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백선아 의원 발언
도재
이도재위원장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실·국·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심사보고를 토대로 직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만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폐지된 부서의 소관 사항은 결산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관내·외 출장 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남양주보건소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유기농업과 결산서 305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업과는 경제산업국.
박은경위원
경제산업국에다 질의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농업진흥과장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자치행정만 결산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2쪽이고요. 상단에 보니까 농촌 인력 육성 해 갖고 전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이월 금액 있지요? 2억 4000이 이월된 게 있는데 전년도에. 492쪽 상단에 맨 위에.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보니까 이월됐는데 올해 잔액이 3400 정도 남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농촌 인력 육성이라 해 갖고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 갖고 2016년도에 4억 4200을 사업을 받았던 건데요. 그게 2층에 조리실습실을 조성을 했던 거고요. 그게 저희 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게 설치를 못 해 가지고….
철영
이철영위원
기술 지원 업무 추진 농촌 인력 육성인데 전용한 거 갖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거가 2억 4700이 이월돼 가지고요. 금년도 저희 1층 조리실습실하고 옆에 제2교육장을 리모델링 하고서 남은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조리실을 하고.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1층 조리실하고 교육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목은 맞는 거예요? 농촌 인력 조성하고 맞는 겁니까, 이게? 조리실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게?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진흥청에 국비 사업으로 넘겨받은 사업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국비를 받은 건 알겠는데 농촌 인력 육성 목이 이런데 이게 조리실도 지금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목을 맞게 쓰셨나 이걸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항목이 농촌 인력 육성하고 큰 과 전체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기반 조성부터 해 가지고 항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영
이철영위원
농촌 인력 육성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사업운영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안녕하세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학습등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학습등대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10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10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학습등대 운영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습등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습매니저하고 학습등대 운영위원, 학습등대 운영위원장, 학습등대 전문 평생학습교육소에서 저희가 지금 같이 함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학습등대는 아파트라든가 관리사무소, 마을공동회관, 노인정 이런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인접해 있는 자기들에 가장 필요한 교육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학습등대가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인접해 있는 건 다 평생교육과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제 학습등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정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런 경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월 수강료를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습등대에서는 수강료를 안 받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강사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강사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하게 되면 수강료를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수강료는….
용균
전용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남양주의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굉장히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수강생들이 아파트로 가지, 무료로 하는 데 가지, 주민자치센터 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번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원이 문화교육국하고 평생학습원으로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그 업무를 지금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학습등대 외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원에서도 앞으로도 교육을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중복되고 겹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학습등대는 정말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유도하고 있고 정말로 스타트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하고 차별화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정말 현실에 와 닿고 그런 부분에서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조직개편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는 시에서 관리를 하셔서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결산을 하면서 쭉 남양주시의 사회단체 활동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예산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학습등대, 고대명품 그런 데 지원되는 사업이 시에서 나가는 게 56억 이상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될 것도 실제 각 기관, 단체에 맡겨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고 그냥 시에서는 형식적 검증을 한 예산 지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국이 새로 신설되고 나뉘고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 계획이나 단체 지원 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해서 남양주 예산을 좀 형평성 있고 활용도 높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 이런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것을 남은 시간에 좀 짜임새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행사는 조금 더 예산도 절감하고, 또 아까 우리 전용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들이 이렇게 더블 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살펴봐 주시고 살펴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적으로 점증주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점증주의란 뭐냐면 기존에 했던 부분, 작년에 했던 부분, 2018년도의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사실적으로 점증주의 예산인데 저희가 이제 바로 이렇게 바꾸고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증주의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처음 상태에서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고민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민의 세금이 정말로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절차를 확인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참 좋은데요. 전 부서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하는위원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금 다산신도시에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립이 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광역 차원의 미디어센터입니다. 기초 지자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자체 하나가 선정된 건데 그것이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지만 가장 가까운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양주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우리 남양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센터재단에서 운영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시비가 지금 거기에 얼마 들어가 있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총 사업비가 87억이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11.5% 도비 20.7%, 그리고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시설비에 남양주 시비는 56%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법에서 하는 건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방송법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남양주시에 시비가 좀 들어갔지만 거기에 영상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국비로 50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거기서 시민들에게 그런 무료로 교육이나 아니면 실제 미디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운영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요. 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렇게 우리 남양주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 그러면 아마 이건 수원시에서 먼저 유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비가 50% 이상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거를 남양주에… 남양주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쉽겠지만 경기도나 서울에 계신 분들이 여기로 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우리 남양주시에서 유치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권역이거든요. 그래서 북부권역이라 아마 남부 쪽에도 적극 노력해서 하나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사실 수원에서 남양주시에 이 교육 받으러 온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 하나 추가로 또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 주민이 남양주에 이 교육을 받으러 오기는 사실상 어렵고 아무래도 북부권역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시흥시에서 많이 유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가 좀 유치하는데 어렵긴 했지만 아무래도 남양주 시민들에게는 그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저는 다산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다산동에 건립되는 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리라 생각을 했는데요.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겉만 번지르르하지, 우리 남양주 시민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경기도하고 중앙정부에 잘 협조를 해서 설립되는 거라면 우리 남양주시가 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안전실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회계과 질문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결산서 1069페이지고요. 결산서 첨부서류가 87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종류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토지를 비교할 경우에는 결산서 재무제표상 봐야 돼요. 2732억 1200만 원이고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현재액상 가격은 1조 7884억 270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1조 5152억 1500만 원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2017년도 말 기준에 건물을 보시면 결산서 재무제표상 가액이 666억 9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현재액상 가격은 3692억 5100만으로 지금 3025억 57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공유재산 가액이 재무제표하고 공유재산 현재액상 이게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일단 결산서상의 재무제표는 1년간의 우리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산의 증감이라든가 변동 사항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저희가 5년 전에 취득했든 10년 전에 취득했든 전체 시유재산, 시 소유의 토지, 건물 이런 일체의 재산을 표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관리하고 있는 1조 7000억 예산하고 지금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유형 자산이라든가 여기에 표기돼 있는 주민편의시설 명세서,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이게 포함돼 있는… 자산과는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결산서 1069페이지에 일반 유형 자산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산으로써 2017년 1년 동안의 토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감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시 총 자산이 5조 7608억 정도 되고, 공유재산만 봤을 때는 2조 7689억입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하고 공유재산 규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이 결산서는 1년간의 재무제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총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결산서 재무제표상의 가격은 토지나 건물을 1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겠네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상 가격은 전체로 보면 맞다는 얘기잖아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우리 시가 과거에 취득했든 현재 남양주시장 명의로 돼 있는 토지, 건물 총 가액이 2조 7600억이 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도재
이도재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결산서 130페이지에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1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군희
이군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협의회가 당해 연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아있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군희
이군희총무과장
230명 정도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소통과장님 한번….
도재
이도재위원장
참여소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 그러지요? 운영비 그거하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강료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수강료 관리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권고 사항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의하면 수강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일반 소모성 경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일반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에서 소모성 경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고 우리 일반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2019년도부터는 일단 수강료에서 각 읍·면·동, 센터 일반 소모성 경비는 수강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읍이라든가 동도 마찬가지인데 큰 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수강료가 1억 이상의 돈이 들어올 겁니다. 1억 정도의 금액 이상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사무비라든가 일반 경비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전부 다 남양주시에서 다 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강료가 지금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홍보성이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어떤 소모성 경비에 대한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일단 수강료에서 소모성 경비는 먼저 제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독립채산제 성격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시민들이 낸 수강료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뜰하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해 주면 잘못될 수도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꼭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그동안에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관련된 거는 저희 참여소통과가 1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동안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이원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가 일단 참여소통과에서 다 이제 업무를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주민자치 월례회의 때 위원장님들께 저희가 권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각별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기타 특별회계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많지요?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액. 특별회계 집행액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중에서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이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더니 21개 부서가 52건이나 되고,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경우도 5건이나 돼요. 5건이고 16억 정도가 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전년도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전액 미집행된 경우가 이렇게 많은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도재
이도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는 그냥 전액 미집행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세출예산에서 전액 미집행된 거.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타 특별회계 부분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보니까 전액 미집행된 사건이 관련된 게 부서가 52건인데 20억이 넘고 지금 5건 전액 미집행된 경우도 16억이 넘어요. 그래서 전액 미집행된 이런 부서는 저는 페널티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액 전혀 집행이 안 된 경우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과장님이 지금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는 저는 세출예산에 대한 전액 미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전액 미집행된 거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집행 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시에도 집행이 예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다른 사업에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세입·세출 전액 미집행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거를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참고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소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이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복지총괄과장님. 희망케어센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망케어센터 관련해 가지고 희망케어 10주년 성과분석 2200, 희망케어 업무추진비 300, 희망케어 운영비가 있네요. 연 희망케어에 나가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올해 예산 기준해서 한 29억 정도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혹시 희망케어에 후원금 들어온 내역은 우리 시에서 관리….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후원금은 2017년도 기준해서요. 작년에 정기 후원금이 20억 정도, 그리고 일시 후원금이 10억 해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토털? 그러니까 4권역 희망케어에 들어온 게 30억?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총 30.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시 예산하고 거의 후원금하고 맞물려버리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적인 희망케어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활할 수 있게끔 각종 생계라든가 주거….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께서 크게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간단하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간단한 거는 저희 남양주의 기부 문화가 그전보다는 많이 정착돼 있고, 또 후원자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나눔을 같이 한다는 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주거라는 게 뭐 집 고쳐주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거 외에도 저희가 후원금 가지고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생계, 주거,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넓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소외계층에서 실제로 법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희망케어인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저희가 이제 공적 구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희망케어센터의 후원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지역들에서 보면 거의 희망케어의 예산들, 후원금들이 희망케어로 각 재단에… 그러니까 예전에 복지재단에 갔던 것들이 남양주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어떤 복지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후원금을 거의 희망케어로 많이 후원을 하지요. 후원을 하는데 실제로 30억 정도가, 연 30억 후원이 들어온다?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저희가 다 대 주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29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22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몇 명이나 돼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48명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48명? 각 센터에?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에서 관장할 수는 없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직영하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복지재단 이제 희망케어 만들기 전에 복지재단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요.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출연금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현재 희망케어센터 29억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법인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후원금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위탁 기간 같은 건 몇 년이나 돼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탁 기간은 현재 3년입니다.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추후에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추후에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어서 5년 할 수 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복지 협의체나 또 희망케어나 실제로 보면 우리 공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그냥 위탁을 줘 가지고 예산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 협의체도 그렇고 희망케어도 그렇고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후원금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라 해 가지고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추진단이 확정되려면 11월 말 돼야지만 그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 맞물려서 같이 희망케어센터도 기능 개선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결산을 보면서 쭉 생각했던 게 그런 것이에요. 너무 단체에서 방만하게 행사운영비로 굉장히 많이 나간다, 시에서. 그래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16개 읍·면·동이 산재돼 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우리 남양주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관리를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평생교육원 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비용이 너무 많다.”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행사비용. 사진 한 장 찍으면 몇 백씩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런 건 좋은데, 시민 영역에서 그냥 시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시 지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시민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좀 이끌어서 행정의 예산이 아닌 본인 스스로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의식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기능 개선할 때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희망케어도 실제로 60억 정도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데 반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징수과 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제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궁금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월된 금액이 얼만지 혹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이월된 금액이 세외수입 149억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요.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일반이나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납액이 저희가 1000억이 넘더라고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하니까 850억이 넘고. 그래서 23%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보니까 2017년도 말 기준에 지방세 미수액을 보니까 375억이나 넘어나 세 배 수준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억을 초과한다는 거는 우리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납액 감소에 대한 특단의 좋은 아이디어가 과장님께서 계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지방세는 계속 체납액 징수했었고 세외수입은 2017년도에 체납 전담반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강력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심원들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4명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예금 압류라든가 급여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거는 부과 시점에서 이렇게 징수하지 못하면 세금이 이게 더 세액이 어려워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도 한번 방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현재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가 당해 연도 발생분이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세외수입. 전년도는 징수과에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현 연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 과년도 거 1년 넘는 거는 저희가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년도 체납액하고 징수과 거기 세액 체납 징수를 전담 팀에서 같이 통합을 하면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도… 그렇게 필요성하고 해 갖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으로 해서 하게 돼서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1000억이 넘는다는 거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지금 도에서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하고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작업을 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된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받고 있지마는 통합 프로그램이 되게 되면 세외수입도 누락 없이 징수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남양주시가 모든 게 하나하나가 남양주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 특별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그걸 쓰려고 많이 아우성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니 본 위원생각은 이런 것도 하나하나…. 1000억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거를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백선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실제 지금 추심원이 4명 있다고 그랬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지방세 2명, 세외수입은 4명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6명이 추심원? 그러면 별정직으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이분들 급료는 어떻게 되나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이분들이 기본이 250만 원이고 이 사람들이 수당, 기타 포상금 해 가지고 150에서 200 정도 추가로 가져갑니다, 인센티브를.
성찬
박성찬위원
체납된 걸 많이 받아 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인센티브가 이 사람들이 체납액을 많이 줄이고 그러면 과장님보다 급료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견제에 있어서 추심 같은 걸 많이 못 하게 할 수도 있나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지방세는 저희가 21억을 이분들이 징수해서 6300만 원을 지출했고, 세외수입은 23억을 징수해서 7700만 원이….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또 세외수입에 지방세 악성 체납률을 줄이려고 징수과에서 소멸시효가 되면 바로 털어버리는 것도 많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연 얼마나 돼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게 15억 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세 같은 걸 많이 거둬들이지 못하고 악성으로 이렇게 체납 비율이 높으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도 적은 거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소멸시키는 것도 있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신경을 써서 저희가 그걸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6명의 추심원들이 이분들은 별정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은행이나 기타 이런 업무를 계속 해 왔던 사람들로 경력을 받아들여서 채용한 거잖아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그 사람들 활동 영역을 줘야 됨에도 우리 관에서 제재하는 건 없나요? 왜냐하면 급료가 인센티브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급료를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채권 추심을 할 거 아니에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줄 때는 수납하고 독려 사항을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실제 독려 사항이라든가 없을 때는 저희가 그걸 빼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지역에 남양주시에 악성 체납인이, 그러니까 몇 억 되는 악성 체납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1억 이상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분들 돈 많은 분들이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돈 많은 분들인데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안 돼 있고.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올해 가택 수색도 했고, 동사무소에서 했고. VJ특공대에다 한 번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없고 두세 명 정도를 제가 비밀리에 작업을 또 시켰습니다. 동산 압류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빼돌린 거를 정확히 해야지만 저희가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3명 정도는 한번 이걸 해서 내년에 동산 압류를 한 번 해 보자….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잘 아시는 분도 이렇게 재산이 굉장히 지역에서 많은데 자기 재산을 안 가지고 세금 악성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재산 추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우리 소외계층은, 서민들은 조그만 세금이라도 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 불안해하지요, 세금 못 내고 세금 체납고지서 같은 거 날아오면.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 크게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는 거 없도록 잘 추심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1000억대를 못 끊었다고? 줄일 수 있는 방안, 어떤 전략 회의를 통해서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더라도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유기농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311페이지에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 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남는데요. 이 사업비가 시비로 다 잡혀있던 사업인가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친환경 농자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해서 311페이지입니다.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사업이거든요. 자부담이 50%고 보조가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보면 농자재 지원 사업이랑 농산물 인증 확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들이 다 자부담 50%, 그러니까 국비 50% 정도 지원받는다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저희가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시비 전액 100% 지원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05페이지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촌 체험마을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길래 다 전액 잔액으로 사업 진행을 안 하신 건지?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저희가 조안면 송촌2리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15년도 1월 6일 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채용비하고 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그쪽에 사무장을 한 명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사무장이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 쪽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사무장 채용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7년에는 사무장 어떻게 보면 인건비인 거네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잡혔다가 아예 그러면 반납하신 거고, 2018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이….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금년도는 실적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안 했고요.
박은경위원
사업 자체가?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도에서도 이 사업은 매출액에 따라서 사무장 채용비가 금액이 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사무장 채용비가 1200 갖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은….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10개월 치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쪽으로 보상비 지원하시는 사업인데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동네에서 사무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아래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비도 전액 반납되었는데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이 사업은 ‘16년도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16년도 6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를 갖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월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최대한 1년에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섬으로 인해서 6개월 치를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요. ‘17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5개월 치를 두 사람분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한 분은 사업장을 부지, 우리가 사업 부지라 그래서 농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부지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에 7월에 한 분이 포기를 했고, 나머지 한 분은 이북에서 오신 새터민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충청도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사람에 대해서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청년농이라고 하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만 되는 부분인가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청년 창업농,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은 작년까지 이 사업이 끝났고요. 금년도에는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사업명이 좀 변경이 돼서 새롭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됐고요.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서 월 100만 원씩…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지금 2017년도에 이 사업 자체는 약간 준비가 돼 있는 청년농에 지원을 해 줬던 거고, 지금 2018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이 사업은, 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이 사업이 이제 끝났고요. 종료가 된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이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청년….
박은경위원
남양주 청년농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7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17페이지에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학생 승마 체험 사업도 위에 편성돼 있고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뒷장에 승마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민간사업이전 하시려고 했던 사업 명시이월 돼 있어요. 이 사업은 현재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게 승마장 육성 사업 안에 이 사업이 다 있어야 되는데 목이 다르게 간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승마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청학리 소재 주식회사 팜스프링스 승마클럽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당초에 ‘16년도에 사업 신청이 돼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이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착공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승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그 당시 신청했을 때 약 60%의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분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6년도에 지급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넘어왔을 때… 이제 국·도비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돼 있고요. 시비는 작년도에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설명은 지금 이 정도로 하고…. 보조금 지급 때문에 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는….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정부 정책인가요? 키워야 되는 사업인가요? 개인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을 시가 키우는 사업인 건지?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이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어서 전액 시비가 투입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조례에도 지금 여전히 답변 나간 상태에 있는 상황인 거네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금년도로 명시이월 돼 가지고 저희가 4월에 최종적으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325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녹색성장과장님 오셨나요? 결산서 331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조성이라고 돼 있지요? 시설비 남은 게 3억 4000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뭔지.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동면에 있는 물맑음수목원 내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서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2018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했고요. 실시설계에 대해서 지금 화도읍에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경이면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 11월에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11월경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절차가 이행 중이네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착공이 가능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통도로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도로건설과장님.
도재
이도재위원장
도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결산서 436페이지고요. 아실 거예요, 저희 지역구니까. 와부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0년도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금년도에 이제 용역 설계를 보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10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됐고요. 현재 토지 분할 측량을 해서 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시지요? 본예산에도 좀 담았고 1회 추경에도 좀 담으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지금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이번 달에 토지 분할 측량 들어가서요. 다음 달쯤에 저희가 보상 절차 공고가 이행이 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보상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될 거 같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하나만 더 추가해서, 같은 지역이니까. 율석리 군도11호선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벌목 제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10% 정도 됐는데요. 종중 토지가 50% 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된 겁니까?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토지사용승낙서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목 제거 작업은….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내 주겠다는 얘기예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종중 토지기 때문에… 종중 무슨 김씨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았는데 보상 절차는 회의를 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종친 회의를 해야 된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공사 착공계는 저희가 접수가 돼서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종중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네. 종친회가 언제 열릴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날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오래된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도11호선이라든가 참 오래된 거지. 한 5~6년 된 거지요, 제가 알기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43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사업으로 사업 진행하셨는데 잔액이 5억 1000이 남아요. 6억 5000 예산 세우시고 잔액이 5억 1000이 남으면 이 사업 언제 시점이 진행됐길래 반납할 시점이 없으셨는지 질의드립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그 건은 저희가 6억 5000만 원 당초에 설계비로 용역을 세웠는데요. 총 지출은 1억 3700만 원이 됐고 5억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용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는 공사를 집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설계비는 별도로 확보를 하고 공사는 시설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좀 잘못된 부분이….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진접 산림교육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관련해서도 이 사업도 똑같이 이월된 사업이에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4억 8000이. 그랬는데 이 사업도 6억 9000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아까 그 사업도 똑같지만 예측할 수 있었다면 미리 반납을 했어야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이 쓰이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공사 계획은 당초에 6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 아니고요. 올해 4억 9000 정도를 시설비, 공사비를 줬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게 2억 정도 남았는데요.
박은경위원
올해라는 게 2018년도에….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올해 2018년도 9월 18일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결산 보는 게 2017년도 결산을 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6억 9000이 남아있었잖아요. 반납했어야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계속비 사업으로는 2억 300이 올라가 있어요.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이 잔액을 묻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2억 3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불용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시설비 사업으로 밑에 보면 2억은 계속비 이월시키셨지요. 그러면 2018년도 사업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6억 8000이 남아요. 잔액이 6억 8000이 남는 게 도로건설과 쪽에서는 작은 부분일 수 있으나 다른 사업에서는 이 사업비가 크게 쓰일 수 있어요, 2017년 사업들에. 근데 이런 사업들이 반납되지 않고 왜 마지막 잔액으로 억대 금액들이 남느냐는 말씀입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은 공사가 끝나야만 예산을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계속비이월로는 2억 300을 올려놓으셨어요. 이 전액이 그럼 계속비이월로 갔어야지, 잔액으로 갔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집행잔액이 저희가 6억 9200만 원 중에서요.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온 건 2억 3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17년도 결산입니다. ‘17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비 사업이었으면 계속비이월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회계상의 문제인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공사가 올해 9월에 완료가….
박은경위원
여기 잔액 반납 처리되는 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더 맞는 말씀이신 거지요? 계속비를 지금 2억만 잡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더 잡아놓고 사업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이거는 2억 300만 원이 저희가 계속비이월로 해서….
박은경위원
계속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2억 300을 잡아놓으신 거는 맞는데, 잔액이 6억 9000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 처리 시점을 놓쳐서 왜 집행잔액이 남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43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접 산림교육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공사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계속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라 계속비이월로 결산을 보셔야 이렇게 잔액이 큰 액수가 반납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미리 사전 반납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해 주십시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계속비이월 사업은 저희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예산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도록 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상비나 각종 공사비로 인해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비이월로 시키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으셨던 거 맞으신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도로건설과에 441페이지. 과오납금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500인데요. 2017년 예산이 450이 잡혔었고, 그런데 또 이 사업 이 부분이 잔액으로 전년도 이월했던 금액보다 큰 1억 9500이 집행잔액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반환금인데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신내~퇴계원 간 광역교통도로 개설 공사 등 금액이 저희가 총 470억 원 중에 LH공사에서 200억 원을 받아온 건데요. 정산 과정에서 잔액을 불용 처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LH하고의 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계산한 게 그쪽 계산한 거하고 좀 착오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게 맞는 걸로 보고 과오납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 사업 생각했던 부분이랑 2017년도 진행하면서 변수가 생겨서 이 부분을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힌 금액이 1억 5000이에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2016년 이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2016년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2016년 말에 공사가 끝나서 2017년도에 LH하고 정산 과정에서 LH가 우리가 정산한 거랑 LH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났는데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정산한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으로 반납금을 잡아놓은 거를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납하려고 2016년도에 잡아놨던 게 2017년도에 다시 진행을 해 보니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맨 처음에 저희가 반납 금액은 21억 7600만 원이었어요. 그중에서 1억 5500을 남겨놓고 나머지 20억 2000만 원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실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423쪽 결산서 맨 밑에 보면 2017년도 2층 버스 도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억이 예산액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명시이월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는 국내 제작이 안 되고 전량 다 수입하는 제품인데요. 그 당시 처음으로 그 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문제라든지 규격 문제 이런 게 국토부하고 상의하고 해서 절차가 늦어져서 됐는데 바로 다음 1월에 전량 다 도입을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온 게 정리가 돼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쭤봐도 되지요?
도재
이도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그 앞쪽에 421쪽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 해 가지고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21쪽 대중교통 육성.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집계하고 있는 건데요. 15억 2층 버스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실위원
사고이월은?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사고이월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계약만 하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김영실위원
계약만 하고 준공이 안 돼서?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럼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계약만 하고 준공 안 되고 이런 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용역비가 따로 이렇게 하고 별도로 불용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 중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제255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