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인 안소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들님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효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으로 추천된 이효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효숙 위원님께서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효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숙, 안소희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이용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용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욱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결위가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운정출장민원실 관련 예산안 180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운정1‧2‧3동이 운정행복센터에 함께 있어서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장민원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정출장민원실 신축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8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담장하고 도로가 허물어져서 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해병대인가요, 가건물이 있는데 추가붕괴 위험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여기 조리읍사무소가 있는 구역이고 하니까 시에서 어떤 복구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243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 야당-상지석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302페이지 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온난화 현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비하면 파주에 눈이 내리는 횟수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눈이 오는 날짜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최근 5년간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 및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227페이지 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11월 17일부터 18일 2일간 교하체육공원에서 경기도 단일클럽축구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의 추경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대회의 성격과 대회일정,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근무지원 예산설명서 27페이지 7억 5320만 원 사업추진 필요성에 직원 안전확보, 상담부서의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등이 있는데, 왜 필요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특화육성 문화예술과 설명서 134페이지 2200만 원으로 총 27개의 축제 문화예술과 9개, 읍면동 15개, 농업기술센터 3개 이것을 2200만 원으로 다 들여다보시겠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한군, 중국군 묘지 관광벨트화 설명서 149페이지, 지역에서는 이곳을 적군묘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필요성에 보면 6.25 전쟁 희생자의 넋을 위령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하고 관광벨트화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 확장규모 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율곡학당 등 해설시설 설치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율곡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파주시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축제 등을 구도장원의 정신을 살려서 자운서원에서 한번 개최하면 어떠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법원1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제2산단은 현재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앞두고 산단 인가 시 평가기준에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는 기준을 두고 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토지주들의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1산업단지도 그와 같을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앞에서 이러한 집단민원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요,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설명요청과 금촌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설명요청드리고요.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를 현실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도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읍에 법원IC 같은 경우 빠져나가는 길에 인도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요. 현재 개설 중인 천현초교 앞에도 아이들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인도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상태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설명과 최근 3년간 원인자부담금 수익관련 현황과 상수도사업 전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대상과 풍수해 발생시 보상범위, 가입현황과 실제 보상받은 사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파주시의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관련 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광역, 시내, 마을버스, 택시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에 담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용역 착수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시설과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파주시가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일회용품 줄이기와 플라스틱 제로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에 예산심사 관련된 공통질의 먼저 드리고요, 부서별 제출하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에서 재정사업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재정사업평가의 목적이나 내용 등은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반영한 것은 어떤 사업들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 이월사업 및 집행률 70% 미만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세정과 앞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2017회계연도 결산은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진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아주 주요하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정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제정하겠다는 조례도 제출하셨는데 요, 타 지자체는 지방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입법예고를 한 상황에서 좀 검토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파주시 현재 지방채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채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 채무별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당초 일반회계에 700억 원만 반영했는데,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반영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76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소관 177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해서 노사안정 대책 추진으로 공인노무사 선임료를 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사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1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직제개편 및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상당수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된 기준은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82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이기도 하고 보건소 소관이기도 합니다. 보건소와 회계과에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회계과랑 보건소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랑 보건소에 반영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고용형태, 인원 그리고 업무 등 인력 총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186쪽 세무조사 소송수행 관련해서 소송비용 관련한 신규예산 편성인데요, 관련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관광과 소관이이고요,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임진각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2차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36페이지 군관협력사업 추진비가 상당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이고 미확인 지뢰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에 자체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설명서 41쪽, 4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홍보시책 1500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국외연수 상사업비를 올렸는데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외연수비에서 본청의 세무직렬만 하는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세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도 포함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계획이 계속 있었다면 최근 3년간 시상기준의 자료 좀 요청합니다. 보건소 설명서 246쪽 민선7기되면서부터 조리읍에 치매센터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매관리 치료를 위한 사업인데 사업산출을 약제비 및 진료비 지원대상이 7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건지 답변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3쪽 심학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신규편성됐는데요, 관련된 주변지역 토지보상 및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나 민원 등은 없는지 현재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려는지 상세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운정출장민원실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출장민원실 조성은 운정신도시 1‧2지구 조성완료와 급격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지석동, 야당동 등 원거리 지역주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개요는 야당동 54-1번지인 구 야당동적환장 부지에 건물 한 동 300㎡를 증축하여 운정출장민원실과 야당보건진료소, 주민사랑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출장민원실 팀장 한 명과 민원업무 세 명, 복지업무 한 명, 보건진료소 한 명으로 총 6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증축을 위한 건축설계 중으로 금년 12월 시공자를 선정하여 2019년 4월 개청하고자 합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 붕괴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 추가붕괴 위험여부 및 조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구거부지로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 드릴 사항이나 확인결과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붕괴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주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복구 등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예정된 농업기술센터 예결회의 시 질의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근무지원 직원 안전확보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경북 봉화군과 파주시 금촌1동 등 최근 관공서 방문 시 폭력사건 등 직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근무 중 안전을 위협받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안전확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안전확보를 위하여 민원봉사과, 읍면동, 상담부서 등 민원응대가 빈번한 15개소에 대하여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증액 관련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은 파주시청 본관, 신관, 민원동, 복지동, 시민회관 등 48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부서 신설에 따라 임차사무실 6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사무실, 서고 등 24시간 실시간으로 작동되어 무단침입 방지센서, 자동시건장치와 유사 시 보안요원 출동 대기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무단침입 등 보안문제 발생에 대한 처리 건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노사안정대책 추진의 공인노무사 선임료의 편성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공공부문에서도 근로자의 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며 이에 파주시도 법리가 복잡하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법리적, 경험적 논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노동전문지식을 가진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자문노무사를 선임하여 긴급하게 발생하는 노무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2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이와 별개로 파주시와 단체교섭 중인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예술단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배석하는 노무사 선임료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파주시민축구단 코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한 노무사 선임료입니다. 직제개편 및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관련 기준은 마련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인당 공통된 개인집기 구입비용은 평균 82만 원이며 책상, 책상유리, 의자, 이동서랍이 포함된 비용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은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주문하신 향후 청사 건립 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사무실 공간 및 집기구입에 대한 관련 기준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의 공간배치 완료 전까지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관련 소송비용 편성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소송비용 편성이유는 운정지구 한빛마을 5단지 공동주택 사업자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원에 대하여 세무조사 추징 취득세액 12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파주시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이 2018년 7월 17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금액을 지급하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패소판결 내용은 경기도 및 감사원에서는 파주시 적법과세를 인정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 전에 양수인에게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패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추징사유로는 2014년도 정기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결과 토지 분양권을 양수한 매수자를 대신하여 토지매입 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법인장부상 확인되어 이를 취득행위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께서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 제작 1500부 용도와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중 읍면동 직원 포함 여부와 지방세 세정평가 최근 3년간 수상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홍보용 수첩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내용으로 지방세 세목, 규모, 월별 일람표, 납부방법 등 세수증대를 위한 홍보용 수첩 1500부를 제작하여 파주시 공무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세수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1500만 원은 1인당 125만 원으로 총 12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금번에는 세정과, 징수과 직원 총 82명 중 직원 및 무기계약직 직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세정평가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평가에서 수상순위에 들지 못했고, 2018년에는 노력상으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좀 더 좋은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교하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단일클럽 축구대회 개최 성격과 일정, 예산산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단일클럽 축구대회는 금년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10개 구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64개 팀이 참여하여 경기도민이 축구로 화합을 다지는 대회입니다. 대회유치로 파주시 분담금 2000만 원, 경기도 축구협회 5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이 소요되는 대회이며 예산내역은 심판비,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에 사용됩니다. 현재 파주시는 대회유치가 전무하여 대회유치를 통해 도 내 시군 1000여 명 이상 방문으로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특화육성사업비 2200만 원으로 27개 축제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7개 축제는 시 또는 읍면동을 대표하는 축제를 예시한 것이며 본 용역은 파주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의 효과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비교‧평가‧환류를 통하여 파주시 축제의 고도화 및 특화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게 되었으며 각 축제의 정체성 및 현실성 확보를 통한 예산 낭비 요인제거, 축제를 다양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주시 축제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위한 사전준비로 주무부서에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각 읍면동과 축제 주관부서를 통해 축제의 필요성과 성과, 주요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선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아 앞으로 축제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방향 수립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축제위원회 등 축제 전담부서의 설립 등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북한군, 중국군 묘지 관광벨트화에서 6.25전쟁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관광벨트화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북한군, 중국군 묘지는 제네바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1996년 6월 묘역을 조성하여 북한군 824기와 중국군 403기를 매장하여 25사단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28일 중국군 유해 403기는 중국에 전부 인도한 바 있습니다. 묘역을 조성 이후 중국 관광객과 평화누리길 도보여행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여 화장실과 안내표지판을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임진각 관광지에서 리비교, 중국군, 북한군 묘지와 파평면 장파리 라스트찬스 등과 감악산 출렁다리까지 관광벨트화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율곡이이 주차장 확장 규모 및 율곡이이 브랜드 사업비 6000만 원의 세부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이이 주차장 확장은 기존 주차장 4106㎡에 일반 90면, 장애인 2면으로 총 92면이 조성된 것을 추가로 부지 4950㎡를 매입하여 74면이 늘어난 대형 6면, 일반 102면, 확장 50면, 장애인 8면 등 총 166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74면은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스콘포장, 주차선 등의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 6000만 원은 율곡학당 등 행사 시 필요한 강인당 내부시설물 확충, 동‧서재 천장 등 내부 보수, 율곡기념관 이용자 편의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을 위해 파주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 중이며 그동안 율곡이이 캐릭터와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율곡학당과 학술대회 개최, 율곡기념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율곡학당에는 율곡이이와 파주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알리고 배우는 프로그램인 신사임당, 율곡이이 따라잡기 외국인 유생체험, 찾아가는 율곡학당, 율곡코드 등이 전 연령대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율곡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지방행정연구회로부터 우수행정 정책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유림과 함께 율곡이이에 더해 우계성혼, 황희 등 지역인물을 선양하는 학술대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율곡기념관 노후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율곡이이 맞춤 콘텐츠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박람회를 구도장원공 율곡이이의 의미를 살려 자운서원에서 개최하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학습결과를 전시‧발표‧체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2018년 올해 계획은 운정공원관리사업소 광장에서 77개 기관 92개 프로그램 운영 131개 부스로 박람회 및 교육문화회관 동아리 발표 등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자원서원 개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자운서원에서 개최여부는 진입로와 주차장, 부스설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박람회 개최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임진각 관광지 관리에서 공사전출금 2200만 원 편성사유와 임진각 관광지를 관리하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실적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사‧공단 전출금 2200만 원은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통일부가 부지를 철도청으로부터 2016년 4월 29일 매입하였으나 그 부지 내 통일평화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이를 운영하는 평화랜드로부터 세입으로 받아서 매입시점부터 금년 말까지 통일부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진각 관광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화장실 등 전반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주차장 입장료 수입으로 연간 7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입니다. 이성철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1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법원2산업단지 보상민원 관련 법원1산단도 같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원1산업단지는 2010년 3월 19일 최초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된 이후에 운정3지구와 국지도 56호선 도로사업의 추진지연으로 산업단지 조성자체가 지연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단지 공급물량 변경공급 승인 후에 금년도 6월 19일 기존 취락 및 집단묘지 등에 따른 분양가 인하방안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현재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부분은 토지보상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2010년 산업단지 계획승인 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토지 소유자 일부가 지난 9월 2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파주시 간의 간담회 등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한 최근 거래사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상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주대책용지 제공 등에 현실적 대안 등 법률테두리 내에서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협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법원1산업단지 보상 시에도 법원2산업단지 보상진행 상황을 참고하여 협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미확인 지뢰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군부대 주변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 신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되는 예산액 4억 5000만 원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칼 사격장에서 율곡대대 간 2㎞ 구간과 문산읍 이천리마을 우회로 600m를 폭 6m의 콘크리트 도로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차량의 안전한 보급로 및 마을의 우회로를 확보하여 통행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2억 25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기 편성하여 현장조사 및 군부대 협의 등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시비 부담금 2억 25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확인 지뢰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적성면 주월리 농지에서 대파파종을 위한 밭갈이 중 대전차 지뢰가 발견되어 주변지역에 대인지뢰 등 추가 발견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영농을 위해 지뢰제거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뢰제거 작업은 군부대 합참에서 장비 및 병력운영 상황에 따라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적성면 주월리 지뢰제거 작업은 합참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으로 장비, 병력, 예산 등의 문제로 제거작업을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관할 25사단에서는 미확인 지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지뢰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군부대에서 부족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에 요청함에 따라 시에서도 주민의 안전한 영농을 위하고 재산을 보호할 입장에서 최소 비용인 굴삭기에 설치하는 CCTV와 상황실의 CCTV 및 모니터 설치비용과 경작자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군에서 굴삭기 3대를 투입하여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다음 달 15일 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야당-상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야당-상지 연결도로는 운정신도시와 연결된 황룡과선교 동측에서 상지석동까지 순환형 도로 연장 520m 폭 9m로 편측보도를 포함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2018년 2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0월 현재 설계 및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억 원은 보상비로 보상대상은 토지 41필지 약 5012㎡ 및 지장물 34건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눈이 내리는 횟수가 줄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염화칼슘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겨울철 도로제설을 위하여 매년 절대비축량 1만 톤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강설량은 평균 21㎝ 강설횟수 19회로 아래 현황과 같으며 염화칼슘은 연평균 4200톤을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잦은 한파 및 잦은 강설로 인하여 강설횟수가 예년보다 8회 증가된 25회가 내려 7800톤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염화칼슘 구입비는 5000톤이며 2019년도 본예산에 잔여분 5000톤을 추가확보하여 예측불가한 기상이변을 대비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및 금촌2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는 선유산업단지에서 선유4리 마을 간선도를 잇는 연장 220m 폭 10m에 대하여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선유산업단지 방향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선유4리 마을주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 보상추진, 하반기 사업완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촌2동 도시계획도로는 금촌성당과 두보아파트를 잇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연장 65m 폭 6m를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민들 통행불편의 증진과 원활한 소방차량 진입들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 보상추진, 하반기 사업완료되도록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법원IC, 천현초교 사례와 같이 보도를 미포함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34개소의 사업추진 시 보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형태 및 교통 수요분석 등 현지 기반여건에 맞춰 폭원을 조정 보도포함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풍수해 보험 지원대상, 가입실적, 지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주택과 온실이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과 무허가 제외 농림부에 고시한 농가표준형 내재형 하우스 등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실적은 2017년 주택 7326건, 온실 46건입니다. 2018년 주택 1085건, 온실 37건입니다. 풍수해 보험실적은 2011년도 52건 5800만 원이며 최근 3년간 지급된 것은 3건에 790만 원입니다. 보험료 지급실적이 미흡한 것은 그 간 게릴라성 호우에도 파주시가 재해예방 사업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입대상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이며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예산은 경기도에서 일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종류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제보상이 있고 지급사례 발생시 파주소방서에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결정기준에 의거 지급되며 파주시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첨부서류는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일부입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주요 문제점과 파주시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용역 주요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버스노선 운영사업은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수요가 적은 지역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824명 시내 647명, 마을 177명이 근로하고 있으나 352명, 시내 284명 마을 68명이 추가 운수종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파주시는 격일제 근무체계에서도 182명의 운수종사자가 부족하여 83%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일 2교대제 전환과 최저시급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송원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적은 구간에 대한 운송업체 운행기피가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파주시는 지난 4월 광역버스 68대를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운행횟수 준수율 70%에서 99%로 상승되어 운수종사자 만족도와 이용승객 안전 및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각 지역별 대중교통 현안에 대한 개선계획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1일 2교대 전환대처 및 민영제로 인한 불합리한 운영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마을버스에 대한 파주시민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2018년 11월 용역사 공고를 통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2개월 간 진행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의견청취 및 중간보고 등을 통해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빠르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는 증차를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택시종사자 운행기피 현상에 대해 공차거리보상 대책마련, 브랜드콜 센터 보조지원, 운수종사자 신도시 인식변화 교육, 신규면허 시 인센티브 제공, 가칭 1000원 택시 조기추진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금촌교차로 도로확장 개설사업 설명 및 금촌교차로 외 정체되는 곳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교차로 개선사업은 고산교 인근 지방도 363호선과 국지도 56호선의 교차로로 교차로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상의 교차로 출퇴근 시간 교통서비스 수준이 F등급으로 판정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도 7월 26일 6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경기도에 신청 금회 3억 원이 교부되어 잔여사업비는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노선에 따라 차로 수 조정 및 기록계 확장 연장 730m로 가로등 및 지장전주 이설 등을 시행하고 2019년 6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출퇴근 시간대 통일로, 금촌, 운정 등 일부 교차에서 상습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상지로는 와동교차로, 산내교차로, 금촌교차로, 문산제일고 앞 삼거리, 벧엘교회 사거리, 야당과선교 앞 등 총 26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잡유형으로 대부분 도로 용량 규모가 부족함이 원인이 되며 상습정체 해소를 위하여 출퇴근 시간 신호시간 조정과 우회전 차로 개설 등 현재 문산사거리, 야당과선교는 2018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촌교차로, 문산제일고 삼거리에 대하여 2019년부터 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습정체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심학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계획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심학초교에서 심학산 등산로 입구까지 기존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 불편과 등산객 접촉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약 400m 구간의 보행환경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편입되는 부지를 토지 소유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7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고용형태, 고용인원, 담당업무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보건소장인 저를 포함해서 총 16명으로 정규직 5명,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 무기계약 근로자 2명(2명 중에 1명은 현재 병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는 4명인데 여기 3명을 기재한 것은 병가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체인력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1명을 제외한 3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예산에 편성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장님께서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관련 758명 산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8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인원 758명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인 보건소별 치매치료비 지급 인원수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였기에 758명으로 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 관리비는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진단 확정 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분들 중에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이성철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에 대한 설명과 최근 3년간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 및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향후 수도시설의 신·증설 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파주시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 부과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의회 심의를 거쳐 파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은 348억 5000만 원이며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년간 평균 약 23.6%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제로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등으로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하여 분리배출 정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이 쓰레기를 줄이는 데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사무실 내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과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은 환경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2018년 8월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및 시민참여단과 함께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103개소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 중점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8년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잉여금을 700억 원만 편성한 사유와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약 1500억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실제 결산 결과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불용액 등의 요인으로 예상에 비해 433억 원이 늘어난 1933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경기회복 및 지역 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018년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잉여금 전액을 반영할 경우 지방세 등 모든 세입 재원이 전년과 비교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이월규모 자체재원, 이전재원, 잉여금 간 균형성을 고려해서 7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미반영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재원 소요가 약 475억 원 수준으로 발생해서 잉여금을 전액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잉여금 전액을 세입재원으로 반영할 경우 세출예산은 예비비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또다시 잉여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초래함에 따라 잉여금 잔액은 제3회 추경예산안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여 2019년 이후 주요투자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방채 현황 및 채무비율, 발생사유와 2018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반영사업을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말 파주시 지방채 잔액은 153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3분기 기준 1.37%로 양호한 상태이며 2024년에 모든 지방채는 상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파주시 지방채 사업은 총 7건으로 사업별 지방채 발행사유는 질의답변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사업 평가는 2018년 4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2017년도 실적에 대해 국도비를 제외한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및 모든 행사, 축제성 사업과 지방보조사업 등 총 421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9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미흡이하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주요 재정사업은 12개 사업이며 지방보조사업은 19개 사업이 미흡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결과는 내부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에 있으며 우수사업은 유지 또는 필요 시 증액하고 미흡이하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을 10% 이내에서 삭감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준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운정출장민원실 관련해서 출장민원실은 팀장 1명과 민원업무 3명, 복지업무 1명, 보건진료사 1명 총 6명을 배치 운영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진료사 1명의 업무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당보건진료소가 야당동 건물에 있습니다. 진료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명이 보건진료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마을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파평·법원진료소라든지 각 취약지역 진료소에 상담사 1명씩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부지에 건물 한 동을 90평 정도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운정1·2·3동 민원을 다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운정행복센터에서는 1·2동을 보고 여기서는 3동 업무를 보는 겁니까?

상지석동이 운정1동에 속해 있고요, 야당동이 운정3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3동이 자연부락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행복센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철길 건너 마을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신설 민원실의 예상 이용객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앞으로 야당동의 늘어나는 인구하고 상지석동하고 합치면 1만 8000명에서 2만 명 됩니다. 그 인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오래 전부터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에 설치함으로써 그분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출장민원실과 야당보건진료소, 주민사랑방이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등의 설치계획은 추가로 있습니까?

거기는 향후 운정동이 3지구까지 해서 분할되면 거기다 출장소도 동으로 하나 분할해서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전에 동 역할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지, 현재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할 상황은 아니고 임시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그 부지에 대한 출장소 외의 활용계획이 있나요?

그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를 깨끗이 평면으로 해서 주차부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장단 같은 경우 눈이 내리기 전에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시민들의 차량 손상이나 불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는 배토판으로 치우기도 하고 물리적인 방법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염화칼슘도 친환경재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보면 비축량이 9758톤, 사용량이 2724톤 그래서 비축량에 비해서 28%를 사용했고요, 2015년도에는 21%를 사용했고, 2016·2017년도에는 30%를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춥고 눈도 많이 와서 70%를 사용했는데 염화칼슘을 20-30% 사용하고 평소에 보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염화칼슘이나 장비를 적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금촌하수처리장 옆에 기지국을 갖고 있는데 다시 회수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액상으로도 관리하고 있고 다시 재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지나면 관내에서 회수를 해서 한 곳에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일부는 전진기지가 8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근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하고 보관이 불가능하고 다시 활용하기 어려운 건 기지국에 와서 재활용합니다.

염화칼슘을 장기간 보관하면 습기로 딱딱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습도나 온도로 인해서 경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비로 분쇄를 해서 재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쇄를 해서요?

예.

겨울철 이상기후, 폭설 등에 관내도 취약지역이 있을 겁니다. TV 뉴스를 보다 보면 산간에 고립되거나 파주시도 자연부락들이 있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을 예상하고 비상연락망 구축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저희가 법원리 쪽 스르레미고개는 도로가 새로 개통돼서 그쪽에 우회도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광탄 부근에도 혜음령 고개가 있었는데 다행히 터널이 뚫려서 그 부분이 개선됐는데 그런 부분은 고립되면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도시화가 되면서 터널, 지하차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교통체증이 발생 안 되도록 초기단계에서 위탁운영하는 것도 있고 점진적으로 선조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폭설과 빙판길에 대비한 주민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축구대회를 유치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파주시에서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파주시에서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이 있었습니다.

대회 주관은 경기도축구협회가 하는 거죠?

경기도축구협회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대회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4개팀이면 팀당 20명씩 잡으면 1200명 정도가?

1500-2000명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방식이죠? 이틀 하니까 당일 대회 때 탈락하면 숙박은 하지 않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준결승이나 결승이 있으면 그것까지 보고갈 수도 있습니다.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개최도시 순번제에 의한 개최의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중요하지만 파주가 축구 메카도시로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당-상지석 연결도로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됩니까?

도로를 만들 때 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보행자 수를 파악해서 편도 우측으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분 거리가 1시간 걸린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개통 후에 통행시간 단축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시뮬레이션은 안 해 봤는데요. 새로 개통하는 구간이 520m입니다. 520m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돌아가는 시간에 520m를 해서 운정역 옆에 황룡과선교로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 추가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지석, 야당 쪽은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이 많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운정-야당역 연결도로를 추가적으로 하고요, 야당과선교는 개선됐지만 반대 방향 쪽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교차로 개선사업, 추가적으로 밀집지역은 가용토지 등을 확인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지석동에서 야당 쪽으로 길도 중요하지만 뒤쪽으로 해서 상지석을 통해서 조리읍 봉일천 쪽으로 나가는 길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점진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경북 봉화군과 파주시 금촌1동 등 최근 관공서 방문 시 폭력사건 등 직원 피해사례 발생에 따라 근무 중 안전을 위협받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안전확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안전확보 요구뿐만 아니고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의 부서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서 기피현상이요?

읍면동 취약부서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취약시간대에 근무부서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주민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피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원들은 안전해야 되고, 주민은 안전하지 못해도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서 한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문화교육국장님도 계시니까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니까 읍면동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공무원들 협조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주민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축제 참여 의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협조가 저조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힘드니까 축제하지 맙시다, 이런 현상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냐고요?

일부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넘어가고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문화특화육성사업비 2200만 원으로 27개 축제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이거 다 보시겠다는 뜻입니까, 못 보신다는 뜻입니까?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27개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9개, 농산물 축제가 3개, 읍면동 축제가 15개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분석은 해 놨는데 저희가 분석해서 이것을 안 하고 그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 축제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만족도가 77% 정도 됩니다. 아주 높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는데 주민만족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농산물 축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안 짓는 사람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다릅니다. 외부평가 등을 보면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숙하게 자체평가라기보다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데 2200만 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였으며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더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궁금한 게 감악산 단풍축제라든지 코스모스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어떻게 조사, 분석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또한 아까도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주민들의 축제참여 의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만 힘들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의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제라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코스모스축제나 적성단풍축제는 사람들이 동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다고 얘기할 거고요,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분이 있으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셨다고 하니까 조사, 분석하신 것을 주실 수 있으세요?

담당직원과 얘기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북한군, 중국군 묘지 관광벨트화, 6·25전쟁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관광벨트화 연관성에 대하여 질의드렸는데 403구 모두 중국으로 다 보낸 거죠?

2014년도에 다 중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묘지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임진각에 왔을 때 관심표명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간 적도 있었고요.

벨트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토리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설마리에는 영국군 묘지가 있고 답곡리에는 적군 묘지가 있고 두포리에는 양민집단학살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공군들은 영국군 글로스터 연대를 전멸시킨 적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한군은 지금 현재 율곡리에 옛날에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집단으로 학살했다, 그 부대의 일원이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얘기하고 있고. 저희 외삼촌도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입니다.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미화되면 안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거기 들렀다가 감악산 출렁다리 가는 와중에 영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명암이 대비되게끔 해서 들렀다 간다든지, 영국에서 중요한 내빈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명암이 교차되는 부분이거든요.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안내를 민감하게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국장님, 혹시 고랑포에 호로고루성 앞에 어떤 성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벨트라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호로고루성하고 대비하는 백제의 이잔미성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벨트이지 덕진산성, 이잔미성, 칠중성 이런 건 다 백제 성이거든요. 연결되게 하는 것이 관광벨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역사가 연결이 되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벨트라는 말은 이야기가 연결되게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파주시 역사에 관한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구석기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단절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 유물이 있습니다. 구석기 유물만 해도 운정1지구를 개발하면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5000점이 나왔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은 10여 년을 모아서 5000점이 넘거든요. 그리고 2지구를 개발하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장산리에서 나온 구석기 유물은, 여기가 철원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지대인데 전곡의 유적지는 용암 위층에서 나오고 장산리 유적은 용암 밑층에서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신석기 관련해서는 법원읍 관련돼서 국사책을 바꿔야 될 만한 사건이겠죠. 도로가 관통하는 데서 신석기시대의 집터 39기, 수혈 1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유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청동기시대 관련해서 운정에서 고인돌도 많이 나왔고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롱도 고인돌 역사유적이 많고, 원삼국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키토성은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사학적으로는 하북위례성이 최초의 백제 도읍이 아니냐 하는 문헌도 봤습니다. 원삼국시대를 떠나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분단으로 인해서 대치하고 있으며 전쟁유물까지도 많은데 역사에 대해 통일수도를 바라보는 파주에서 파주의 품격이 박물관 하나가 없어서. 유물을 서울대에서 발굴하면 서울대에서 가져가고 경기도자박물관위원회에서 발굴하면 경기도자박물관으로 가 있고, 전국으로 다 흩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대북공정이 자기네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4대 문명 중에서 제일 뒤지기 때문에 역사적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 대북공정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가장 핵심이 신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쪽에 대능하 유역에 나온 신석기 유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역사다, 홍산문화라고 해서 다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선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동이족의 문화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토테미즘을 했던 동이족 선조들의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옥을 잘 다뤘던 형태의 문헌들이 많습니다. 만리장성 내부 이외의 것은 오랑캐 문화라고 해서 자기네 역사로 취급하지 않다가, 빗살무늬토기나 고인돌이 중국 역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리장성 밖에서만 빗살무늬토기나 토테미즘 형상화한 문화재들, 옥저룡도 나왔지만 그것도 다 경기도자박물관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파주가 통일수도를 바란다면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역사박물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파주 율곡선생 질의드렸었는데요, 여태까지 당대 최고의 학자인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을 모시면서 오죽헌에 비하면 거기는 그다지 연관성은 없는데 방문객이나 알려진 것이나 뒤진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자운서원은 평생학습축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진입로가 불편하다, 파주 시민도 찾기 힘든 그런 곳이라면 파주시도 문화적 품격에 대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4년에 용역한 것을 보니까 법원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보면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 드라이브 코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인프라 조성이나 행사 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더라도 파평 탄생하신 곳이나 화석정하고 연관해서 법원읍과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운서원 부근에는 이번에도 율곡문화제가 열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한참 부족합니다. 갓길에 쭉 서 있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평생학습축제도 해 보고 파주에 율곡선생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석기 관련해서도 그러한 곳인데 이번에 법원IC 개설과 관련해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원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겠지만 복원이 한창 중인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가까운 곳으로서 아이들의 역사학습장으로 쓰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법원IC 관련해서 그 도로에 인도개설과 관련해서 건설국장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골 쪽에 지형이 단차가 있어서 단차 해소를 한다고 법면을 해서 해소를 하시겠다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서 사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파주시가 새롭게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계획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중심보다도 도시의 교통 중심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보도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들도 연차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꼼꼼히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들은 보행자 우선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유4리 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이 10m면 2차선이죠?

예, 맞습니다.

선유리는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곳입니다, 신협사거리까지. 그런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당동산업단지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쪽이 일방통행로라 다니시기 불편하고 교통이 혼잡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현 위치에 대한 부분은 백조철물이라고 하는 선유4리에서 동문천 선유교로 해서 선유산단으로 가는 도로고요, 본 간선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로로 되어 있는 법원리로 가는 부분이 간선도로 국지도 78호로 잡힌 4차선 도로 확장계획 대상입니다. 교통량 평가를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 10m 도로로 전체 도시로 봤을 때 도시계획에 투입되어 있고 간선도로 기능은 별도로 미확장된 부분 문산-법원 간 도로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78번 도로 같은 경우 적성과 파평, 특히 법원읍에서는 다른 곳을 4차선으로 문산권에 갖고 있지만 법원읍 같은 경우는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법원읍에서는 굉장히 제2통일로라고 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국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도 1호선 통일로가 신호등이라든가 마을진입로 등이 단절되어 있어서 설계속도라든가 국도 1호선이라는 기능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제2통일로라고 계획을 잡고 국지도 78호선을 서울에서 들어오는 제2의 도로로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혜음령터널에서 광탄 용미리까지는 4차로 개설이 됐고 용미 광탄에 대한 부분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서 다시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있고요. 그 도로가 쭉 나와서 뇌조리까지는 4차로 56번 도로를 타고 오는데 뇌조리에서 화석정으로 가던 길을 선유리에서 법원리, 금곡리, 웅담리로 해서 제2통일로 노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확장계획을 용역하던 중에 아쉽게도 아직까지 교통량 수요가 많지 않다고 기재부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예비타당성에서 부적합 통보가 나서 그 부분이 용역이 진행되다 중단되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문산에서 법원리 방향 400m 되는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중장기계획이 기재부나 국토부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파주시와 경기도가 합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사업에 착수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가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부분이 올해 완료가 되면 경기도와 재원분배계획을 협의해서 우선 착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5차 5개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과 합심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임 경기도지사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BC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된 것 같은데,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구 선유리 구간을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뒤따라서. 혹시 이 부분은 산업공단에서 공단 내에 6차선인가요, 그 도로랑 연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78번 도로 과거에 의주로라고 하기도 하고 그 도로의 노선상에서 법원리 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노선 선정할 때 미군 공여지나 주변 도로에 대한 별도의 노선가를 검토했는데 미군 공여지에 대한 것은 별도계획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있는 기존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선정되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한 발 한 발 가는 심정으로 선유4리는 반드시 4차로로 확장하겠다는 신념하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하신 실적에 비해서 보험료 지급 실적이 미비한 것이 파주시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잘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봉사자들께서 재해보상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해당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고 발생시에 적절한 보상을 적시에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에도 같은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전환되면서 824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계시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6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버스운수종사자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택시와 동일하게 버스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런 규정에 대한 법 제정을 중앙부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시도 같이 동참할 계획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된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광역버스 68대를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운행 횟수 준수율이 70%에서 99%까지 상승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며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비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준공영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11월에 용역사를 공고하고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하시고 중간에 시민들 의견청취와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 의견청취와 중간보고를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연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 2회 실시를 어떤 형식으로 의견청취, 중간보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와 용역회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고요.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 받아서 토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검토하는 식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운정신도시 택시 부족과 관련해서 법인택시 본점을 운정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이전한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중교통과장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재입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지역에 택시가 모자라서 비용을 개인택시사업조합에 콜택시 수수료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정신도시에 가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인택시회사 중에서 본사를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나타난 업체는 한 군데 얘기는 됐는데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계획을 세우셔서 제안하시는 것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운정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이유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거리 이런 것들의 편리성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운정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중 중대형 면적 상당수의 분양가 시세가 분양가의 80-90% 정도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운정신도시가 다른 유사한 신도시와 달리 이렇게 유난히 분양가 밑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이유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많지만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만족도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파주는 운정3지구 개발이 남아 있고 공급물량도 3만 5000가구 이상 되다 보니까 고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용역이 곧 개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적어주셔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나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이 당연히 환경정책과 담당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한 환경시설과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 관련해서 환경시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없고요, 대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개 답변은 지도단속, 홍보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시설과하고 관련이 없으실 수도 있을 텐데 관련 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큰 축제 2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축제 중에 현실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저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축제기간 중에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주관부서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당초에는 종량제봉투 사용 관련만 하더라도 난지도 쓰레기장에 다 매립하다가 1991-1992년부터 재활용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착이 잘 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정착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는 안 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추세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높아지고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에 대해서 TV라든지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축제하는 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 다시 한번 전달해서 축제기간에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 모아져서 정책목표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테니까요, 관련 국장님이나 관련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것에 보면 15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5개소이고 카메라는 19개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개소 당 하나가 아니고 더 추가해서 한 대가 아니라 두세 대가 필요한 대상지가 있는 것이죠, 대상 부서나?

기존에 7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적과나 민원봉사과에 설치되어 있고요, CCTV같은 것은요.

한 개소당 하나씩 설치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개수랑 개소 부서가 다른데.

그렇습니다.

15개소에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은 15개소이고 수량은 19개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하나가 아니라 두세 대 배치해야 되는 데가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규모가 큰 민원실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랑 녹화기 기능이 다르잖아요, 녹화기는 저장기능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녹화기는 상대적으로 대수가 적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청에는 녹화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설치되지 않고 읍면동 따로 떨어진 지역만 녹화기가 도는 것으로 본청에는 녹화기가 기존 것을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취지가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녹화기가 없는 CCTV 안전취지라는 목적하고, 그보다 적으면 안전확보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있는데 맞게끔 하는 것인지 보려는 것이고, 저장기간이라든지 용량에 따라서 이것은 유지관리 예산이 계속 들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인경비라고 하지만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계속 든다는 것, 예전에는 CCTV만 하지만 이제는 저장도 해야 되고, 저장된 용량도 있고 계속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예산들이 드는 것이잖아요?

민원실에 이런 사항들은 일정시간이 지나고 아무 사건사고가 없었으면 삭제를 합니다.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작동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하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무인경비가 작동하고 있는 시간에도 청사방호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있죠?

숙직실하고 재난안전실 두 군데는 있습니다. 본관 들어가는 출입구에 있고, 재난안전상황실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래 무인경비시스템 작동하면서 청사 관련된 인력은 다 줄었겠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개방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인들 진출입이 불편한 곳은 없나요?

민원실의 경우에 제증명을 뗄 수 있도록 공간은 열어놓고 안쪽은 닫아 놓은 형편이 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인해서 진출입에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되는 점, 시청이 무인경비시스템이든 청사방호에 따라서 소통이 안 되고 폐쇄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된 대상지랑 현재 녹화기가 설치되는 곳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관련 근무지원 예산 전체 편성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시간선택제 채용이나 임기제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예산 7억 원은 다 퇴직금 발생한 것인데 본예산 수립시기 당초 예측하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기제나 이분들은 대부분 직종이 공무원 역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지는 주당시간 이 외에 퇴직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 형태를 하고 계시다면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향후에도 이분들의 임기는 5년까지인 분들도 있고 다시 이분들을 연장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시 채용할 때마다 이렇게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이것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통으로 올라와서 적절한가, 시가 선택제로 뽑고 임기제로 뽑았는데 혹은 내년에도 계속 임기제나 선택제로 뽑을 수밖에 없는 정규직 전환을 못하거나 해서 그 직에 대해서 계속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뽑을 건데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도 매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채용되거나 미리 당초부터 퇴직금까지 포함한 임금을 계상해서 적립하거나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점들이 있어서 계속 반복지적하게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파악을 세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적인 총괄의 문제인데 이번에도 용역 파견직 정규직 전환할 것이잖아요, 심사를 어찌됐든 몇 명이 되든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반드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지 상승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예산에 들어갔나요?

아직까지 전환 중에 있거든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의지들이 당연히 예상되고 정규직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은 미리 미리 예산 규모만큼은 갖고 있지 않으면 별로 의지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심사대상에 들어가서 가능한 인원을 파악해서 미리 파악하겠습니다.

이미 부서가 제출했어요, 용역 파견직 정규직 대상도. 명단화해서 제출한 상태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놓고 정규직 심사해서 1, 2개월 지났는데 그 후에 지급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환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일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들은 다시 차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물품구입 관련해서 기준이 있냐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 행감 때 새로 만들어진 청사에 면장실이나 읍장실에 기준 없는 구입비가 기자재가 편성돼서 문제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도 이번에도 답변에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공간배치 완료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은 왜 그 시기까지인지 사유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이고 기준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집기구입 예산이 들어왔지만 집기구입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자에 왜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기에 따라서 직급별 차별을 받아야 되나요, 다 같이 앉아서 일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 부분에 굳이 얼마 차이를 가지고 차별 문제를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사의 사무실 면적, 청사에 들어가는 집기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따른 다른 논란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형평성도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립하셔서 본예산에서는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징수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런 결과가 이전시기에도 있으셨나요?

이 사항은 처음입니다.

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시는데……

세무조사하면서 열의를 갖고 추적하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감사원까지 해서 그 사항을 부과해도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추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원래 본예산에서 전체 부서가 이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 있지 않나요?

소송에 대응하는 부서는 소통법무관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은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소송인용액이 아니고, 변호사 비용.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향후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건가요?

이것은 금액이 커서 소통법무부관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는 것이고 이렇게 패소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느냐, 말씀인 거예요.

소통에 풀로 있습니다. 거기는 인용액이 포함돼 있고요, 이것은 변호사 비용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 비용은 안 돼요? 이게 징수과에서 처음 있는 사례지만 도드라져야 되니까 여기 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 전에 예산심사 시 보면 소송비용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관련 부서에서 마련됐던 것 같은데 현재 그럼 거기 비용이 모라란 건지,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했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렸고요. 이것은 어디에다 편성하는 것이 맞겠는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율곡이이 주차장 확장 관련해서 장애인 면을 8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답변하는데 어떤 기준에 부합하신 것이죠?

법정기준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축제 고도화 및 특화 육성사업이 용역이잖아요, 이 예산도 전체 파주시 공통용역 예산을 다 썼습니까?

풀 용역비는 기획예산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잔액이 없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비용이 아니라서 기왕 남아있다고 한다면 공통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이라서 용역 사전심사 받은 건가요?

받았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뢰비용 문제 관련해서 그간 논란이 된 것 아시죠?

네.

지금 굴삭기에 설치하는 CCTV랑 여기 있는 설치비용으로 대겠다는 것은 바로 엊그저께 국감에서도 굴삭기나 지금 있는 장비로는 전혀 지뢰작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원격무인장비나 전문지뢰장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 놓고 사실상 국방부에서 얼마 돈을 마련하겠다는 재원마련 계획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국감내용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 장비 가지고는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병들이 굉장히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당장 인근 지역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관련돼서 계속 JTBC에도 나오고 파주시 관련된 게 지적됐지만 이것은 국방부가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보도된 것 4500만 원보다 적게 편성됐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국방부가 가지고 책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감하신 건가요?

전체적인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은 영농보상비, 주민이 작업기간 동안 영농행위를 못한 것에 대한 손실비용하고 지뢰제거 작업과정에서의 필요경비 일부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 장비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시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제출하신 것은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거나 그 피해를 겪을 뻔했던 당사자나 주변이나 그것을 고발하셨던 지역시민단체에서는 시의 예산편성이 끌려 다니고 실제 이 부분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 국방부는 당장 예산확보 결국은 이 사업을 빨리 하겠다는 것은 예산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인식을 갖고 이번에도 편성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다만 예산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에 대한 반발은 여전합니다.

전체 비용은 상당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부담할 수 없다’ 그런 논의과정에서 최소 비용에 대한 것만 시가 부담해야 어차피 영농인, 우리 시민에 대한 재산보호, 안전에 대한 확보를 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용부담을 안 하게 되면 제거작업이 순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보상태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해당 군에서는 일회성이다, 협의하실 때 답변하셨어요? 이례적이다,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 다음번에는 시에 먼저 요구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나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지역 주변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의무이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고발했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문제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지방이 떠안고 부담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지뢰제거 작업까지 전문적인 것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굴삭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까지 가져다 쓰셔야 되겠느냐.

그 굴삭기가 지뢰제거 작업용 굴삭기에요. 일반 굴삭기가 아니라 특수장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지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연차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선비용 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협의가 됐고요. 우리 시가 이번에 최소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비용뿐만 아니라 일회적으로 하고 이후에는 국방부든 포천, 파주, 연천에 대한 적어도 얼마 지뢰제거작업 투입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한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군부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에 대한 장기 지출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주월리 지역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앞당겨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군하고 협의해서 최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크게 상기되고 나름대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는데 실제 2년 전에 인삼밭하는 주변지역에서 나와서 그때도 크게 난리났었는데도 예산 안 됐어요. 그때는 아예 방송 언론조차 나가지도 않고 지뢰 나왔던 자체가 쉬쉬하게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나오니까 정세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크게 해야 되니까. 지금 와서 늑장이지만 더 국방부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건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심학산 관련 돼서 학교 들어가는 데 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 10년이 지난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상이 실제 확실한 건가, 협의가. 그리고 애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학초교 앞에 보상협의가 끝나서 개설된 것이고요. 심학초교 앞에서부터 심학산 올라가는 약수터 앞까지 도로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디자인하고 토지주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토지보상 문제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완료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로점 없이 이번에는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1차도 잘 협의가 됐고요, 2차 부분도 커다랗게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그 도로를 개설할 의무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시가 먼저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회계과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나머지 보건소에서 여기 인건비 주는 분들은 100% 자체로 주세요, 국비 받아서 같이 주세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같이 받아서 주세요?

네, 보조사업비죠.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인력들은 이렇게 지금 있는 시간선택제,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계획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지급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계약직, 기간제로 하고 똑같은 분들을 계속 채용할 것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제일 많아요, 회계과에서 인건비 주는. 이분들은 2020년에 완료에요, 이제 끝납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올해까지 예산 편성했는데 당장 2019년 이후에는 이분들에 대한 것들이 또다시 선택제로 뽑을지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더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인건비성이 제일 크거든요. 그때 그때 국비 내려오거나 아니면 임금상승에 의해서 법적인 것을 반영하려고 하지 말고 이 조직에 필요한 인력운영 계획을 잘짜서 계속 안정적인 인건비 책정과 같이 되어야 한다.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나 총무과 통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우거나 이럴 때는 전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가 기획예산관님한테 먼저 질의드려야 되는 건지,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드렸는데 의회하고 시각 차이가 너무 커서 어디부터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전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반영이 36%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결과 사실은 64%가 미반영됐고 이 64%는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본 거예요. 결산 받으셨고 관련해서 검토하셔서 입법예고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까지 내온 기획예산관에서 쭉 주도해서 온 것이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고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평가 지적에 대해서 자꾸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계속 답변하신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 드리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맥을 못 짚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주시의회는 기획예산관만 요구되는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관부서에서의 2017년도부터 2018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 왔으면 사업이 끝나야 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이월로 넘어와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봤을 때 안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분석이라든지 뭔가 애로점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원래 세워진 사업에서 70% 정도까지는 지금의 분기에서는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사업이 20%, 30% 미만 이런 사업들은 ‘그럼 빨리 감해서 되는 사업에 좀 더 투자해서 빨리 2018년 회계연도 끝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진단이 필요하니까 재정평가를 하셨고 9월에 완료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9월에 완료된 재정사업 결과를 빨리 반영해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쓰라고 지표공고가 되라고 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련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획예산부서에 많은 부서에서 사업비에 대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결과 취합도 하는데 결과 취합되는 것에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더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감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끔 하는 기획예산 부서가 아니라 아까도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충분한 세부 계획을 하고 2019년도에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의원 입장에서 전혀 공감이 안 가는 답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충분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이 나오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기획예산관에서는 2018년도에 사업으로 계획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산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저희가 떠안게 됐는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기법조차도 지키지 않으시고, 1500억 원은 예상을 했는데 나머지 433억 원은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장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올리셔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저희한테는 그만큼의 책무와 책임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저는 조사특별위원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파주시가 지금 있는 예측하지 못한 433억 원 당초에 1500억 원은 예상하셨는데 부동산 교부세, 일반조정교부세, 2017년 불용액 등에 대해서 433억 원이 증가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까지 다 포괄해서 이 부분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기획예산관의 답변에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진단이 9월에 끝났지만 반영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안을 낸 기획예산관의 향후 계획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신뢰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넣을 수 없죠, 예비비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예비비에 넣지 말아야 된다는 정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추경이든 건전재정을 위해서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검토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고 거친 방식의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안으로 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나가시기 전에 여쭤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냐, 2주 전에 보고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대략적으로 정확히 2주는 아니지만 2주는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도 단체장도 이 부분에 대해 2주 전에 보고를 받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일정률을 정해서 쓰겠다는 것인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의회는 당장 여러 가지 부서를 다 검토하면서 올해 70% 미만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월사업인데 아직 예산 부족으로 못한 아까 안명규 위원님 지적한 여러 사업들도 있을 텐데, 이런 데 돈 안 쓰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망이나 기획예산 부서만 갖고 있는 판단예측으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늑장으로 진행되거나 제때 잘 효율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기획예산관님이 하셔야 되는 직분을 잘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문제인식이에요. 이런 문제인식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자체 개인을 공격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획예산관실에서 재정운영을 계획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그 직이 기획예산관 부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 기획예산관 부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다’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여기서 결산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된 것들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을 파악해서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제기하지 못한 의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여기서 반성할까요? 저는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통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요. 저는 말씀하신 재정사업 평가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12개 사업, 19개 사업 답변서 주셨는데 저라면 이런 사업들 가지고 빨리 지금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얘기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보는데 뭔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도 실제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핑계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원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식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질타를 받게 된 부분들인가 하는 점에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재정안정 기금과 감채기금 조례와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내셨잖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들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처리하려고 할 때 감채기금 조례 제정해서 가능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 50%든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감채기금 관련된 조례나 지금 낸 재정안정화 기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채 같은 것 갚는 것이요.

행안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나름대로 지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지침 성격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나열되어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방부채 갚는 것도 해당되는 것이죠? 문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만들어놓기는 하는데 부채는 안 갚는 것도 상관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다 반영하지 않고 실제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금 설치하는 부분들이 제시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명확하게는 타 지자체는 감채기금 그러니까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서 그것들로 당해연도에 50%면 50%, 30%면 최소 30% 딱 부채 갚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 하니까 부채를 갚으시는 것인지 이 안에서 제3조 1, 2번에 기금조성 목적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쓰겠느냐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것은 향후 조례 검토시기에 될 것이다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한 검토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규모면에서 지금에 대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파주시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으로 현재 153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안 갚겠다, 갚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의견은 아까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갚으시라, 왜냐하면 어떤 계획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향후 계획만 제출하셨기 때문에 결산 이전에 당초 세울 때는 150밖에 예상 못했고 지금 결산 후에는 부동산교부세나 일반조정교부금, 2017년도 불용액 이런 것 예측 못했고 어쨌든 일반회계에 64% 미반영하셨고 이런 전체를 봤을 때 재정운용의 계획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명확한 원칙과 그에 따른 기준 없이 집행하셨기 때문이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전에 파주시 재정진단 관련해서 의회가 특별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예산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부실하다 그리고 실제로 결산 평가에서 나온 지적의 책임은 기획예산관에서 1차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발언하신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기획예산관 부서 자체에서 자구적인 계획만 내놓는 게 아니고 잘 못하신 부분은 못했다는 평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 의회와 소통도 안 되고 의회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요, 저희는 이 문제가 지금 그냥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시장님도 2주 전에 보고 받으셨다고 해서 상황판단도 아직 부족하신 것 같고 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논의를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기획예산관님 관련된 문제들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 소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제가 지적 드린 부분 혹여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부분들 때문에 위축되실 수 있으나……

어쨌든 433억 원에 대한 부분……

잠시만요, 죄송해요. 언론 관련된 부분들로 지적드린 것 아니라는 점, 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 드렸다는 점이고요. 관련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답변하실 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433억 원에 대해 추정을 못하고 433억 원 오차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사실 오차가 발생 안 됐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 안에는 교부세에 대해 대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책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요. 국가의 내국세의 19.23%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전년도 유사만큼을 책정해서 넘어가는데 그 부분만 보더라도 약 500억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1500억 원 보통세가 내려왔다면 금년에는 2000억 원이 내려와서 그러한 차이가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요. 저희도 그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하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된 것과는 관계 없이 해당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도 기획예산관님께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것이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조례가 필요로 합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는 좀 힘드시겠네요? 지금 잉여금 처리를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203회, 204회, 205회, 지금 206회 임시회가 있는데 지금에 해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12월 정례회 처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조례발의나 준비가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기획예산관님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열정을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754억 원이라는 큰 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조례 추진이 그런 세출예산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으로 적립하면 필요한 사업에 쓰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부분을 각종 투자사업이 많이 집행돼야 하는 시기를 내년도 추경 아마 10월, 9월 이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들에 대한 행정적 절차 이행이 최소한 필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재원투입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해만 들어갈 건 아니고 사업들이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당해연도 한 해만 정리될 사항은 아니고 길게는 3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따졌을 적에 충분히 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연차별 계획수립에 의거해서 집행은 가능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안명규 위원님이나 안소희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평가는 없고 제 입장에서 세입세출 예산과 대차를 맞춰서 처리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서 처리하신 건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 시회의와……

지금과 같이 관련 조례도 사전에 협의되기를 기대하셨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업무 중에 과거에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은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지난연도에도 문산행복센터 263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시작해서 추경에 못 담고 마무리 추경에 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보고 됐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도 지금 회기 내 위원님께 사전에 안정화기금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께 시기를 미리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의장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 해서 이번 회기 중에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관님께서는 12월 정례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SOC투자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의 혼자만의 판단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정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마무리 추경 때는 담아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담고 또 금년도 세입 예산 중에서 이월될 수밖에 있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마무리 추경에서 논의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비도 하시길 바라고요. 향후 이 건과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논의가 의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향후 이런 주요사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길 염화칼슘 구입량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비축량이 이게 구입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입량이 있어야 이게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소진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구입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건 별도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눈이 내린 횟수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년도를 참고해서 평균해서 본예산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량으로 이번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00% 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일단 우리 재정성을 따져서 일부분을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저희 재정 형편에 따라 비축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입니다. 균형발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2산단 토지주들이 시청에 앞서 와서 시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상이 늦어지고 8년이라는 시간을 끌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답변서에 보면 ‘법률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란 것은 적혀 있는 대로 2010년도에 고시가 됐으면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평가해서 보상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요즘에 남북관계도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고 신문에서도 파주시 땅 값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데 대체토지를 그때 가격으로 보상받아서 여렵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지금 토지보상법에 보상기준일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일을 정한다는 게 법률 테두리 내에서 한다는 얘기이고요. 기준일이라는 것은 사업시행하기 전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2010년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된 이후에 용도지역이 바뀌었어요,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도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변화된 용도지역에 맞는 보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차에 발생되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가변동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상평가기관에서 그런 내용을 감안한 보상평가액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토지 소유자들한테 큰 손실이 발생되도록 평가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 공시지가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토지주라도 요구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2산업단지가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1산단은 시작도 하지 못했잖아요, 국장님 2산단은 토지보상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54%됐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강제이행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토지보상법에 1차로 협의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재결이라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결 과정 끝나면 공탁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지금 1산업단지 경우는 아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43억 원, 이 부분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파주시가 부담하죠?

파주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 파주시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선정되면 그쪽에 부담시킬 계획이십니까?

네.

당연히 부담시키는 것인가요? 이게 2010년도 기준하고 사업시행자가 민간인데 지금 현 시가로 보상하면 시행자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만큼 해가지고.

보상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어떤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상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어떠한 현재 호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상가가 결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토지보상법이 전국에 공영사업을 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해서 운영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2010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 할 때 감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토지 소유자분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충분히 시차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자들이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있어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토지 수용자들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라도 높게 평가할 수 있나요, 자의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이 객관성을 지녀야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2010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2010년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일로 잡고 평가기준일로 잡은 상태에서 지금 8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8년 간의 기간 차에 대한 감안한 감정평가가 될 것이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관련해서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에 따르는 문제잖아요? 시간으로 많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민 많이 해주셔서 법원산단 아니라 다른 곳 할 때 참조하셔서 미리 미리 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도 만족하고 또 토지주도 만족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국장님 해주십시오.

저희가 중재역할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장기지연됐던 법원산업단지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차장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운서원에서 제가 평생학습축제 개최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주차장이 협소해서, 도로진입이 어려워서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으로 파주의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그래도 파주의 자긍심 아니냐 그래서 좀 주차장도 더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용역계획에는 주차장 면적이 한 90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500㎡ 매입했는데 나중에 필요성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도 갖고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요.

그것에 관련은 덜 되는 부분이지만 본질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신석기 유물 나온 데요, 그것도 주차장이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쪽에 보면 갈곡리 쪽에서 용주골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면에 유적지 조성한 바로 밑에 법면 좀 쓸 수 있는 활용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기재부 땅인 것 같은데 그쪽도 부지가 좀 남아 있고 최상의 것은 그 앞에 그래도 여기가 조사에 의하면 양 옆으로 위에도 못한 게 3, 4배 규모의 집터가 있다, 한반도 최대잖아요? 지금 이 40기만해도 암사동 25기인데 최다라고 그랬는데, 오이도 25개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는 해안가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책에 봤던 어로작업 했던 데가 아니고 구릉지에서 40기가 나온 것이고 3, 4배 규모면 200기 아니에요,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파주시 인식이 이쪽에는 투자가 덜 한 것 아니냐, 시흥시 같은 경우 시흥시장님 하룻밤 묶기 이런 행사도 하고 오이도가 훨씬 더 잘 꾸며놨어요. 이제는 규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주차장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문화예술과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율곡선생유적지 성역화 사업 2008년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2008년도에 1억 원 줘서 용역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0년 지난 거거든요. 송달용 시장님 계실 때도 파주시 전체적으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신뢰성이 가서 이것 기준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파주시에서 기본계획수립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 217쪽에 보면 단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눴는데요, 1단계는 주차장 정비계획, 4단계는 원지형 복원까지가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1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거. 1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지형 복원은 뭐냐 하면 경기도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건물의 용도가 지나면 허물고 지형을 복원한다까지가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파산서원이나 화석정, 자운서원은 율곡의 문화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문화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을 텐데, 아직도 오죽헌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비교가 많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시비 2억 4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화석정도 옛날이랑 달라서 복원하는 문제, 이이 생가가 어디인지 위치 같은 거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고 문화재도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다 용역 줘서 조사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됩니다. 결과가 3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주차장 확보하고 1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3년 전에 용역계획 나온 거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도 많습니다. 율곡기념관 리모델링 한 거,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성역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나눠진 걸 근거로 말씀 올린 거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파주시가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법원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억 원 농지전용비 대납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대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야 될 돈을 안 낸 겁니다.

나중에 환수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대납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애초에 냈어야 됐는데 여태껏 미납한 거죠.

변경사항에 와서 허가를 취소하겠다다니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지난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바꿔서 물어볼게요, 파평산업단지도 이렇게 농지전용비 다 대신 내실 겁니까?

법원산업단지는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었던 산업단지가 아니고 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했었던 겁니다. 파평산업단지하고는 추진유형이 다른 겁니다.

민간인한테 하면서 수익자부담금으로 환수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이 북한군, 중국군 묘지 관광벨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저도 그 생각에 공감합니다. 중국군 묘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몇 명 왔나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을 조사한 건 없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고 왔다 간 건 알고 있습니다.

양민학살에 대한 거, 일본 같은 데 가면 자기네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관광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중국군 묘지를 관광벨트화해서 중국인한테 보여준다 하면 중국군이나 북한군이 잘못한 양민 학살한 것도 접목해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위치는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산에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10월 1일이 제례를 지내는 날인데 관리도 잘 안 돼서 제례를 못 지냈습니다. 왔다 갔던 흔적은 있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중국군, 북한군 묘지를 관광벨트화를 하기에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평화무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 주민들의 가슴 아픔, 유족들의 가슴 아픔을 고려해서 안내표지판을 쓰실 때 왜곡되지 않게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내용을 잡아서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홍보물 1500부를 제작해서 파주시 공무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배부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분들이 그걸 읽고 많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한 분당 민원이 몇 분 걸리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민이 왔을 때 민원처리하는 거요.

민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세정과요, 민원이 너무 느리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거든요.

업무의 특성마다 처리시간이 다르거든요.

번호표 기계도 노후돼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너무 늦다 보니 시민들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물론 전문요원들이 아니니까 배우면서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약제 지원 관련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치매환자 약제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는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치매환자로 확진된 분에 한해서 주는 거고요.

경증, 중증 상관없이 환자로 되어 있으면요?

환자로 판명된 분이 치료받을 때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준다는 뜻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기획재정부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 측량인데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대상지가 어디이며 토지매입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 157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과 관련하여 가상현실 스포츠라는 게 생소하거든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추가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파평의용소방대 건물 증축 관련해서 증축이 아닌 신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쪽 노사안정대책추진 공인노무사 선임료 관련해서 1차 질의 때는 자료로 요청했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 편성 목적의 필요성이 노조와의 교섭이나 교섭사안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현재 부당해고로 신청된 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이것은 해석하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갈등조정이 필요하고 이전까지 운영됐던 자문노무사 선임으로도 부족해서 공인노무사 선임으로 대응하는 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고민이 계속됩니다.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자문노무사로 이제까지 공공부문 시에 있는 단체와의 교섭에서 어려운 점이 특별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의해서 노동자가 입게 된 피해가 파주시에 있는지, 그리고 공인노무사 선임과 관련해서 파주시장에게 보고된 점이 있는지, 그렇다면 파주시장님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가상현실 227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포함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 신규 편성된 사유가 교육지원경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안받게 된 것인지, 대상이 이미 확정된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모방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50쪽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통신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LTE로 하면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요금차이가 발생하는데 법인이 왜 더 비싼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97쪽에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처리 총괄 관련해서 예산이 봉투 제작도 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늘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판매량도 증가하고 업무량도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관련된 인력이나 현황은 어떤지? 봉투도 많이 만들고 폐기물스티커 부착하면 많이 나온다는데 관련된 데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지진구호소 확보현황과 구호소 선정기준이 있으시면 답변 바라고요. 파주시 지진 발생 가능성과 발생위험지역, 지진 발생 시 예상 피해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안심귀가 마을버스 홍보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계신지, 운행하고 계시다면 어느 지역 몇 번 버스를 귀가시간 때 몇 회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수혜대상자는 얼마나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제1차 수정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당동배수펌프장이 조성돼서 내구연한이 10년이므로 이미 내구연한이 6년여 경과했는데요, 타 배수펌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이 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교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배수펌프장을 교체할 계획과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보상액은 이번 추경으로 얼마나 회수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관에 검토해야 되는 자료가 있어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월사업 중에 현재 추진현황, 이월사업 진행하고 있는 내역과 집행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유로 말씀하신 결산결과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세, 2017년도 불용액 요인 등에 대해서 결산내용과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재정사업평가에서 평가결과 미흡 이하로 나온 재정사업 12개 사업, 지방보조사업 19개 사업의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한 것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서하고 또다시 검토과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토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검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해진 부분이 아닌데 그쪽에서의 자료가 정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 부분의 내역을 검토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거든요. 자료제출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려하시는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 사업이라고 지정해 놓으시고 관련된 부분들을 의회에 자료제출 안 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관련된 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평의용소방대 증축 관련해서 3억 원 예산을 빨리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평면사무소가 신축되면서 의용소방대도 리모델링해서 같이 입주하고자 다급한 마음에 예산확보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나 주민들의 생각이 요즘에는 차차 정리가 되고 동선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차피 늦은 김에 기능을 개선해서 증축에서 신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할 수 있냐고 질의드린 건데 쉽지는 않은가 보네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뜻과 생각을 많이 알고 있었고, 도의 세부기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1층은 리모델링하고요, 2층은 증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반납을 언제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파평면사무소 신청사하고 잘 어울리게끔 또한 기능에 저하가 없도록, 왜냐하면 현재 가스개폐기가 소방대 앞에 놓여짐으로 해서 언제든지 위험이, 긴급하게 출동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소방대의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변 여건과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소유 토지 교하체육공원, 적성체육공원, 광탄체육공원, 문산체육공원 외에 파주시 소유가 아닌 다른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체육공원은 이번에 포함된 것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지역이 2019년도 토지사용료 사전납부가 교하체육공원이 6700만 원이고 적성체육공원은 30만 원인데 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적성체육공원은 455㎡, 137평 정도 되는데 교하체육공원은 1만 7000평 정도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상으로 쓰다가 기간 종료가 되어서 유상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들어가는 면적에 대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6700만 원이 1년 치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임대료, 먼저 일부 납부한 게 있고요, 기재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납부하는 걸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치 사용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겠네요?

더 많습니다.

교하체육공원은 1년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축구장이 2면인데?

1억 원 이상 임대료 전체적으로 내는 것으로 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사업은 초등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죠?

초등학교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금화초등학교가 선정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일단 시비 부담 50%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거고 시에서는 50%만 하는 거죠?

예, 체육진흥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운동장들이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체육관으로 많이 짓고 실질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상황인 거죠?

시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국비 매칭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토지 예상가액이 200억 원으로 상당히 비용이 많은데요. 아마 시 예산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56번 국지도 신설되는 데 말고 법원읍부터 갈곡리까지 인도 개설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는 설계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인도 개설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파주시에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파주시가 해결하면 사업계획을 올해 안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원읍에서 갈곡리로 나가는 도로는 국지도 56호선이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본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도 사유지가 있는 미불용지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미불용지를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찾아서, 소유자가 그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해서 신청이 경기도에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경기도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고 경기도로 하여금 인도설치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시에 토지소유주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 안내를 해서 빨리 보상하고 집행이 됐으면 해서 인도 개설 계획에 부합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경 30억 원이라는 게 다 소진되고 나면, 56번 도로가 신규로 개통되면 나중에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다, 개통 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민들한테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든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든 조기에 인도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번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경기도에서 보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소유자한테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나 다시 확인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고 반대적으로 선유리에서 법원리 구간 도로 보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같은 노선은 아니지만 지방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그 부분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도 많은 곳인데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진 실내 구호소 관련해서 다행히 파주시를 관통하는 활성단층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이 언제 완료되죠?

풍수해 저감대책은 조인연 위원님하고 공청회를 근래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청회에 제가 토론자로도 나가고 의원님도 했는데 주민설명이라든가 의견수렴 절차가 좀 더 필요해서 주민설명회 플러스 공청회를 한두 번 더 하고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완료 후에 의회 의견청취 시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고 해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11월까지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질의드린 내용 중에 선정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몇 개 정도 노선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운행횟수는 몇 시 이후에 심야시간대 운행횟수는 몇 회 정도 될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하고 마을버스를 내리고 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된 지역은 없고 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간에 운행되는 차량 버스 대수에 대한 것은 아직 작성 못하는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안심귀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별도로 파주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버스업체하고 그런 부분은 공감해서 타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장소를 지정해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마을버스정거장에서 걸어가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사업입니다.

11월에 선정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파주시 관리 대형 배수펌프장이 총 12개소이고 대부분 내구연수가 경과했지만 5년 주기로 모터펌프 해체정비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구연수 10년이 넘어가고 5년 주기로 해체정비를 하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체정비 시마다 연한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십니까?

해체정비 시마다 5년 주기로 다시 점검해서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안전한가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시 한번 따져서 더 빠르게 교체할 대상이 있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수펌프가 작동돼야 하는 시점에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재난안전 분야에 여러 번 대통령상도 수상했지만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186페이지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8453개를 7119가구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설치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 여러 분야에서 의용소방대나 봉사활동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분들의 수고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답변하신 것에서 개인택시는 SK통신사랑 체결했고, 법인택시도 SK통신사인가요?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가상현실 스포츠에 대해서 답변 들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한테 2018년 6월 28일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됐고요, 문화체육관광부 통해서 60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사업에 대한 성급한 정책제안이다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만큼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 계속 부담이 가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 사항은 파악 못했고요. 체육진흥기금이 3600만 원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사업 7200만 원 중에 시비 3600만 원 됐다는 것이잖아요?

50% 매칭사업입니다.

타 학교도 이미 반영됐던 데도 똑같이 3600만 원씩이에요, 기금하고 지자체에서 보태서 7200만 원정도인데 이것은 232평 규모가 되는 풋살장을 하나 짓는 공사비용이 들 정도이고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효과가 아니고 했을 때 서비스 측면으로 만족하냐 안 하냐가 우선 시 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문제제기가 있고 이게 스포츠 지도법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사업으로 지속적이어야 되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하고 보급할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예산이, 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하는 식이 되면 여러 지역 학교에서 사실 없는 것보다 시설측면에서 있는 게 낫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되는 건가요, 기존 사업이 있었나요?

처음하는 겁니다.

이미 2016년부터 진행해 와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파주시는 최초로 됐는데 아까 박대성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실내체육관이 없거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체육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금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실내체육관 있고요. 관내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지금도 예산만 바라고 있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관련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왜 금화초등학교가 선정됐는지 그리고 만약 자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한 개소 정도는 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상선정에 있어서 실내체육이 갖는 필요성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한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교육경비 지원예산에서 있다면 교육지원과 담당부서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런 것들을 따져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된 게 문화관광체육부이고 체육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이 학교에 투자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디에 필요할 것인가는 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선정된 데 선정기준에 그냥 가고 기준이 뭐였고, 절차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 반영했을 때 우리 지역 현실의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돼야 하는 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만하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사전심사나 이런 것이 없다는 문제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화초등학교가 왜 선정됐는지 여쭤봐도 교육지원청에서 선발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이 보급됐던 최초이고 학교는 이런 공유가 알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내체육관조차 없는 학교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되고 어떠한 사유로 교육목적이 어떻게 이로움이 있는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후에도 보급계획도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은 60억 원 소진되고 끝날 것 같거든요, 이미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 짓는 데 7200만 원씩 드는데 벌써 100개가 전국적으로 지정됐다는데.

금년도에 신청한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

정책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학교에 관내에서 지속적인 선정 및 보급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럴 시에는 파주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학교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우리 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기금에 따라 대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경비로 또 지원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배정 절차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같이 선정에 대한 사전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이라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노사관계 업무로 업무가 과중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손 친다고 그래도 축구구단 코치 부당해고 건 취소된 것은 오늘 알게 되신 거예요?

취하된 건 먼저 알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한 다음에 알아서요.

그렇게 되셨으면 자료수정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인노무사는 건당 비용이 굉장히 세요, 한 회당 300만 원 정도가 기본 비용으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인데 지금에 있는 시립예술단과의 노조문제를 푸는 것이 공인노무사의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의 중대한 갈등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노사관계 즉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고용하고 있는 파주시청이 책임을 더 많이 지고 그것에 대한 법대로 하는 건 법대로 하면 돼요. 그건 노무사 판단 없어도 법으로 가면 됩니다. 법대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자치단체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의지 내지는 공공부문 예산범위 내에서의 임금교섭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민선7기에서는 이것들이 노사관계의 본질이 아닌 좀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응하는 측면으로 한다면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가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의사는 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가지고 대응하기로 한 방식이 어느 정도 말한 것처럼 사용주인 시장의 의사도 있는지 여쭤보게 된 것이에요. 지금 보면 1000만 원 정도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1회 검토하고 몇 번 교섭참가하고 하는 돈으로 쓰이는 건데. 그럼 잘 방어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 단체교섭 입회 했을 때 수당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문노무사나 다른 지역경제과 소관이든 시청 관련된 노조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얼마만큼 이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인노무사를 선정하는지 좀 더 납득돼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밖에 다른 노조들도 있는데요, 잘 교섭 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관련부서에서 좀 경직된 사고에 의한 부분들이 아닌가 한번 정도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장님께 직접 의사를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노무사가 일반시민들의 노무법률 상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공인노무사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민 법률의 사각지대인 사람들 해주거든요, 공인노무사가 법률 노무상담을. 그러면 비정규직센터 등 파주시 설치된 데서 이런 노동조합 관련된 노무사가 그냥 겸임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시에서 노사 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편성하시는 부분들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검토하셔야 된다는 의견인데, 비단 시립예술단 노사대응 관련된 부분이라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교섭 했을 때 참관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저비용으로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노무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특정 어느 노동조합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관련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미리 노력하는 일환으로 중요하죠, 안전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천 범람해서 그런 것을 넓게 잡아서 여태까지 맹지가 아니었다가 몇 만 평이 맹지가 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런 곳이 준설이 이루어지고 옹벽공사로 다 보완이 됐다면 이런 것을 하천부지라고 그러나요, 좁혀 주기도 하시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풍수해 저감대책이란 건 과거에 있었던 수해흔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가능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지금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천법에 의한 빈도라든가 또 규모가 점점 강화되고, 안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공사를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하천구역으로 설정돼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그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책적으로든 시의 안전에 크게 범위가 없는 내에서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개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해주고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돌아가게끔 하고 있고 소하천은 소하천 기본정비계획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과다하게 소하천구역으로 잡혀서 시민들의 재산을 사용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 상‧하류 구간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게 하천 길이를 많이 잡았다든가 유용면적을 많이 잡았다든가 그런 부분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따르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범위는 좀 다를 것 같지만 김포시에서 2016년 12월에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1억 2000만 원에 수행했는데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포시는 용역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중단한 부분이 있고 우리 시의 2억 5000만 원 산출기준이나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