위‧수탁기관은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여기로 해서,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게 지금 중곡동에 있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중곡동이에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있는 그대로 네, 그대로 지금 있어요, 4층에.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이 광진구 통합지원센터 해가지고 공유나눔공간 4층 이걸 말하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박용수 센터장이 하는 데가 그겁니다, 지금 네트워크라는.
박성연위원
박용수 센터장이요? 이사장 전송배로 되어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네트워크고,
「집행, 집행을 하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
아, 여기 이사장이 저기고 이분이 센터장이신가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네, 센터장입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4년차에 5대5 되는 부분은 중곡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광진구통합지원센터 공간마련계획이 자양동에 있는 것은 지금 이건 어떤 건가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너무 협소하고 그 자체에 사무실 구조를 가보시면 운영하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금 건물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그거 새로운 독립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몇 번씩 얘기를 해서 이쪽에 아까 말한 몇 구역인가 여기에 청년종합지원센터가 크게 전체 들어가면 그쪽으로 공간마련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말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지금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주가 아니고 여기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293.37평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지금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에 이분들이 위탁운영을 하는 게 자양동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통합지원센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조례가 되면은요 꼭 이분들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사회적기업이랑 사회적협동조합을 광진구에 있는 131개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이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이 크게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중곡동에 있는 것이 자리가 좁으니 자양동에 여기 백제예식장 자리 거기에 생기는 건물에 2층? 3층? 몇 층이에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 공간으로,
박성연위원
3층에 있는 것으로 하고 지상1층을 운영하는 지원안에 대한 것이지 핵심 포인트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런데,
박성연위원
아니 조례가 돼야지 여기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5% 구비 지원을 해서 매칭으로 들어가지만 2년차에 15%, 3년차 20%, 4년차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여기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조례가, 그것은 맞는데 조례가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공간은 우리가,
박성연위원
조례가 없으면 구비로는 지원 안 하고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죠, 100% 시비로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시비를 받아서 왔잖아요? (뒤의 관계직원에게 물어보며) 그런데 시에서 몇 년부터인가 중단을 시킨다는 거 아니야?
「2022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
그러면 4년차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넓은 공간을 운영 어떻게 해야 돼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2022년부터는 시비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이걸 위탁할지 안 할지는 거기 조례 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박성연위원
이 4년차 지나면 시비지원을 못 받게 되고 결국에는 5년차에는 구비 100%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례가 있으니까 100% 지원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거 같은데.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뒤에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년차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되어 있는 게 국회 계류 3건이라는 게 내용 정비가 되면, 내용 정비가 필요한 부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회적기업에는 이것들은 거의 3년, 4년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마 국시비 지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서 설치 근거가 되면 서울시에서 하는 이 지원이 끊기면 구비로밖에 메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되면 그때에 지금현재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그때 가서 위원회가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우리 위‧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정해져 있지 않나요? 위‧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그냥 운영을 하세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당시에 서울시 것은 시에서,
박성연위원
아니 시 말고 광진구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구 위‧수탁 관련 말씀하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구에서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위탁을 당장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는,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획서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사업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1층과 3층을 쓰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지만 이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어지면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을 얼마를 만들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보니 지금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통합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협동사회네트워크가 이 4층에서 자기네 건물에서 위탁을 이걸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새로 생기는 건물에 이분들이 위‧수탁기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할 때는 위‧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금액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있을 텐데 그 금액을 지금 자양동사거리에 있는 이걸 아무리 기부채납을 받아도 이거 감정평가금액이나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위‧수탁하시면?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 이 건물 이 자리에 3층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여기에다 명시는 그 당시에 우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그렇게 부서가 건의해서 들어간 점은 있지만 이게 100% 여기에 또 반영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또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해주고자 이 법안을 만드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지 그래도 최소한 구체적인 아웃트라인은 있어야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법안 먼저 만들고 나중에 봐서 지원 어떻게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굉장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131개에 대해 사실 지금까지는 구비에서 지원이 안 되니 못하고 있었는데 76개 빼고 나머지 한 50여개 단체에서 우리도 지원을 해줍사 이러면 그건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예요, 우리 예산이 없는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는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성연위원
아니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인증,
박성연위원
이거 서류 굉장히 작성하기 어렵잖아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랑 정산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마련해서 이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했으면 최소한 몇 년 간 우리도 예산을 얼마얼마를 만들어서 어떻게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통합지원은 누구를 통해서 위‧수탁기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의 예산계획은 있어야죠, 당연히. 이 법안만 만들 것이 아니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중장기나 예산투입 계획은 예산, 이게 지금 조례하고 별개로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부터라도 여기에서는 6,000만원 받고 이거 사업비 빼고나서 인건비도 안 된다고 몇 년 전부터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자료 보시겠지만 일정 부분은 구비가 일부 책정이 돼요. 그래서 그게,
박성연위원
얼마 돼요, 구비가?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구비가 얼마, 지금은 좀 미미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칭사업은 이제 2019년은 2,100만원입니다. 사실은 시비는 1억 4,000이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
지금은 1억 4, 저기지만 4년차 되면 50% 되잖아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물론 이게 그래서 처음에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50%, 60% 올려 달라 그래도 저희들은 그게 안 되니까 내년도 계상하기를 예산서 낸 것은 한 2,100만원인가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별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1년차 이상 4년차까지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단계별로 하는 것들은 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또 구의원님 두 분인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수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또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결국에는 4년차 지나고 나서는 우리 이제 돈 없으니까 지원 안 해줄 게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협동사회네트워크 여기서 거의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지금? 2018년 예산 보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거기에서 네트워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나 보네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곡동에서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매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공모를 해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게 공모가 당선이 되면 4년인가 5년 동안 운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
4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4년 지난 데는 어떻게 했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사업적기업 그래 가지고 4년 지났는데 스스로 100%를 운영하는 회사 거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말고 협동조합이랑,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그거 말고요. 지금 통합지원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말고.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똑같은 맥락으로 사회적기업을 계속 연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이 국시비 보조가 안 되어가지고 남아 있는 게 몇 개나 되냐고요, 지금? 도우누리랑, (「네. 그리고 정립전자 그리고 한국아동교육협회 이런 곳들은 예전에 설립이 돼있던 곳입니다, 2011년, 2012년 이 정도에. 저희 지금 다른 곳에 전출간 기업들도 있지만 현재는 저희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유입이 된 기업들을 보면 폐업이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조금씩 자생해 가면서 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4년 지났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보조자료로 해주셔 가지고 광진구의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하는 지원이 국시비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구비에서 얼마씩 해줘야 되고, 4년이 됐을 때는 4년이 지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 정도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현황 파악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저는 130개를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거 같고, 이것을 다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를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결국에는 나머지 130여개가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구비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부분도 지금 빠졌잖아요?
「지금현재 저희 사회적기업 중에 도우누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통합지원센터도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보겠다고 하는 박용수 센터장이 제안을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받아온 거고,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간담회, 기업방문 이런 것들로 쓰여지는 돈이고, 지금처럼 그게 시비가 점차 없어지고 중단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구비를 조금씩조금씩 늘려서 간다는 그런 거고. 지금 모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구비가 들어간다 이것은 사실 전제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혀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4년 지나서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정은 지금 뒤에 조례 내용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턱대고 막 이렇게, 이전에는 그냥 구청에서 어떤 일정금액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 계상을 했듯이 했는데 그때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에는 이만큼 하겠다는 것들은 그때 결정할 문제고요.
박성연위원
이 국시비가 지금 지원이 안 돼서 4년차 지난 데들은 만약에 지금 지원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국시비가 없을 때요?
박성연위원
네. 자기부담 100%로 하고 있나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게 자체적으로 어렵지만 끌고가고 있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자체 생산한 것도 판매하시고,
박성연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100% 로 해서 하는 게? , 그게 몇 개예요,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 사회기업은 세 곳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세 곳이 잘하고 있고요.
박성연위원
그 몇 십 개 다 되는 데서 세 군데만 남아있다고요? 9개, 9개도 안 되고 해서?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9개예요, 9개. 9개 중에서,
박성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9개 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생태계를 지금 쉽게 말하면 자생력을 키워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성연위원
나머지 사회적협동조합이랑 저기는 어떻게 돼요? 마을기업은 지금 없어졌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군데 외에는 사실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인증받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회적기업 인증받는 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저희들이 좀 드려서 한번,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미리 준비를 안 해주시고 예산이나.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국시비가 지원이 끊겼을 때 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단체의 범위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에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박성연위원
지금현재 현황을 하면 되죠. 2011년도부터 만들어진 현황표와 함께 2011년도에는 몇 개가 있었고, 광진구에 지금 2018년도에 몇 개가 있는데 이때는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국시비가 점점점 4년차에 끊기는 데는 구비를 100% 지원할 것인지 50%로 할 것인지 자부담 100%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지 왜 그게 어려워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센터에 대한 시비만 지원이 안 되는 거지 나머지 도우누리나 이쪽에 하는 것들은 거의다 공모사업입니다. 그쪽에서 다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시비를 그렇게 받아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받았는데 이제 구비를 또 줘야 되잖아요? 만들어지면 구비에서 당연히 지원해야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하시는 게,
박성연위원
그럼 구비는 지원 안 한다고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센터에.
박성연위원
그게 만들어져도?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박성연위원
아니 센터말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센터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공모사업이라니까요.
박성연위원
그걸 정리를 해주셔야 앞으로 5년 지나면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것인지 4년 뒤에 자생능력 100%로 해서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가 더 심도깊게 논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심사해야지 나중에 다 통과되고나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서가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요.
박성연위원
당연히 공모사업은 구비 안 들어가죠. 이거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아닌데.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센터에 대한 것만 시비가 없어지니까 내년에 2,100만원하고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김미영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금일 오전중으로 안건 모두 마쳐야 합니다. 박성연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질의응답 마무리하고 찬반토론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있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예상하고 지원 예산에 대한 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이 법안만 만들어져 있지 예산도 없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조례 근거법을 만들면 그 근거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 이 단체들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 조례안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예산을 만들면 된다라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죠. 그걸 그렇게,
박성연위원
그럼 얼마 예산 책정했습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00만원 2019년이고 사회적,
박성연위원
2,100만원은 센터 컨트롤타워 하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박성연위원
바로 지금 바뀌고나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을 잡아서. 그거 안 해주고 그냥 조례안만 만든다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은 ‘해야만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할 수 있다인데 해주고자 만드는 건이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피복비가 얼마,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건 제가 센터를 굳이 얘기하는 건, 센터 외에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근거가. 다른 건 다 공모사업인데 이 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131개가 네트워크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라고 시비를 안주니까 그걸 좀더 지원해 주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규모를 갖다가 연차적으로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조금은 추상적 추계밖에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돼 가지고 공모사업하려고 계획한 게 혹시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구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지금 국시비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 사이트 들어가면 공모사업하는 안이 많은데 지금 구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했으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계획을 했었어야죠. 그래야 이게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이 돼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면 경영활동 지원, 재정지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구 자체에서 우리 마을사업 하잖아요? 마을사업도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듯이 하는 거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2,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센터를 예를 드는 거고,
박성연위원
그 센터 2,100만원 하다가 4년 뒤에 5,000만원 지원하자고 이걸 하는 건 아닌데,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 조례가 되면 지금처럼 공모사업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경영재정 지원,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요? 혹시. 어떠어떠한 걸 해서 예산을 몇 년동안 이 사회적기업이랑 협동조합을 이거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있냐고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추계를, 만약에 우리가 의원님들도 결정을 안 해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공모해서, 이건 너무 건방진 얘기죠. 그러니까 마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비가 있고 구비사업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합했단 말이에요. 전체 예산을 줘서 우리가 구비로 하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비,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따로 구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거 따로 한 거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게 전체를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걸 센터에서 한다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게 지금 말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시비가 오는 게,
박성연위원
그럼 광진구 자체로는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그게 다른 게 없어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있는데, 건물을 갖다가 임대해서 제공하는 거 시설, 그다음에 시비 중에서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갖다가 그쪽에서 시비를 받아서 줘요. 그런데 이게 워낙 열악하니까 또 4년인가 있으면 끊긴다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조례에 하나 들어가 있고,
박성연위원
그럼 조례에 보면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사회적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기금 설치할 수 있다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럼 기금도 따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그 기금 재원조달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재정지원에 대한 기금운영도 마찬가지죠. 앞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각 행사를 하면서 업체끼리 모으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1억 얼마씩. 그건 자체 활용하는데 만약에 이 기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일부 우리가 기금 마련하듯이, 복지기금 마련하듯이 떼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더 심도깊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20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 운영예산도 1억 7,200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를 경제통합지원센터가 생기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어서 아까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만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넣으면 좋겠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박순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박순복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하시겠습니까?
박순복위원
네.
김미영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중 제2조 정의 제4호 나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안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께서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0,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관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4조부터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이견처리방법, 분류, 신청,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안 20조부터 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신청 및 결정기간, 권리보호 요청대상, 요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29조부터 32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개정사항 준수의무, 기타 제도개선 의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장경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장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시겠습니까?
장경희위원
네.
김미영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중 먼저 제11조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를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5조 고충민원과 구분, 제1항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를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민원과 달리 신속한 후속처분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 ‘권리보호 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는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종목 명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한 표준종목 명칭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에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종류 및 금액)의 별표 1. 가.(1)에 세목별 납세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표준종목 명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강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회의중지
12시58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잠깐, 수정안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속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김미영위원장
지금 수정안 내용이,
박성연위원
수정안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 수정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건 제가 그쪽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전 동의를 못합니다, 수정한 거를.
김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아까 발의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어떤 회의방식입니까?
김미영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수정안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벌써 이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수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발의를 하겠다고 아까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또 임의로 수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는 건 회의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먼저 발의를 한 거에,
김미영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를 안 한다고 지금 답변을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들으신 거 아닙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수정안을 제가 발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의절차를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했는데 위원장이 또 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 두 건을 발의하겠다는 겁니까?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또 위원장이 발의를 해야 되는지, 하기 전에 위원장이 발의를 해야 되는지 그 절차부터 확인하시고 발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발의안을 그런데,
박성연위원
아니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미영위원장
집행부에서 안 내신 거잖아요?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건을 지금 발의하고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위원장이 임의로 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두 건 발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미영위원장
지금 발의할,
박성연위원
위원장! 그거 확인도 안 하시고 지금 수정안을 동시에 의원발의로 두 건 발의합니까? 건건이, 벌써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해야지! 위원장이 동료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묵살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의합니까!
김미영위원장
지금 저는 집행부에게,
박성연위원
위원장이 먼저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장
네. 지금 발의안을 집행부에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박성연위원
왜 발의안을 집행부에 제안을 합니까?
김미영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박성연위원
제가 벌써, 박성연이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발의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또 발의를 합니까? 회의규칙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라고 정리를 하고 저기를 하셔야지, 동료 위원이 발의했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발의를 합니까? 회의규칙 확인 안 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김미영위원장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된 상황 아닙니까?
박성연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하셔야지 제가 낸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정리 안 하고 위원장이니까 그냥 발의합니까! 사과하십시오! 동료 위원이 지금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묵살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회의규칙 확인 안 하고 하십니까! 동료 위원이 지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 위원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의해야지! 동료 위원이 낸 거는 그냥 묵살하고 바로 발의합니까!
김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성연위원
위원장이 그 회의규칙도 확인 안 하고 위원장 합니까!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김미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당초 박성연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집행부와 의견조율 과정 중 집행부에서 위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성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장도 따로 준비한 수정동의안을 부득이하게 발의하고 회의를 진행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내용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내용 중 제3항 제1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제3항 제4호 ‘지역현안에 밝고 구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으로 수정하며,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