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먼저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정호윤 의원님 외 3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박용근, 홍성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6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1건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등 모두 82건을 접수해서 의원님께 각각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댐주변 지역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56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한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최초로 섬진강댐이 준공된 이래 4개 수계 21개 댐은 용수공급과 홍수방지, 전력생산 등 국가발전과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편익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댐의 편익은 댐주변지역의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댐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 낙후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과 주민건강 피해 그리고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국가발전을 위해 피해를 강요받고 감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이렇게 국가의 댐건설로 피해를 입은 수몰민 그리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조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댐 관리청과 댐 사용권자 및 생활용수댐 수도사업자는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6과 전전년도 용수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출연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연금의 비율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14년이 경과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어 현실반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출연금 비율은 댐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2년간은 담수량 감소로 발전판매수입금이 줄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댐주변지역 주민들은 출연금 비율의 현실화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관계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고 올해 4월 법률 개정안 마련으로 출연금 현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에 관한 제44조제2항의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전전년도 용수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재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현재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시행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2018년 7월 18일 회송된 후 아직까지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더 이상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지 않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주변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14개 시·군 중에 유독 완주군에만 군법원이 없어 우리 완주군민들이 사법서비스 이용에서 불편이 많은 것을 알리고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가 즉각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군법원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1995년 9월 1일 시행된 제도로서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법원을 둬 3천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사건, 화해·조정사건, 즉결심판사건 그리고 협의이혼사건을 관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는 법원이 있어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의 경우에는 군법원이 없어 완주군민들은 간소한 소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전주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18년 8월 기준 인구 약 9만5천명, 면적 821㎢ 전라북도에서 면적은 가장 넓고 인구는 도내 14개 시·군 중에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완주군민들의 1인당 소송건수는 다른 13개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완주군에서 전주지방법원까지 교통이 불편하고 완주군에 법원이 없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소액사건 심판청구 등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법원이 일제히 개원토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전주시 덕진구에 완주군청사가 있어 아쉽게도 개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완주군은 2012년 완주군청사를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민들은 완주군법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에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완주군법원이 설치된다면 완주군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완주군지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돼 완주군민들의 사법서비스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완주군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즉각적으로 완주군법원 설치에 나서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정부와 사법부는 완주군민들이 타 시도 주민들과 동등하게 보편적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1. 국회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완주군법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8년 10월 16일과 17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