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태성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 사업은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 114건 1307억 67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입 사업이 11건에 18억 7800만원으로 총 125건에 1326억 4500만원입니다. 9월 20일 기준 예산집행액은 513억원으로 다소 낮으나 이는 본부 사업의 특성상 준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과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 추가수요 등에 대비한 예산편성에 따른 것으로 급수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더불어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4건입니다. 16쪽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억 46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완료 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통수 및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9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 1만 6000t, 무의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IBC-3지역의 상수도 공급 사업비 분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용유배수지 1만 1000t을 1만 6000t으로 5000t을 증설하여 금년 12월 공사에 착공하고 202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과 19쪽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1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5만t 규모를 8만t 규모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학익배수지는 2020년 12월에, 천마산배수지는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도수관로 부설 및 통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총 19.44㎞ 중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정비 완료된 18.57㎞를 제외한 잔여 87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당초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ㆍ정체 완화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해당 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하였으나 도로개설공사가 보류됨에 따라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해당 구간 도로공사에 선행해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인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을 투입, 2019년 8월에 준공하고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기금 100% 지원사업으로 총 80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오존산화설비를 설치하여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인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7쪽 소청도ㆍ소연평도는 취수원의 위치 선정과 관련된 소청도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11월까지는 시설공사 준공 및 시운전을 통해서 12월부터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금년 9월 관정 및 관로공사에 대한 발주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은 사업비 27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백령도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백령도 지역의 취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기반을 마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11월 준공과 함께 동 지역에 대한 시설개량 및 수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후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용가정보시스템 및 민원처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및 다양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응해서 사용자 편리성 증대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사업에 착수하여 2019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4억 1000만원을 투입, 왕길배수권역 외 7개소에 수질분석기를 확대 설치해서 정밀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질 관련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도ㆍ송수관 주요 맨홀 표지기 설치사업입니다. 도ㆍ송수관 주요 맨홀 약 1556개소에 통신기능이 가능한 표지기를 설치하여 누구나 맨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 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10억 6000만원을 투입해 106㎞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각종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본부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박차를 가해 가지고 금년에 차질 없도록 그것 다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연간단가 계약도 보니까 많이 집행이 저조해요, 현재 보니까. 제가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 받아본 것 있고 또 지금 두 달 후에 받아본 것 있는데 아주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 전에 연간단가 계약부터 사업에 대한 것 집행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원이 749명?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결원이 62명 맞습니까?

지금 현재 749명에 현원이 705명으로 44명이 결원입니다. 10월 8일 날 인사발령이 나서 일부 보충이 됐습니다.

705명?

네, 현재 정원. 아, 현원이 705명.

여기 지금 687명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지난, 이번에 조직개편되기 전에. 9월 20일 자로 저희가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령은?

발령은 10월 8일 날 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고치든지 설명하든지 해야지 그냥…….

그래서 저희가 보조자료를 가져왔는데 10월 8일 날 발령이, 인사조직에 의해서 발령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결원이?

정원이 749명으로 조정이 됐고 현원 705명으로 44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좀 인원이 보충됐죠?

보충이 됐습니다.

이것 나머지는 또 언제 채워요?

그건 계속 조직팀에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채우는데 100%는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원래 정원은 잡혀 있는 건데 이것 대통령은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1순위로 지금 지시하고 있는데 인천은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 이것 원래는 정원 채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정원 대비 맞아야지 맞는 거죠.

제가 이것은 다시 예결위에다 하든지 집행부에 강력하게 다시 얘기할 거고요. 강화에 다 채웠어요, 인원?

강화 다 채웠습니다.

34명 다 채웠어요?

1명 부족합니다.

1명 왜, 1명 부족한데 왜 또 채웠다 그래요.

아니 1명, 그 전에 3명이 부족했는데 2명 더 채워서 1명 부족합니다.

병가 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10월……. (관계관을 향해) “15일 날 복직했지?” 10월 16일부터,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다친 분은 이쪽 시내 병원 근처에다가 배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충분히 다니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좀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다니는 건 문제없다 그러지만 어쨌든 치료를 요하는 직원 아닙니까. 배려 좀 해 줘야지.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 때 본부장한테 협의 안 합니까, 인사팀에서?

우리 시 인사팀 말씀하시는…….

네.

일일이 전체를 다, 직원 일일이 다 인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시 인사팀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하고 며칠 전에 상담하고 바로 두 시간 만에 인사했는데 강화사업소장을 발령시켰는데 그것 소장이, 본부장이 그 내용 모르고 있었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런 인사도 있어요? 아무리 시장의 인사 고유권한이지만. 본부장이 권한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냥 무게중심을 안 두는 건가. 아니, 저하고 상담한 지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인사발령을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소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강화 같은 데는 지금 얼마나 업무가 많습니까. 지금 인천 전체가 몇 프로예요, 보급률이?

98% 넘습니다.

강화는 몇 프로예요?

강화가 한 73% 정도 됩니다.

지금 가장 업무가 폭주하는 데가 강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난공사만 남았고 도서지역 남고 그랬잖아요. 소장을 보낸 지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직대로 보냈다가 또 직대로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 그것 참 너무 안일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 추경에 세워준 예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때 어렵게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라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률이 저조해서. 나중에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면 내년에 또 말 듣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세운 예산 가지고 전체를 다 금년 내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은 어차피 사고이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추경에 세우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본예산에 빠진 걸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추경은 인천만 해요, 다른 데 안 해. 그것 순세계잉여금을 잘라 가지고 지금 본예산 할 것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못마땅한 건데.

저희가 왜 그렇게 세웠냐면 내년도에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게 되면 사실 추경에 세우게 되면 한 삼사 개월 내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하고자, 내년도에 할 일을 좀 지금 미리 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빨리 하려고 그런 뜻으로 추경에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내년에 조금은 넘어가야, 그렇다고 많이 넘어가는 것 아니고 내년 한 1, 2월달까지만 가면 용역 끝나고 바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본부장은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그것도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니까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은 원인행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적사항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 다 진행하도록 하고 용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용역의 뜻을 좀 알아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역은 여러 가지 기술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같은 것은 다 용역을 주로 하고요. 전문가의 조언…….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주로 상수도는 기술용역이라 그래요. 설계도 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 토목직이 다 있잖아요.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단순업무는 토목이 설계를 해서 사업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느 시기부터는 전부 용역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아니, 상수도공사하는 것이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관로를 매설하는데 토목직이 충분히 하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용역을 다 세우는 거예요. 물론 용역비를 우리가 승인해 준 위원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토목직이 할 수 있는 걸 일을 줘야지.

일반 지역사업소나 이런 데서 신설 급배수용 공사 일부 하는 것은 지금 다 토목직들이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몇십억씩 되고 연장이 한 몇 ㎞씩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정확한 측량에 의해 가지고 자재 수도 나와야 되고 물량도 확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부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히려 그 해당 직원이 더 잘 알아요, 그 지역도 그렇고. 용역업체야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납품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소규모 같은 것은 직접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돼서 한 바퀴 돌아오는 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상수도 유수율 목표가 있나요?

유수율 목표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얼마나 되죠?

금년도 목표가 91%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89…….

작년도…….

지금은 얼마나 하고 있죠, 8월 말까지?

작년도가 한 89% 저희가 했고요. 아직…….

금년도에?

금년도는……. (관계관을 향해) “현재까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아니, 돼 있는 기간까지만 8월달이면 8월달.

그러니까 지금 열어 보니까 8월달까지 해서 89.7%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더 떨어지네요?

아니, 지금 동절기가 되면 오히려 좀 늘어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절기도 지났는데 작년에 89.8%였고 2016년도는 89.9%였는데 올해 89.7%라고 하면 매년 유수율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매달 집계한 것을 가지고…….

매달이 아니라 금년도 것 전체 누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매달 집계한 것을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그 기준이 언제죠?” 그래서 현재까지 집계한 게 89.7%라고 집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89.7%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 동년 대비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연말까지 정확한 누계는 잡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은 진행형이니까 뭐 어쩌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더 나빠질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오히려 좋아집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고요?

네, 저희가 보면 하반기에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 것이 금년에 들어오잖아요. 한 달 후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 91% 해 놓으셨는데 89.7%면 목표에 한참 미달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목표치하고 현재 수치하고?

우리가 유수율을 목표로 할 때는 그것은 정말 진짜 계획치지 않습니까, 유수율이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역계량도 하고 누수도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를 그렇게 잡는 건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 나갈 때 실제로 그런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연말에…….

아니, 유수율에 체납액이 들어가요?

아니요, 우리 쪽 전체 수량이요.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89.7%라고 하면 유수율이 상수도 요금으로 따져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손실이? 23억이면 한 230억이 넘네요, 10% 차이 이상 나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것부터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있잖아요, 위원님.

왜냐하면 230억을 갖다가.

아니, 89%하고 저희가 목표율이 91% 그러니까 1% 차이가 나는 건데, 1%…….

그러니까 목표율이 91%인데 100% 따지면 우리가 100% 가지고 얘기하지 목표치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230억이 줄줄 새버리고 있는데 이것부터 빨리 좀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장님께서 그것 자세하게 설명을…….

담당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유수율 목표가 93.5%고요. 작년 똑같은, 금년도까지 진행상황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0.4%가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12월까지 91%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작년까지 하지 않던 유수율, 블록 유수율 관리 용역이라는 것을 지금 3개년으로 발주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착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누수 탐사할 수 있는 인력이 사업소에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탐사 같은 게 저조합니다. 그런데 9월달부터, 9월달에 발주했으니까 10월달부터 3개월 간 누수 탐사 등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하게 되면 91% 달성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89.7%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해요, 8월달까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월달까지 89.7%인데 3분의2가 거의 다 지났지 않나요, 이게?

네, 그런데 하절기 때 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퍼센티지가 우리 목표보다 떨어진 것은 동절기 때 계량기 불감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가 나기 때문에 물을 열어 놓고 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10%가 전부 누수라고 보시는데 4.5%는 계량기 불감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5%는 저희가 계량기로 잡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30억이 아니라 한 120억 정도가 손실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20억이면 큰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유수율 문제가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인천시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계속 90%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탐사 인력이 없 다 그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게 아닌가. 그 인력부터 보강을 하셔 가지고 좀 누수되는 곳을 빨리빨리 잡아내서 선로를 바꾸고 하셔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관을 바꾸고 해야지 그대로 놔둬 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 거의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소리밖에는…….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수율이 계속 낮아지는데 그것 유지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그것을 90%, 막 목표치 93%까지 올리시겠다고 했으면 이것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만큼 유수율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것인지는 알지만 보강 인력이 아까 없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 빨리 보강하셔 가지고 이것부터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120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하시고 전국에서는 몇 번째나 지금, 유수율이 몇 번째나…….

저희가, 광주나 울산 같은 데가 저희보다 낮고요. 우리 바로 위에가 93% 대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대구처럼 한 93%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비 지금 적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원수비는 저희가 광역 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광역 상수도 원수 받는 게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취수하는 풍납취수 원수 받는 2개의 원수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는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풍납취수장은 저희가 그냥 저희 자체 사용량에 대해서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비가 타 도시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떱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몇 번째나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비싼 편이죠.

아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모르시면 부장님이나 누가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시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원수에 대한 t당 구입비를 보면 울산 다음으로 비쌉니다. 울산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비싼 거예요, 광역시 중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체 취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취수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원수비 구성 체계에 있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를 너무 높게 책정해 놨다든가 어떤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이것 구성이 서울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하도록 우리 지역사회의 정치권이라든가 또 시 차원에서도 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될 건데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늘 광역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기본요금이나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던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우리 담당 부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역 상수도 요금은 수자원공사 전국이 똑같습니다. 233원 이것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보다, 다른 타시ㆍ도보다 불이익 받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기본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을 한 3년 동안 수자원…….

아니, 아까 울산 다음으로 우리가 높다 그랬잖아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광역정수요금은 똑같고요. 단지 울산보다 비싸게 나오는 게 자체 취수원이, 자체 취수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자체 취수하기 때문에 싼 거고요. 저희는 자체 취수원이 풍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역 상수도원은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비싸고 자체 취수는 기본적으로 싼 구조인데 다른 시ㆍ도는 자체 취수원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것을 많이 쓰게 돼 있는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취수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 지금 구성비에서는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따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약간 여기하고 질의가 다른, 7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게 많이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활성화 차원으로 많이 개방용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시설이 배수지 내에 체육시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누가요?

제가 배수지 현장 갔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배수지는, 기존의 옛날 배수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배수지가 33개입니다, 전체.

그렇다면 배수지 내에 거의…….

거의 다 시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체육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관할 구청에서 협조가 오면 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는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입장인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을 때 구청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배수지에 체육시설이 거의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비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구에서는 지원을 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어떻게 좀 개보수를 하려고 보면 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불법으로 다 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데는 환경이 좀 괜찮게 하고 있고 어느 구 같은 데 가보면 아예 어디 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어요,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번에도 지원대책을 강화해서 하려고 보니까 불법건물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체육시설 자체가 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건강 차원에서도 하지만 어찌 보면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절감이 되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물론 상수도본부에서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사실은 알았고요. 저희가 그러면 각 배수지 체육시설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불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려 그랬는데 어떤 부분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이런 상황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만이라도 정식 허가를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있는 가좌동만 해도 5번 종점에 가보면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그 옆에 야구동호인들이 야구하고 있는 부분, 물론 좁죠.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것 바로 옆에는 족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기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거의 올라가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많이 개방이 된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이 정도의 여건이 된다면 지금에 와서 활성화 차원이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정식 건물로 인정을 할 수 있게끔 뭔 법안 만들어 줘야지만이 공식적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번 사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어떤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고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본부장님 조사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청이랑 협의가 들어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업장별로 사업소별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역시, 중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가 운서동에 있었던 것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구청이랑 직접 이렇게 협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ㆍ용유ㆍ무의 지역에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상수도 보급률이?

거기 도서지역은 지금 거의 90%가 넘습니다.

90%가 넘나요?

넘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강화 쪽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강화 말고 영종ㆍ용유ㆍ무의 쪽 중에서.

무의도가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쪽에 보면 용유배수지하고 무의배수지가 있는데 이게 올해 어떤 차질 없이 ’18년도 12월에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무의배수지는, 두 군데 무의배수지하고 용유배수지 2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무의배수지는 착공 가능합니다.

용유배수지는 올해 착공이 안 되는 거예요?

용유배수지는 공항공사하고의 업무협의를 하면서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거기가.

용량이?

네, 배수지 용량이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좀 지연돼서 올해 착공은 어렵지만 일반 용유배수지와 병행해서 공사하는 송배수관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자체는 올해 착공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요를 여쭤보려 그랬는데 인스파이어라든가 그쪽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남북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수요가 가능한 거예요, 배수지가 완료되면?

무의도는 지금 현재 무의도 자체는 다 수요파악을 저희가 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문제없습니다. 무의도는 그렇게…….

연륙교 놔지면서 올해 착공 들어가서.

놔 주면서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무의도는 언제쯤이면 이게 배수가 다 가능한 겁니까?

2000…….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을 시기가.

그게 2020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2020년 정도면. 2020년 말 원래 통수가…….

올여름에도 폭염 때문에 물을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거기는 주로 마을 상수도가 있고요. 소무의도에는 해수담수화 시설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로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급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으로 지급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갈수기 때 그럴 때 지하수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저희가 병입수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들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적이 있거든요, 올 폭염 때.

아, 그러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절차가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평상시에 저희가 그런 것은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잘 돼서 항상 그런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병입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차질 없이 잘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정비를 하셔서 또 여기에 완성될 때까지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신도ㆍ시도ㆍ모도도 있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도 지금 주로 마을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거기가.

거기도 단위계획이 있는데, 건설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연륙교 계획이 있는데 거기하고 병행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에 환경부에서 생활 SOC사업 관련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해 가지고 사업 국비지원으로 해서 한 53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별도로 해저로 건설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계신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배수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 다 배수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유배수지는 공항공사랑 협의관계에 있고.

공항공사랑 협의관계에 있었고 협의가 이제 완료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죠.

그래요, 확장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요가 서로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22쪽에 보면 이것도 이상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로 추진공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공법을 하기 위해서 발진구라고 처음 공사 시작하는 그 지점이 상당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장비도 갖다놓고 거기다 지하로 한 삼사십 m를 파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장비를 놓고 수평으로 파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협의하는데 지금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읍뱃터 쪽에도 그런 기지가 생기겠네요?

거기는 도달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파서 거기로 도달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큰 부지는 필요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그 지역…….

혹시나 구읍뱃터라든가 영종진이라든가 이런 관광지가 있어서 그런 것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섬지역인데 소청도나 대청도, 대연평도, 지도, 율도, 백아도 부분을 해수담수화사업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좀 보니까 ’18년도 12월이나 ’19년도 또 늦으면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 되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떤 식수에는 문제가 없나요?

사실 저희가 도서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관정을 가지고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다가 이게 갈수기가 되고 비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하수량이 떨어지고 또 짠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수담수화 시설밖에 없다. 그래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해수담수화 시설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설입니다. 현장에 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로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저희가 각 도서지역별로 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병행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SOC사업, 환경부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확보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해수담수화 시설뿐만 아니라 관로, 도서지역 내의 기존 관로들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섬지역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섬지역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해수담수화 시설이 검증이 된 시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어디 다른 데 사례가 있나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 저쪽 전라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그게 관정 파서 하는 것처럼 소금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식수로 진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검증은 다 돼 있고요?

물론 그렇게 설치를 해서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합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그 수질검사한 것이 수질 기준에 맞아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절차를 다 밟고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표준정수공정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이라고 하는데 신종 오염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수돗물의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이라든지 2-MIB라는 그런 유기물질이 있습니다. 그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그런 유기물질이 있으면 그것은 일반 표준공정에서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활성탄여과지, 활성탄여과지라고 하는 그런, 여과해서 활성탄이 분말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지오스민이나 2-MIB라는 그런 유기물질을 흡착하는 강력한 흡착력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나 더 만들고 거기다가 또 오존이라든지 아니면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소독설비를 추가로 해서 정수처리를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한 공정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냄새도 없어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소독, 자외선에 의한 처리라든지 이런 오존처리를 함으로써 강력한 산화작용에 의해서 살균작용도 잘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평하고 공촌정수장 산화시설에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2018년도 9월부터 해서 계획대로 설계 용역이라든가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부평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여과흡착지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는 기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화처리, 고도 산화처리 시설에 대한 것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지금 발주를 할 겁니다. 설계가 거의 10월달에 다 끝나서 금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 다음으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물은 사 드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상수도 보급이 그런 것을 좀 넘어서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상수도협회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전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 음용률 조사한 게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일반 식수, 식수로 직접 먹는 식수로써 뭐 이렇게 생수나 이런 것들 많이 사먹는다는 얘기인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 높이기 위해서 홍보,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많이 하고 매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갈 때마다 일반 생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상수도하고 이렇게 음용시험을 할 수 있게끔 블라인드로 처리를 해서 수돗물 맛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한테 직접 받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블라인드로 하는 건데 그것 보면 요새는 드신 분들이 스티커를 붙이면 A, B, C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이면 저희 직접 상수도 물, 이 물에 대해서 스티커가 많이 붙여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많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예전부터 상수도에 대한, 예전에는 관로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녹물도 나오고 또 한 번 단수가 됐다가 또 통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케일에 대한 적수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또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마셨을 때 먹는 물만큼 좋구나, 훨씬 좋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집행에 관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집행이 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 노후관 교체공사를 연간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국가적으로 1년 예산에 대해서 조기집행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집행 제도가 있어서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에 55% 이상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지만 업체에서도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어쨌든 소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인력 확보라든지 기술인력에 대한,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업체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해연도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느슨하게, 느슨한 것은 아니지만 1년을 균등배분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저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좀 제도적으로 쫓아가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조기집행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업체들은 연초에는 일이 많다가 또 연말에 일이 없다 보니까 인원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 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공론화도 만드시고 해 가지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본부에서도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정부 정책, 시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국제도시에 물 공급해 주고 있는 배수지 관련해서 교회 옆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송도 공급을 위해 푸른송도배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배수지 부지 내에 소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동춘1지역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 건축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강제철거가 됐고 저희 부분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한 20평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동춘1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완전히 맹지가 됐습니다. 맹지가 돼서 거기 사람이 출입할 수도 없고 출입하려면 산 쪽을 통해서 등산로로 출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수도 된 상태이고 그래서 생활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런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진해서 나가 주십사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그분들 만나서 설득은 설득대로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원활한 협의가 진행이 돼서 안전한 배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미추홀참물 생산하고 있는 구가 어디죠, 남동정수장인가?

남동정수장에서…….

지금 미추홀참물 생산 예산이 얼마예요, 연간?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년 예산.

병입수 관련해 가지고 2억 9000 계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2억 9000.

지금 집행 여기 책자에 안 나와요. 집행률이 얼마예요? 얼마 했어요, 집행? 위원장님, 해당 소장님 좀.

양해 좀, 담당 소장님이 설명…….

담당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페트병 생산과 관련해서는 페트병 구입액이 당초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2억 9000만원이었고 금년도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금액에서 환경부에서 페트병 감산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50만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변경한 금액이 2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일회용품을 공공부문에는 자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000만원 계약한 금액 중에서 현재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저희가 현재 페트병이 금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물량이 있고 전년도의 재고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억 5000에서 얼마 남았냐고요.

지금 저희가 나간, 금년도에 생산한 물량이 9월 말 현재 140만병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남았냐고요, 예산.

예산 금액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금액에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에서 선금으로 준 금액이, 잔액이 1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억 1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0% 정도 집행한 거죠?

55.24%로 계획했습니다.

55%, 앞으로는 지금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 페트병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계약해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생산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물을 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에서 주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첫째 목적은 단수 때 공급하는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 홍보용으로 해서 공공행사에…….

아니, 홍보용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각종 행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보내주잖아요.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누누이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어느 단체에서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어느 단체는 누가 얘기하면 주고 그걸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모든 행사가 공급의…….

저기 자료 정확히 뽑아 가지고 5년 치 자료 좀 보내줘요, 어디어디 보내줬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감사 때 할 거니까 자료 보내줘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내가 김수환 부장한테 전화 한 번 통화했는데 강화 석모도에 지금 짠물이 나와 가지고 물 못 먹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이것도 본 위원은 아까 용역 얘기했지만 좀 용역을 하든, 나는 용역 안 하고 바로 설계해서 토목직이 설계해서 하면 일이 참 빨라질 것 같은데 내년도에 아주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추경에 세워서 이 기간 동안에 용역기간을 활용을 해서 바로 하려고…….

신속하게 물 공급해 줘요. 거기 지금 짠물이 나와 가지고 섬지역이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강화사업소장님 좀 나와주세요.

강화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강화사업소장 강화 간 지, 발령 난 지 얼마 됐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상수도 업무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준비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파악 좀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신청건수가 급수공사?

저희가 누계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 강화읍에 한 108개소.

전체 건수, 신청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이것은 합계를 못 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읍별…….

나중에 보고하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간단가와 관련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갈 건데 강화에만 이게 이렇게 저조해요? 신설 급수공사도 지금 양사면 신설 급수공사는 뭐 제로, 양도면 2차 신설 급수공사는 또 25%, 교동면 2구역도 12% 또 급배수관공사도 보면 여기도 지금 뭐 그냥 17%, 10%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소장 새로 와서 잘 모르죠?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대다수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몇 개 농가가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문에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유예를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기성금이나 이런 게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정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각 사업소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조한 게 강화군이야, 저조한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 이게 다 사람 잘 바꿔서 그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화에 대해서 인력보강도 많이 했고 그런데 강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워낙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급수 부분율이…….

워낙 많은데 대책 있어요? 인원을 보강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직원도 다른 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배치가 된 상태고요.

하여튼 지금 이삼 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변명하시고 그러는데 다 이것…….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추경에 소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산이 한 29억 한 것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간 못 했던 것 그 예산 잘 진행해서 사업 좀 마무리 잘 지어요.

지금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는 전혀 생소하잖아요, 업무가. 그러니까 노력 좀 많이 하시고 업무파악 좀 잘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체적으로 지금 연간단가라든지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데 빨리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말로만 뭐 강화에 상수도 관련해서 신경 쓴다고 그러는데 뭐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진짜…….

그러면 다른 데는 60%, 70% 되는데 왜 강화만 17%, 25%, 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신설 급수공사에 대한 단가계약 진도 늦은 것은 우리 강화소장님이 설명을 잘 드렸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신설 급수공사도 그렇고 급배수관공사도 그렇고 다 똑같이 누수 수리공사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그것 이유가 뭐예요?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누수 수리나 이런 것들은 발생이 돼야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고 급수공사나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수신청에 의해서 연간단가 매겨서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김수환 부장 와 계시는데 당시 소장 할 때는 상당히 일을 잘 추진해 나갔는데 당시에는 보통 한 2년 내지 1년 6개월 근무했어요, 그것 자꾸 교체하지 말라고. 그리고 권한이 없어요, 너무 권한이. 인사팀에 얘기해서 취약지역이니까 반드시 교체할 때는 본부장한테 협의 좀 해 달라고 그래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창피하지 않아요? 상담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돼서 말이야 그것 모르고 있다가 저한테는 다 그대로 보고하고 그렇게 됐으니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어찌 됐든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내년도에 할 것도 좀, 사실 우리가 강화에 제가 5분 발언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3000건이나 신청이 됐는데 지금 1500건밖에 해결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문제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수관 포설공사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4㎞ 오상리에서 석모도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돼야 그런 것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사전에 왜 준비 안 했어요?

그것은 전임자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런 부분이…….

불리할 때는 전임자입니까, 불리할 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1년 되어 갑니다.

1년 됐으면서 무슨 전임자 얘기를 해요. 작년 예산 세워서 했으면 되는 거지.

작년 예산을 제가…….

본부장이 아니면 해당 부서 소장들, 부장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시기별로 이렇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다른 도에도 90%씩 된다고 하는데 인천 전체가 보급률이 92%인데 강화 지금 7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약지역만 많이 남았어요, 고지대 이런 데.

그러니까 석모도 쪽이 늦어도 내년 한 5월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한 급수구역 해소도 많이 되고 상당히 좋아질 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여튼 강화도 인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화사람들은 인천 올 때 서러움 받는 것 알죠? 경기도 김포 거쳐 와야 돼요. 그것 23년이야. 인천에서 강화로 가는 도로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내가 와보니까 한심하더라고 정말 4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비단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인데 우선 지금 물이 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고 그러니까 짠물 나오고 그러니까 급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기 다음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바짝 신경 쓰셔 가지고 공급확대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마저 못 했던 것 이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용부담금은 지금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서 t당 170원 물이용부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부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타 광역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물이용부담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담하고 있다?

네.

하여튼 그것하고 해서 지금 유수율도 좀 높여야 되고, 이게 높여 가지고 누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수도요금 여러 가지 원수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절감을 하셔 가지고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좀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을 타 도시보다도 우리 인천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단가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하나 좀 여쭤볼 게 여담으로 다른 데는 다 대부분 공기업화가 되어 있는데 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소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죠, 그냥? 이것 공기업 법인으로 못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이것을 지방공기업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이삼십 년부터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천은 안 되는 게 아마 여러 가지 수돗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필수적인…….

어차피 한전이나 이런 것 거의 다 법인으로, 공기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국민,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하여튼 인천시민들이 사용하는, 지금 수질도 내가 보면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보면 고도화사업이 되어 있는 게 부평밖에 안 되어 있죠?

네, 공촌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집이 부평인데 우리 집에서 양치질한다든가 수돗물을 사용할 때하고 우리 여기 시청에 와서 사용할 때하고 물 냄새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다른 구도 빨리 고도화사업을 해서 질 좋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미추홀참물 공급목적 관련 규정하고 공급현황인데 공급처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하고 재난현장에 공급현황 별도 그 다음에 행사장에 공급한 단체에는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신청서를 파일로 보내주시고 구분해서, 소형 있고 중형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형, 중형 그것도 구분해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9월 30일까지 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자료 하나만, 배수지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교철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충묵 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김태성 ICT융합본부장입니다. 강승우 전략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재식 일자리지원단장입니다. 김광희 디자인지원단장입니다. 최성창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이종훈 문화콘텐츠지원단장입니다. 이춘섭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윤리소통경영실장은 좀 머리가 아파서 오늘 뇌 정밀검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4본부 5단 2실 13팀 16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사항입니다. 정원은 148명, 현재 142명의 일반직이 근무하고 있고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16명, 유기계약직 94명 해서 총 2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419억원입니다. 시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 약 640억 그 다음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231억, JST일자리종합센터 운영사업 18억,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15억원입니다. 4쪽 위원회 현황, 5쪽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억 이상 사업예산은 53건 692억원입니다만 시 사업 위탁부서와 중복보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TP에서 다시 보고로 일상사업을 한 15건 선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자금 8500억, 구조고도화자금 500억원 해서 총 9000억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1025개사에 대해서 5178억원을 지원결정했고 이 중 한국GM 협력업체 긴급자원으로 31개사 17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자금 119개사 526억원을 지원결정하고 있습니다. 14쪽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내수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50개 회사 48개 전시회를 참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치민 인천단독 전시상담회를 참가해서 계약추진으로 96건의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현장계약도 16건이 있습니다. 15쪽 기업성장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산학연 연계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업애로컨설팅을 14개사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성장유망기업 총 3개 분야 30개사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판로 개척으로 총 3회 15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 강소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체계 구축과 기술지원ㆍ교류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및 방문상담을 15개사 한 바 있습니다. 수요기술 107건, 공급기술 210건을 발굴하고 또 기술이전도 18건이나 한 바 있습니다. 기술지원단 84개사를 선정ㆍ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러시아 등 기술교류단 42개사를 파견하였습니다. 17쪽 첨단자동차 전장부품 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인천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7억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첨단전장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4건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12회 하였고 자동차부품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을 7건 한 바 있습니다. 18쪽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운영 그리고 인천의 특화된 드론생태계 구축과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국 판보로 국제에어쇼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드론 활용 해수욕장 안전관리 서비스를 완료하였고 항공산업 부품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쪽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인증 2건, 시제품 제조 3건, 인체효능평가 3건 등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품질검사 문서 3차 수정본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표준작업지침서 테스트와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BT, IT 첨단 SW융합산업 집적화 및 글로벌 창업 확대를 통한 SW융합형 글로벌 진출지원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SW융합 R&D과제 8개사, 인증 4건 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SW융합 서비스 혁신 플랫폼 운영과 서비스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5회 SW융합 해카톤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여기서 인천 2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1쪽 SW융합 제조업 중심 글로벌 하드웨어 스타트업 육성과 SW 등 유망지식 서비스 분야 우수청년기업을 육성하자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스마트벤처캠퍼스 27개사를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Scale-up 인천, 글로벌 현지화 챌린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매칭 프로그램 12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쪽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서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이스 플랫폼 기반 ICT 서비스의 확대와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마이스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이 사업에 대한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3쪽 일자리 상담을 통한 미스매칭 최소화, 일자리정보 제공 및 구직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090명이 취업 성공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한마당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희망버스 운행을 157회 한 바 있습니다. 상담인원은 2001명입니다. Job’s 인천 맞춤컨설팅과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률은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모임지원, 1:1컨설팅, 토크콘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일하기 좋은 기업복지환경 조성과 면접지원을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2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온라인접수 시스템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환경개선 참여기업 22개사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기숙사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 77명, 산업단지 밖에 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산업디자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디자인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디자인 개발 93건, 시제품 개발 18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내항 사일로, 부평테크시티 주변 환경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61개사, 15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 시제품 제작 21건, 컨설팅 5개사, 세미나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6쪽 기술력 있는 기업의 재기지원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의 성장지원과 인천형 창업ㆍ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투자유치 희망기업 65개사를 신청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 13회차 10개사에 대해서 투자상담을 실시했는데 현재 2개사에 대해서 투자를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문화콘텐츠 분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인천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콘텐츠코리아랩 아이디어 생성ㆍ개발ㆍ융합 등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8월 기준 1만 2730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전시회 6개사, 공동전시회 8개사, 맞춤형 지원도 19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전국 결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정보통신 분야, 건물임대ㆍ관리 분야 해서 세 개가 합쳤는데 지금 6개월간 원장님이 공석이고 우리 공석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시죠, 거기는?

업무를 대행해서는 하고 있는데 중요사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빨리 공석을 메워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 은행융자 이자 지원하고 시설투자할 때 또 융자하는 그런 업체인데 9000억이 전체 예산이고 그렇죠? 하여튼 여기 내용을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자를 보니까 집행이 상당히 좀 저조한데 국비나 시비 이건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거죠?

네, 집행잔액은 반납…….

반납하죠, 이월시킬 수가 없죠?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정산해서 반납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월도 됩니까?

네.

어떤 사업이 이월이 돼요?

사업이 다 올해 끝나지 않는 사업은…….

국비, 계속비 사업은 말고…….

그것은 정산해야죠.

당연히 그 사업은 다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비도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것 주로 보니까 21쪽, 23쪽, 24쪽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17, 21, 27 이렇게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반납해야 되나요?

21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올해 금년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3월에 끝나거든요. 저희 사업이 시에서 위탁받아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좀 없고 빨라야 3, 4월, 6월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다 집행을 못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내년까지는 3월까지.

그러면 22쪽에는 금년도인데 이게 5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완료보고회가 10월 중에 이달 안에 개최되거든요. 그러면 다 집행이 됩니다.

이건 진행 중이고 또 23쪽에도 금년도 말까지인데 여기는 집행률이 21%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이 아직 12월까지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남긴 뭐가 많이 남아요. 2018년 1월달부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뭐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하여튼 다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 뒷장에도 마찬가지로 17%밖에 집행 안 했고 금년 말인데 이것도? 답변해 보세요.

집행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집행을 못 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전액 반납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집행하고 잔액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년도와 똑같이.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년도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13쪽 추진실적에 보면 한국GM 협력업체 긴급 자금지원 31개사 179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 군산GM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지원금이에요?

군산 폐쇄에 따라서 한 건데…….

정부지원금 국비입니까?

시비.

그러면 어디에 지원한 거예요? 군산GM공장이에요?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토록 좀…….

아니, 그걸 몰라요? 여기 추진실적 별표 해서 왔는데.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답변…….

위원장님.

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얼른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입니다. 여기 GM협력업체 긴급지원한 것은 저희가 부평에 있는 GM사 사태 때문에 그런 건데요. GM사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자금은 우리 중기자금이 있습니다, 시에. 국비가 아니고 시비인데요. 시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고도화자금하고 같이 해서 경영안정자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2%에 한해서 이자보전해 주는 거예요, 이자.

이자보전해 주는데 군산GM 폐쇄에 따른 지원이 아니고…….

군산이 아니고 부평…….

부평공장 협력회사에 이자보전해 주는 거죠, 31개사?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따로 하기보다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희가 은행하고 같이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보편적으로 다 같이 저희하고 같이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어떤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분에 대한 지원을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그 회사의 자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대출해 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자금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대출받은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는 사후,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를 지원해 주지만 원금을…….

원금은 은행에서 해 주는 거죠.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 주는데 부도도 날 수 있잖아요, 부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도 사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회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자분을?

네.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회수조치를 해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한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안 하시는 건가 보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원금을 대출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보전을 중단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쉽게 말하면 한 다리 건너잖아요. 그러나 원금 대출해 준 은행은 참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다 맞춰서 이자를 중단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자를 중단합니다.

아니, 통보가 자동으로 오나요?

자동으로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 하는 것 아니야, 지금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회사가 있나요? 지금 31개, 이게 금년도 것만 31개죠?

네, 금년도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31개사가 원활히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나간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 결정해 준 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올……. (관계관을 향해) “몇월달에 나왔지?” 4월부터 해서 실제로 이자 지원된 게 최근까지 나간 거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179억이면 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원금 자체가 179억이고 저희가 이자 지원하는 금액은……. (관계관을 향해) “얼마나 되지?” 179억에 대한 2%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기금의, 우리 자금에서 나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179억이라는 것은 이게 은행에서 대출해 준 원금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네, 이건. 지금 얘기대로라면 그냥 이자인 줄 알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표기에는 31개사에 179억이라 그랬으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매달 이자 얼마씩 나가요, 여기에 대한?

(관계관을 향해) “매달 이자?”

한 4억 나가겠네.

한 3억 정도 나가는…….

이게 그런데…….

뭐 대리원장님이나 담당 본부장이나 다 모르기는 마찬가지구먼.

아니, 그게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출해 준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달 얼마가 나간다고 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179억이라는 대출은 이미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달…….

그러면 최종 179억이면 179억 시점부터 얼마 이자가 나가는 것을 대충 알고 있어야지,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4월달에 다 나간 데도 있고 5월달에 나간 데도 있고 대출받은 데도 있고…….

지금은 다 됐잖아요, 일단. 다 지금은…….

아니, 지금도 아직도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계속.

179억이라는 표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보고서 제출할 때까지의 시점으로다 179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나가지 않았는데 나갈 것을 예상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의회에 보고서 낼 때까지 시점에는 179억이 대출된 거고 지금도 계속 필요한, GM협력사들에서 필요한 기업들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늘어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정된 금액 예산 안에서?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여기에 총 육성자금 지원이 경영안정자금 8500억, 구조고도화자금이 500억 그래서 9000억이고 그러면 9000억에 대해서 이자보전이 총 얼마입니까?

이자보전이 총 얼마인 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예산이 계상돼 있지는 않고요.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총 올해, 금년도 얼마라고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 예산이 잡혀있는 게 630억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경영안정자금은 130억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구조고도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500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구조고도화자금은 이자보전이 아니고…….

다 이자보전해 주는 겁니다.

구조고도화가 무슨 이자보전…….

시설…….

아니, 500억씩 해 줬는데 500억이 잡혀있다고, 금액 지원이겠지.

아,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조고도화자금은 금액 지원이고 경영안정자금은 이자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써주세요. 안 써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얼른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해 놓으실 때 그걸 명확하게 해 놓으세요, 질문들 혼동이 없게끔. 지원 대상은 거기가 신용등급이 얼마 이상입니까?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아니, 그러면 뭐 저신용등급 CCC 이런 등급까지도 나가나요? 그것 제한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할 때 어느 등급 이상을 해 줘라 어느 등급 이하는 해 주지 말라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자금 기준이 있는데요.

누구 아시는 분? (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성분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자금지원센터 임유정입니다. 저희 경영안정자금은 은행협조융자로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때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할 때 아예 사전에 은행과 협의를 해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신청할 때 확인을 받고 그런 기업에 한해서 저희 쪽에 자금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업종이나 저희 쪽의 한도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그런 신청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용등급은 제한이 없어요?

신용등급은 이미 사전에 은행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은행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기업들의 디테일한 신용등급은 저희 쪽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제한을 두고 해 주지 말라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네, 담보나 신용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은행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은행 책임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은행은 몇 개 은행에서…….

저희가 12개 은행하고 현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은행에서 대부분 다 한다고 보면…….

시중은행, 제1금융권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됐고, 그 다음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8500억 해 주려고 잡혀있고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은 5178억밖에 안 돼요. 한 70%, 60% 정도죠?

네, 맞습니다. 65%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구조고도화자금은 500억 하기로 되어 있는데 526억이나 초과돼버렸고 이게 보면 그래서 기업들 간에도 경영안정자금보다는 구조화자금이 더 필요하고 이쪽을 쓰려고 하는 업체가 많은데 자금을 이쪽을 좀 더 배정을 하고 이걸, 지금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다 소진을 못 할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갖다 줄 수는 없나요?

네, 방식 자체가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재원을 빌릴 때 이자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형태고요.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자금을, 이자가 남는다든가 이쪽을 좀 더 늘려주고 그걸 좀 왔다 갔다 할 수 없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일반회계 쪽에서 기금 쪽으로 전입을 해서 기금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경영안정자금보다는 구조고도화자금에 배정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이것 지금까지 사용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많이 사용하는 데를 조금 더 배정하고 잘 안 나가는 것은 줄이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보니까 기계공장 자금같은 경우는 4월달에 거의 소진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고 싶어도 소진돼 버려서 없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해 놓은 것, 자금 용도 신청을 보면 소진돼버리고 없는 항목이 꽤 있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시설자금이 4월 23일에 소진됐고요. 7월 1일에 추가 지원을 150억 했는데 그 자금도 8월 10날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주무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기금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쟁이 치열할 때는 여기서 승인을 해 줄 때 어떤 평가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일반자금하고 목적자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많이 몰렸을 때 단순히 업종이나 한도만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정말 자금이 절실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표 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는…….

주로 어떤 걸 먼저 해 주나요?

주로 영세기업이고 처음 받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들,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반기업들이 많이 접수가 몰리는 상황이 아니라서 평가 없이 선착순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자금같이 많이 경쟁이 심한 데 같은 데는 일자리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가 지금 가장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이쪽 분야에 올인을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많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쪽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인데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공부를 좀 하고 오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담당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주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전에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고도화자금 500억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밑에 여기 써 있네요, 융자금리 0%~2.8% 지원한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써 있잖아요.

금리는 그렇게 돼 있고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애초에 이렇게 써놔서.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내용들이 읽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오셔야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진평 본부장님, 경영안정자금은 이자보전해 주는 거고 또 구조고도화자금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이자보전…….

아니,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은 이자보전해 주는 거고 구조고도화자금은 그 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변해 보세요. 여기 책자에는 표시가 안 나와 있어서 구분이 안 되니까. (경영혁신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메모지 갖다 주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 단순 업무 물어보고 있는데 그걸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해.

구조고도화자금은 1.5%의 저리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1.5%로 자금을 직접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이자, 이자 지원…….

이것도 이자 지원이에요?

네.

그것은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뒤에 본부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러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조고도화자금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자금을, 1.5%의 이율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5%.

이자는 1.5%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526억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공장 확보가 있어요, 기계공장 확보. 여기도 503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조고도화자금이기 때문에요, 1.5%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23억하고 합친 금액이죠?

네.

526억 1500만원이.

네.

그러면 여기 밑에는 또 융자가 있잖아요, 융자. 무이자융자 이건 뭐예요? 다르잖아요, 이것하고.

위에 것은 저리자금이고요. 밑에 것은 구조고도화자금이라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복구피해자금 무이자융자, 이건 무이자로 23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13개 회사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해서.

그러면 누가 알아요? 여기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지.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피해가 서구 쪽에서 공장 쪽에 불이 많이 나고 재해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난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그 신청에 의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3개사에 23억이 나갔고 그 다음에 서구, 얼마 전에 비 피해가 난 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 보고서 나가기 전에 추가로 신청된 데가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또 22개사가 추가로 신청이 돼서 앞으로 38억 7000만원 정도 나가…….

현재까지 23억이 나가고 추가로 최근에 화재 발생된 서구지역에…….

수해, 수해피해.

수해피해 거기에 또 5억이 추가로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38억 2000만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22개사에.

38억이요?

네.

이것은 23억 아니에요?

그건 앞에 보고서 제출되기까지고 그 이후로, 보고서 제출된 이후로 또 추가로 나갔습니다.

아니, 보고서 외에는 얘기할 필요 없죠. 보고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헷갈리게. 몰랐던 것 알려주고 그러면 또 물어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알았으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는 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사 이름. 회사 이름 말씀해 주시고 긴급자금 지원한 데 전부 다 13개 회사하고 추가로 지원한 회사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도 주셔야 되고.

22개사 38억 2000만원 나간 데는 서구 경서동에, 서구 오류동에……. (기업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회사 이름이, 자료를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개사 현황이 있는데요, 날짜별로는 있는데 회사 이름은 지금 좀…….

회사 이름 없어요?

네.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해서 회사하고 그 지원한 금액하고 해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저리 융자 거기도 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좀 잘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이 재단설립이 언제 된 거죠, 이게?

재단이 테크노파크가 ’95년, 정보화가 아니, 경제통상진흥원이 ’98년 그 다음에 정보화산업이 2001년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통합된 것은 재작년 ’16년 7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전체 인원이 148명인데요. 지금 본부장님, 단장님 이렇게 있어요. 지금 4본부 5단 2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던 분들인가요? 이 자체에서 본부장님이나 단장님이 되신 겁니까, 언제 별도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자체에서 승진해서 올라온 분들이 있고요.

얼마나 되시죠?

여기서 지금 7본부단장이 11명인데 7명은 자체승진이고 4명은 채용 형식입니다.

내부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 뭐죠?

기준은, 채용 기준은 일반지원채용 기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무원 경력 몇 급 이상 몇 년으로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도 정하고 있고요.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자격을 해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전문 분야를 채용할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따져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상임위원회 자리가 방송으로도 다 나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원장님이 안 계신 것도 좀 불안한데 지금 임원진이 담당 직원이 나와서 이걸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금 테크노파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우리 지금 방송으로 보는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채용이 된 것이고 현재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전문가인지 좀 의심스럽다. 지금 작은 조직도 아니고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답변 하나가 제대로 안돼서 담당 직원분이 나오셔서 한다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항공센터 운영 및 드론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항공센터가 어떤 운영을 하는 곳이죠?

드론이라든지 항공 관련돼서 관련된 시 항공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물론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본연의 임무가, 항공센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드론 관련 대회도 열고요.

제가 드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업무조직에도 항공센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영에 대해서 항공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본부장 박충묵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산업기술본부장 박충묵입니다. 항공센터는 인천시 항공과에서 그러니까 인천지역 내에 있는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여기에 인천시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사업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지역 내 있는 항공산업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발굴도 하고 또 육성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국책 과제도 같이 수행을 하고 협업해서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그러는 R&D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구센터입니다.

항공운영센터가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요?

네.

그러면 현재 항공과로부터 어떤 받은 것이 있나요, 업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총 항공운영비 드론 활성화에서 11억이 있지 않습니까. 11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항공센터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항공에 관련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라고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11억 중에 6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5억은 무인항공기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무인항공기를 별도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공모하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하죠. 알고는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 항공과 어떻게 협력이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일단 항공과하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산학융합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산학융합원하고 해서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 부분은 저희가 일단 세부적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주관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는 계속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권에 관여된 부분은 지금 드론사업인가요, 뭐 다른 사업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항공 MRO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MRO 단지 구축하는 사업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인발브(involve)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단지 공항공사하고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에 저희가 매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SA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류 쪽 관련돼 있는 항공사인데 그 회사랑의 어떤 그런 인발브는 저희가 매개해서 연계는 해 주되 실질적인 추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인천시하고 공항공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진 자체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드론사업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안이?

지금 저희가 시비 5억 중에서 드론 관련해 가지고 공공서비스 개발이 있습니다. 올해 그 공공서비스 개발이 총 저희가 4개 또는 5개 분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하나가 민간에서 요즘 드론 안정성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 드론을 띄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수사고나 안전사고가 나는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론을 통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건의가 들어오셨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형입니다.

이태형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

김병기 위원입니다. 이 앞에도 한 번 지적을 했듯이 지금 벌써 6월 말 실적으로 보면 금년도 당기순이익이 작년도 것하고, 예산 목표로 해 놓은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96%나 달성을 했거든요, 실적이. 너무 이것 이익을 많이 내시는데 좀 요금을 인하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집행실적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당초 계획을 보면 재료비가 한 800억 정도, 859억 5100만원에서 566억 6000만원으로 그렇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쪽 한번 봐주시면요, 임동주 위원입니다. 정확히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송도에서 자원순환센터 소각열을 사업자 간 열로 해서 청라에너지로 잉여열을 판매한다고 2019년 1월부터 예정이라 했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히 한 번만 설명 좀…….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겨울에 에어가 차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대부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한 게 많이 나오던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형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