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용 호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행복시대와 새로운 전남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애를 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에서 2030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지역은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가가 비교적 저렴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총 9007건 중 태양광발전시설이 40%에 육박하는 3533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 사이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농촌 지역의 유휴지나 산지 곳곳에 태양광 설치 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시·군마다 천차만별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이 도로로부터 이격거리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이르는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민원 발생, 주민 갈등 야기, 난개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도내 각 시군별로 개발행위 허가요건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개발행위 허가 시 풍압, 풍속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재해예방 차원으로 구조·안전계산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현장조사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고, 향후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우,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태양광 설비가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안전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멀쩡한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자연훼손과 폐모듈 처리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행정기관이 정부의 장려정책에 호응하여 복지부동의 자세로 환경이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태양광설치 반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우리 전남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경관을 해치거나 재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가 과연 안전한지, 환경에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 사전 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사후 설치 후 점검 및 관리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환영받는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