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박삼례 위원님입니다. 우리 추윤구 의장님께서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금 22억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1억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복구나 재난 안전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추계비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만큼 재난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계비용도 예측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 할 건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많이 남으면 조금씩 주고 조금 남으면 조금 더 후하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9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9조를 보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신청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알아서 집행하고 사후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재난대책본부에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사각지역을 지원하는데 특별한 규정도 없고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 줄 건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준다면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1,000만원 준다 그러면 1억 갖고 되겠습니까?

간접지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융자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간접으로 준다는 게 저는 지금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간접은 융자고요. 융자도 이자 그런 거 있어요? 몇% 이율이 얼마 어떤 범위에서 그냥 주는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조례에서 모든 걸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기가 됐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조례로 하면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도 우리가 이해도 아직 안 되고 그러는데 더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잘못된 부분 몇 가지 지적했잖아요? 청구하고 환수는 집행을 했는데 잘못 집행된 것을 환수합니까?

이중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본부에서 줬는데 우리가 또 줬을 경우도 있고 또 일반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많은 물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재난본부에서 주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만 주는 건지 이런 것도 명시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손길들이 오잖아요, 구호물품도. 이런 것들도 어떤 범위에서 줄 건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빨리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왕 만드는 거 더 알차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내용은 많이 담았는데 내용들이 다 막연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재난본부에서 지금 할 때도 저희가 보면 거의 요건사항이 많아가지고 못 받는 게 많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런 것을 명시해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그래서 집이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엇을 심의하고 회의하고 검토하는 그 기간에 피해자들은 굶어죽습니까? 어떻게,

가장 우리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조례의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이 조례 자체가 사회재난이잖아요?

자연재해는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어요. 조례 자체가 사회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재난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연재해를 설명할 이유는 없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 태풍도 자주 오고 태풍 이름도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아주 미묘하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구에서 그걸 다 파악해서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요즘은 농작물의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그러면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그 부분만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재난구조하고는 상관없이 원인,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우선 지금 하고 나중에 구상권해서 환수합니까?

그리고 조례가 아까 추 전 의장님하고 얘기한 것과 조금은 취지가 엇나가요. 왜냐하면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이걸하는 것도 조금은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에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으면 구청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일반 원인자가 사고를 냈으면 그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밝혀질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

방금 장길천 위원님이나 우리가 여수순천 가서 기적의 놀이터를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안문환 위원님께서 실제 놀이터에 미끄럼틀을 타보고 그날 비가 와가지고 옷도 다 젖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많이 거기에 반영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 애들도 탈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놀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왕 예산을 아직 여기 비용추계도 안 나왔네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잡을 건가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무 근거도 없으면 시행 안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방금 조례도 통과는 됐지만 조례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지금 얼마나 예산을 잡아서 어떤 놀이터를 만들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며칠 전에 놀이터 장애인을 위해서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보여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없고 같이 여기다 깔아줘야 우리가 도움이 되거든요, 안 보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또 조례를 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 조례해서 우리 장애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다 놀이공원이 놀이터가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료도 깔아주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보고 왔을 때에 우리도 우리구에서도 이런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와서 어린이놀이터는 많이 있지만 장애우를 위한 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건지 이렇게 가안이라도 가지고 계획안이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이것만 덜렁 가져와서 너무 조례가 빈약해요.

과장님이 지금 가정복지과입니까? 아닌데 왜 놀이터에요?

도시안전과에서도 놀이터 만듭니까?

도시안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관리합니까, 거기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이고 시설은,

공원녹지과는 나무만 심는 거 아닙니까? 시설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게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나무 심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 사업 할 때 여러 과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협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질의를 할 때 문제가 되면 핑계대고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업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을 만들어 와야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갖다놓고 공원 만들 겁니다. 그런데 시설은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뭘 할지. 제가 일례로 SK아파트 앞에 소통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시설도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삼족오 동상 받침대를 3,000만원을 들여서 했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하고 싶지 않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라고 예산 줘서 그냥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핑계대기하고 잘못은 누가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계획안을 미리 철저하게 해서 다른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안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계획된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놀이터 만들 때도 정말 애들이 꿈과 상상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놀이시설 그거하는 거 저 찬성입니다. 그런 것도 다른 데 좋은 데 가서 안전한지 안전도 위험한 것이 없는지 잘 확인해가지고 설치해서 장애우들도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그런 계획안이 나오고 계획안하고 같이 조례를 깔아주세요, 앞으로.

메일로 보내주시겠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는데 메일 아직 안 왔거든요, 능동소공원에 설치할 놀이기구 시설들.

지금 이 조례 취지가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광진구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조례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더, 개정해서 추가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 아동의 권리가 지금 6가지로 나눠지고 또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넣는 건데 이왕 넣을 거면 지금 아동 이런 놀이시설물을 넣지 말고요. 제가 지난번에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백사장 놀이터 모래를 흐트려놓고 이거는 비장애나 장애나 다 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출렁다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비장애나 장애나 할 수 있거든요. 출렁다리도 있고 또 원통 스피드 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이들 상상력을 키워주는 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바위도 또 너럭바위라고 그래 가지고 바위도 화순에서 갖다놓고 그랬더라고요.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팽나무 고목도 큰 나무를 갖다놓고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서 놀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썪으니까 거기서 버섯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상상력도, 자연 학습장까지 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이런 시설도 물론 공간이 다 할 수 없다고 봐요. 지금 문경숙 위원님 걱정하는 게 이런 시설 하려면 꽤 놀이터가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이터 하나 설치하려면 그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도 필요한데 큰 놀이터는 가능하지만 적은 데는 안문환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놀이터에는 이런 거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여기서 추계비용이 1억에서 3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이런 상상공원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오. 본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공원, 상상할 수 있는 기적의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비장애아이나 장애아이나 같이 어울려서 편견 없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같이 더불어 놀고 어울려 놀다 보면.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왕 만들 거면 해달라는 요구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냥 예산을 막연히 놀이터 몇 개 어디 공간 확보 됐으니까 이거 설치하고 땡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왕 했으니까 좋은 데 벤치마킹해서 상상공원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기획안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업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잘했다고 다 칭찬들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민들도 다 이런 공원 만들었는데 누가 나쁘다고 지적 하겠어요. 그래서 장애나 비장애나 더불어 살 수 있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저는 또 여기 조례 보니까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덜렁 이것만 설치해 놓고 이거 했습니다. 2억 썼습니다, 3억 썼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정말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공간 확보 되는 곳곳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 공원 하나 해서 잔디 미끄럼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잔디로 해서 미끄럼틀로 해놓으면 아이들이 쭉 타고 내려오고 아주 긴 미끄럼틀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안문환 위원님이 직접 거기 들어가 타고 내려오셨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는 담력을 키워줄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서요. 저는 사실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남자 의원님이라 들어가서 내려오다가 나중에 옷 다 젖어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 담력도 키워줄 수 있고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쭉 내려오는데,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공원 만들어서 이왕 만들 거면 장애우를 위한 놀이기구만 하지 말고 좋은 공원 해서 상상공원 그러니까 여기 순천도 6개를 만드는데 연차적으로 하더라고요. 올해는 이거 하고 계획적으로 어디어디 지정해 놓고. 우리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 중에 임기를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가 참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맛집멋집 위원이 되면 계속 한 분이 하기 때문에 심의보다 서로 인간관계로 심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정성별이라 함은 50대 5대5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 10명이면 남성,

원래 몇 명이에요, 거기 심의위원이?

저도 몇 년 전에 심의 위원한 경험이 있는데 4명이서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면 2조로 나눠서 다녔었나요?

그러면 남성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물론 맛은 또 거기에 관련해서 전문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입맛 미각에 특별히 뛰어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맛집 선정함에 있어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그 집 음식 맛을 보고 선정을 하게 되는 건지 선정에 대한 조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합니까?

직접 가서 하는 것은 그 집의 환경시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사회기여도요?

사회기여도는 어떤 걸,

봉사내지는 후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얼마에요, 그걸 사면?

꽤 크네요. 전에는 음식물 남으면 싸가라고 포장용기 주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음식물 조금 남은 것을 싸 가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앞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그냥 무료로 주지 말고 규정을 잘 지켰다든가 거기 기여에 따라서 배부를 한다면 거기도 노력해서 그만큼 음식문화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입니까?

심사는 몇 년에 한 번, 1년?

매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지재단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것도 또한 복지비에 부담이 되고 복지비에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복지 수요에게 줄 돈이 가감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인원은 어떻게 구청에서 파견을 내보냅니까. 아니면 새로이 위촉,

5명 새로 뽑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종사자를 뽑네요?

이 사람들 자격 요건이?

그러면 5명 인건비를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1억 5,000이 연이죠?

그러니까 1억 5,000도 복지비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부당하다 동료위원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재단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금이 나오나요?

기부금은 무한대로 발굴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능력이 좀 출중하셔야겠네요.

문화재단도 이사장님이 지인이나 인맥을 넓혀서 많은 기부금 내지는 후원금을 받아서 광진구민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나가고 특별히 한 것은 없고 기타 등등 그런 사유였는데 이 복지재단도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인건비가 집행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1억 5,000 이상의 시너지를 내서 광진구민에게 복지 수요의 혜택을 준다면 그것도 바람직한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게 저희들이 아직 해 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자신 있다 아니면 막연하게 해서 기대가 될 거다 기대수치입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제대로 잘 해야지 또 잘못하면 문화재단처럼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 만들어서 운영 잘 하기를 바라겠지만 또 동료위원님들은 염려하는 게 당연합니다, 광진구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과 또 우리 김정애 국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