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는 예전에도 했나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시행을 못 했고요.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25개 구 의원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잠실보조경기장에서 합니다.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런 성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팀장님, 예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1,000만원이라는 것은 의장협의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 각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1,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의 갹출금이 1,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각 구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체 구비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일정비용은 의장협의회에 비용을 지출하고요. 남은 금액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해달라고요. 의장협의회에 내는 돈이 얼마고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냐고요?

천현웅 의장협의회 갹출금 200만원 지출하고요.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식사비라든지 나머지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하루 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200만원은 그렇다치고, 예전에는 어떻게?

예전에 행사하는 것 보면 최근에 사용된 금액은 아니고요. 1,000만원 가지고 의장협의회에 200만원 지출하고 남은 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지만 꼭 남지를 않았습니다. 빠듯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 번도 참가를 안 해봐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루 행사에 800만원을 들인다? 좀 과한 것 같은데.

결코 남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도 않고요.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전반적인 얘기니까요.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관용차량 교체 구체적으로 1월에 바로 교체할 것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차량 총 3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버스 한 대하고 카니발하고 승용차, 의장님차 이렇게 해서 세 대인데요. 버스하고 카니발은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7년입니다. 버스하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10만km 기준이 있지만 둘중에 내구연한이나 km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교체가 가능하고요. 단 승용차, 의장님이 사용하는 것은 내구연한과 km와 두 개 다 만족을 해야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버스는 8,200만원, 카니발은 4,000만원, 의장님 차는 리스하는 방법으로, 계약은 2년으로 하되 예산 지출은 회계동률의 원칙에 의해서 1년치씩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일단 리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리스하는 거잖아요. 가격이나 그 다음에 의장차면 1월부터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계약을 해 버리면 의장님이 바뀌고 이랬을 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리스의 주된 목적이 향후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분의 기호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리스를 하는 사항인데 1년을 계약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차량에 대해서 보험 계약은 2년으로 하되 월 불입금은 1년 단위로 하고요. 그런데 2년으로 지금 계약을 하면 차기의장님은 약간 끝나는 시점이······

매번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2년씩으로 계약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제 말은 1년 반하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의장님 임기에 맞추어서.

그것까지는 관계 차량회사에 문의는 안 했지만······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호 때문이 아니라 의장님마다 기동성이나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임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상식적이죠. 제가 볼 때는 리스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리스라면 임기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지금만 1년 반을 하면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매년 7월 1일부터 리스가 갱신되는 형태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의장단 임기에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문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회 회기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회기를 늘리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죠?

현재 조례에는 90일 이내로 되어 있고요. 90일 이내로, 현재 74일이니까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고 조례 개정도 하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늘리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홍보팀 청소년 의회체험 교실 소요예산이 800만원이에요?

네. 800입니다.

비교했을 때 동일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800만원이 기념품?

기념품 구매도 있고요. 홍보용 초등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만화책자 그것이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 잔액이 혹시 좀 남았나요? 딱 맞았나요?

앞으로 쓸 것도 있고요. 잔액은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체험 교실이 의회를 홍보하는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반영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몇 년째 선물도 그렇고 비슷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팀장님, 새로 의욕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 교실 운영을 좀더 활력 있게 하고 많은 부분에 제안해서 오게끔 하는, 청소년 여기 초등학생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도 있고요. 중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3학년 애들이 이 지역사회, 지역탐방 이것을 배워요. 그때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하고 나면 의회에 대한 인식 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홍보하는데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확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예산도 800만원도 너무 적고, 물론 홍보팀에서 아이들이랑 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봐서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세요?

담당 주무관들과 회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을 더 확대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왔네요. 제가 늘 챙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의원 해외 우수기관 비교시찰 말고 의원들이 구청의 요청으로 교류 우호지역 내지는 투자유치를 간다거나 이런 공무 출장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없나요?

예산은 이번에 김희서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1차 조정이 내려와 있지만 감안해서 일정 금액을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누차 얘기하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아니면 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놀러 가는 것 말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1차 조정이 내려와 있지안 예산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식이 너무나 저급한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의회가 기획예산과가 의원들이 해외출장 가는 것을 무슨 놀러가는 것 따위로 만들어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얼마전에도 두만강 투자유치 관련된 것을 다녀오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관점이 연수와 공무 출장은 다른 개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의원들이 가서 그 교류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들도 결정하고 잘 보고 와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안 지원은 없고 그냥 한두 명 집행부에 따라서 가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 이런 해외 연수를 갈 적에······

아니고요. 공무출장이죠.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기획도 다 구청에서 짜 가지고 구청에서 구의회 의원들이 가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에다 의원님들의 역할과 수행원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요청하고 추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설명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고 주요업무에도 반영이 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같이 가는 인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두 번째 사전 공부에 대한 비용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LA 투자유치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의 역사나 개념 관련된 전공 교수님들 불러서 미리 공부를 다 시키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들도 미리 공부 다 하고 다 준비해서 가요. 저는 의원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업무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관점과 예산이 녹아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놀러 가는 것 말고 따라가서 비행기 한 번 타고 갔다 오는 것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야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적절하게 맞는 준비와 내용과 서포트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입니다. 의장님 차량 리스와 관련해서 몇cc 규정이 나와 있죠?

일정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구도 조사를 해 봤지만 현재 의장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그랜저 3.0이거든요. 타구를 보면 3.3도 있고 그 이상 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격이 구청님하고 같거든요. 세세한 기준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청장은 전기차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 눈에 검소하게 보이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또 의장이라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보이면 주민들 눈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약간 그런 부분을 의장님께도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앞으로 차량은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이 올해는 442만원인데 내년에는 550만원 이유가 있습니까?

유지관리업체가 항상 똑같은 업체인데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삭감이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조금 높이 올려서 잡았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은데 최초에는 언제부터 이 업체가 하게 됐죠?

홈페이지 관리업체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하지 못 했는데.

업체명이나 언제부터 했는지 연도별로 유지관리비용이 나가는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이라는 업체인데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도 같은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2,700만원 예산 들어가 있고요. 현재도 찍고 있는 업체가 홍보 동영상이 거의 다 제작이 완료 돼 가고 있고요. 의원님들 개인컷 한 세 분인가 네 분 안 찍으셨는데 그것만 완료되면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께 거쳐서 다시 한 번 수정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의한 제한경쟁입찰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개 업체입니다.

세부적으로 선정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심사는 사무국 자체에서 한을 것입니까?

대학교수님들하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참석을 해서 정량화를 해서 점수별로 평가를 해서 그 당일날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알겄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용 만화책자 발간하는 것 그것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요청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용이면 특히 신규 의원들 초선의원들한테는 이런 것이 홍보용으로 만화가 있다, 그런 것 정도는 사전에 안내가 됐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타구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리스까지는 조사를 안 했고 타구 네 개구가 하고 있답니다.

구예요? 소개해줄 수 있어요. 강남하고 서초 잘 사는 동네 다 하겠지 뭐.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 의장 새로 바뀌면 선호도에 따라서 차량을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배기량이 얼마고 규모나 직급에 따라서 규정대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는 오히려 부담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일종의 자산으로 잡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장이 누가 될지 몰라서 기호에 맞춘다 이렇게 접근해서 리스를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필요해서 말씀대로 그랜저 3.0 필요하다 그러면 7년에 내구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늦은 분들은 5년 짜리 7년 짜리 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선호도에 맞추어서 리스로 계속 새차로 교체한다,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구청은 전기차다, 소규모로 가는데 의회가 때때마다 차 바꾸어서 나타나고 의장이 너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말 외부에 좋은 비추어질 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구매를 해서 그랜저 3.0를 한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는 차로 해서 우리 자산으로 잡아야지 리스를 하면 소모되는 돈인데 의회가 기업도 아니고 어디서 이익을 창출해 오는 것도 아닌데 국민 세금을 리스로 해서 의장 입맛에 맞게 바꾸어 준다, 그것은 접근이 조금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굳이 강남이나 여건이 잘 된 동네는, 그래도 정서가 비슷해야 돼요. 지역정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히 리스를 빼니까 금액이 1억 3,5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리스도 월 제가 볼 때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는 50원 정도가 들어야 될텐데 그렇죠?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완전 소모성이잖아요.

연간 1,3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우리 의회가 전개해야 될 방향으로써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렇게 의견을 여쭈어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더 늘어가겠죠. 차량도 한 5,000만원 정도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도 입장이 거북할 수 있으면 버스 차량은 행사 외에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시차를 두고, 우선 의장님이나 업무용 차 카니발은 자주 이용을 하잖아요. 주변에 직원들도 외부 출장도 가셔야 되고 전기차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 가능한 차량부터 하고 또 차기연도에 또 한 대 더 하고 해야지 의회가 너무 집행부에 부담을 주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리스나 구입이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리스가 저는 더 선호를 해요. 그릭ㅗ 일반 기업들도 그래서 리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단순히 리스가 더 비싸고 기호의 문제 관점을 이렇게만은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치안 때문이 아니라 관용차량을 말씀 나온대로 전기차량으로 운행해 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정책적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의장차량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경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취향을 맞추어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관점은 여러 이유에서 리스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교 있죠. 가격이나 장단점 이런 비교를 주셔야 판단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정형주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을 일부 의원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한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당 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적절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의원간에 통일된 의견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개별적으로 또는 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 의원 개인연구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이 비용을 집행을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나중에 개인연구실 한다고 하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면 낭비된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90만원 들여가지고 민원접견실 조성해놨잖아요. 민원접견실 이용 빈도가 어떤지요? 충분히 의원님들이 활용하고 계신지?

활용은 여러 의원님들이 하고 계세요. 4층에 의원님실이 4인 내지 5인 정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래서 접견실을 따로 보안을 유지하는 민원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접견실에 가서 많이 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팀장님 되도록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사용을 해봤더니 보드판도 들어가 있고 무슨 창고도 아니고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관리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접견실 사용에 대한 데이터 있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작성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하고 있잖아요. 의사팀에서 하고 있나요?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하고 있나요? 진행사항 좀 보고 해주세요.

현재 발주는 했고요. 1차적으로 시안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나오면 검토 및 오탈자 이런 것 충분히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 검토를 받고······

의정백서가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번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주 내용인가요?

주로 정례회, 임시회 의원님들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 그것이 앞쪽으로 배치고 되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발간이 가능하다?

11월 안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형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4층 의원실 자동출입문, 그 다음에 화장실 강화도어 3층, 4층, 5층, 6층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통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말입니다. 의회하고 문화재단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설예산이기 때문에 아트밸리랑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의회하고 문화재단하고 예산 편성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굳이 전문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참석하시라 했는데요. 앞으로 업무보고 때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면 입법예고를 해요. 그리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예고된 조례를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 보고 해 주시는 것을 요구했었어요.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 제가 굳이 오시라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일단 전문위원들이 각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구청 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장님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리죠.

국장님, 핵심이 뭐냐하면요. 조례하고 관련해서 협의 그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시를 띄우잖아요. 고시 띄운 것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바빠서 미처 체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고시가 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알기로 매주 목요일마다 고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위원장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하면 바로 보고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필요성이 있네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업무보고 때 전문위원님들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