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동남권 안에 공장 산업단지 부지 그 다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분양금액하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그럼 이게 다 특별회계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특별회계 부분에 들어오는 분양수익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그런 거?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저희 공사 아까 말씀하신 부지 공사 부분은 2020년까진데 저희가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을 해서 바로 모든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청약처럼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 나중에 잔금까지 다 따로따로 하기 땜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합치면 2023년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래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유치하는 그거 저번에 65%인가 70%인가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 ○2030기획단 박동수-일단 말씀하신 MOU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돼 있는 30개 그다음에 그 중에 한 업체 말고는 나머지는 더 이상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지금 계속 저희하고 부산시 쪽으로 사적으로 구두상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워반도체라든지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괜히 선투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MOU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다 추진이 되면 다 진행되는 걸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개 업체 빼놓고 나머지는 다 MOU체결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30개가 체결했는데 그 중에 1개 업체는 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MOU체결을 해서 MOU를 파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MOU 자체는 완전히 계약을 한다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법상 효력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부산시나 군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장치는 없나요? 만약에 한다고 해 놔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나는 이거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MOU가 법적 효력은 없지마는 서로 간에 신의성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밀고가야 되는 부분이지, 말씀하신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규정상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경기가 좋으면 너도나도 경쟁률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안 좋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 어떤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요. 그러면 계속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예가 뭐냐면 우리 도시공사 관광단지예요.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MOU체결해요. 그거는 막대한 금액이 몇 천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업체에서 개발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산단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땅을 줌으로써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기네들이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조기에 빨리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걸 좀 해서 그 부분에서 완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거 안 되고 사업은 막 되고 있고 돈은 들어와야 되는데 부지는 MOU체결 해놓고 나중에 안 한다 그러고, 질 질 질 끌려 다닌단 말이에요, 기장군에서요. 부산시에도 나중에 자기네들 1차 MOU체결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2차는 느그가 알아서 해라, 느그 땅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획은 일부적으로는 우리가 잘하고 왔지만 차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상호, 부산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해서 이 보완장치를 해야 된다. 계약금이라도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기속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뭐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부산관광단지하고는 좀 틀린 개념인데, 저희 같으면 아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좀 특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용신형연구라든지 동위원소, 파워반도체 부분이 저희한테 특화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고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아까 말씀 30개 중에 1개 폐업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야 그런 거는 너무 과한 우려신 것 같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좋은기업유치과라든지 에너지산업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자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같이 돼 있어요. 특별회계에 같이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잘 돼 가지고 선점하는 조건으로 MOU체결을 했다지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넘어가 버리면 다시 재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누구 하나 챙겨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돈은 막대한 군민의 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회수를 할 돈도 사실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공고 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기장군에서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공고를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실지적으로. 해보지 않은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면밀히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보완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거는 건읩니다. 건의.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고문,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고문.

노무사가 아니고 중개사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발음이 잘못 됐는지 아까 그걸 중개사로 들려, 그래 아까 들리더라고요. 노무사가 맞죠?

우리 군에서 이 노무사 취지가 전문성이 좀 우리 군에서 부족하고 그다음에 원만한 사용자 업무 효율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명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계획 돼 있습니까?

그런 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공직에 계신 분하고 다 이제, 그럼 협의를 좀 보신 겁니까? 어떻게 요거를…하겠다고 어째 뭐 어떤….

왜냐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1명을 우리 군에서 취직할 경우 사용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라고 좀 말하기 그렇지마는 우리 여기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노무사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시는 노무사가 있을 것이고.

노동조합에서 하신 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니까 나중에 단체협상 할 적에 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군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부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쓰는 그 노무사하고 저쪽에 부산시에서 쓰는 노무사하고 또 부닥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잘 해보자고 하는 그거를 취지가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완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아까 연 6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하는 김에 좋은 취지니까 두 사람으로 해서 시간제근로자라든가 뭐 다른…우리가 이거를 노무사를 월급을 주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많이 이용해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좀 이용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그 고려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의논을, 노조 측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 취지가 꼭 뭐 노조하고 단결협상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중간에 일을 함으로써 어떤 재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휴무라든가 또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법적인·전문적인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게 노무사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사실은 뭐 노조의 단결협상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진, 않았느냐. 그리고 또 노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필히 우리가 챙겨야 될, 우리 시간제 그분들도 다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꼭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원만하게 또 아까 말씀한대로 오해가 없는 그거를, 취지가 없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집행부의 어떤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후속조치 해가지고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잘못된 조례나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이 건만 아니라도 앞으로 새로 나오는 그런 조례도 마찬가집니다. 사실 2015년도에는 각 읍면 자치위원장들이 어떤 그런 계시다시피 안에 마을에 계속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사신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그런 역할을 오래전 해왔어요. 그분들도 또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도를 보면 아예 그 문을, 16개 구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개방을 해서 각 5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2년은 1회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에 1개만 반대하고 2개를 또 반대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자치위원장을 연임을 못 하고 중지, 앞으로 또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한 번 해보고 다음 조례는 좀 자율적으로 읍면마다 개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한 군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마가 반대한다 해가지고 4개 읍면이 다 따라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참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자체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조례에 맞춰서 다 의견 존중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의견 타협하고 각 주민 동네에 우리가 상생해서 잘 살아보자고 의결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설치상 말하면. 그 기관을 한 읍에서 반대를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이번에 실행을 한 번 해보시고 다음에는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자치위원장이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뽑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2년 연장 한 번 하고 다시 이 제도를 2년으로 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각 읍면마다 5개 읍면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한번 수정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번에 요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올라 올 거죠?

그럼 3천만 원 갖고 이렇게 해결을 하신다는….

그러면 이 범위가 무연고 간판 범위가 어딘 겁니까? 그 건물에 부착해 있는 간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과장님, 건물에 부착된 간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서 나가는 범위까지 물론 태풍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훼손이 돼 가지고 그 간판이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당연히 군청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간판 자체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이런 거 수거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간판이 무연고 간판이나 태풍에 의해서 너덜너덜하고 부착해 있는 간판을 수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이 법적 검토를 해보셨어요? 이거를 수거해도 된다는 법적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검토를 했습니까?

간판이 사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떼 낸다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간판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위급상황이 있으니까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된다 하더라도. 아까 정비차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래된 무연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지요? 그러면 그 간판 자체가 돈을 들여서, 간판 자체가 얼만지 아시죠? 많게는 천만 원, 이천만 원, 오백만 원 이래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아무도 연락처도 없고 그러면 그 간판을 정비차원에서 수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 그거는 다 맞는 얘기고요.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간판을 해놓은 거고, 잠시 동안 휴무를 하기 위해서 놔둔 간판인데, 사유재산인데 그걸 우리 군에서 그걸 떼 낼 수 있는 어떤 권리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 너덜너덜 해가지고 정말 위험을 불사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무연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그렇게 할 수가, 걸어 놓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거를 안 해간다는 얘기인 겁니까? 뭡니까? 계속 무연고로 되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거를 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연고 간판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무연고를…. 위험할 때는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태풍이 불거나 그게 자연훼손으로 해서 좀 위험하면 당연히 해소를 하는 거는 맞는 얘긴데, 그냥 녹도 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상가가 오래 돼 가지고 무연고로 놔두는 그것도 수거대상이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요.

왜 그러냐면요 그걸 잘 따져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중간에 임대차계약서를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게 태반입니다. 바뀌어가지고 상거래법상 바뀌어가지고 10년으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하다가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주인은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먹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냅둡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면 간판도 훼손도 돼 있고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위험하니까 우리가 떼겠다? 사실은 이거는 못 떼 냅니다. 법적으로 판사 판결을 받아야지만 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 자체를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상가주인이 있습니다. 상가주인. 그 상가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안 그러면 다시 임대차계약서 그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하고 있으니 몇 월 며칠 안에 이거를 수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내용을 보내야 됩니다. 무조건 뗀다 해가지고 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잘못 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거 떼 냈다고 개인재산물로 해가지고 법적 (청취불능)들어옵니다. 그걸 제가 아까 물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따져봤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까 살짝 피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과정 중에서 아까 무연고 간판이라고 말했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연고 간판을 조금 훼손했다 해가지고 그걸 떼거나 주거안정 옥외물 광고법에 의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건물도 좀 낡았고 하지마는 오래된 간판이고 좀 훼손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아까 가져가, 훼손한다 해가지고 수거를 해간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취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바람의 영향이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간판이 훼손돼가 날아다니고 그러면 수거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아까 요 취지가 전혀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법리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는데 취지는 좋아요.

손도 못 대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차, 세차 질문하는 거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연 이 간판의 수거가 어디까지 범위냐, 그 얘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판단을 내려서 이거를 가결해주든가 부결해주든가 하는데, 그냥 두리둥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전혀 감을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사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