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4일 문석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21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0건으로 접수된 의안은 10월 5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배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으로는 보령시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건의 조례는 9월 20일에 각각 공포되었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0일에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그리고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의회 의장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님 전원이 찬성하신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의회는「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선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여 기초 지방의회와 광역 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것은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현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와「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 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범 시민적 강력한 반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 감사를 통한 문제점 및 발전사항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 세부내용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장, 충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의장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하고 전자화면에 수록된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인 부의장, 박금순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작성 그리고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