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광민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2018-10-15

회의 전체 보기 74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은 개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본 예결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10월 17일 수요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일은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후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일은 10월 16일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모레 10월 17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최형순 전문위원은 예비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13일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이미행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회에서 하는 일도 소상히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질의에 대하여, 8대 의회 들어 의장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홍보활동에 관심이 많아 구 청사 엘리베이터 홍보지면과 월 1회 발행되는 서초구소식지 지면에도 의원님들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잔액이 396만원으로 100%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는 의원상해부담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비금으로 법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하고 있지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13일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에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순주환 감사담당관, 함대진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주민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예비비 2억 사용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이 양재1동, 양재2동, 방배2동, 내곡동으로 시비가 4개동에 총 3억 2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선반 철거, 출입구 변경 등 전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밝은미래국 소관으로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불용률이 65.7%인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R&CD특구가 미지정되면서 간담회, 자문공청회 등이 취소되어 상반기에만 사용함에 따른 것이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저출산 극복 및 가족관련 예산 261억원 중에 41억원의 집행잔액은 큰 틀에서 보면 관련 정책 방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와 서초구 출산 가능 인원 대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출산율을 보면 2015년도에는 1.012명에서 2016년에 0.928명, 2017년에는 0.799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출생아 수는 2016년에 3629명에서 2017년 3039명으로 590여명이 갑자기 감소하게 됨에 따라 예산반영할 때하고 실제 집행했을 때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정확히 예측을 했어야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금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에서 11일까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에서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강영 보건소장 법정대리로부터 각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중 업무추진비는 ｢서초구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과다하게 예산 집행한 경우가 많고, 업무추진비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개가 누락된 부서도 철저하게 공개하되 적절한 양식에 맞춰 공개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는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구민의 세금인 만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예방함이 목적이므로 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법상 2회 이내로 부과하는데 서민주거안정차원에서 연 1회 부과하고 있으며, 95% 이상이 주거로 서울시건축조례에 따라 85㎡ 이하는 5년만 부과하고 85㎡ 이상은 계속 부과하는데 체납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세무관리 부서로 이관되어 체납관리 및 징수를 하고,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이므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법적 처벌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서초역주차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5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를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6년 11월 차량추락사고 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으나, 소송 관련하여 1차 법원감정평가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2차 감정을 요구하면서 착공이 지연되어 불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 중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방배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이고, 꽃마을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건강관리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인데 겸임자격이 적절한지와 이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사행정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은 의무직이었으나 계속 공석이어서 약무직으로 전환한 것이고, 건강관리과는 서초모자보건지소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 겸직으로 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국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데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특히 사고이월은 예산의 편법적인 운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등이 늦게 교부되어 명시이월되거나 사업공정 연기 및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니 해당 국·과장님만 남아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2017년 당시 소통담당관과 정보화지원과가 통합되어 출범된 부서이죠?

김성주위원장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함대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현재 함대진 담당관님은 2016년 1월에 임용되셨는데 이전에 소통담당관이었다가 2017년 7월 조직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홍보담당관을 이어서 맡고 계신데 개방형직위로 임용되신 것은 아니죠?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저는 2010년 1월 1일자 행정사무관입니다.

김정우위원

인사에 관해서 질의드렸고요. 업무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를 보면 이전 소통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이 총 18억원인데요. 이 중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절반이 넘는 9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원 이상이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9억여원의 홍보활동비는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각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또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을 것이고 또 중앙매체 통·반장 설치 조례에 수당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제공하는 통·반장 신문이 중앙매체가 있고요.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김정우위원

결산서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2018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세하게 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로 5억 788만 8000원이 2018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건지? 그리고 통장님이라면 몇 명 정도에게 신문이 배달되는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저희가 특정신문이 아니고 25개 각 구 공히 이것은 내무부 시절부터 통·반장님들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해서 행정 뉴스가 많은 당시 대한매일신문, 서울신문으로 이렇게 제호가 바뀌었는데 그 신문에 대해서 해 오다가 시간이 비례하면서 각 중앙매체의 어떤 어려움도 있어서인지 몰라도 민선 들어서서 급격히 다양한 신문들을 구독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공하는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각 주민센터로부터 사전에 선호도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문화일보,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한겨레 등등 이렇게 저희가 가능하면 보수와 진보신문을 아울러서 작년에 지난해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균형감을 갖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집에도 어느 날 갑자기 문화일보가 배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시책으로 배달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구독을 거절했습니다. 예산절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의사에 반해서 신문이 구독된 것 같고요. 그리고 ······.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업무에도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SNS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바뀌었는데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필요한지,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필요한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의 지속이 필요한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대진

함대진홍보담당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일컫는 SNS의 활성화에 따라서 온라인의 활성화에 따라서 활자 매체는 사라질 것으로 예단한 지가 꽤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활자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내 손 안의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그래도 활자를 익숙히 보아온 세대에게는 신문 활자 매체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저는 활자 매체가 지속되는 여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시대에 굳이 특정 신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예산으로 구독을 하는 게 맞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계속 살펴보고 사업의 지속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서초구 공공문화체육시설로 1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수익금은 아직 정식 개관하지 않은 서초종합체육관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으로 지정된 5군데에서만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417페이지를 보면 2017년에 5억 1900만원이 조성되어 4억 8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요. 잠원스포츠파크 사례의 경우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의 7%인 8600만원을 적립금으로 내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실내테니스장 전등 교체, CCTV 구매 설치, 테니스장 바닥 우레탄 교체로 1억 600만원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서초구청과 잠원스포츠파크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서울스포츠지도자협회가 체결한 잠원스포츠파크 관리운영 위탁 계약서에 보면 제5조에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동 계약서 7조에는 수탁재산의 유지관리는 수탁인의 의무로 되어 있으며 수탁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도 연간 1억 4000만원 이상의 시설유지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적립금으로 기금에 적립을 하면서 또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체육시설 보수의 명목으로 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성주위원장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왜 체육시설을 운영 필요한 시설을 지금 보수를 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근거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다 보면 위탁을 할 때 지금 사용료는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시설 ······.

김정우위원

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좀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의 의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체육시설 수익으로 적립금보다 더 많은 보수비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 얻는 수익은 무엇인가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시설이 아닌 일반체육시설 수익금은 작년에 10억원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결국 본위원이 계속 기금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적립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것을 의회의 감시가 없는, 좀 약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직영 체육시설이 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다 직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궁금하신 점은 추가로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김성주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 체육시설도 소유는 우리 서초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운영 예산 편성을 할 때 개보수 비용은 일부 반영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가 또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위탁 체육시설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한 7%에서 6% 사이 그것을 적립을 해서 그것을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직영 체육시설에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위탁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에 편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할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서 다른 회의에서 서초구에 기금이 과도하게 많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1개가 폐지되어서 15개가 있고요. 다른 자치구 평균은 4.5개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적립기금도 폐지하고 이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또 다른 직영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른 기회에 계속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이어서 결산서 130페이지에 있는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 앞에 컨테이너로 만든 63㎡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지나가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방명록에 서명한 인원이 하루에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었고 보통 한두 명이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광진흥 조례안이 심의되고 있기도 한데 이 센터 운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방명록이 서명을 꼭 오시는 분들이 다 서명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전체 방문객은 저희들이 2만 2753분이 지금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명록의 문제는 아니고요. 와서 또 그 외국인들이 수시로 관광지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지금 좀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2층에 보면 국립국악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한복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악기체험을 지금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관광진흥 조례에 또 바탕이 되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강남역이 특히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하나의 거점으로 지금 활용이 될 예정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만 2000명이면 일평균으로는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방명록에 서명한 인원이 모든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평균 100명 이하의 방문을 위해서 컨테이너 건물을 강남역 주요 요지에 해 놓고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용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방금 또 국악체험, 한복체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2층 컨테이너가 협소해서 올라가기도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복 두 벌과 국악기 몇 개 전시해 놓은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기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주 거기 가보기는 하지만 사실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공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면 진짜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층의 어떤 그 모습들은 가끔 외국인들이 직접 인스타그램이나 여기에 많이 이렇게 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조금 저희들도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

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지속 여부를 좀 검토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저도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도 그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게 꼭 유지가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5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년이 왔는데 어떠한 성과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사실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2015년 말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2층으로 올라가기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외부계단을 통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그럴 계획으로 내년에는 잡혀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를 포함해서 모두 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구라든지 종로 이런 쪽은 조금 다른 랜드마크하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형편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이 사실 시작할 때는 구예산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 지금 알고 계시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지금 구예산을 1년에 1억 5000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 조례가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례를 보면 목표, 비전이라든지 유치, 촉진, 관광상품 개발 이런 것을 지금 다 하시겠다고 일단 조례에는 적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기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인프라는 저희 서초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관광공사에서 하는 각 226개 자치단체 관광경쟁력평가에서 C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해주신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B등급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지금 이 위탁업체가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위탁업체를 맡고 있는데 올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하고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프로미엄패스인터내셔널과 2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업체를 재선정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더 우수한 업체를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사실 이 관광정보센터를 움직이시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도 관계를 지금 성과가 정말 전혀 없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과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설치비를 받아서 당해연도 운영비까지 받아서 사실 그것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위탁업체가 운영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에서 위탁을 작년 1월 1일부터 받고 있는데 사실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공항이 들어오는 그쪽 관광안내도 이분들이 위탁운영을 받고 있거든요.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좋고 이분들이 오셔서 사실 에버랜드하고 연결되는 그런 관광코스라든지 수화물 보관함, 스마트박스 이 부분도 도입이 되었고 케이팝 포토존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국악체험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국립국악원에서 그분들이 노력해서 홍보차원에서 전액 설치비용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우리 서초, 강남역 주변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저희들이 정리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관광센터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국장님 혹시 2층에 국악체험관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갔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이 어떻게 체험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장구 2개 정도, 한복 두 벌 정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관이라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설치할 때 제기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 내에서 궁중악기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 악기 4종하고 궁중악기 대여 때 입는 두 벌을 배치해 놓은 것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참, 어떤 하드웨어쪽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쪽을 저희들이 많이 발전해서 ······.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일한 성과표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김정우위원과 장옥준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광정보센터가 설명해주신 대로 계획과 과정이 있었다면 혹시 홍보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사실 홈페이지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궁중복장이라든지 궁중악기 이런 것을 스스로 본인들이 지금 올리고 있고 조금 그런 것에 있어서 외국인한테 만족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분야는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들을 조금 많이 홍보물로 지리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은 거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안내 홍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가지고 온 자료가 뭔 줄 아십니까? 그때 제가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2016년 서리풀페스티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써서 지원하는 관광정보센터가 2016년 서리풀페스티벌 자료를 달랑 한 장 가지고 와서 홍보자료라고 낼 때 저희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관광정보센터의 걸맞는 홍보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자료를 해서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관광정보센터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어떤 홍보물을 목록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

추가로 저희가 방문했던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옷하고 장구하고 되어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 협소했었고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홍보자료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