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안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학교운영지원비지원에관한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6호 전라북도학교운영지원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6호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 실현 및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안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용어와 대상 고등학교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3조에 전라북도교육감은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의 학교운영지원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
저기 보면 133개교 중에서 미징수교가 5개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징수교의 여건과 미징수에는 조건이 뭔가, 왜 미징수교로 지정이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마이스터고하고 전북체육고는 학교운영지원비 면제고이거든요.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 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고가 마이스터고고요, 전북체육고도 운영지원비 면제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들어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년마다 제외되는 겁니까? 매년 제외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안에도 고교무상교육 이게 담아져 있고 내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무상교육 실시하고요. 또 충남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주도는 올해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충남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1학년부터 담아볼까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학년부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유은혜 교육부총리 임기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장관님께서는 연차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기다리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담아볼까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타 시도교육청은 어때요? 상황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주, 충남이 앞서가고 있고 저희가 내년 1학년부터 한번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타 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게 쟁점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감님들께서도 이런 논의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2018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또 1급지에서는 가, 나 또 2급지 가, 나가 이렇게 정리돼 있는데 급지 구분은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산정했는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추계한 것은 일반적인 운영지원비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시내권이냐, 도농 시외지역이냐, 아니면 군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급지별로 별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보면. 운영지원비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략 최고는 21만8,400원부터 최저는 20만6천원인데요, 큰 차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급지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하고 도시지역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히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시지역, 군지역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준화지역이랄지 비평준화지역이랄지 구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자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 5개 학교 있는데 특목고로 봐야 됩니까? 상산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전주예술고, 게임과학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는 자율형사립고하고 수업료 자율고, 그러니까 전주예술고, 게임과학고, 상산고, 군산중앙고, 남성고인데요. 여기는 운영지원비를 그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기준을 모두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아까 20만6천원 기준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학교에 1인당.
희자
박희자위원
앞으로 이 특목고를 전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미래를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누차 교육감님께서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방향을 말씀하셨지만 일반고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는 특수한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보편적인 교육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무게를 좀더 두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가가 특목고 지정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췄는데 또 이렇게 교육이 그때그때 달라요 해버리면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었던 설립자나 또는 학부모 또 학생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한번 제도적으로 마련된 학교는 그 제도 변경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정책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율형사립고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고 여러 가지 논의와 평가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학교들까지도 차차 고민하고 보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립형학교가 자율…….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율형사립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부담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조례에는 일반적인 수업료 3배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략 학교당 얼마나 금액이 들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평균 한 분기에 일반고 같으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냈다 그러면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왜냐면 거기서 그 돈으로 스스로 운영비랄지 교직원들 인건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고는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자율고는요.
종식
김종식위원
부담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분들의 앞으로 자율형학교가 계속 어느 정도 존치가 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에서는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인건비 단가랄지 운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학생들의 걷는 돈은 무한정하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갭이 커지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걱정이 됩니다. 부실될 수도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됐을 때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의 실망감도 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뭔가 그분들의 대안 있어요? 혹시라도 중도, 본인들이 자율형학교를 쉽게 얘기해서 전환할 때, 일반학교로 전환한다라든가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실태파악 같은 걸 하고 계시는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재지정 평가도 합니다만 그 학교에서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추이를 한번 관찰하는 것도, 예를 들어 내가 힘드니까 못하겠다 손 놓는 것보다는 사전 실태 같은 거 파악을 해서 저 학교가 과연 자율형학교로서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끌고 갈 것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여기 교육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꾸준히 그쪽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견교환도 하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으로 마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에 1차연도 1학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죠? 운영비 지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35억 정도 잡을 생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꼭 1학년만 해야 됩니까? 3학년 해 주면 안 돼요? 요즘은 자녀가 다 하나씩이라 졸업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 같으면 1학년 학생들은 나중에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했었거든요. 3학년부터 할 것이냐, 1학년부터 할 것이냐…….
영규
최영규위원장
2학년 할 수도 있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혀 혜택도 못 보고 3학년은 그냥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학년의 혜택보다도 연차적인 제도 확대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크게 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3학년 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원비에 교재비에.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래서 한번 생각난 김에 검토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엉뚱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의논은 예산과 담당 팀이랑 과장님들이랑 여러 번 의논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1학년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도 어떤 고정관념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 고정관념에서 항상 보면 그렇게 적용이 되길래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 아닐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운영지원비의 단계적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교육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5호 전라북도교육청교육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김국재 교육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과, 그다음에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안과 협의를 해서 안이 이루어졌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희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예방을 위한 최우수제품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체험학습및교복구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9호 현장체험학습및교복구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56회 때인가 5분발언도 한 내용이죠? 그리고 355회 때인가 정책질의할 때도 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본예산 세워주잖아요? 그럼 내년 신학기 때부터 지급이 되죠? 지급은 어떻게,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원방법은 학기 중에 목적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목적사업비를 교부를 하면 학교에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지금…….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옷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입찰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입찰이 부쳐질 때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따라줄랑가 그런 부분도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소수에 국한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학생들이니까 인원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에 충족을 시키고 해야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업체에서 물량을 제대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입찰이라든가 그런 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아닌 모든 학생들, 그다음에 교복구입도, 그러니까 현장체험과 교복구입이 모든 학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복 공개입찰할 때 업체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늦어지면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서 충분히 물량확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공동구매를 해 봤고 처음에 운영위원장 할 때 초창기 공동구매 입찰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세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현장체험학습 부분도,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이나 교복이나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들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사업은 목적사업비만 지원하고 구매방식은 기존방식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국재 교육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본 교육청과도 일치해서 매우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에서 조례안을 발의해도 무관한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찌 보면 저희 교육위원회에 양보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조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의회와 행정 간의 협의를 이뤄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과정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무 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7호 전라북도교육청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7번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진로직업체험기관 및 다양한 체험처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두 번째, 위탁업무는 체험활동담당자 채용과 체험처의 확보 및 관리 그리고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과 리플릿 제작,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용품의 구입, 진로심리검사비와 체험활동 재료비, 진로체험버스 지원 및 기타 운영비 등입니다. 세 번째, 소요예산은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임실 지자체로부터 들어온 전입금 5억5,870만원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이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최근 강조되는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지역사회의 진로직업체험현장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진로직업체험활동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교육예산 편성 시 5개 교육지원청에 시·군 지자체전입금 중 진로교육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이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에 전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이런 교육에 배제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로직업지원센터는 14개 교육청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시·군 지자체전입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각 지원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군 지자체전입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래 진로직업지원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곳은 비교적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위탁할 만한 그런 예산지원이 아닌 몇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전입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일 큰 전주도 여기에 전입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전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주도 전입금이 1억원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는 왜 여기에서 뺐냐면 전주에서는 진로직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 주무관을 따로 배정을 했고요, 또 거기에 파견교사 1명을 배정해서 진로직업지원센터를 교육청이 주도해서 전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5군데를 제외한 곳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5개 지자체만 위탁하겠다는 그 내용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비교적 규모가 크고 그래서 진로직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전문적인 인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5개 지자체를 뺀 다른 데는 여하튼 간에 지원청에서 하든 개별적으로 하든 하고 있고 이 5군데만 해서 하는데 이 전입금을 가지고 위탁해서 할 곳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제외된 곳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제외됐어도 전주시나 기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임실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위탁해 가지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직업체험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좀 틀려요. 임실은 3천이고 군산은 7,400이고 상대성이 적은 완주 같은 데는 1억씩이나 이렇게 기금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물론 교육협력 예산으로 꼭 진로직업이 아닌 아이들 방과후활동이랄지 학습지원이랄지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진로직업이 더 시급하다 하는 곳은 많이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교육열이 높고, 물론 다들 높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지자체는 더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부분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진로직업에 대해서 더…….
종식
김종식위원
각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뭐라고 할까, 어떻게 일을 능률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더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하튼 이건 좋은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이 교육장님들이 더 많이 받아내면 질 좋은 프로그램도 더 개발할 거 아니에요. 위탁하기 전에는 어디서 개발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래 진로직업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지역에 진로체험처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의 담당 직원만으로는 힘이 들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발굴된 진로직업체험처의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연결해 주는 인원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탁을 주기 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직원들이 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중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것은 아니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분명히 아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안 되기를,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압력 받아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사가 안 끼고 질 좋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진로 아이템을 조언 받아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잘 하시고, 또 평가를 해 줘야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연 교육의 질이 좋은가. 사전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위치로 해 달라고 내기 전에 뭐라 할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다음에 매년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독 지도를 해야 될…….
종식
김종식위원
하고 평가도 해야 하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삼위일체가 돼서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요, 저는 위탁기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약이 길어도 문제 짧아도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세를 계약해도 한 2년은 하는데 지금 보니까 1년으로 돼 있어요, 1월에서 12월까지. 이 기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짧지 않냐.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고 시작하다 보면 준비기간에 행사가 끝난다고 흔히 말하는데 위탁업체가 얼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해야만이 어느 정도 제대로 교육에 대해서라든가 체험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준비하고 운영을 하려다 보면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1년 단위로 확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2년 계약을 했다가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안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평가나 감독을 통해서 다음에 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달지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안정된 분위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1년은 짧은 것 같아서, 예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뭣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명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사무 중에서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조례에 도의회의 심의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조례에 충실하게 민간위탁 사무를 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14개 체험센터를 전부 위탁할 예정이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지자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위탁을 요구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자체전입금이 축소됐을 때의 방안은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자체의 위탁하려는 5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현재 자체 예산으로 위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5개 기관도 지원예산 규모가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자체 운영을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안 주면 다시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는 그렇고요. 왜냐면 진로직업지원센터는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하고 있는 지원청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만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교육청은 예산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운영규모도 커서 교육청 자체의 인원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운영인원을 교육청에서 운영할 시에 계약상에 장기고용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감안을 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위탁하고자 하는 전주, 익산, 남원, 완주, 임실의 센터 직원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탁기관 소속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는 직영하고 있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직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교육청 소속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군산, 익산 직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군산과 익산은 현재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위탁 중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 자체가 민간위탁 추진일정 등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해서 제가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월별로 제가 받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필요할 거라고 했는데 도내에 이런 기관이 몇 개 정도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나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진로교사도 지금 태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진로진학상담교사하고는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야 별개인데.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볼 때 전라북도의 진로에 대한 교육은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지금 민간위탁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진로교육법상에 따르면 모든 자치단체에서 진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내 14개 시·군은 진로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부 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정읍을 제외하고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읍은 왜 안 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동의안 자체도 부실하게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좀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설명 듣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 안은 보류하는 걸로. 보류하면 다음 회기에 이건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일치한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 걸로 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북교육수련원’신축) 6.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주세내유치원’신축) 7.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서신초등학교교실증축)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8호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전북교육수련원’신축)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9호 가칭‘전주세내유치원’신축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0호 전주서신초등학교교실증축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부시설에서 추진해 오던 교직원연수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숙박이 가능한 전문연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효천도시개발구역 내에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 유아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전주서신초등학교 교실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초등학생 유입으로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전북교육수련원’신축)·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전주세내유치원’신축)·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서신초등학교 교실증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8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전북교육수련원 건립된다는 게 우선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지금 보면 부지매입이 부안군청에서부터 전라북도교육청으로 2019년 1월에서 2월 사이, 그다음에 설계 용역업체 선정하고 실시설계가 2019년 3월에서부터 2019년 12월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고요. 지금 개원이 2022년으로 잡혀있는데 공기기간이 물론 건축이란 게 어렵고 쉬운 건 아닙니다마는 좀 길게 잡혀있는데 이 기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학교공사를 수도 없이 많이 해 봅니다만 설계부터 해서 한 3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 아닌 수련원 시설이라서 공기를 더 잡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더 당길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는 부안군청 소유로 돼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산관광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부안군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전에도 제가 부안 권익현 군수님 찾아뵙고 중투심사 가기 전에도 협조를 구했고 앞으로도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매입할 때는 매입가격은 어떻게 공시지가의 몇 배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로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정평가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정평가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보니까 교직원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세미나나 워크숍,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연수과정에서 보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개수업이나 활동하는데 오픈스튜디오같이 해 놓은 그런 현장을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우리도 많은 그런 것들이 실제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마 싱가포르에 갔을 때 거기 현장 저희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 교육수련원을 설계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도입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검토 한번, 현장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검토돼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 알겠습니다. 제가 얼른 상상이 안 됩니다만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진이랑 있으면 보고 얘기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 300억 정도 들죠? 땅값까지 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 제안이 문구 보면 교직원 현장연수 불편 해소하고 각종 세미나, 워크숍, 연구, 도내 숙박이 가능한 수련원 건립 숙원사업으로 추진. 이 내용하고 금액 대비하면 너무나 동떨어진 감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30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동떨어진, 본 위원은 그래요. 뭐 하나를 놓고 보면 생각하는 견해가 다 틀리겠지만. 이 얘기는 그만큼 300억이나 들여서 지으면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건물이잖아요. 소중한 건물인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액이 전부 다 얼마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자체 재원이 70%, 특별교부금이 30%.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전라북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조5천억 정도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서 70%면 200억 정도 계산이 맞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300억 중의 70%를 의미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땅값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30%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략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거의 90억 되는고만요.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이 또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설계는 추진하는데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라는 법 지금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아까 최훈열 위원님도 의견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가는 그런 과정에 약간씩은…….
종식
김종식위원
의견을 담아가는 것은 좋은데 좋은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건물 지으려면 100년이라든가 200년 앞을 내다보는 건물을 지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해외선진지 같은 데 가보셨지만 유럽 같은 데 가면 보통 건물이 700∼800년, 1천년 이렇게 되는 건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도 지으면 몇십 년 기준으로 짓는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엄청나게 잘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못 가도 200∼300년은 내다보는 그런 연수원이 지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돈은 엄청난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설계변경이 따를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여간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좋은 설계를 하는데 국장님, 본 위원 얘기는 설계가 변경이 되면 될수록 당초에 300억 잡은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바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하시는 것 같고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비품 같은 거 구하는 것만 해도 수십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추계 안 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비품구입비는 한 20억 잡아놨는데요, 거기도 약간 변동은 있을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를 관리하려면 또 직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직원 구성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투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몇 명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상하기는 11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는 관리하는 최고 직책이 사무관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기구조례를 반영해야 되는데요, 그때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원을 11명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연수원도 좋지만, 본 위원도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지만 건물을 앞을 보는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고 또 건물에다 신경 쓰는 만큼 소중한 학생들 있잖아요. 좀 빗나가는 얘기인데 요즘은 유치원 같은 데도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보면 안 좋은 사고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신경쓰는 부분만큼 학생들한테도 신경을 기울여, 물론 기울이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도둑 하나가 열 못 지킨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러듯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듯이 교육에도 그런 부분이 언론에 매스컴에 안 나오도록 심혈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수련원 예산이 300억 정도 되잖아요. 설계비가 대충 몇 %로 돼 있죠? 용역설계비가 건축 공사비의 몇 %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1억 잡아놨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3%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0억이니까 10% 조금 넘습니다.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건축에는 초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청 시설과에서 혹시 다른 데 견학이나 다른 모델 그런 거를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무작정 설계를 맡기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설계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에서 이 꼭지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많은 곳을 견학해서 기본 컨셉을 확실하게 잡은 뒤에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설계부서에 넘길 생각입니다. 왜냐면 기본 컨셉을 정확히 잡지 않고 무작정 설계하면 중구난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TF 만들고 기본 컨셉 잡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TF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설계과정에 있어서 바뀌고 그러면 비용도 추가되고 추가요금 요구를 할 것이고요, 이런 비용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직원 연수원이잖아요. 우리가 싱가포르에 연수를 갔었는데 이거는 학교에 있는 교사의 스터디룸이었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스터디룸이 아닌 방송시설까지 또는 TV 이렇게 해서 카메라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본인이 수업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자신이 혼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었고 또 선생님들이 모둠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거 말씀드린 것 같고요. 또 이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은 어디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공개입찰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에 부치는데요, 저희 지역제한을 해서 최소한 49%는 저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도급을 하는 것이죠.
희자
박희자위원
거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외에는 가급적이면 전북지역에 우리 도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교육청에서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는 조달청만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KS제품이 아닌 것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제품도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품질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훨씬 더 조달청보다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계약은 그쪽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노하우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희 지역에서 49%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나 계약조건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49%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희는 더 그것을 지역업체로 높였으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 높이고 싶은데 그건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법상 어렵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욕심인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마음을 충분히 도민들이 헤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중투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수련원 관련해서 재검토 나왔던 이유가 처음에 이게 지나치게 복지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 번이나 보완해 가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고 생각하고 중투심사위원들이 요청했던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이상의 여러 가지 교육연수원 이런 부분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사용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개념도 정립하게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복지나 비용 때문이라면 어차피 목적은 변경되지 않았고 비용도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용도 그렇게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비용도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한 370억에서 298억으로 비용도 줄였고요,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도 단지 잠자는 곳 이런 개념이 아닌 연수 이쪽에 많이 방점을 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숙박이 가능한 연수활동에 필요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숙박이 필요한 연수활동을 도 외에서 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중투위원들을 만나서 설득할 때, 저희가 대전의 무창포나 대천, 대명콘도랄지 이런 외부에 가서 이용하는 비용이 한 20∼30억 정도 추산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연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예산서 보시면 아시지만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등이 많아가지고요, 저희 기관이 커서. 그런 비용들을 합하니까 20∼30억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한 해라도 빨리 됐으면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었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교육청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까 토지매입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당 50몇만 원, 평으로 따졌을 때, 지금은 평을 얘기하지 않지만 평으로 따졌을 때 1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타당한 금액인가. 과연 변산 쪽에다 하면서 평당 180만원을 주면서 이 땅을 굳이 매입하면서까지 거기다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는가 궁금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먼 과거로 돌아가지만 땅값이 비싼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쪽 변산이라는 관광지의 이미지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만 운영이 되면 땅값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만나뵙고 당초 2013년도에 추진할 때에 비해서 땅값도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부담이 된다, 그쪽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라고 여러 번 부탁도 했고 그쪽에서도 아마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 그 지역에도 큰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교직원 수련원이 늦게 시작되는 만큼 완공 때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사후관리도 각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수련원 각 시도별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이 가장 늦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 한 7개 수련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이나 규모로 봐서는 그에 못지않게 잘 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가장 좋은 수련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래요. 시설현대화하고 건축비는 아끼지 말자. 정말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만여 교육 종사자들이 이곳에서 경쟁력도 키우고 힐링도 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비가 83억인데 부지매입비는 최대한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부지매입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부안에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최적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이로 인해서 부안군에서도 얻게 되는 그런 메리트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곳은 쉽게 얘기해서 나대지로 놔둔 상태여서 수련원이 들어가게 되면 주위가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3만여 교직원들이 1년 12달 계속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일반 콘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한다면 부안군하고도 이런 것들은 조금 협의를 해서, 자, 우리 교육청 땅이 있으면 맞바꾼다든지 상호 교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절충해서 부지매입비는 많이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시설현대화 우리 최훈열 위원님이나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교실에 모둠 모둠 모둠 하면 모둠마다 카메라가 있고 모니터가 다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전체 보는 카메라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우리가 모둠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모둠마다 카메라가 별도로 하나씩 있는 그런 교실은 없잖아요. 그런 걸 본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도 안 놓치고 그 모둠활동을 다 그대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교실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그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건 무조건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수련원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직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탁은 검토를 안 해 보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수련원을 3만여 교직원들은 당연히 이용을 하겠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당연히 제공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야 맞잖아요. 이거 어차피 세금으로 다 짓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직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직원 같은 경우는 숙박료나 다 무료로 이용합니까? 어떻게 이용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학생수련원 등에도 저희들이 잘 때는 7만원씩 내고 이러거든요. 돈을 받을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차피 그럼 그 예산을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 수입으로 잡고 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서 연수하는 거 비용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지어놓고 이용을 우리 걸 하면서도 예산은 또 나가는 거잖아요. 이용료랑은. 그래서 그것은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더 크게 잡는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걸 수입금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다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 특별회계 잡아놔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냥 수련원 운영비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세입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 편성이 일부분은 수련원으로도 가고 다른 데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데 쓸 수가 있어요? 수련원에서밖에 못 쓰겠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잡지는 않고 세입이 어디서 오건 통으로 해서 위원님들 심의 맡아서 쓰는 구조가 되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부분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활용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큰 방향만 잡았지 돈 걷는 문제랄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차차 연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기관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나 연수 등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 ‘전북교육수련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9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신축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육아 공교육 기회의 확대로 학부모 육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9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서신초등학교 교실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서신동에 바구멀이라고 개발이 한창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 유입 예상을 532명,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죠?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한일고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이 되다 보면 인구가 거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을 텐데 초등학교는 이렇게 대체를 한다지만 또 고등학교 역시 옆에 한일고가 있으니까 어쨌든 대체하지만 중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가족에서는. 그 중학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학교는 그쪽 학군이 2학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우전중이나 서신중, 서중, 근영중, 서곡중 이런 데로 분산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우전중은 요쪽에 있으니까 완전히 틀리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군이 전주가 4학군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2학군인데 2학군에 한 10여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학교는 분산배치를 한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초등학교는 바로 가급적이면 1km 이내에 학교 짓고 하는데 중학교는 그 학군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배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말씀은 아까도 우전중학교가 대두됐는데 우전중학교는 요쪽 효자동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학군으로 묶여있다면 서신동 바구멀에서 간다는 건 거리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근거리 배정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서신초등학교 옆에 짓는 그 건물에서 가급적 가까운 아이들 먼저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전주교육청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좀 멀리 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고등학교 대책, 중학교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중학교를 그 근교에 미리 몇 학급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놔야만이 그때 상황에 대처하지 지금 초등학교만 해 놓고 대처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주위에, 아까 우전중학교가 대두된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 근교에 바운더리 안에서 학교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증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을 찾아서 미리 대처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아무래도 학생수가 2학군에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바로 그 옆에 우성아파트에 사는데 그쪽에 다행스럽게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여기 아파트가 세워짐으로써 줄어드는 학교에 학생수가 인근부터 차지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체크해서 중학교 부분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12학급 19학급인데 7학급을 지어도 부족한 상태고만, 저기대로 하면. 추계가 정확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여기가 한참 아이들이 많을 때는 92년도에는 학급수가 40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4학급밖에 없거든요. 특수학급 2학급 포함해서. 그래서 여유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교실 7학급을 활용하고 나머지 12학급은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12학급 지어도 큰 무리가 없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분명히 무리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과거에 40학급 규모의 학교여 가지고 여유교실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중에 좀 지나서 추계 잘못해 가지고 추가 짓는다고 그런 소리, 하기야 국장님 정년퇴직하실 때까지는 남았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문제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서신초등학교 교실증축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서신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의 주택개발로 인하여 2021년까지 532명의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추가로 보통교실 12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서신초등학교 교실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안입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요청은 추후에 해도 되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꼭 오늘 아니더라도, 이 자리 아니더라도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희수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김희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5.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전북교육수련원’신축)·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전주세내유치원’신축)·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서신초등학교 교실증축) 검토보고서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