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제4항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최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선태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전용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의 2018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1985년 8월에 남구 주안동에서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개원한 이래 1987년 12월에는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신축ㆍ이전하였고 1997년 2월에는 현재의 청사를 증축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기구는 교육지원과,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7명에 현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부지는 6만 2200여 ㎡이며 건축물 면적은 1만 8698㎡입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4억 701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73억 858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시민행복을 선도할 핵심중견간부 양성 등 총 8건에 31억 9000만원으로 지난 9월 20일 기준 집행액은 23억 5300만원이며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73.8%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민행복을 선도할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입니다. 기본ㆍ직무역량 강화로 시정철학을 실현할 중견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 10개월간의 장기교육과정이며 교육대상은 시 본청과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5억 500만원 중 81.9%인 4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 19일 입교한 이래 각 분야별로 교육운영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개인 정책연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외국어 인재양성입니다. 실용외국어 능력 배양 및 국제화교육 등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본 과정 역시 10개월간의 장기교육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4억 1000만원 중 66.3%인 2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3단계 응용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별 목표관리제 중간평가와 국외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인별 목표관리제 최종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내기교육입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신임공무원 등의 직무역량을 개발하고 실무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서 관련된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3억 5100만원 중 69.4%인 2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기업과정 1기를 포함한 신임인재양성과정 총 9기 70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회에 걸쳐 3기 219명에 대한 신임인재양성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 교육으로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2억 7500만원 중 73%인 2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천만의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브랜드화 4개 과정 등 50개 과정에 220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19개 과정 670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인천특별시대 핵심가치교육입니다. 인천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해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시민과의 소통능력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교육으로 교육대상은 시와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및 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연기관 직원 1200명으로 교육생이 직접 토의ㆍ토론하는 직접참여형 집합교육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5000만원 중 98%인 4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9기까지 총 59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5회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입니다. 민간 전문 사이버 어학원의 다양한 외국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8900만원 중 92.1%인 8200만원이 연간 용역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4기 교육과정을 완료하여 3266명이 수료하였으며 향후 1기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쪽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시민사이버교육으로 매년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금년도 목표인원은 13만 2000명을 설정하였습니다. 외국어와 자격증 그리고 취미소양과정 등 185개 과정 742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1억 1600만원 중 87%인 1억 100만원이 연간 용역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4만 3812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당초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시민홍보 및 이벤트 등을 실시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원내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지원과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13억 9400만원 중 71%인 9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강당 조명 등을 교체하였고 체육관 방송장비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원내 수목 전지작업 등을 조속히 시행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우리 옆에 손민호 위원이 저보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 큰일 났네요.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새내기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내기니까 원활하게 투입했을 때 업무파악하고 현장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했는지 한번 보셨어요?

신규로다가 임용을 받기 전에, 공무원 신규 임용을 받기 전에 3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학생, 일반인으로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처음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실무경험이라든가 일의 처리요령이라든가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같이 좀 딱딱하잖아요. 처음에 신입사원 가면 우리 공무원 세계가 좀 딱딱한데 가면 그게 부서장이든 누구든지 좀 교육을 해서 신입사원 오면 잘 다독거리고 잘 가르쳐주고 옛날같이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바대로 처음에 이렇게 입교를 하면 사실상 일반인으로서 공직에 처음 입문하는 과정에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입교식을 해 보면 알지만 경직되어 있고 좀 걱정 반 두려움 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장이라든가 각 과 강사들을 통해서 좀 더 친근감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야 네가 알고 스스로 알아가라고 그래 가지고 위에 선배들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면서 지적이나 하고 혼이나 내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직원들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잘 이끌어주고 오히려 보고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도록 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명찰 같은 것 패용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명찰 패용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공무원들 명찰 패용한다, 이게 우리 과거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실 이런 데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표기를 표찰을 붙이고 명찰을 붙이고 근무에 임하고 이랬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요즘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공무원증을 패용하는데 굳이 명찰을 달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반대여론이 좀 있는 편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되면 어차피 명찰하고 똑같은 거니까.

네, 같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서 그렇지.

원래는 겉에다가, 이게 원래 공무원증을 겉에다가 목에 걸고 이렇게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목걸이가 남들이 보고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예쁘게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생각 좀 해 보시죠. 이것은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민원실이라든가 우리 총무 파트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8페이지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지금 저도 옛날부터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현장 가면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끼리 대회를 열어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외국어교육이다라고 하면 주입식 문법위주 그리고 독해위주 이렇게 영어교육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회화 위주로다가 그리고 자격시험도 이게 입교생들한테 우리가 토익이라든가 이런 점수도 있겠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HSK 같은 경우에 있고 이러는데 이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를 받도록 그래서 토익스피킹이라고 해서 별도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실무에 와서도 한마디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영어 독해, 아무리 꿀 먹은 벙어리가 된들 무슨 교육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문장은 다 못 해도 그래도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것, 개가 뭐냐고 그러면 도그(dog)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감을 키우는 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사이버교육 운영이 있는데 교육과정이 여러 개 많습니다마는 자격증 취득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격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용을?

그것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수료생 중에 교육후기 이런 것을, 교육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몇 명이 자격을 취득했는지 이로 인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취득을 했는지 그것은 실태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강의받은 사람들한테 한번 자기 수강에 대해서 내용이 좋으면 포상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교육의 내용이 좋았는지 활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인 예산집행률은 잘됐다고 보는데 외국어 인재양성 집행률이 조금 부진하네요. 이것 좀 집행률을 높여주시고요. 우리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당연직은 어느 분이 들어갔나요?

당연직은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여섯 분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과장 3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두 분?

네.

올해 몇 번 열렸죠?

1년에, 교육계획 수립을 하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느냐 심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급식관리는 급식을 어디서 하죠?

급식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우리 저기……. (관계관을 향해) “노무직이지?” 공무직으로다가…….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요?

위탁관리가 아니고 직접 직영으로 하는데 종사원들 조리하시고, 영양사 한 분 계시고 조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무직으로다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위탁관리하고…….

오히려 위탁관리하는 게 비용이 더 인상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급식이니까 위생상태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교육에 대한 사후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에 대한 사후평가는 신규임용 후보자반 신규양성과정은 테스트를 필기시험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근태 관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료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자격취득시험을 목표로 세워서 설정을 해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3일 뭐 이러한 교육은 이제 평가를 못 하고 있고 다만 교육수료 후에 써내는 게 있어요. 잘됐느냐 못됐느냐 교육과정이 거기에 자기의 의견들을 충분히 내는데 일부 불만족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성과가 있었다 그러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교육생에 대한 평가고요. 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그것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별도 내부적으로는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 평가항목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요새 화재에 대한 다중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에 대해 이것 계속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큰 화재가 많이 나면서. 그래서 마지막 2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대한 집행이 약간 저조해요. 특히 소방설비라든가 소방안전에 대한 마지막 시설안전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빈틈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교육인원이 15쪽에 보니까 교육인원이 960명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집합교육을 하는 인원이 총인원이 이 정도 되는 건가요, 1년에?

지금 현재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 목표인원은 우리 강의실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기수씩 받는데 한 130명, 150명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인원해 놓으신 게 맥시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960명 정도 계획은 잡고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4주 이렇게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규 채용하기 전에 교육받기 전에 신규 채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임용이 된 이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또 교육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3주로 기간을 단축하고 그것은 시설수용능력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4주 교육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 교육 장소가 협소해서 그것을 줄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주 교육을 집적화해서 3주 안에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일정 부분 교육과정 과목 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기부터 11기까지 나와 있는데 신임인재양성과정 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주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거잖아요?

네, 3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이 협소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의실에 대한 수용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연간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수용인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맥시멈이에요?

한 1000명 정도 좀 더 가감은 될 수 있겠죠.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금년도 채용 예정인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육인원이 이 정도 되니까 그냥 교육 스케줄 잡아서 이것을 하신 거잖아요?

네.

더 하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강의실이나 이런 수용능력이 한 몇 명 정도를 수용해서 하실 수 있는 정도, 여력이 되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현재 960명이라는 것은 인천시 신규 채용 계획인원에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 소화하면서 강의실이나 이런 것 여유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교육요청사항 수합한 건가요?

부서별로…….

교육요청사항 수합하는 시기라든지 제도가 있나요?

네, 수요조사를 매년 하는데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7, 8월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청 각 부서에서 어느 분야를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매년 7, 8월에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면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나요?

네, 거의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123개 부서에서 시 본청은 84개 부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공사ㆍ공단, 군ㆍ구 이런 데서도 서로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3개 부서에서 요청이 나왔고 인원에 대한 것도 나오나요?

네, 인원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요.

몇 명 정도.

인원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주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수요조사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무 능력향상 전문교육과정하고 새내기교육과정에도 GIS과정 신설이 됐으면 하는데 GIS과정 하나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만 꼭 꼬집어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요청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신입직원들이 교육을 꼭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전문과정이기는 하지만 신입직원들한테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서 GIS과정을 신입교육과정에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에 대한 조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예산사업을 한 8건으로 구성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인천 미래 이끌어 갈 새내기교육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핵심가치 중에 청렴, 공직가치, 인천의 역사, 안보 및 통일교육 얘기하셨는데요. 성평등ㆍ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인재개발원에 있는지…….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는 이제 반영을 안 시켰는데요. 안 시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핵심중견간부 그리고 미래리더 양성 그리고 글로벌 인재 다 사실 훌륭한 이야기이고 굉장히 구성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공무원들의 줄을 잇는 미투가 계속 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내부고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인 대화방을 통해서 일부 공무원들이지만 무릎에 앉히고 뺨에 입맞춤하고 반발하는 여직원한테는 근무평가로 압박을 하고 일방적 추행이 범죄의식 없이 진행된다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본부 등 여러 가지 투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래리더든 핵심중견간부에게 가장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핵심가치 30%에 꼭 참여를 넣어서 교육에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관에 보니까 특강이 있는데 혹시 자치분권 관련해서 교육이 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과목을 선정해서요.

이것도 10개 군ㆍ구 공무원들 중에 미추홀구나 부평구 등 특정 구에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자치분권 이해도가 높고 활동이 있는데 원도심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균형적인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특강에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인천시에서 공항검역소랑 그 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 증세가 있을 때 이쪽으로 혹시 오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게 보건당국에서…….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직접적으로 할 수,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매뉴얼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숙소가 있기 때문에 양지관 숙소를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항검역소 그리고 인재개발원으로서 환자 확진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아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도 다시 한번…….

병원하고 가까울 필요가 있고 사실상 인재개발원 뒤에는 국제성모병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병원시설 내에 숙소로 연결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 활동에 서해5도 통일안보체험 굉장히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안보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한반도 변화를 위해서 우리 인천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는데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보관이나 아니면 안보통일교육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안보시설을 그동안에는 저쪽 백령도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전시관 해 놓고 이런 측면에서 안보교육을 시찰을 하고 안보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서해평화시대 그리고 남북화해 분위기가 있는 입장에 이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 강의내용, 강사내용 이런 것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화된 추세에 맞춰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환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다가 잠시 접촉사고가 있어서 좀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 500인 원탁회의에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나오셔서 원탁회의에 한 테이블당 한 분씩 주도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을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이? 퍼실리테이션이 여기 지금…….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통담당관실이 별도 본청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은 시키지는 않고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뚱맞게 여기에 없는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 중에 일반시민들한테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냐 하면 교육을 간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진짜 교육을 가는 건지 아니면 인사적체상에서 발생된 자리 때문에 교육을 가는 건지 그런 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육과정에서 3ㆍ4급, 2급 이 선에서 교육 가시는 분들이 인재개발원에 가시는 분들은 아니죠?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거기에 교육원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간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3급하고 4급분 들은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별도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재충전 기회를 주고 각 시ㆍ도별로 안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17쪽에 인천특별시대 핵심가치교육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이후에 교육이 1일 차 교육이겠죠, 이 교육은? 맞죠? 1일 차 그러니까 하루 교육…….

네, 하루 차로 하고 있습니다.

1일 차 교육일 텐데 민선7기 출범 이후에 교육내용이 좀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교육내용하고 거기에 나오시는 강사의 간단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자료로, 지금 알고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핵심가치교육은 별도 교육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에이투제트컨설팅이라고 해서 서울 소재에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에는 별도 강사 2명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교육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인천의 가치라든가 비전ㆍ정책 그런 것을 더 이해시키는 데, 그래서 지난번에 슬로건을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슬로건 공모,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 기획관실에서 인천의 비전ㆍ정책 그것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자료를 받아서 해당 교육업체에다가 전달해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난 7월 이후에 어떤 교육내용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구체적인 큰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없어서 우리 공약 7대 과제를 오늘 발표하시겠다 그러한 계획하에 발표된 이후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난 민선6기 이후에 어떤 진행됐던 내용은…….

그것은 종료가 됐고요.

아무튼 뭐 다시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7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용식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도 저희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그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 돼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천연구원 보고에 앞서서 먼저 오늘 출석한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김성우 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의 김춘수 본부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의 채은경 실장입니다. 지역경제연구실 정지원 실장입니다. 교통물류연구실 김종형 실장입니다. 도시기반연구실 이종현 실장이고요. 미래전략센터를 맡고 있는 이왕기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김창수 센터장이시고요. 인천복지정책센터를 맡고 있는 서봉만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조경두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상 간부소개를 간략히 드린 것으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현황하고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마는 지난 9월 17일이었죠. 제249회 정례회에서 저희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은 오늘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추가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연구원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 돼 있는 대로 2본부 4실 4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 연구원 총 정원은 62명인데 현원은 49명으로서 연구직은 8명 그리고 행정직은 4명이 결원인 과부족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저희 연구원 예산, 올해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02억 2100만원 그리고 수탁회계 31억 그래서 총 올해 저희 예산은 133억 2100만원 규모로서 작년에 비해서 3.3%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예상을 보면 수탁회계는 예상보다 좀 늘어날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일반회계는 약간 줄어들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기금은 당초에는 115억 규모였습니다마는 2014년 이후로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기금을 22억을 써서 구체적으로 2014년에 한 10억 정도 그리고 2015년 5억 그리고 2016년 7억 정도를 소진해서 현재 93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고요. 올해 이자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평균이자율은 2.1%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꽤 이자율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5쪽에 저희 연구원 현황입니다. 전체 연구원 37명이고요. 각 연구 분야별로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ㆍ재정교육, 사회복지, 문화관광 그리고 동북아국제가 밑에 부서별 주요기능에서 도시경영연구실에 편재돼 있고요. 나머지 지역경제는 지역경제연구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환경이 도시기반연구실 그리고 교통물류는 그냥 교통물류연구실에 편재돼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인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성격으로 해서 주요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연구 관련한 인건비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관에 비해서 저희는 주로 경상비 성격의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주요예산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예산을 소요했던 부분 그리고 연구사업이라 하더라도 주요하게 추진한 부분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시민 삶의 질 향상 연구라고 하는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 연구의 어떤 목표지향점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자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연구를 추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정례회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연구 44건, 기초연구 20건, 기획연구 41건, 현안연구 13건, 수탁연구 39건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정책, 기초, 기획, 현안연구는 총 118건 중에서 53건을 마쳤고 그래서 현재 한 4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가 크게 전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반기 연구과제를 거의 마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일부 과제는 하반기에 이어져서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연구수행 실적 44.9%가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는 예산수반 연구과제, 저희가 수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입니다. 총 39건 중에서 14건을 마쳤습니다. 39건 중에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9건이고 그리고 새롭게 올해 저희가 수주한 사업이 30건입니다. 그중에 8건, 6건을 완료했습니다. 계속사업 가운데는 1건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 건은 올 11월 중으로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연구실별 연구수행 현황은 연구실별로 각 연구과제들이 어떤 규모로, 숫자로 지금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실별로 다소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연구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수요가 여러 정책현안, 환경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매해 실별로 다소 연구수행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수탁과제 규모에 있어서도, 숫자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구계획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서 질 좋은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연구심의ㆍ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소요예산은 24억 4500만원이고요. 그중에 15억 정도는 초빙연구원들, 저희 연구과제 베이스로 해서 계약으로 들어와 있는 초빙연구원들의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구수행 경비라고 그래서 연구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 연구회의비 그리고 간담회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올해 9억 5400만원 규모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주요연구 예산사업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올해 여러 시스템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연구성과의 공유ㆍ확산은 크게 2개의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교류활동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술행사, 간담회, 세미나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산출하고 있는 정보지식 이런 내용들을 지역 전문가들 시민 또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지식정보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측면의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내학술행사 열여섯 번, 국제학술행사 두 번, 정책간담회 네 번 그리고 교류협약 1건 이렇게 해서 전체 23건의 국내ㆍ외 연구교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교류협약 1건은 저희가 올 전반기에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MOU를 맺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쪽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교류협력 이외에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한 여러 내용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연구성과 간행물 발간 실적을 보시면 연구보고서는 총 67건을 지금까지 발간했습니다. 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세는 계속 온라인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일단 연구수요자들의 편의나 수요에 부응해서 최소한으로 오프라인의 보고서를 발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온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15종, 기획과제 27종, 수탁과제 14건을 발행했고요. 시정이슈제안을 총 5종을 발간ㆍ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로 6건을 발간했고요. 여기 오프라인의 발간내용을 보면 정책과제, 기획과제, 수탁과제 정도는 저희가 20권 정도를 발간해서 보관하고 있고 필요한 그런 부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정이슈제안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는 50권을 발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시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일환입니다마는 연구과제 GIS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구과정 중에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여러 주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좀 GIS로 잘 표현해서 보여주면 시민들 또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지식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특별히 GIS로 만들 수 있는 자료들 그런 것들을 각 연구자들로부터 저희가 제출받아서 그것을 도시정보센터에서 프로세싱해서 GIS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또는 저희 발간물 상으로 GIS 분석내용들을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18년 GIS 분석 연구과제 현황 부분에서 저희가 GIS 분석으로 해서 도시정보센터에서 분석해서 보여드린 내용들이 크게 네 가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연구원 웹진 디자인을 리뉴얼 했습니다. 리뉴얼해서 그 서비스를 좀 더 잘 보이고 그리고 좀 간략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형식을 개선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I Focus에서 인천연구원 뉴스레터로 변경해서 그리고 디자인 포맷을 바꿔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웹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숫자가 한 9000여 명 좀 넘습니다마는 이 숫자도 계속 늘려서 저희가 생산한 정보데이터들 그리고 보고서들이 충실하게 제공되고 그것이 지역시민사회 전문가들 또 정책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더욱더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향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도시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자, 향후에는 저희가 연구과정에서 생산한 연구 여러 부산물들 생산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공해서 이것을 데이터 정보화해서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 연구자들이 수탁과제며 연구과제 또는 연구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거기에는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습니다마는 포함해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여러 측면에서 유익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저희가 올해 4억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2억 6500만원은 대외협력사업비고 1억 2100만원이 도서인쇄비, 4000만원 정도가 도시정보센터 연구사업비입니다. 14쪽은 저희가 별도 출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 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기초단체,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연구협력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올해 받았던 게 미추홀구의 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인천도시공사하고 정책협약에 의해서 8억 2000만원 정도, 이것은 출연금 형태는 아니고 용역사업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아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정책센터하고 기후환경센터는 인천시 출연금이 아니라 해당 국의 출연금, 별도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미추홀구 협약 연구과제는 말씀드렸던 50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 기획감사실에서 의뢰한 과제, 노인장애인복지과, 경제지원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새로 민선7기 시작되면서 저희가 가서 다시 중간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이후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보시면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 6억 7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 출연금이 2억 6700만원 그리고 위탁사업비 이건 주로 연구활동 이외에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사업비로 받아서 하고 있는 4억 1100만원 그래서 주요사업 보시면 연구개발비하고 복지재단 설립 준비작업을 위해서 아까 연구개발비하고 2억 6700만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그게 4억 1000만원입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는 4억원을 가지고 저희 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요사업은 정책연구, 그러니까 기후변화 관련 정책연구 그리고 금융산업 컨퍼런스 기획ㆍ주관 그리고 환경포럼, 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입니다. 16쪽에 보시면 도시공사 협약 연구사업입니다. 8억 2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요. 2018년 수행 연구과제는 밑에 적혀 있는 그런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현재 과제별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가 남아 있고 착수, 중간 보고회 마쳐서 최종 보고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12월 중 말씀드린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교류연구 협력사업은 매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계속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내용과 형식을 좀 바꿔서 한다면 충분히 도시공사의 입장이나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그런 교류 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속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에 총 19억 4700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서 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는 연구지원 행정체계 효율화를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저희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일부는 완료하고 있다라고, 완료했다라고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해서 사업예산은 총 시스템 구축으로 6억원 그리고 인프라구축은 1억 8100만원 그래서 전체 7억 8000만원이 소요된 예산이고요. 시스템 구축비 6억원은 작년에 지출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크게 3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내부 개별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ㆍ연계해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장비구입, 하드웨어하고 네트워크 장비구입이 여기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시스템 안정화 작업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스템 기능 개선을 사업을 충실히 해서 이 통합정보시스템이 저희 계획대로 또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이것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가로 해서 저희가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지금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사업부서를 정해서 이것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저희 연구원 주요예산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붙임자료는 2018년 저희 연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2018년도 인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식 인천연구원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도시개발이나 인천도시계획에서 GIS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미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인천시의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의뢰를 하잖아요. 안건을 의뢰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도시 지금 현재 GIS 시스템이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거기다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연구자료를 넘겨주시는지.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8억 20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크게 주로 연구사업 그리고 조사사업입니다마는 그때그때 도시공사가 요구하는 또 장기 연구과제는 연초에 협약을 통해서 정해지고 그 이외에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하거나 또 조사요구에 응하는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수행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수주해서 하고 있는 사업만이 아니라 도시공사의 여러 현안들 이런 것들을 GIS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그런 연구사업 가운데 저희가 GIS를 홍보한다고 한다면 일단 도시공사의 허락,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연구과제를 하면서 저희가 도시공사 과제를 GIS로 작업을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저희가 연구활동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는 도시공사 협약과제나 시에서 받은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GIS화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시공사 수탁과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GIS를 한 그런 경우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연구과제를 하면서 그 연구과제에서 확보한 데이터하고 정보들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충분히 좀 GIS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 의미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것을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할 그런 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의 정책과제나 이런 과제가 왔을 때 인천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시고 연구과제를 내놓으시는지요?

GIS…….

아니, GIS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반 도시정보를 지식이나 도시정보를…….

인천시의 전체적인 도시정보를 어떻게 획득을 해 가지고 연구과제를…….

그게 충실히 돼야만 연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인천시나 도시공사 나름대로 인천시도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의, 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 데이터들은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의뢰한 연구과제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과제라 하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공문상으로나 형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수집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정책과제들 또 저희가 수주한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의뢰기관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 의뢰기관에서 일단 기본적인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게 충분치 않을, 대부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에서 확보한 그런 데이터들 요즘은 주로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료실에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온라인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소스들에는 전부 다 저희가 멤버십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오프라인상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또 어떤 현실적인 연구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사실 연구자들이 아주 현실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또 경험도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현장에 직접 가고 국내ㆍ외를 막론해서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가는 것을 저희가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모 저기에 참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량 흐름조사를 이렇게 조사한다고 보면 자료는 현실자료만 그렇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에 흐르는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그것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용역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타 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웃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연구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선도적인 현재 시장님의 정책도 있겠지만 인천시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각 연구원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지금 안 갖추고 있잖아요.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결과물도 충분치 않다는 얘기인데 이 좋은 아주 우수한 인재를 가져다가 괜히 망신시키지 말고 원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취지를 올바른 정보가 들어와서 올바르게 연구해서 올바른 수탁과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군데 갔다가 너무 우스워 가지고 웃고 나왔어요. 이런 일이 여기 있는 박사님들한테 생기면 그것 참,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체계를 갖춰 가지고 진전되면 하나 이렇게 보고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별도 출연금 사업 관련해서요. 구별로 미추홀구하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내년에 조금 더 진행되는 부분들이나 확정된 게 있나요?

미추홀구하고는 내년에도 계속 협약 관계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구청장님하고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구는 얘기 진전사항들 없고요?

네, 작년에 저희가 총 3개 기초단체하고 했었는데요. 올해 그중에 두 군데에서 안 하기로 했고 그때는 남구였습니다마는 지금 미추홀구는 현재 계속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처음 이제 의욕적으로 기초단체 연구수요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또 MOU도 맺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것을 올 하반기에 충실히 저희가 접촉을 하고 또 준비된 사항을 잘 말씀드려서 내년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보면 비용 대비해서 나쁠 것 같지 않은데요?

사실 저희는 비용으로 치면 손해입니다, 이것 5000만원 받아서 실제로 저희 연구 인력에 비하면.

구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군수ㆍ구청장 협의회할 때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설명을 잘하시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인천복지재단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복지재단 출범 여부만 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바로 출범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일단 최대한 다 형식적으로 조례상으로 얘기가 다 돼서 그리고 복지재단 사무실까지 마련해 두고 또 사무실 일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센터 이름으로 했던 조사연구 그리고 재단설립 준비작업 이것을 저희가 더 이상 안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 지원, 설립준비까지…….

서비스사업단만 거기 사무실이 재단이 있지만 그게 아직 그쪽으로 다 이관이 안 되고 그건 그분들이 거기 가서…….

업무보고에는 지금 어쨌든 다 연말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시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에 복지정책센터는 내년부터는 저희 기구 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개편해 가지고 오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정책연구하고 수탁연구로 구분돼 있는데 27페이지수탁연구를 보면 39건 중 19건이 시 본청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연구원과 계약 용역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이것 잘못 기재돼 있다는 지적이신가요?

네, 시 본청하고 의뢰해서 용역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쪽하고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9쪽, 9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하고 수탁연구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 자체, 수탁.

그게 정책연구하고 수탁연구로 구분돼 있고 그래서 어차피 연구인력 인건비라는 부분에서 예산 부분은 정책연구나 수탁연구용이나 동일하다고 보는데 동일하지 않은가요?

이게 시에서 의뢰한 과제라고 하는 것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성격이죠. 정책과제는 시에서 전반기 하반기 시 실무부서의 정책수요를 취합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스크린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한 과제고요. 그리고 수탁과제는 시에서 따로 용역사업을 마련해서 용역을 설정해서 그런 다음에 대부분 공개입찰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수주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수탁연구라고 하면 정책연구도 시에서 의뢰한 것이고 수탁연구도 대부분 시에서 의뢰한 것이지만 수탁연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예산이 주로 소요되는 큰 규모의 연구용역사업이거든요. 그중에는 법정계획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법정계획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를테면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필요한 그런 용역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저희한테 확보케 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그걸 활성화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저희한테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수탁이나 아니면 정책과제나 전부 다 충실히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유연하게 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받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정책과제, 수탁과제로 구분해서 시에서 의뢰하고 있지만 시에서 그때그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연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돈이 드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실은 일반적인 턴키베이스처럼 풀예산으로 해서 올해 5억원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충분히 성숙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다시 보면 연구목적으로 인천시정을 선도하기 위한 분야별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 중에 기초연구과제의 수를 보면 13%밖에 안 되거든요. 13% 정도로 빈약한데 정책연구나 수탁연구에 주로 그쪽에 하다 보니까 기초연구는 의원별로 그냥 의무적으로 1건씩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간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고요. 기초연구가 다른 연구에 비해서 좀 이를테면 시급성,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다면 전혀 아니라고 저희가 부정은 못 하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정례회 때도 제가 조금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연구진 규모, 예산, 전공 분야별 상황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연구수요, 저희가 수행해야 될 연구과제가 과다한 편입니다. 이것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과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천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판단해야 되고 또 충실하게 연구자들의 연구능력을 함양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연구가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충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기초과제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더 연구원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을 함양시키고 또 시정의 객관적인 방향을 좀 더 엄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 일환으로도 기초과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좀 강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초연구에 좀 더 역량을 강화해서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연구제안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제안 코너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3건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제안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연구원들이 전부 홈페이지상으로 그렇게 연구제안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시민들 또는 전문가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연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필요하면 그분들이 제안한, 제안된 과제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제안한 분의 관심도 촉발하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연구도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충실하게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 저희가 막 홍보를 해서 제안을 받게 하고 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연구과제로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잘하고 있지 못하죠.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법, 홈페이지상으로 제안을 받고 또 정례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연구공모, 인천시 현안과 관련돼서 과제를 저희가 제안을 받는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이벤트성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주 기대만큼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과의 소통이며 전문가들하고의 네트워크 이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제안이 들어오면 그게 실행이 됐든 안 됐든 제안자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잘 안 돼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 제안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과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7기와 관련해 가지고 도심재생 연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아주 집중적으로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 저희 연구과제 제목 드러난 것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했던 것은 작년, 재작년 연구 나름대로 저희가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했던 것들을 올해에는 저희가 민선7기며 또 여러 중앙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해서 거기에 뉴딜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그동안 연구한 그런 작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에서 제대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중연구의 이름으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전반기에 민선7기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현안연구를 해서 그 연구보고서를 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그런 작년의 과제도 원도심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우리가 연구과제명을 보더라도 연구한 실적이 꽤 많은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많이 또 활용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연구심의위원회는 몇 분이서 하고 계시죠?

과제유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규모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기초연구로 하는 그런 과제들은 주로 외부의 전문가들 그리고 내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정책과제, 시에서 의뢰한 정책과제는 저희가 심의위원이 내부에 그 분야에 3명 그리고 시청에서 정책과제 의뢰한 공무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 유형에 따라서 심의평가 구성이 다르다는 말씀이고 전체 심의위원장은 부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 또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가 착수심의 그리고 중간점검 그리고 중간보고 또 한번 중간점검 그리고 최종보고, 최종심의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연구원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이 좀 우수한 연구과제들이 많이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많이 시스템도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GIS 관련해 가지고 연구제안은 미추홀구에서 그렇게 제안이 왔나요?

네, 저희가 기초단체하고 연구협약을 맺고 그런 다음에 협약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최소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과제 의뢰를 받고요. 그 과제 의뢰를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것이 정책, 저희가 정책연구로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실무진들과, 그러니까 미추홀구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제안이 왔나요?

인천시의 정책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평균 한 20건에서 30건 사이 정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한 사오십 건 정도의 정책과제 의뢰를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정책연구도 시에서도 내부 어떤 심의를 거쳐서 좀 인천연구원이 충실히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시에서도 잘 스크린을 해서 정책연구원한테 주게 되고 저희 연구원도 시에서 과제를 선별하는 과정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뢰가 오면 연구진 배정을 해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질적인 우수한 연구과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평양공동선언 관련해서 평화정책센터를 인천연구원에서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저희가 바로 시의 선언이 나오면서 현안과제로 해서 시급하게 이슈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에서 인천에 센터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것을 현안 이슈제안의 여러 인천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제안을 한 것이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그것을 그냥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내년부터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연구하고 판단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아직 최종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위 위원회 포럼의 형태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포럼기구 사무국 운영이며 포럼에서 운영할 토의할 그런 여러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해서 2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포럼을 하고 있고 그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려고 한다면 아마 초기에라도 포럼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판단이 되고 또 시에서도 그것을 정책판단으로 결정으로 하게 된다면 시에서 빠르면 하반기에 센터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평화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보다 저희 인천이 더 중요한 요충지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개 항목에 경기도청은 벌써 시행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옥류관 같은 것들이 딱 TV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시민들도 굉장히 놀라하고 그런 것들이 인천시가 더 정책적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원에서 그것 발표를 해서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미추홀구가 유난히 연구과제도 많고 실적이 많은데 아까 11페이지에 말씀하신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추홀구 하나만 올해 이렇게 됐고 작년에 두 군데 더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초단체 입장에서도 잘 준비해서 또 중간에 저희 연구진과 필요한 부분들을 잘 경험이나 연구결과를 나누고 또 그런 다음에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미추홀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5000만원 출연금에 비해서 정말 가성비가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각 군ㆍ구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올 하반기에 그렇게 군ㆍ구에서 결정을 내려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책임 있게 사실은 군ㆍ구와 대응을 할 수 있는 저희 원장이 그동안 쭉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그 노력을 더 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고 연구공유 확산을 위한 그런 여러 작업들은 이게 연구보고서만을 그냥 내서 충실한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수요에 응한다고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산물로 또는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게 편집을 하고 해서 이것을 웹이나 오프라인상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3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저희가 싱크탱크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재난안전본부가 시민안전본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주요사업에 인천지역 대기오염 우심지역 원인분석 관리방안 등 이렇게 연구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녹아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와의 사실은 눈높이가 틀리든 아니면 좀 의견수렴의 장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수렴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과제 굉장히 잘해 오셨는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일자리 분야에서 이를테면 저희 전문 연구진들이 크게 보면 3명 그리고 주로 전담해서 쭉 작업을 한 연구진이 1명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올해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도 이 분야에 저희가 연구작업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자리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수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래서 조사연구라고 하는 그런 수요라고 하는 게 일자리가 갖는 어떤 사회적 의미며 이슈 이것에 비해서는 연구수요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이게 지방정부가 가지는 정책수단이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갖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의 성격 이런 것들이 조사연구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집행의 수단을 우리가 제공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기도 했었고요. 대부분 각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외국 그런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 일자리를 위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취합해서 그것을 프로세싱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수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에는 연구작업이, 그 분야에 대한 연구작업이 의미에 비해서 연구작업이 조금 작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과 관련해서 학술행사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을 쭉 하시잖아요. 이게 주로 주제별 행사들로 진행이 되잖아요. 혹시 인천연구원 컨퍼런스 주관 이런 것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컨퍼런스 주관이요?

네, 1년 동안 연구한 성과들을 인천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해서 각자 듣고 싶은 것들을 와서 좀 듣고 같이 토론할 수 있고 해서 과제수행하신 내용들을 쭉 보니까 2018 인천점검 해서 도약을 위한 재원들 쭉 각 분야별로 했더라고요. 인천에 대한 연구성과를 그러니까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주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혹시 뭐 인천연구원 말고도 다른 외부에서 인천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행사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는 처음에 컨퍼런스 주관이라고 해서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는 저희도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꼭 컨퍼런스 주관의 이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연구결과를 보이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그러면서 생산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며 어떤 정책수단의 개발 이런 부분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정책도 시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역동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가 좀 정말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런 방식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 동안 인천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다는 것은 폭발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방금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리고 지난 9월 저희가 현지시찰하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민선6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14개 연구분야별 연구보고서 요약편이 아마 지금쯤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나요, 부원장님?

네, 거의 완성돼서…….

요약본도 나왔나요?

아직 완전히 출간 안 됐지만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1차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 전반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식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그 다음에 부서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인동 의원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상안전교육이 생존수영에 국한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수상안전교육이란 하고 정의를 하셨는데 정의가 “물속에서의 자가 생존능력과 기본적인 구급법을 익혀 습관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에 의하면 생존수영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상안전 교육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아, 신선하고 또 우리가 인천의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금 배를 몰고 나갔다가 조난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가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는 일단 생존수영에 국한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 생존수영은 초등학교에서 세월호 이후에 필수로 해서 생존수영을 시키고 있잖아요. 3학년ㆍ4학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조례 외에 따로 이렇게 시 조례로 발의하신 이유는 교육청 조례도 지금 발의하신 거잖아요?

시 조례로 따로 발의하신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반시민도 포함시키기 위한 건가요?

그것은 따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학생 생존수영에 관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보면 연간 5000명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이 연간 5000명 비용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미 교육청 조례에 반영이 다 돼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교육청 예산에 다 반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 조례를 하는 이유는 교육청 조례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비용하고 교육청에서 비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학생들의 생존수영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시 조례는 교육청 조례로 하면 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반시민들까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추계가 조금 돼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일단 토의는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약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한 번…….

정회 요청이신가요?

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과 조금 더 얘기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실 저희가 점심시간이 지난 상황이긴 한데 한 10분 정도 얘기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의원님이 정말 인천시에 꼭 필요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같이 토의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그냥 생존수영 이런 분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진짜 해상도시에 걸맞은 수상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이 곧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시고 그 안은 사실은 포괄될 안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좋은 안을 박인동 의원님께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박인동 의원님이 오늘 제안해 주신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그렇게 좀 수정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4.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사항입니다. 우리 본부는 2015년 7월 15일 신설되어서 2018년 10월 8일 재난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부는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0월 8일 자 조직개편 시 안전감찰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은 107명, 현원은 101명으로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18년 예산규모는 699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8건 293억 5100만원으로 이 중 10억 미만이 4건 8억 9200만원 그리고 10억 이상이 4건 284억 5900만원입니다. 9월 10일 현재 주요예산사업 당해 예산의 84.6%인 180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진행상황별로는 집행 완료사업이 2건이고 정상추진사업이 6건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안전영상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지원사항입니다. 우범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국비 11억 1000만원 그리고 시비 19억 8000만원으로 방범용 신규 CCTV 165대 설치 그리고 노후 CCTV 86대 교체 및 동구, 옹진군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전액을 군ㆍ구에 교부 완료했고 12월까지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ㆍ관 특별안전 점검사항입니다. 대학교수 등 각계 외부 안전전문가 136명으로 이루어진 안전전문 기동점검단과 지역주민 146명으로 구성된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봉사단이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통시장, 재개발 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통해서 재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월 현재 사업비 80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사항입니다. 유사시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전 초동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금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 매뉴얼 숙달훈련과 불시 비상소집훈련, 화재대비훈련 그 다음에 지진대응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안전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실시한 가스누출사고 대응훈련에 36개 기관 700여 명이 참여해서 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국훈련체험단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참관으로 평시에 안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향후 훈련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사항을 반영한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만원 중에서 89.8%인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역류방지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남동구 등 6개 구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1387세대에 대해서 총 12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역류밸브와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5095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21쪽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소래지구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에 매년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류시설 2개소에 6688t의 우수를 저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78억원이고 현재 사전설계검토를 행안부에서 실시를 완료하였고 설계경제성검토와 기술심의 그리고 조달청의 원가분석, 일상감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심의를 마치고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본부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식품과 공중위생 등 9개 분야의 위법사항에 대해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등 1억 400만원으로 현재 52.9%를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분야별 입건현황은 환경과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위반 등 총 32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생활 위해요소를 사전에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교육 훈련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강화군 6개소, 옹진군 백령면에 1개소 등 총 7개소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워크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63억 2400만원 중에서 5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잔액 12억 3800만원은 10월 중순경 군ㆍ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 잔액 1000만원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접경지역과 도심 경보 사각지역에 대한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개선을 해서 신속한 경보발령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접경지역과 도심지역에 7개소의 경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지역에 다목적 경보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노후 경보단말기 4개소와 위성수신기 79개소, 운영서버 4대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600만원 중에서 8억 6000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예산 2억 5000만원은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올 한해 저희 시민안전본부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본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큰 사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훈련이 있죠. 1년에 몇 번 하죠?

안전한국훈련은 5월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시에서도 하고요. 10개 군ㆍ구에서도…….

다 오고 대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개별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주민들은 가스에 대한 안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 또 가스발생사고도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스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거기 주변의 직원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행정행위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도 다시 한번 지적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것은 참조하셔 가지고 훈련할 때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식품안전에 대해서 시장님도 중요시하고 상당히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도 사법경찰관이 두 분이 증원됐죠?

증원이 된 건 아니고요. 군ㆍ구에서 파견되어 왔던 인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됐나요?

네, 군ㆍ구 직원이 저희 시에 와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군ㆍ구로 복귀하면서 그 정원을 저희가 그냥 확보를 했습니다, 시 정원으로.

23명.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도 근절이 안 되는 것은 단속했을 때 처벌보다는 상인들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같은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거죠? 벌금, 원산지표시 위반됐을 때 과태료나 벌금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나가는 건가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단속됐을 때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먹는 식품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18쪽에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의 행태별 집계와 조치사항은 있는가요?

안전신문고에 올라가 있는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가 되어서 조치가 되고 조치결과가 해당 신문고를 올린 사람한테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형태별 집계는 뽑아보셨는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현안들이요?

네, 어느 분야로 어디가 많이 집계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대부분 생활민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파손이라든지 누수 그 다음에 균열 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가스LNG기지도 거기가 지금 물동량이 신항이 되면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차량도 유통이 많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 그에 대한 안전, 그에 대한 보강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 18쪽에 보면 환경개발 이런 데 다 점검을 하고 수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업체, 고리대부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리대부업체에 관한 것도 저희 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을 향해) “실적이 없죠?” 우리가 9개 분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생활민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9개 분야를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부는 지정이 지금 안 돼 있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지금 안 세웠다는 얘기네요?

대부는 지금 경찰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한번 올려주세요.

대부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우리가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역류방지시설이 1387세대에서 5095건이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전체 침수피해지역의 몇 퍼센트가 지금 완료된 겁니까, 이게?

일단 저희가 이것은 올해도 사업을 했지만 내년에도 2019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 양은 군ㆍ구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것을 100% 다 했다는 건가요, 이게?

신청한 것은 일단 100% 다 했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지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50대50으로 우리 시 6억원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6억원 부담하는 12억원을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직도 설치해야 될 수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똑같은 예산 정도로다가 저희가 신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그것도 예산이 지금 아마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아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저희가 군ㆍ구에 한번 확보를 해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거의 100%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신청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왜냐하면 한 해 가면 내년 가면 또 발생하고 침수하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데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발생되는 데가 계속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100% 다 했다 그러면 내년에 침수되는 데는 또 뭐냐고요, 전년도에도 발생했는데 올해 또 그랬고.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가 안 된 것 아닌 가요, 이게 지금?

이게 전수조사가 군ㆍ구에서 신청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저희도 그래서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비 왔을 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저희가…….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19년도에도…….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침수가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재산피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ㆍ구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시민의 안전차원에서 직접 한번 그것에 대한 침수피해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서 시에서 예산액 규모를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무튼 전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역류방지시설 설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하고 우수저류시설도 저희가 내년에 ’19년도에 4개소를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근본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가지고 피해가,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데들은 원도심이잖아요, 신도시보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도심의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재이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 요소를 위한 수사강화 23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률이 52.9%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이것은 지금 거의 대부분 일반운영비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차료라든지 차량 임차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역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하고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것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은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는 산업화에 의해서 발전에만 신경 썼지만 주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산업화의 과정에서는 사람이 몇 명 죽더라도 어쨌든 도시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최근 보도에도 그렇고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한다던가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학교급식으로 해서 납품이 적발되는 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적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급식이라든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수사도 하고 있고요. 군ㆍ구에서 수사요청이 들어오고 고발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도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쪽 건수도 작년에 실적이 326건인데 그쪽이 가장 많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식품위생, 그러니까 생활안전 위해사범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시민안전앱이라는…….

네, 안심인.

지금 시행하고 있죠?

지금 4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시범지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범지구 선정할 때?

그 당시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4개구에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은데 6개 구에서는 아마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4개 구를 추진했고 이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0개 군ㆍ구가 같이 시행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용역심의에서 이게 보류가 돼 가지고 재검토 대상이 돼서 다음번 심의에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범지구인데 시범지구에 신청해서 먼저 올라오는 순서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시범지구는 어쨌든 몇 개 구를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한다고 그러면 시범지구가 아니고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구에서 부평도 그렇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는 안 하는 왜 우리는,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강력하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사실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다른 구에서 하는데 괜찮더라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안 하느냐 이런 원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과 또 할 때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희 위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불편부당함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다음에 꼭 이게 선정돼서 전체 인천시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스공사 누출사고 현황과 조치현황, 세 번째로 관련 유관기관 보고현황 등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