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상위법령 위반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중 특정 지의자를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임명ㆍ위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그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8조에서 사실상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 심의위원회와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게 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 직제개편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바뀌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조를 보면 “현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단임도 될 수 있고 연임도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해야 하지 않나..., 위원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장님이고 전문가로서 서부경찰서, 둔산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이런 전문가라서 일반인은 교수나 일부...,

모범운전자?

예,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이라서 연임을 계속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안 두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연임도 되고..., 폭넓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 부분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 편성된 겁니까?

급지는 저희 구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체를 가지고 시에서 조정해줍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2015년도에 개정이 된 것을 다른 4개 구청은 2016년도에 개정해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 구는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거해서 급지조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구 중에서 4개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서구만 늦게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노상주차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데와 비교해서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이 느끼나 보네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주차요금이나 급지는 시에서 다 조정해서 조례를 인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차량등록 대수가 2018년 5월말에 서구가 66만 3,517대입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대비해서 약 5.8%가 증가해서 주차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주차요금이 상승함으로써 주차순환이 빨리 된단 얘기지요. 주차요금이 저렴하다 보면 장기주차가 있어서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시에서도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부지매입 관련은 지적과, 건축 관련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용문동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려 하였으나 대전광역시 소유인 용문동 589-21번지의 매각계획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그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2452.94㎡이며 총 사업비는 기존 54억 원에서 41억 원이 상승한 95억 원입니다. 상승요인은 건축면적의 증가에 따른 건축비가 12억 원 상승하였으며 부지매입 비용 29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기 수립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39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9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용문사회복지관 그쪽으로 동사무소가 이전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때 주차난 때문에 괜찮을까요? 뒷길도 있나요?

신축을 하게 되면 뒷도로 하고 접합니다.

후문도 만들 계획이에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에 큰 도로변은 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현청사보다는 그래도 접근하기는 좋은 자리입니다. 상업지역이고 그 뒷도로도 갈 수 있게끔 건축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후문 쪽으로도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앞쪽은 교통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계룡로에서 진입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양쪽 다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훌륭한 동청사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금액이 커져서 걱정인데 매년 국비 확보 계획이 있는데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를 신축하는 데 근 100억 가까이 드는데 부지매입비가 29억 원 정도 추가되는데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도 가능하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부지매입비용도 가능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비 여건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9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