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서 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태안군의회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해서 태안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요 골자는 5쪽에 있는 2017회계연도 결산현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계획이어서 2쪽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장 외 최영신 전 군의원님 그리고 위원에는 서병용, 윤용옥, 홍인기, 박병원 님 등 다섯 분의 위원으로 위촉받아 실시되었고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는 별지로 참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7,123억 4,667만 6,920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7,156억 161만 7,376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5,133억 4,124만 402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2,022억 6,037만 6,974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707억 8,642만 1,907원, 사고이월이 157억 8,792만 7,580원, 계속비이월이 85억 4,464만 4,62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51억 2,151만 7,819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0억 1,986만 5,048원입니다. 그럼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92억 9,565만 8,64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5,415억 7,228만 8,42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89억 477만 6,94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26억 6,751만 1,483원인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644억 8,480만 180원, 사고이월이 110억 3,545만 120원, 계속비이월이 56억 3,399만 1,8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3,360만 9,279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7,966만 64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원지구 간척사업 등 14개 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730억 5,101만 8,28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1,740억 2,932만 8,95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4억 3,646만 3,4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95억 9,286만 5,491원이며 그 사용내역은 명시이월이 63억 162만 1,727원, 사고이월 47억 5,247만 7,460원, 계속비이월은 29억 1,065만 2,7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8,790만 8,5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6억 4,020만 4,984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772억 4,922만 7천 원 중에서 한해대책사업 등 27건에 28억 618만 7천 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25억 181만 7,740원을 지출하고 1억 9,390만 4,8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46만 4,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3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4억 5,587만 5,75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6억 5,481만 792원으로 당해 연도에 2억 7,503만 원을 사용해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3,565만 6,551원입니다. 계속해서 7쪽에 있는 채권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165억 7,132만 1,057원에서 당해연도에 60억 6,707만 5,863원이 발생하였고 65억 5,690만 3,045원이 소멸되어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 8,149만 3,8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인데 2017년도 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조 1,006억 2,220만 5,623원에서 당해연도에 1,455억 8,369만 9,356원이 증가되었고 140억 9,427만 7,036원이 감소되어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321억 1,162만 7,943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현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 820개로 80억 6,671만 2,150원이었는데 당해 연도에 9억 5,533만 4,414원에 상당하는 66개의 정수물품이 취득되었고 5억 2,981만 970원에 해당하는 35개의 물품을 처분해서 2017년도 말 현재의 보유현황은 851개 정수물품에 현재액은 84억 9,223만 5,594원 상당입니다. 다음 8쪽 재무제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17년도 말 태안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6,787억 1,470만 1,456원이며 부채는 127억 9,175만 8,796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659억 2,294만 2,66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3,564억 3,464만 276원이며 총수익은 4,524억 9,432만 5,040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960억 5,968만 4,764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순자산 변동현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2조 5,059억 9,052만 9,760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960억 5,968만 4,764원으로써 순자산증가는 882억 2,487만 3,621원이며 순자산감소는 243억 5,214만 5,485원으로 기말순자산은 2조 6,659억 2,294만 2,66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도의 붙임자료와 같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1쪽 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총규모는 772억 4,922만 7,000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146억 2,780만 2,000원으로 일반예비비가 18억 7,177만 7,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27억 5,60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26억 2,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총예산액 146억 2,780만 2,000원 중에서 28억 618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에 25억 18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9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046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예산은 18억 7,177만 7,000원으로 이중에 8억 4,643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에 6억 2,822만 4,000원을 집행하여 1억 9,390만 5,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430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은 127억 5,602만 5,000원으로 이중에 19억 5,97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에 18억 7,3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8,615만 7,00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5개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으로는 재난상황 신속대응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출해서 1억 952만 원을 집행하고 2,04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태안환경조성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4,434만 6,000원을 집행하여 1억 9,390만 5,000원을 이월하고 174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살쾡이 사체처리에 1억 7,000만 원을, 천수만 고수온 사전대응 지원에 1억 9,9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집행을 하였습니다. 유류피해극복 기념행사 72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51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7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개 사업 지출내역입니다. 태안 환경조성 화재폐기물 처리에 2,01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1,8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4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농가 지원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9,508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8,491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가뭄피해 복구지원 농작물 재난지원금에 1억 6,575만 1,000원을 또 한해대책 사업 가뭄극복 관정개발에 11억 7,500만 원을 또한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3억 원을 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1,890만 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전액집행을 하였습니다. 3쪽과 4쪽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태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은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에 공감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앞으로 예산 편성 등 폐기업무 처리 시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부예산은 보조금 수령 후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 7,123억 4,6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7,156억 100만 원으로 32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증가 요인과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결산액 7,156억 1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은 5,133억 4,200만 원으로 발생된 잉여금이 2,022억 6,000만 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 951억 1,8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2,200만 원을 제외하면 1,020억 2,0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개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입운영에 있어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중 지난연도의 수입액이 징수결정액 43억 1,600만 원 대비 실제수납액이 24억 1,700만 원으로 56%인데 지방재정 확충이 날로 중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7,123억 4,6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5,133억 4,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1,990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9%에 달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746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730억 5,100만 원 대비 43.1%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집행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한편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기반 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각각 4,500만 원과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자료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245억 5,000만 원 대비 11%인 27억 8,000만 원과 연구개발비 예산현액 49억 5,000만 원 대비 30.6%인 15억 9,000만 원이 차액으로 남은 것은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일반 운영비의 경우 특성상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잡은 것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수령 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것은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앞으로 세심한 예산 집행이 요구되며 관련 사업 중 사업비가 가장 큰 어선용 LED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액 772억 4,800만 원 중 재난상황 신속대응 등 27건에 28억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지출액이 25억 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27건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타당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기금 결산액은 2016년도 말 현재 24억 5,600만 원보다 15.4%가 늘어난 28억 3,6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사업추진에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 것으로써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조성액 28억 3,600만 원 중 12.7%인 2억 7,500만 원을 재난 예·경보시설 구매 및 보수 등 기금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기금 운용의 주요한 수입원은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기금잔액에 대한 예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부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에 있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2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억 7,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서부발전 관련 세수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11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이 18억 7,900만 원이 세입처가 되었고 또 지방관리 방조제의 개보수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이월교부에 따른 8억 원의 세입감소가 있었습니다. 모두 연도 말에 수납되어서 세입추계가 어려워서 세입증가분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억 7,800만 원의 세입결산액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 연말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발생된 사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8억 2,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억 5,8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1,400만 원, 만리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억 3,500만 원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41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또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채취허가가 없어 수입액이 감소하였고 또 이자수입을 과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30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원간척사업 특별회계도 이자수입 등 세입 과다편성으로 9,300만 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9억 7,9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모두 세수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음으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세수 예측 및 분석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1,020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이중 일반회계가 283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736억 4,000만 원인데 대부분 발전소 주변지원사업과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의 잉여금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축소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다 면밀한 세수 예측 및 분석을 통해서 초과세입금을 최소화 한다든지 예산집행의 불용을 최소화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이는데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답변사항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56%인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별도의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2월 체납액의 40%를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징수목표액 15억 8,100만 원 대비 18억 4,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현재로써는 목표액 대비 116.8%의 징수실적을 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공금 또 매출채권, 논농업직불금, 폐차대거 압류 등 다각적이고 신속한 채권압류 및 공개처분을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책임분담제를 실시해서 체납자 개인별 납부독촉 및 현장 방문 등 현장징수도 강화하고 있고 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책임징수라든지 납세지원 콜센타 등을 활용해서 체계적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각각 4,500만 원과 1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년도에 준공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매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597만 6,000원은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써 2017회계연도에는 동남지구 내 보수사업의 추진 실적이 없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다음연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납부된 기반시설 부담금의 환급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건축허가 취소 발생이 없어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어선형 LED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선형 LED 설치지원 사업은 어선작업에 필요한 전등을 에너지절감형 LED 등으로 지원해주는 해양수산부 시책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선용 LED 설치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LED등은 수협중앙회와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집행 당시 수협중앙회와 공동구매단가 계약 체결된 제품은 대부분 우리 경북 및 강원도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쓰이는 대당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LED 집어등으로써 우리군 소형어선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어업인들이 사업을 미신청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및 계획을 바탕으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배석해 있는 관련 실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이자 수입 과다반영 30억 5,8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답변자료 3쪽에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예상해서 반영한 30억 원이 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수입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자수입을 과다 배정해서 그런 것을 더하고 빼고 해서 30억 5,800만 원이 세입결산액에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바다골재 채취가 다 결정됐던 것 아니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 연초에 우리가 예상하고 반영을 했었는데 허가 절차가 이행이 안돼서 그 수입료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세출에서요.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리 결산검사에서는 폐지검토를 하라고 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이 부분은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