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가 같은 업무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522호 보령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현행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과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 및 위촉해제 규정 신설, 사건의 상대방 자문 및 소송 제한 규정 신설, 법률자문 절차 규정 신설, 고문변호사 수당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22조이고 비용추계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인데요. 5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령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조 위촉에서는 그동안에 현행 조례에는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인데 이 내용을 1항으로 하면서 인원을 4명 이내로 늘렸고 그다음에 2항부터는 새로 넣는 사항인데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기존 조례 4조에 있던 건데 3항으로 해서 2조로 옮겨서 기존과 같이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4항은 위촉 해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반대편 당사자를 위하여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 그다음에 다음 각 목의 사유로써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조에는 사건실적부 비치인데요. 현행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임의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시에도 별정6급으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판단을 한번 받고 자문이라든지 문구 이런 것을 손을 봐줘야 하는 기회조차 없이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실적부를 비치해서 먼저 저희에게 자문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에게는 기존 조례는 막연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을 현행 한달에 부과세 포함 22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감이 있어서 30만원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3호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9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여 중요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농림수산분야는 그 지침에서 부기등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 그 외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경매에 들어가든지 매각하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에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2쪽에 보면 28조 1항 2항 3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고문변호사 인원 확충 및 수당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목 ‘위촉’을 “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하고 내용 중 위촉 인원 ‘2명’을 “4명”으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하며 안 제3조에서는 사건 상대방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선임 할 수 없도록 하고 현 제4조는 안 제2조의 내용과 중복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는 자문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자 신설하며 안 제7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고문변호사 운영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다양성과 민원에 대한 자문 업무의 증가로 인한 고문변호사 증원이 필요하며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자문료 지급은 타 지자체의 수임료 지급기준에 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12687호에 의한「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 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대여 또는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도록 신설 되고 법률 제13921호에 의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서도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관련 재산 취득 등기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안 제29조부터 안제31조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28조에「지방재정법」제32조의9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서 정한 규정을 보조금과 관련된 중요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중요 재산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형성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자가 임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 법령이 개정된 시점이 상당히 지난 후에 개정됨으로서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계획이 있는지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고문변호사 수당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혹시 되셨나요?

도내 시 단위만 파악을 해 봤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월 30만원에 저희는 이런 제도를 안두고 있는데 서면 자문할 때 한 건당 5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 20만원에 서면자문 월 4건 이상 했을 때는 추가로 10만원을 해 주고 논산이 30만원, 당진시도 20만원에 서면자문 3건 이상 시 한 건당 5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고 서산시도 20만원에 서면자문 3건 이상 시 한 건당 5만원, 아산시가 30만원 이렇게 주고 있어서 저희도 현행 20만원에 추가 자문수당이 없기 때문에 30만원을 고정적으로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서면 자문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이번 개정안에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겠다고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각 실과에서 무분별하기 때문에 지금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잡고 고문내용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더라고요. 공주시와 보령시가 비슷한데 공주시도 제가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저번에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을 보니까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2억 2000만원이더라고요. 천안시를 보니까 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고 시의 별정 6급이 한 분 있고 7급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6급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6급 시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두는 게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시에도 별정 6급의 변호사가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반적인 가벼운 소송대행은 하고 계시고 행정소송이나 그런 가벼운 소송은요. 그런데 대개 사건이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 가지고는 소송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6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혼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저희가 이번에도 고문변호사 숫자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느 시군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시군에서 발생되는 사건은 고문변호사가 맡아야 정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홍성에 한 분, 대전에 법무법인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특히 행정소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이 대전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이 많이 변호사로 선임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4명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홍성은 기존대로 한 분을 두고 대전에 소송이 집중되기 때문에 한 분을 늘리고 서울에 한 분 정도를 둬서 네 분 정도 위촉하려고 4명으로 늘리려 하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6명이라고 하셨나요?

5명이요.

거기는 8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주가 조례상으로는 5명인데 4명, 논산이 조례상 6명인데 실제가 4명, 당진이 조례상 5명인데 4명, 서산이 3명, 아산이 5명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폭주하는 소송사건을 감안해 볼 때는 고문변호사를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소를 하면 대전까지 가잖습니까? 항소하는 비용이 1심에서 판결이 나서 대개 시에서 항소하는 것보다 민원인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율이 보통 올해 60건이라고 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정확히 통계를 안 내 봤는데 제가 있었던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졌다고 포기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계속 갈 때까지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행 중인 사건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서울하고 대전을 한 분씩 늘린다는 거죠? 사실은 행정에 마찰이 원만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소송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소송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제가 인근 시군을 봤더니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적어지도록

위원님 있잖아요. 소송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아마 90%가 넘을 거예요. 인허가 문제나 행정 판단을 할 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판단해서 소송가는 경우는 없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보다는 패소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도 민사에서 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개인자격이 아니라 법인자격이기 때문에 중간에 화해를 한다든지, 합의를 하는 과정이 행정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면 소송으로 가서 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행정소송보다 패소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민원인은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감정이 격화된 상태이고 시에서는 공무원도 보면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감정이 격해서 그러면 법대로 해라 이렇게 되다보면 그런 사항까지 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 사업자가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대여했을 때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 복싱체육관이거든요.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조례에 명시해서 넘겨가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호원입니다. 의안번호 2524번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업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0항에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전자관인 사용 조항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인의 규격 정비 및 글씨체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인의 규격을 안 제4조제1항 별표1, 3과 같이 변경하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13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책임자를 규정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업무를 정보화담당 부서장이 관리 등 그 외 업무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공인별 관리책임자 구체화 및 인증기 관리책임자 지정 신설하였고 그 외 오탈자 수정 및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략하였고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운영관리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개정하고 ‘규격, 등록·관수’를 ‘규격, 등록·보관’으로 했으며 제2조 제4항 ‘시장 및 사업소장’을 ‘시장’으로 하였고 ‘처리장’을 ‘처리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항에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이미지화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 전자관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1항 ‘별표 1과’를 ‘별표1, 별표2와’로 제2항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했습니다. 제4조 제4항 중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일반공인’을 ‘일반공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제5항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정보화담당 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였고 제12조에 ‘관수자’를 ‘보관자’로 개정하였습니다. 12쪽 제13조 공인의 관수자에서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를 ‘공인 및 인증기의 보관자 제1항 시장의 직인은 자치행정과장이 보관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사용 공인의 보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고 하여서 제1호에 시 본청의 실‧과는 부서의 장, 제2호에 직속기관 직제상 선순위 부서장, 제3호 읍‧면‧동은 읍‧면‧동의 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항 인증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고 개정하였고, 14조 ‘관수 방법’을 ‘보관방법’으로 15조 1항 ‘관수자’를 ‘보관자’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5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각종 근무지원, 업무유공 등 노고 격려를 위한 포상휴가 부여 조례개정 협조 요청 및 격무부서 등의 특별휴가 신설 건의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에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유공에 따라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공무원법」제59조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략하였고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운영 관리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조 특별휴가 제18항을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별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4774호에 따라 1995년 대천시․보령군이 통합하며 제작된 공인이 23년간 사용함으로서 마모되었고 직인의 글씨체가 ‘전서체’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관련규정의 명칭을 ‘알기 쉬운 볍령 기준’에 맞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관수”을 “보관”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는 무인발급기 사용에 따라 민원발급용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인 글씨 및 규격을 변경함에 있어 관인의 규격은 별지1과 별지2로 하며, 관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13조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 책임자를 “총무과장”에서 “정보화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공인별 관리책임자를 구체화하고 인증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4774호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대천시․보령군이 통합되어 보령시로 출범함에 따라 신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관인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에 따라 마모되었고「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관인의 글씨체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 없으며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글씨체인 ‘전서체’를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령시장 직인의 규격을 다른 직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재 2.4㎝ 정방향을 3.0㎝의 정방향으로 규격을 변경하고 공인별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며, 조례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수”를 “보관”으로 변경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이 각종 근무지원과 업무유공 등에 대한 노고 격려를 위한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 협조 요청 및 보령시 공무원 노조의 특별휴가 신설 요구에 따른 특별휴가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 특별휴가에 ‘소속공무원이 업무수행 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하되 판단 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18항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내 타 시․군도 최근 3년에 걸쳐 10개 시․군이 조례상 2~5일간 업무유공 포상휴가 규정을 두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이 구제역‧AI, 산불 등 매년 재난‧재해 관련 비상근무가 반복되고 있으며 여름철 머드축제와 각 지역 피서지 지원근무에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는 실정입니다. 각종 동원으로 근무에 따른 피로는 가중되며 근무만족도는 저하되고 있으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외에는 각종 동원근무에 대한 포상이 없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특별휴가에 대해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나 대상자 선정 시 누구나가 탁월한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인정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휴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23조 18항에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 문장이 이 경우 특별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혹시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위화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나 규칙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매뉴얼은 못 만들었고 직원들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도 구제역이나 A.I 등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이외에는 특별히 노력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무행태, 성과 이런 매뉴얼 예시를 만들어 열거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별휴가, 포상휴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정해져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3일로 정했는데 하루를 할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업무의 난이도나 기간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3쪽에 보면 이 경우 특별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한다인데 판단기준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기준을 만드신다는 거고 이 기준을 시장님이 전체직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장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상세한 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최근에 선거 업무가 끝난 뒤에 선거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에게 하루씩 포상휴가를 시행하라는 지시도 받았거든요. 저희가 업무 외로 하는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잘 만들겠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 격려차원에 대해서 포상휴가를 드리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도인데 자칫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의 포상휴가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하시니까 부서장의 추천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시군 업무유공자 특별휴가가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데 천안은 2일, 아산, 서산 7일, 5일도 논산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그쪽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수정하고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보니까 태풍 왔을 때도 대비차원에서 밤샘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도 출근을 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또 만세보령문화제 때문에 연습도 하고 1주일에서 열흘간은 피곤한 상태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도 있고 A.I 조류독감이나 가장 큰 머드축제 때도 직원분들이 많이 힘을 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 경우 특별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를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서로 간에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면

차라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빼고 포상대상자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A.I나 구제역 같이 재난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게 낫지 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정하면 물론 좋긴 한데 그런 행태들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예측해서 조례에 다 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굳이 시장이 정한다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특별휴가와 별개 문제인데 장기 근속자에 대한 휴가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근속자들이 20년 이상하면 10일, 30년 이상하면 10일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정된 것이 오래 되지 않았지만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는 기간이 안 된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차 사용률도 우리가 볼 때 높지 않고 장기근속 사용률도 높지 않는데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특별휴가까지 조례를 재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차휴가는 최근에 목표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휴가 이것이 현장직들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을 정해서라는 것은 나중에 매뉴얼에 국한하면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에 못 담았는데도 특별휴가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시장님께 매뉴얼이 없는 상태라도 따로 판단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근무한 사람에게는 포상휴가를 1일씩 실시하겠다고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탄력성 있게 하려면 조례에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매뉴얼 내지는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게 유보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하여튼 좋자고 하는 제도를 불만이 생기는 제도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니까 매뉴얼도 잘 만드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을 해 봐야죠.

한동인 위원님께서 시장이라는 단어를 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나치게 시장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구를 빼자는 거예요.

앞에 보면..

정회를 하고 하죠.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봉갑입니다. 의안번호 2526번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로는 출산가정의 아기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아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규정, 지원 대상 및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정, 지원안내에 대한 규정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지원중지에 대한 규정,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규정, 규칙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제10조,｢영유아보육법｣제4조 등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세부 참고 사항으로는 아기 인원수는 513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원액은 1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보령시 거주지를 두는 0에서 12개월 아기입니다. 예산액은 월 5,13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528번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로는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수탁기관 운영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현황입니다. 보령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령시 중앙로 1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194평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보령선한이웃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는 센터장 1명과 상근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보령시 한내로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108평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자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고 직원으로는 센터장 1명과 상근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입니다. 위탁방법으로는 통합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위탁동의안 의결은 2018년 10월까지이고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는 11월 중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도 11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2월중에 완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출산장려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의 충남아기수당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충남아기수당의 신청과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할 수 없는 세부사항은 규칙 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0~12개월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보령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의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사항으로 시민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보령선한이웃과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개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단체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어 직영 운영하는 것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별도로 위탁 운영하던 2개의 센터를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별운영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도내에서도 2개의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추진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리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상근직원이 생각보다 많네요? 여섯 분하고 아홉 분이 계신데 다른 지역에서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면을 키우자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게 저희도 중복되는 업무가 다수 있고 또 이것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여성 어린이회관 지을 때 국회도 갔다 오고 여가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우선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려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현재 보령시를 비롯해서 네 군데만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2019년부터는 통합을 시키려고 다문화와 건강가정 위탁기관을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어디에 설치를

건강가정 같은 경우는 현재 선한이웃빌딩 수청사거리 밑에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원형로터리 그쪽에 있는데 통합이 된다고 해도 당분간은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따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인승빌딩 2층 거기에 보령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무상 임대로 되어 있네요. 다문화 임차료를 지원하는 이런 것도 아껴서 같이 통합을 하면 지금 194평을 쓰고 있는데 건물 194평이면 엄청 크거든요. 그 안에서도 15명, 16명이 근무한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선정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구세군 다문화센터가 선정이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가 선정될지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아서 12월 중에 결정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위탁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보면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병을 했을 때 부작용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부작용이라기보다 부작용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직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고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합병을 하되 업무분장은 기존에 해 왔던 업무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사중복업무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행사들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문화도 제가 보면 교육 같은 것이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폭력도 많이 있더라고요.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다르니까 언어도 다르고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혹시

임시보호소는 아직 없고 미산면 도화담에 성폭력 대상자 위탁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범죄피해자 임시보호소인데 거기서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성가정폭력을 대상자로해서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족지원센터도 좋은데 교육위주로만 되어 있으니까 여성분들의 사회적 보호망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통합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5년 계약을 3년으로 해서 같은 시기로 맞춘 거잖아요. 어차피 동의안을 한다는 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에 있는 근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 건물에서 근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건물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양쪽을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세군 다문화 측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선한이웃에서 쓰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임대료를 또 따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설명하셔서 그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통합 마무리 단계에서 통합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화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로 가야 하는데 장소는 다르고 장만 하나라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장은 하나입니다. 대신에 팀장제를 둬서 다문화지원센터에도 팀장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팀장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센터장은 한명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건물에서 쓰지 않는다면 예산은 절감되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절감되고 업무도 통합되어서 일원화되려면 한 공간에서 한 장으로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도 일원화되어서 유연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가고 장만 하나로 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사중복 업무가

그것만 통폐합을 한다고요?

행사 같은 경우도 두세 가지가 비슷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한 행사로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는 같이

그때까지만요?

예.

어차피 통합이 되어서 하면 다문화는 순수한 가정이 아니라 두가정이 모인 거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국 아이들이 하는 건데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통합을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일원화되어서 이중성이 없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내용은 아닌데 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 예산사용내역 항상 지휘감독 하시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과태료 부과 근거나 절차가 상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서 절차를 불필요하게 재규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4조, 제11조를 제외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4조에 해당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16조에서 제50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을 했습니다. 2항 개요로써 위탁기관 현황은 보령시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이며 위치는 보령시 큰오랏6길이 되겠으며 수탁기관은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근무인원은 현재 7명이고 지원 예산액은 3억입니다.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기능 및 조직에서는 기능은 관내 어린이 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수행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1명, 기획운영팀 2명, 위생팀 2명, 영양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기획운영팀은 연간 및 세부 업무계획수립 및 사업의 결과보고, 어린이급식소지원관련업무 진행, 각종행사 계획 및 추진 등을 하고 있으며, 위생팀에서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어린이급식소의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팀에서는 어린이급식소의 영양관리 지원,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어린이급식 식단개발, 어린이급식 영양 관리, 식단개발,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항 추진계획으로서 위탁기관 선정 및 심사기준에서 위탁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하여 현장 발표와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7명이내로 위생, 급식 등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별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위탁기관의 급식관련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해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이면 재 위탁을 결정하고, 7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위탁 대상자의 신청서류 심사를 10월 중에 하고 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도 10월 중에 하겠으며 위탁 계약 체결을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정하고 있어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용 중 ‘따라’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따른’으로 개정하고「지역보건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삭제하며 안 제4조의 본문 ‘법’을「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는 실정에 맞게 조문의 제목과 본문을 개정하며 불필요한 현 제12조의 규칙 제정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글자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며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2013년 11월에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차에 걸쳐 혜전대학 산악협력단에 위탁운영 하였으나,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집단급식에 대한 영양․위생교육 및 지도관리 업무 등을 수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관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등록 업소는 94개소로 당초 70개소에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를 재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과 급식관련 사업실적 등을 현장 발표와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이미 위탁운영 하였다면 현재 위탁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사전 심사 후 평균 70점 이상시 재 위탁공고 없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성장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문구를 수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3쪽에 보면 ‘따라’를 ‘따른’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요즘 ‘관하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하지 않나요? 요즘 추세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문구의 문제라면 관하여를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이 위생급식 전문가 관련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가 안 계신 것 같은데 학부모도 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있어서

추후라도 혹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학부모님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 심사결과 평균이 70점인데 낮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는데 학교 급식에 초코케익을 인증 받은 업체에서 받은 건데 2,207명이 식중독 사고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40201명이 식중독사고 발생자인데 그 중에서 18832명이 학교급식이더라고요. 무려 46.84%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 비중이 큰 것 같아서 70점이라고 하면 눈높이에서 낮지 않느냐.. 기준을 80점 정도로 하면 훨씬 엄격한 위생기준에 따라서 학교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하는 급식 여기서 관리하죠? 그러면 100명 이하 되는 곳은 얼마나 되나요?

어린이집은 두 군데 빼고 다해요.

아니, 100명 이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두 군데 빼고 다해요.

다 100명 이하에요? 조리사를 두지 않고 여기서 해요?

예, 영양관리인이 급식을 관리합니다. 급식지원센터니까요.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보령시는 현재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월 1회하는데 주에 한 번씩 하든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531,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건입니다.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토지와 지장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추가확보를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붙임으로 세부내역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로서는 일반회계입니다. 토지는 16필지 9274㎡를 건물은 1건 4동입니다만 206㎡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취득재산 토지는 궁촌동에 있는 9필지 3,015㎡에 추정가격은 19억 7,500만원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코자 하고 삽시도리내 고대도 7필지 6259㎡ 추정가액은 1억 9200만원으로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미래사업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재산으로는 건물 궁촌동에 있는 4동 206㎡ 추정가격은 2억 500만원으로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장물건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2건 세부사업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의 건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017년 선정된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마을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동생활 홈, 쌈지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건축물 4동 및 토지 9필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궁촌 1․2통 지역에 마을공동작업장, 그린임대주택, 쌈지공원,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재산취득의 건은 도서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따른 관광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국도 제77호선 개통에 따른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삽시도리 1046번지 등 7필지 구입하여 고대도 일원의 해양문화관광 종합단지 내 산책로 및 캠핑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과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부서의 의견 청취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세부내역을 듣고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바로 질의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두 건의 사업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토지, 건물, 기타가 있는데 기타 한 건에 18억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디에 적혀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취불능) 아, 변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촌동에 주차장이 형성이 됐잖아요. 주차장 처음에 실시허가를 잘 내셨겠지만 옆에 빠지는 도로가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궁촌동에 기 조성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진출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옆에 도로하고 같이 접해있는 부분이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만약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닌데 도시 과장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거 상임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 거기에 지역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 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하거나 또는 지역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네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지금 이제 정책협의회 하기는 늦었으니까 지역 의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