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재기님, 김서기님, 김재관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의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외 2개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9월 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7호『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활동공간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편입 및 확대운영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문화활동 공간은 2013년 농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억원 사업비로 조성된 시설로서 도시과에서 본 사업을 완료 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한 문화활동 공간 시설입니다.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친화문화조성과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69,514명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비사용료가 1관, 2관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사용료가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들은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영호위원
일반인들 하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은 조례상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무료로 됩니다.
이영호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할 때 2관 녹음실 부분에 이제 고가의 장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고가의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한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 안에 혹시 그 강사수당부분에 이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금 더 준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의 강사료는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사부분을 봉사를 하신다는 분이 지금 또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청소년 이제 예산을 가지고 써도 무방할 거 같아서 약간의 예산은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비용추계서는 저번에 간담회자료하고 대동소이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제 강사녹음실, 강사프로그램부분만 추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프로그램 비용 안에 그게 포함이 되는 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제 제2관을 추가로 확보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강사를 통해서 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내년 올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일층에 지금 바리스타 시설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시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바리스타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너무 시설부분이 협소해서 저희 저번에 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 혹시 대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협소한 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도 솔직히 이제 가보셔서 알지만은 더 이상 어디를 늘려서 시설을 확장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교육은 그 밑에 일층에 지하로 보이는 거기서 이론교육을 하고 실습은 거기서 그냥 이제 처음 회기마다 숫자를 참여하는 숫자를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대안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2년간 저희가 이 시설을 이용을 못하다가 실제 이제 청소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담당과에서도 하여튼 만전을 기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셔서 전체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관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하실 때 제가 이제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주문했는데 후문 쪽에 안전시설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보셨지만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2층 올라가는 쪽에 사무실을 조금 확보를 하려 그러고 그걸 하면서 뒤쪽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시설을 조금 ....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후문 여시면 바로 이렇게 계단이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떨어지..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낙상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이제 사무실을 하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우리 또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위험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민간위탁부분에 2016년도 실적평가결과 및 미공개사유로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에 지적 혹시 받으신 적 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실적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차후에 하셨는데 시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이 부분을 놓치신 건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통 이제 있는데 센터에서 놓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에 이게 감사결과로 나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시기 전에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협약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 보조금에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에 제2항에 보시면 수탁자는 위탁기간으로 선정될 당시 명시한 자체부담금을 성실히 부담하여야 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문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 자부담이 따로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자부담 하는 걸로 당초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위탁서류에 들어올 때 500만원 자부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지금 민간에서 자부담하는 내용이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에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이 만약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자부담이 굳이 필요 없는 부분 명시가 안 된 부분 같으면 이 사항이 필요가 없는데 자부담이 따로 민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실제 지금 계획안에 넣으셨으면 하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동료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우충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공개는 왜 비공개하셨습니까? 아 미공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미공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아니.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걸 잠시 놓쳐서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랬어요? 혹시 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했는데 이 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지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7명∼9명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올해는 별도로 해서 한 6명이나 7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하시던 분이 아니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적격자심사위원회는 그때 사안이 있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거 끝나면 없어지는 위원회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두면서 위원회 참석하면 교통비 얼마주고 그건 아니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임시위원회로 갖고 있는 겁니까? 심사위원회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적격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임시 그냥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라 그러면 자격이 별도로 부여됩니까. 심사위원회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나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합한 분들을 추천을 받거나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자부담을 500만원을 해서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결과에 보면 비슷비슷하게 해놨거든요. 19년, 20년 이렇게 해놨는데 교육을 더 인원이 늘거나 교육을 더하게 되면 보조금이 더 느는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다문화가족 사업이 되게 다양합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가 없는 도비순수도비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부분은 당초 위탁받을 당시에 본인들이 자부담한다는 걸로 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고 전체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화숙위원
매칭사업에 의해서 시비를 주는데 자부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는 이제 거기에 종사자들의 호봉이....
김화숙위원
센터장하고 맞춰 가지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봉이 올라가는 걸로 책정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금 인건비분이 상승을 계속하고 호봉수가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3년간 추계비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렇게 인상분이 없어요. 물론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서는 당연히 줄어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 이제 자료가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 이미 인건비상승분에 대한 게 포함되어서 내려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3년 간 계획에 보면 2018년도 예산하고 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해도 내려올 때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책정이 되고 그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이제 매년 안내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거 내려올 때 이제 함께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뭐 인건비상승이면 얼마분이고 이런 게. 예. 다 되어.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근데 2018년도 부분하고 뭐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예산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국비가 아직 가내시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추계 예상금액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년간 추계인데 2022년도, 23년도는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5년 동안 이걸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21년도까지 사업 아닙니까? 지금 사업 년도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보통 이제 비용추계서 낼 때 5년 동안의 비용추계를 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8쪽에 한번 보시면 명절수당부분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8쪽에 명절수당부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언어발달지도자2분이 20%에서 2회로 되어있고 다른 분들은 다 1회로 되어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통번역지원사는 하고 이중언어강사는 이게 지침서상으로 1회만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지침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언어발달지도사는 2회고요.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과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156쪽에 이게 지금 기초연금지원 단독가구 월25만원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단독가구가요?
장영희위원
25,000원. 월25,000원. 밑에 부부가구가 이게 지금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부부가구 월50,000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부가구가 곱하기2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침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57쪽에 독거가구 독거노인 이건 지금 보면 운영비가 월40만원 난방비 이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중복지원이 되는 게 혹시 아닙니까.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운영비는 나가지만은 이거는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으로 별개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별개로 나가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영희위원
장소는 같이 되는, 같은 덴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기존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거주의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른들이 저녁에도 주무시고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또 제가 궁금한 게 160쪽에 아동친화도시유니세프 지정되면서 혹시 세이브더칠드런처럼 어떤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보조금은 없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을 받는 곳이고 보조를 받는 거는 전혀 없고요. 세이브더 칠드런도 국제 이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근데 세이브더칠드런은 각종 사업을 각 지역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공모를 해서 돈을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유니세프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유니세프에 인증되면서는 이렇게 메리트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을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없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러면 또 제가 165쪽, 166쪽, 167쪽, 178쪽까지 보면 어린이집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 191쪽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혹시 시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또 뭐 민간인 민간어린이집 또는 공공형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서만 적용되는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시의 재산이고 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만 추진되고 민간이나 법인단체에는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공공형어린이집이란 거는 기존어린이집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법인이나 이런 운영비에 조금씩 국도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점이고 기능보강사업은 시립만 지원을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시립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있다가 제가 말씀 또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170쪽에 부모교육 있잖습니까.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이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면 이 교육에 효과나 이 교육이 지금 실적상 뭐 효과적이기도 합니까. 많이 잘 운영되고 있고 언제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처음 이제 부모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를 했는데 각종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부모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한번 했고요. 지금 특히 이제 자조모임과 각 단체에서 주도하는 모임이 부모교육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세콰이어 단체 밴드하고, 영주맘 그리고 베이비똥 그리고 또 단체는 영주학생자원봉사회 그리고 주부독서모임 이런데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밴드활동을 통해서 너무 좋은 교육이다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메타세콰이어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4회에 걸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라 그러면 1회 뭐 강사료 한2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는데도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그 부모교육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가는데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업고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엄마들이 어디 나가서 무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데 이제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고 교육을 한다는 거에 대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참 좋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청소년을 키워내고 그 나중에 그 이 세상에 뭐 어른들까지 다 책임져야 될 어린이들을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출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주무 이렇게 관계하는 데가 서로 다른 거 같아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사업인거 같고 그러다 보니 또 보건복지부사업 중에서도 어린이집이 시립형이냐, 법인형이냐 뭐 공공형이냐 그 민간 뭐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를 항상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손 쳐도 민간형, 민간인, 민간 그 어린이집누리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도 영주, 안동 지역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너무 인색하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다 받아보고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한번 많이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애들 잘 키우자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민간부분에도 좀 할애해주셔서 이제 조리사인건비 뭐 학부모부담금을 학부모부담금도 안동 같은 경우는 뭐 13,000원, 64,000원 4∼5세는 49,000원인데 우리 영주는 3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들은 점점 떨어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해야 될 원장들이 부담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가져갈 돈이 없다 돈 도로 넣기만 한다 기능보강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항상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 좀 우리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동 이렇게 이제 누리과정을 좀 돌봐주시거나 예산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생각이 없으신지 과장님 .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위의원님 말씀은 이제 민간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뭐 시 예산을 저희들도 이제 많이 세우면 좋죠.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타 지역에서 많이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또 안동이 특히나 인근에 있는 안동이 예산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30,000원 이제 학부모부담금을 준 거도 이제 매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30,000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30,000원이 작년에 이제 보육정책위원회가 도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열려서 보육비에 대한 이제 심의를 해서 보육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30,000원 줄 때는 그 보육비가 20,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0,000원을 민간에서도 30,000원을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해서 했는데 그게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 달라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재정을 보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천, 봉화도 봤거든요. 그런데 예천과 봉화도 왜 이 굳이 안동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천군과 봉화는 공공형으로 인건비가지 포함되어있는 주니까 따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이미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이렇게 안동 같은 경우는 조리사인건비 이분들이 목메어하는 많은 11개 건수들 중에서 1건이라도 그러니까 이 조리사인건비 조리사님들이 안계시고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들이 밥을 해서 아이들을 먹여주는 그런 지경에 있는 특별히 민간인은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도 불안한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조리사로서 일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가지고 물론 600명 교사님들도 그렇습디다. 이번에는 나야? 애들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내가 나가야 돼? 이렇게 서로 불안해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야 이제 시에서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이렇게 600명의 교사들과 보육사님들과 그 보이지 않는 가족들과 뭐 이런 것들도 진짜 선출직이라고 하면 그거도 큰 그런 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만약 인기주의를 영합해서 뭐 이렇게 준다고 사업을 준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엄청난 건데 그거를 말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들 아기들 돌보는 게 그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커서 인성교육 시켜서 인성 시키겠다고 교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하는 돈보다 지금 더 그분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주고 안정된 일자리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그리고 엄마아빠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직장 생활하는데 더 좋은 세상이 더 좋은 그게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이들인 거 같고 그거를 돌보는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똑같이 잘못되고 범법을 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징계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집도 많이 돌봐주시는 그런 편성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워낙 사업도 많이 하시고 계신 부서라서 질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부분에 조금 전에 문제점하고 대책을 일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영주시노인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지금 매월 한 장씩 저희목욕.. 분기별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은 분기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면 이미용업회나 세탁비 지원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을 한번 하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목욕비 지원 단일항목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항목을 좀 더 넣어서 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른신들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생활권으로 해서 전부다 묶어주시면 좋아하셔요. 의견은 좋아하시는데 이제 목욕협회 측에서는 이제 돈이 사용료 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우리가 한매가 5,000원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미용은 5,000원 가지고가면 본인부담을 많이 하셔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파마를 하면은 더 많이 하고 그냥 컷트를 하면 적게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목욕협회에서는 이제 3장을 분기에 받으면 3장을 가지고 한 번에 가서 머리하러 가서 다 쓴다 이거에요. 그럼 목욕탕에를 한 번도 안 오신다는 게 가장 이제 목욕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염려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미용에서는 그래도 어른들은 기존에 목욕을 가지고 목욕권으로 썼기 때문에 목욕을 가지 이거가지고 머리 깎으러 잘 안 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서로 간에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은 이 권을 생활권으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어딜 가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점은 벌써 도출이 노출 된지 꾀 되었고 한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노인회하고, 시하고 그리고 이 협회들하고 삼자 하여튼 체계를 구축을 하셔서 상호간에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해결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공동거주의집 조례부분을 저번에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 16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대상별 맞춤아동권리교육실시해서 일반시민들 뭐 집합교육 아동교육들을 지금 시행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하신다 하셨는데 실제 학부모들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되잖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학부모대상교육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조 모임이나 단체 뭐 지금 올해 한 봉사자단체에서 지금 교육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독서클럽이나 뭐 또 이제 밴드에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대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일반인 대상해서 11월 달에 한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아동친화도시조성관련해서 영주교육청하고 연계사업 혹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연계나 아니면 협의를 하시는 사업들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50명으로 있는데 그런 거 구성할 때나 교육 워크숍 할 때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차라리 매회 매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1학기, 2학기에 학교에 학부모설명회 및 교육설명회가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학부모들 바쁜 시간에 또 모을 필요도 없고 뭐 자조모임도 중요하지만은 전체교육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주시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혹시 시장님하고 한번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나눠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문화의집을 3층으로 증축한다는 부분은 솔직하게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뭐 당장에 봉화에도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운영이 되고 체육시설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에 영주가 너무 이게 사업추진에 너무 늦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런 부분은 실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시에서 협의를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제 청소년시설에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을 가졌을 때는 국비가 80%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단은 1안으로는 구 도립도서관 쪽에서는 다른 걸로 해서 구세무소를 이제 매입이 되면 매입을 해서 그걸 청소년시설로 하자 그게 1안이고, 2안이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면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3층으로 증축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시설로 쓰는 걸로 지금 안을 그렇게 잡고 내년도 2019년도에 일단은 3층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게 뭐 증축부분도 그렇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대체는 신규청소년문화센터를 지어주는 게 실제 아이들이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른들은 다 가흥동쪽으로 대부분이 다 생활권이 가고 또 저녁에 모임들도 가 버리면 지금 명동거리나 기존의 구도심은 거의 아이들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청소년들이 뭐 둘씩, 세씩 전부다 저녁시간이면은 저렇게 방황하는 모습들을 저희 지역에 어른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프로그램개발이나 어떠한 대책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구도심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들을 빨리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들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노인회관 증축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증축부분에 건물을 3층 올리시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뒤편에 거기 공간이 좀 평수가 한100평 조금 덜 됩니다.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걸 건축을.
우충무위원
3층도 증축하실 생각이라 그러셨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으로는 안합니다.
우충무위원
3층으로는 안하시고 리모델링을 하신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차라리 9억8,000 같으면 신규로 건축물을 하나 짓는 비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신축하는 것과 리모델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논하도록 하고요. 192페이지에 조금 전에 장난감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 사무실이 이제 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100평 규모에 되는 북카페 시설은 실제 저희도 잘 알지만은 운영이 실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상주인원이 여직원이 한분 있는데 실제 거기만 지금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관리부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존 북카페를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기존 북카페를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도 했는데 이제 북카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보여서 뭐 무슨 공연이나 이런 걸 하면 준비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이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이는 부분은 실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일 밝은 공간을 주는 게 저희 집의 방 배치에도 똑같습니다. 통유리에 해가 잘 드는 부분에 아이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195페이지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해서 사업비가 522억2,90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지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금액이 지금 사업비가 전체 얼마정도 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시만 예산서를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일단은 그 부분은 추후 다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172, 173페이지 보시면 행복세상프로젝트나, 싱글매칭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교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그러는데 혹시 뭐 이것도 미리 사업자가 또 준비가 돼서 예산 올리시고 하시는 건 아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바로 공모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우충무위원
싱글매치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거는 예산 아직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지역에 투자를 한 기업체들에게 이런 부분은 민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두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에 중식을 하고 질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하고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154페이지에 여성단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4쪽요. 역량강화교육이 상하반기 나눠져 있는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 양성평등특강도 있고 상하반기 제가 17년도 거 받아보니까 역량강화교육 두 가지를 나눠서 한 행사는 58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 한 행사는 1,00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걸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예산이 사업비를 여성단체역량강화교육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범위 내에서 상반기는 이제 580만원을 예산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한 것이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하반기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역량강화교육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두 가지를 나눠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교육자체를 예산을 교육자체를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 년에 한번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이라면 상반기에 580만원 쓴 거는 17단체의 회원들까지 교육을 했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는 17명에 대한 1박2일, 2박3일 외국 나간 여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역량강화교육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한번을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에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주간행사에 다시 교육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성평등교육도 하잖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 이제 여성단체회원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남자도 포함된 여성, 남성해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여성단체회원역량강화는 이제 여성단체회원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면 하나로 하면 안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하고...
김화숙위원
아니. 기념은 하나 하면 되고 양성평등기념주간에 남, 여를 하신다 했잖아요. 영주시민대상으로 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시민대상에서 5∼600명하면 되고 630만원. 그러면 되는데 지금 1,580만원 1,600만원 돈에 꼭 나눠서 매년 17명 내지 20명을 외국을 다녀오면서 역량강화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쪽에 갔다 온 걸로 1박2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회원역량강화교육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1회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회를 해도 되고 뭐 3번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올해 정산서는 안받아봤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상반기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소백산생태탐방원에 가서 교육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1월에는 어디 예정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1월에 제주도로 가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제주도 예정해놨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제주도에 가시면 한 20명 가까이 되잖습니까. 그지요? 17명에 플러스 몇 명 해가지고 실제로 지역에서 지역민 대상으로 해서 지역여성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또 괜찮겠지만 그 17단체 한 단체 3명 내지 5명해서 한번하고, 나머지 17명해가지고 계속 외국 보내주면서 1,000원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여성단체회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인데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는 여성단체회원 중에도 앞에서 이제 임원진들이 여성단체회원들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 몇 강 듣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인데 단체 전체를 17단체에 전체를 하는 거는 580만원 쓰고, 17내지 20명 가는 데는 1,000만원 배를 쓰는데도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단체 회원들 한 몇 명하고 임원들하고 하는 거는 당일 코스로 이제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는 거는 다른 타지에 나가서 한 1박2일 코스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이렇게 과장님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여성단체 협의회와 한번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충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목욕비지원에 대해서 보충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돈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근데 지금 실지 목욕업은 부자 업체입니다. 그지요? 굉장히 부자업체인데 이용이나 이미용, 세탁업은 영세업자에요. 그래서 이제 통일로 쓸 수 있는 1인당 60,000원 주는 거지요? 일 년에. 얼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60,000원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60,000원이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60,000원을 가지고 만일 이제 목욕협회하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목욕협회가 안된다면 안 된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거니까 3분에 1로 나누면 목욕하고, 세탁하고 20,000원, 20,000원, 20,000원 이렇게 나눠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목욕협회하고 이미용, 세탁업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시에서 예산시비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 보다는 그동안에 목욕협회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용이나 이런데서 이런 의견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방침은 일단은 생활권으로 해서 묶어서 같이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통합으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목욕도하고, 이용도하고, 이미용도하고, 세탁도 하고 이렇게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통합으로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 그럼 목욕협회에서 2006년도부터 자기네 독식한 거잖아요. 이의가 많습니까. 여기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불평을 많이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협회에서는 일단 이제까지 본인들이 목욕권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이야기는 있지요. 목욕협회에서야 별도의 예산을 그거 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생각도 그렇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거는 아니다. 현재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통합으로 해서 이미용권하고 세탁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왜냐하면 목욕탕업보다는 이미용이 세탁이 굉장히 잘하시잖습니까. 영세업자. 그지요? 한 골목에 미장원이 두 집 건너 한집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20,000원짜리 파마를 못 하는 날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장기입원환자들이 있는 제가 물어봤어요. 목욕권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보호자들이 바꿔 간데요. 날짜 지나면 못쓰니까 목욕탕에 가서 바꿔서 계속 쓰고 있다. 바꿔주는 게 뭐가 있다 그래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쓰고 있다라 하고 보니까 뭐 회수율이 85%라 하니까 여기는 조사할 이유는 없지만 실지로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장기입원환자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목욕권은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는 보면 이, 통장을 통해서 주거나 아니면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입원환자들은 아예 주지를 않고 저희들한테 바로 되돌아옵니다. 아예 수령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간혹 왔다 갔다 하시는 입원 환자분들을 받아서 쓰는 거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더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목욕탕에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5,000원에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받아가면서 3,000원씩 현금도 준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뭐 일부겠지만 그 분들이 목욕안하고 3,000원 받아가지고 떡 사먹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더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지금 전면 리모델링에 나와 있는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대표 전동호씨 있는데 지금 이분이 위탁한 게 언제입니까. 민간위탁이 예. 계약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계약이 지금 계속 거기서 계약을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준공부터 처음부터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준공이 여기에 보면 2000년12월30일인데 2001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년이 아니고 처음 한 거는.
김화숙위원
2000년 처음부터 전동호씨 계약자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은 2000년인데 2001년에 10월에 개관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민간위탁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근데 계속 재위탁을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단체에서만 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주시에는 대통령으로 정한 청소년단체가 이게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화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그거는..
김화숙위원
바꿔도 안 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비 때문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놔도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라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청소년, 청소년 엄청 나와 있는데 청소년단체가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뭐 청소년단체라고 지칭만 하는 단체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BBS는 뭔 단체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청소년단체인데 이제 BBS가 경북연맹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표가 전동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단체로 이쪽에다가 주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정한 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비비청소년연맹으로 되어 있어도 개인 전동호씨네 가족이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뭐 이제 가족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죠. 그분이 이제 관장에 윤호상씨지만 그분도 자격을 청소년지도사1급자격증이 있고 자격을 갖춘 분이고..
김화숙위원
과장님 제가 직원 자격을 물은 건 아닙니다. 대표가족이 운영하고 있지 않냐 물었지 제가 그럼 자격 없으면 그 사람들 자격을 안 가진 사람을 줄 리가 없잖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가족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위탁을 주면 보통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는 그 위탁 단체에서 이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까지 뽑지 마라 어떻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직원을 과장님 직원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주고 있잖습니까. 그럼 직원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관리는 이제 뽑고 하는 거는 당초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줄 때 협약할 때 그 수탁자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뽑는 걸로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18년이란 세월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지금 당초 처음 뭐 당초 처음 할 때는 아마 잘했고 지금 현재도 조금의 문제점은 발견이 되죠.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정을 하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영주시내에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있지만 숙박시설을 갖춘 이제 시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산의 생태탐방원이라든지,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촌 같은 게 있으므로 해서 지금 수련원에 들어가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지금 많이 예년에 비해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오히려 이제 수련원에서는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민간위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전면 리모델링을 해줘서 마이너스 나는데도 계속 돈을 투자합니까? 바꿀 수도 있잖습니까. 다른 업으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업으로요?
김화숙위원
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을 다른 업으로 못 바꾸죠.
김화숙위원
아니. 청소년수련시설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다는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원....
김화숙위원
민간위탁에서 그면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돈 많이 들여서 계속 해주고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 그 단체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나 뭐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단체가 들어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시정을 또 그때그때 합니다. 하고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에 이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갖춘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18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방법은 뭐 이제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수련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탁자를 바꿔서 운영을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전국에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만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선정된 위탁자가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게 저희들에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만 가지고 청소년 국가에서 하는 단체가 없어서 계속 이 사람만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위탁줄 때 공모를 해서 다른 데가 들어오면 거기가 선정이 되면 줄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요. 종합장사시설건립에 따른 장내문화인식개선 해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설명할 때 드렸듯이 1차, 2차, 3차에 3차 서류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보안을 내고 마지막 보안서류 마지막 시점이 10월 27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까지 보완서류가 안 들어와서 10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서류 미비로 일체에 신청서류를 반려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영호위원
서류 어떤 게 미비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까 주민들 동의를 받고 토지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30%정도만 해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초는 이제 인근지역에 80%까지 지역을 뒀습니다. 80%까지에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영호위원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기존 시립화장장에 가보셧겠지만은 굉장히 시설이 형편이 없고 해서 정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시설인데 지금 우리 관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민간인들만 너무 부지를 지금 맡겨놓고 신경을 안 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뭐 일단 시부지를 어디가 있는 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서 나선다는 거도 이게 어떤 지역에 만약에 어디에 어떤 골에 뭐 해야 된다는 그게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도 이제 이런 회의 때 한번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읍면동에서도 뭐 여기에 대한 게 참 장소 선정을 미리 찾아 나선다.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든 일이라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설치조례 만든 게 지금 2017년 6월 2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8조에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처음에 할 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번 열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래 제가 이 조례까지 만들고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이 주무부서가 너무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이 사업에 뭐 읍면동 순회홍보를 한다는데 순회홍보를 한다고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연방순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굳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고 시장님 연방순실 때 이걸 얘기를 어차피 면마다 다 순방하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 하시고 자 민간인한테만 자꾸 맡겨가지고 부지를 80% 동의를 받고 하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부지를 찾아보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현 화장장에 더 이제 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화장장. 현화장장에 지금 가보시면 올해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승인 해줘서 주차장을 지금 닦아놨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봤습니다. 봤는데 그 옆에 인근부지가 매입이 잘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분들 이제 지금 매입승낙 사용허가해주신 분들하고 그 옆에 땅도 이제 좀 이렇게 인식을 조금 더 바꿔서 해달라고 지금 그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증축 리모델링 해놨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니 신축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동료위원에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신축이든 뭐 리모델링이든 예산만 해주면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예산이 선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초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잡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신축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영호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이 9억8,000만원 이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9억8,000만원 가지고 신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하나 신축하는데도 25억씩 드는데. 그러니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하시든지 해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9억8,000 예산가지고 신축하라 그러면 신축할 수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부지가 일단 있으니까 저는 뭐.....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주민센터 하나가 주민센터에 부지가 있는데도 신축하는데 25억씩, 30억씩 들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예산 규모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그냥 뭐 신축하면 하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무조건 우선 넘어 갈라고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9억8,000 가지고는 신축을 하지를 못해요. 신축을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동료위원도 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지금 2018년 뭐 수목관리해가지고 500만원, 전기요금 일 년에 4,800만원씩 지원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뭐 수목관리까지 오수처리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년도에 2018년도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억4,500만원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밑에 방과 후 교실을 완료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8억5,500만원을 또 국비확보해가지고 시비매칭으로 해가지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총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총사업비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이제 청소년수련시설에는 국비가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도 국비를 저희들이 사업을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이제 국비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80% 되고, 시비가 20% 매칭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국비도 세금이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자 지금 한국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BBS 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8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청소년단체가 BBS밖에 없습니까? 조금 전에 없다고 그랬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영주에 YMCA는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YMCA도 이제 단체는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청소년 단체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한국 4H본부는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4H 본부는 청소년단체 안 들어가 있어요.
이영호위원
여 청소년단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조례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 4H 본부가 전국연맹만 되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연맹만 되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영주에 전국연맹이 없지? 4H가?
이영호위원
자 그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되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연맹 이게 전국연맹이 되는데 영주에는 그런 단체들이...
이영호위원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공모.
이영호위원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면은 지금 이거도 경북연맹이에요. BBS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 공모를 전국으로 하고 ...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영주에 청소년단체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는 안 맞다 소리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게 우리가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청소년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영주에 청소년단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전국공모인데 전국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들어올 수 있지요. 당연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자 왜 BBS가 지금 18년을 하고 있느냐. 자 그럼 우리 BBS 지금까지 회의록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BBS.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BBS에 대한 회의록이요?
이영호위원
예. 이 단체가 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경북연맹에서는 계속 이제 공문이 다른 거 회의하면은 공문이 오고합니다.
이영호위원
경북연맹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에.... 사무실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영호위원
아니. 사무실 주소도 안 나와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공문은.....
이영호위원
아니. 위탁받은 업체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사무실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걸 확인 안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BBS 대구에, 대구에 사무실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대구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 받아볼 수 있습니까? 회의했는지. 안했는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한번 받아보시고 지금 영주에는 BBS 그 영주에 사무실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에는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영주에 회장은 누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에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회장이 없고 경북연맹의 회장님이 전동호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북연맹회장이라 하는 거는 알고 있고. 아무튼 그 이 매년 지원되는 게 너무 우리 시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오타 난 부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오타 난 거는 주무부서에서 팀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는 잘못 된 거 있으면 위원들 전부다 책 펴놓고 있으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다 오타나 부분 수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 가지고 주무 팀장들 뭐하세요. 도대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영호위원
주무과장이 업무량이 많아 못 챙기면 팀장들이 이 업무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할 때 본인들 팀은 최소한 이 오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에요. 이게. 앞으로 이런 거도 주무부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오타 난 거 좀 확인하고 혹시 오타 난 게 있으면 수정해주세요. 조용하실 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가 또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3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하고, 노인돌봄지원서비스제공이 있습니다. 그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있지요. 위에 부분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노인돌봄지원서비스제공에도 기본서비스가 안부전화, 방문안전확인, 말 그대로 노노케어사업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노인돌봄지원서비스는 여기 생활관리사를 영주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생활관리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직접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사업내용들이 보시면 중복되고 비슷비슷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이거는 사업이 거의가 위에서 지침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종합기본서비스 어떤 거 다라는 게 내려와서..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기본서비스는 노노케어 12개월 사업 노노케어 이 사업 서비스대응이나 동일한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노케어는 그야말로 이제 어른들과 어른들에..
풍림
전풍림위원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건데 그 부분도 보면 안부전화라든가, 방문안전확인, 말벗해드리고 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이제 생활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어른들 이제 안부라기보다도 뭐 어디 병원 갈 때도 모셔다 드리는 분들도 있고 보면요. 그러면 그런 약간에 이제 정도의 차이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차이점이 있다. 예. 물론 있겠죠.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82쪽에 시립화장장보시면 화장로보수를 한다고 2,000만원 예상을 해놨어요. 그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보수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는 뭐 한개를 하면은 한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별 저거 없도록 .....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한 개 하고 또 조치하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지요. 혹시라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8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이용자급여비용지급이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2018년도 내용과 똑같아요. 자 지급대상도 310명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내년도 거기 때문에 아직도 .....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내년도인데 근데 토씨하나 안 틀린데 왜 그런데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사업비 얼마 증액됐습니까. 1억4,300증액이 되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왜냐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급여 단가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까지. 급여단가 단 1원도 안 틀려요. 자 159쪽에 있습니다. 그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159쪽에 거는 2018년도 올해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급여단가는 아직 고시는 안 된 상태여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고시가 안 되면 고시를 하지 만들지 말아야죠. 그러면 충분히 인상분이 있다. 그럼 부분에서 3%인상 부분이 있다 3%해봐야 지금 4억9,005억에 3%해봐야 3×5=15 1,500만원밖에 증액이 더됩니까. 그런데 금액은 지금 1억4,300이나 증액이 됐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도비에서 도비 가내시되면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예치하고 또 나머지가 남으면 그거는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비비로 계속 놔두시겠다. 밑에 노인복지시설지원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말씀이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 우리 뭐 지금 187쪽에 청소년수련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지금 비영리단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비영리단체면 예를 들어서 이용료 같은 부분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자들이 세금계산서를..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뭐 카드를 끊거나 아니면 내가 현금으로 송금을 했을 때 이용료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일반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비영리단체에서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이제 뭐 간이로 얼마 영수증을.
풍림
전풍림위원
간이로 그러면 자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간이세금계산서입니까. 아니면 일반세금계산서 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간이.
풍림
전풍림위원
비영리단체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끈을 수가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간이로 그냥 영수증을.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럼 간이영수증을 한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돈을 쓰고 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요즘은 슈퍼마켓가도 1,000원짜리 한 개 사도 다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영수증이 다 발행이 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세무적인 문제 분명히 되니까 이거도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191쪽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공형어린이집지원에 보시면 국비50%, 도비15%, 25% 뭐 자비부담이 있어요? 10%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거 다 하면 90%인데. 10%는 어디서. 왜 이렇게 어디 10%는 어디서 사업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시비가 35%인데 25%로 지금 나와 있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거도 오타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타부분이 지금 주민생할지원과 너무 많아요. 지금 저 본위원이 본 것만 해도 한5개, 6개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진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195쪽도 한번 보십시오. 대학입학금 보시니까 1명에 1회에 2,000원 주신다는데 2,000원 장학금가지고 어디 쓰실 겁니까. 이거. 그 대학입학금 2,000원 줘가지고 소년소녀가장 뭐 지금 2,000원 드려가지고 되겠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원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200만원 입니까? 저는 그래서 아 우리 지금 영주시에서 대학입학금을 장학금을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191쪽에 지금 뭐 5쪽에 2가지, 180쪽에도 있고 그리고 놀토프로그램 이런 말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놀토 없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놀토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에. 지금 놀토가 없잖습니까. 지금 토요일 지금 다 애들 학생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놀토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이제 노는 토요일인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옛날 그거는 과거형이잖습니까. 과거에는 격주제로해서 놀토가 있었지만 지금 놀토가 없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도 수정안을 조금 이렇게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금액이 520억 사업비가 나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만전을 좀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아니 전반적인 얘기를 이래 쭉 들어보니까 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제가 벌써 누누이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현위치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지금 도로에서 내리게 되어 있나요. 거기? 우회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안 되어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연계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옮긴다면 모르겠지만 장소 거기만큼 좋은 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땅 부지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모시고 어떤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한번 견학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하고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오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신경을 너무 안 쓴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물을 거는 이거보다도 엄청 많은데 그만 다 치워버리고 일단 부서에서 업무보고 하러 들어올 때는 한 번 더 숙지를 해서 오타가 있는지 한번 잘못된 거 있는지를 새겨보고 또 어쨌든 과장님만 질의, 응답 한다 그래가지고 팀장님들은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숙지를 못 했다 그러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봤을 때는 좀 주무부서의 팀장들이 챙길 것을 너무 안 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하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어쨌든 내가 왜 있잖아요. 어쨌든 장례식장 해놓은 도시근교에 가서 견학 한 번씩 시키라고 그렇게 그랬는데도 결과는 견학 한번 시킨 거 없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왔고 내가 봤을 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일정에 어떤 움직임도 없는 거고 아까 그래 지금 현재에 면단위라든가 뭐 어떤 저런데 가서 설명을 한다기 보다는 차라리 지금 있는 장소를 어떻든 할 수 있는 방안 책을 마련하든지 장례식장 추진위원을 구성해서라도 이 사람들 움직여 주든지 그러자면 그 지역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잘 소통이 되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요. 이걸 계속 올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단 내용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업무부서의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우리가 미리 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어요. 미리 할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누구를 세워서라도 일을 해결을 지워야 된다고. 뭐 과장님이 안되면 과장님을 대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자면 과장님이 다가가서 어떤 부지에 해결 할라고 가면은 그 사람들 해결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제정비사업도 가보고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건설과 맡겨놓으면 절대 땅 못 사드립니다. 그러자면 이 땅을 사들일 수 있는 방안책을 누굴 세워야 되는지를 위원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입회하에 세워가지고 또 신도시에 가보면 잘 해놓은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런데 견학도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쨌든 혐오시설이 아닌 저 시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땅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전혀 그냥 부서에서는 그냥 맡겨만 놓고 공고만 내놔놓으면 다 알아서 오겠다는데 공고 내놔도 안와. 안한다니까. 생각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오겠어요? 생각자체가 혐오시설인데 누구나 그 지역에 갈라 그러겠어요. 이산, 문수, 운문이고 뭐고 다 해봐야 안 된다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우회도로 났고 장례식장들이 그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봉화라든가 또 영주에 저쪽에 지금 가흥교쪽에 장례식장 많잖아요. 그 사람들 운영하기는 우회도로를 운영하기 쉬우니까 앞으로 그쪽부분이 확정이 된다 하면은 도로관계부분은 분명히 지금도 불편하니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도로부분 빨리 어쨌든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을 장례식장 차량 한부만 지나가면 차가 밀려 운행이 안돼요. 그럼 우회도로 전부 타고 가서 지금 저기에 비행장 주변만 해도 장례식장 몇 군 데 입니까. 그 주변에 시립장례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청하요양병원까지 전체 다 합치면 거기 다 몰려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 우회도로 돌아서 바로 내려버리면 교통 막힘이 없는데 그 시내를 완주해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밀리겠어요.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어쨌든 추진위원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봐요. 과장님 잘 하시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자꾸 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각 부서의 팀장님도 꼭 신경 써주셔 가지고 이런 오타 이런 부분들 전체 검토해서 같이 숙지해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같이 의논들 해야 되지 과장님만 주무부서에 총괄한다고 과장님만 답변할 이유 있습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을 하는데 가족단위 노래 부르기, 이런 프로그램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지역 축제하고, 예를 들면 무섬축제라든가, 인삼축제라든가. 축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월2일부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10월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언제까지 하고 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일반 병의원은 11월 15일까지 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11월15일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병의원은 11월15일까지 마치고 저희들 보건소, 보건지소는 약품 소진 시까지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약품 소진 시까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그럼 이게 홍보라든지 이게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지역주민들 보통 대부분 이렇게 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홍보하시는 방법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읍면동으로 다 통보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각 가정으로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가정으로 다 통보하고 또 저희들이 전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농민직업병예방 및 진료활동 강화라고 있는데 농민직업병이 도대체 보통 대부분 뭐 관절염 이런 쪽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원래 농민직업병이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데 농민직업병에 대해서는 관절이나 이쪽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민직업병들이 보니까 대부분 많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센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농기계오작동 이런 것도 직업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관절이나 이런 주로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농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런 거는 농민직업병이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부석이 두 군데네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0개소인데 안정은 그럼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대체하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안정건강새마을로 조성하고요. 부석은 영월하고 붙은 남대리 거기가 좀 어려워서..
풍림
전풍림위원
남대리. 거리 때문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친환경방역소독에 건에 대해서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79페이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때 예산부분을 지금 2억1,3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읍면지역을 좀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는 읍면지역이 같이 이렇게 계획대로 기간대로 가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 방역소독은 저희들 지금 예산 선 거는 저희들 자체적이고요.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직접 세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게 방역소독하시는 분들이 그럼 읍면에는 읍면동이면은 그 부분에서는 동장님들이 뭐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적으로 하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건강관리과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방역 발대식이나 또 읍면동에 저희들 방역기기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 기계교육도 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그 뭐 방제를 하는 방법을 물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좀 달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일정양이 할당량이 있겠죠. 그죠? 하루에 방역을 하는 양이. 분무양이 약제양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뭐 급한지 제가 봐서는 방역의 효과가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그분들은 빨리 치고 뭐가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방역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방역하시는 분들 교육하고 혹시라도 뭐 지침서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달해갖고 방역소독교육을 실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금방 우리 우충무 위원님이 친환경방역소독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건 또 뭡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그거는 새마을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인부를 좀 저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면 새마을지회에서나 새마을운동자들이 자체적으로 갖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
김화숙위원
똑같이 돈을 시 사업비로 주는데 왜 한군데에서 하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새마을봉사단체나 새마을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게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새마을 주고 있거든요. 600만원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보건소에는 주지 않는데 같은 시보조금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억1,300이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2억1,3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2억1,300만원 돈을 300개소에 2억3,000만원을 뭘로 퍼부어요? 약 퍼부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거기는 300개는 의무소독대상관리시설이라 그래서 얼마면적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다중이용시설인 호텔이나 접객업소 그 다음에 뭐 그런 데를 하는 것이 ....
김화숙위원
집중적으로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의무소독대상관리시설 300개소는 면적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억1,300만원은 저희들 19개 읍면동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이 돈을 그럼 2억1,300만원을 어디에 다 쓰냐고요. 인건비입니까. 뭐 약품사고 뭐 이런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 인건비도 있고 소독약품도 있고 그 다음에 소독기도 연한이 되면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소독기 지금 영주시에 보건소에 몇 개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읍면동 다 쳐서 67대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67대가 있는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보통 5년∼10년 정도.
김화숙위원
5년∼10년 만에 폐기한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근데 이제 특별하게 소독기를 가지고 가다가 오토바이나 이런 거 타고 가다가 이제 파손될 경우도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더 빨리 될 수 파손될 때는 그렇고.
김화숙위원
매년 2억입니까? 사업비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서류를 한번 찾아보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름만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2,000만원, 4,000만원 쭉 찢어가지고 나눠서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예방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럼 안정면에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거 처음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예.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2014년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4년도부터 동네마다 다 달리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안정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역점추진사업으로서...
김화숙위원
안정면만 3년째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23개 시군에 왜 안정면만 5년째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거는 도역점추진사업으로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그 19개 읍면동에 건강행태나 그 다음에 사망률 뭐 이런 걸 다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서 제일 하급인 안정면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영주시에 지금 제일 하급이 안정면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그럼 2019년도까지 5년째에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올해 2018년도가 5년째고 내년...
김화숙위원
6년째 하는 거예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6년째입니다.
김화숙위원
6년차 하고 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가 얼마 안 되고 시비가 훨씬 더 많은데 안정면만 계속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하라 그래서 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도에서 이제 23개 시군에 공히 도역점추진으로서 시군당 한 개나, 두 개 마을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역점 추진사업이라 해도 어떻게 안정면에만 6년차를 하시겠단 얘깁니까. 과장님.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1, 2년 해서는 건강이나 이런 거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보통 3년∼5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 대신 다른 사업들은 안정면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건강교육만성질환예방, 치매예방, 구강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운동, 금연, 영양 뭐 건강생활실천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정면만 지금 6년차 하고 있는데 바로서지를 않아서 계속 하고 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역점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실 변경을 못해 저희들이 사실은 한 개면만 하는 것도 저희들도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저희 23개시군중에 이 사업 건강새마을만 영주시만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돈이 2,000만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닌데 안정면만 6년차 하겠다고 하니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5년을 했기 때문에 내년 2019년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요. 아파트건강관리 보니까 아까 뭐 홍보도 붙이고 뭐 걷기계단 이런 거 계속 아파트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운동장 앞에 그런 아파트 외에는 다 그래도 생활이 괜찮다라고 보고요. 정말로 어려운 골목이 좁은 곳에 어려운 그런 개인가정집도 많은데 꼭 아파트만 해야 됩니까? 사업을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엘리베이터를 있는 아파트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안 해서 계단 걷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는 거 전기도 감료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걷기운동에 좀 동참을 시켜보려고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아파트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 10개소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이거는 매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달리하고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만일 5층 미만 있잖습니까. 3층, 4층, 5층 미만 계단으로 다니는 그 연립주택 같은 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파트 잘사는 사람만 하지마시고 3층, 5층 미만 연립주택 같은데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나 우리 영주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걷기운동을 모든 시민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헌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2쪽에 인력증진을 얘기를 하셨는데 필요한 인력은 받으셔야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본청에 얘기해놨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자치행정과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몇 명이 필요한데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후관리하고 이 행정소송업무에 지금 인력이 많이 지금 소요되고 있어서 사후관리하고 행정소송이 필요한 인력증원 한 한명정도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한명정도는 문제가 없겠네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어쨌든 행정소송에 밝고 열심히 하는 보강을 받으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246쪽에 보니까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뭐 자동발급기로 하잖습니까. 그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동사무소에 있지만은 행정기관이 6개 있잖습니까. 지금. 풍기읍, 영주1동, 휴천2동, 가흥1, 2동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 민원인들이 여섯이 지나면 이걸 못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계 ATM 은행창구 옆에 두는 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밤늦게까지도 필요할 때 돈도 찾고 이러면서 발급하기가 쉽다는 거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또 동사무소에는 근무 중에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번에 서류를 많이 하느라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대체로 어른들은 저 기계에서 자동 빼세요. 해도 못합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잘 할 줄 모르면 물론 직원들이 바쁘지만은 좀 도와줘가지고 빼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지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본청에는 민원도우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민원도우미가 무인민원발급기 방금 그 김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도우미가 적극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본청에는 하고 있지만은 일반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주민센터에도 그렇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가급적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4,100만원인데 이게 한 대가 얼마 갑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만 한 2,200만 원 정도 보고요.
김화숙위원
한 대에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옥외 부스하고 전기설치비 이게 한 1,900만 원 정도 해서 한4,200만원 여기에 하고도 지금 다 협의가...
김화숙위원
1개소를 하는데 4,000만원 든다라는 얘기네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옥외 부스 때문에 옥외 부스가 이게 보안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옥외 부스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친절교육, 친절교육 뭐 계속 돈 들어가는 거 하고 보니까 개인 뭐 상도주고, 보상금도 주고, 부서별도 하는데 실지로 본청은 좀 더 났습니다만 읍면동에 전화해보거나 찾아가보면 친절하지 않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실지 그렇거든요? 전화를 3번을 받아 봐도 내가 누굽니다 하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상망동사무소 누굽니다 하지 않아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친절에 대해가지고는 참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친절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안 그래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학대간부회의에서도 최근에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친절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 종합민원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3개 부서에서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대한 획기적인 시장님께서 그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 놓으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평가방법이라든가, 교육 이런 거에 대해 갖고 이번에 심도 있게 좀 다뤘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담당공무원이 잘 몰라서 모르면 제가 잘 모릅니다. 담당자를 바꿔주겠습니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저 같으면 부면장님 바꿔주세요. 부면장님은 전화 돌아갔어요. 부면장 누굽니다. 소리도 안 해요. 부면장님 제가 누군데 무엇 무엇을 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본인걸 안 밝히더라고요. 그러면 간부죠? 부면장정도 되면? 간부도 자기 안 밝히는데 밑에 애들이 밝히겠어요? 안 한다라는 얘깁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개인상도 중요하고, 단체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내가 하고 있는 곳에서 내 스스로 친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친절역량강화교육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친절도 향상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이 공무원친절교육은 공무원이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반복적인 교육하고, 우리가 친절에 대한 새로운 시책개발이고 여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친절교육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고무적으로 지금 좀 저 본위원이 보기에도 점차 나아지고 본청의 민원실을 들어가 보니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보시면 또 일부 민원들이 무리한 민원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욕설을 하고 또 심지어 폭력행위까지 휘두르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진상민원인에 대한 대처방법은 방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이게 폭력이 뭐 참 우리가 피부로 느껴질 때는 경찰서라든가 이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현관로비에 들어가면 당직실에 청원경찰을 지금 상시배치해가지고 청원경찰이 와서 설득을 시켜보고 제지를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2차적으로는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래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여기 보시면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친절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무리하게 또 이렇게 악성민원인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뉴얼도 정착을 좀 어느 정도에 매뉴얼 대응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읍면동에는 지금 경찰하고 이번에 봉화사건 생기고부터 바로 이제 경찰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뭐 친절히 응대를 해주고 이렇게 좀 살펴주시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이렇게 지금 현재에 상황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친절하게 응대하고 또 참을 수밖에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생길 거 같고, 업무피로도도 느낄 거 같고 결국은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오는 피해로밖에 돌아 갈 수밖에 없거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전에 우리 또 시민들이 좀 성숙한 또 시민의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하여튼 뭐 좀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확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공무원은 또 국민에게 무리한 부탁을 들어 줄라고 존재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법 시행부분에 10월초까지 처리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저희들이 보완할게 지금 뭐 서류미비로 해가지고 보완할게 한 12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임야에서 예를 들어서 과수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좀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경상적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속한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개발 행위 밑에 보시면 인허가민원처리 건이 있습니다. 보면 토속채취라고 되어있는데 그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정면 여륵리 보면 토속채취장이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부분에 혹시 현장을 혹시 가보셨어요? 여륵리 쪽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현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저 본위원이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토속채취를 하면 분진, 소음 이런 게 엄청나게 좀 많이 나더라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보니까 차폐림 시설도 지금 사실 없어요. 대충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주민들에게 좀 피해가 사실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또 그리고 또 특히 또 운행하는 차량들 있죠. 대형차량 아닙니까.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차선 좁은 길 좀 과속 운행하는 부분도 조금 그런 거도 좀 지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주민들이 참. 그 동네분들은 사실 굉장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건강상 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꼭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도 상반기에 토속채취장 점검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전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지역주민들이 혹시 그런 민원이 제기가 없었나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현재는 뭐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 동네 가서 보시면 사실 이 분진 때문에 기관지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다 이제 노령화되어 갖고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감독에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그 동네에 살라 그러면 못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우리 내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실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방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재방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0 정회
17: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