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산구 5선거구 이정환 의원입니다. 민선 7기를 맞아 ‘혁신, 소통, 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두고 풍요롭고 높은 가치의 광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150만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시각을 시민중심으로 바꾸고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큰 변화시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성사되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1년만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봄 정상회담에서 가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대로 평양에서 세 번째 재회를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도움닫기가 실제로 펼쳐지는지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를 이 시점에 남북관계가 국민 모두가 소원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광주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광주 시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국비예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2018년도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7803억 원보다 31건이 많고 1940억 원이 증액된 1조 974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 8292억 원보다 1451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54건 1125억 원과 계속사업 187건 1조 8618억 원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준 것으로 우리시에 있어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고 이 가운데 광주시 현안사업비로 262건 2조 14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주시의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여 국비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2018년 1조 8292억 원에 비해 13.2%인 234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규사업 52건 616억 원, 계속사업예산 210건 1조 9533억 원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내년도 광주시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국비 활동에 대한 노력과 문재인정부의 우리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용섭 시장께서 공직자들과 함께 국비확보를 위해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 확보된 국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계획되어 집행함으로써 당초 예산액의 목적에 기여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국비반납 현황을 살펴보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바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비반환예산사업은 총 531건으로 반납액 799억 원에 달했으며, 특히 1억 원 이상 반납한 국비사업은 총 54건으로 6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비 반납액 중 대부분이 1억 원 이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경제분야를 보면 광주시는 지역총생산의 만년 최하위입니다. 지난 2016년 통계를 보면 광주의 GRDP는 34조 원으로 전국의 2.0% 수준이고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맨 끝에 서 있습니다. 1인당 소득 역시 전국의 70% 수준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광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분야의 국비 반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광주시는 다른 지역보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48%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사회복지비는 1조 6855억 원으로 총예산 4조 5139억 원의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복지분야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에 지원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으로 국비를 반납하지 않게 정확히 계획하고 추계하여야 할 것이며, 최대한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국비를 확보한 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주요 원인과 효율적 국비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광주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정계획은 해당 법령을 근거로 수립해야 하는 모든 행정의 뿌리이자 근간이며, 주요사항에 대한 목표, 방향, 추진계획, 시행, 관리 등 행정을 법에 근거하여 수립·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법정계획은 과거 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광주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 구체적·전략적·체계적 접근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 공통된 배경과 목표입니다. 먼저 각 부서 법정계획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법정계획은 총 136건으로 수립주기는 1년부터 20년까지로 막대한 비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부서의 법정계획의 수립과 이행률을 검토해 보기 위해 각 부서에 수립된 법정계획보고서, 법정계획이행률, 미 수립 법정계획 현황을 자료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 제공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립된 법정계획보고서 제출현황은 총 90건으로 67% 수준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법정계획이행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계획이행률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계획 총 136건 중 이행률이 없는 계획은 45%였으며,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행률에 관해서 제출한 자료의 근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임의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검토결과 과거 계획의 연계성 측면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비전과 목표가 분명치 않고 현안을 모아서 정리한 형식적인 계획들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부서가 법정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미수립,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본 결과 미수립 법정계획은 총 23건으로 이는 특정부서가 아닌 우리시 행정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수립시기가 지났는데도 법정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이 2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조한 법정계획 이행관리 강화 방안과 시장 주요공약 반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내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을 계획하고 경제사회적 여건을 변화·반영·연동하는 계획으로써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 의의가 있는 것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요한 계획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과 상관없이 다음해에 없어진 사업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역시 매년 임의로 10% 수준으로 일괄 상향하는 부분은 계획의 중요성에 비해 작성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수정되었거나 갑자기 취소된 사업과 사업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경제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호남·제주의 일자리지표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36.3%로 전국 평균 42.1%보다 크게 낮았고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광주의 청년들은 해마다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 전출 인구는 모두 811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로 3000여명, 경기로 2000여명이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모두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난 청년들로 통계청은 분석 하였습니다. 광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는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역의 기업을 지키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은 일자리창출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광주는 일자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업 활동 촉진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하는 등 기업을 위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제한입찰의 지역제한범위를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즉 지역제한이란 특정 제한 요건 내에서 공사현장,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경제의 균형과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광주시의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경제적 이점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지역제한으로 우리시로 발주되는 것이 광주기업을 위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계약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광주시가 기업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유출된 계약은 총 992건 중 362건 36.5%로 금액은 778억 중 272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이 유출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광주시의 경제상황을 악순환 시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발주 사업에서 지역기업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법정위원회는 총 17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과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위원회는 광주시민 모두의 의견을 물을 수 없기에 광주 정책결정에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발휘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위원회가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모 시 전문가 집단이 아닌 비전문가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보여 집니다. 비전문가의 심의·자문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할 행정의 진행에 오히려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법정위원회의 운영현황 분석결과 2~3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몇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대책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다양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140건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는 도시의 가치와 시민들의 긍지, 그리고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행정행위일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사나 사업의 성과를 세부적 평가지표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사 중 중복성격의 행사가 다수 존재하며 대표적 행사가 없었습니다. 행사나 축제는 홍보가 잘 이루어져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가 미비한 행사가 대다수였습니다. 미흡한 관리로 인한 성과 없는 행사는 결국 재정만 낭비하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행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시정정책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복지시설은 총 321개소로 그 중 광주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신규 포함 총 20개이며 2018년 예산액은 76억 원입니다. 총 이용자 수는 2만 2천여명이고 예산액은 면적과 크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설별로 이용자 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반영에 이용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반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면적 크기가 클수록 더욱 지출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와 면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반영은 면적과 규모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복지시설의 지원편차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 시작돼 2013년까지 20년간 내다보는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의 메카로 키운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품격 있는 광주를 목표로 문화산업을 중요한 실천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우선 정책은 일자리창출이며, 광주역 일대를 문화콘텐츠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하시며 일자리창출과 문화산업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광주시는 일자리창출과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기관은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2002년 설립되어 CG기반의 국제적 산업단지 조성, 융합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창의적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 문화산업 투자조합 및 투자진흥지구 조성 등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사업내용과 기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사업에 장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며, 과연 투자한 예산만큼 우리 광주의 문화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 4선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광란입니다. “나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내 아이들과 후대들에게 어떤 도시환경을 물려주고 싶은가? 행정과 정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무해야 하는가?” 본 의원이 매일 아침 던지는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다르지 않다 여깁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가지고 나온 두 가지 주제는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매일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민선7기 시정에 바란다 1, 2” 두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노인건강타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광주복지의 생태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복지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일자리라고 하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시정질문의 두 가지 질문은 “민선7기 시정에 바란다 3, 4”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드렸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용섭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와 역할이 필요로 합니다. 행정의 TF팀을 꾸려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격려를 보냅니다. 의지가 없으면 실현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건강타운 문제 또한 본 의원 혼자만의 문제제기가 아니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부기명을 바꾸면서 노인건강타운을 어떻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가 아니고 광주의 노인복지의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검토한 후에 일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부기명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그동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원조성을 하지 못하고 20년 가까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여기에 사유지들의 난개발을 우려했고 그에 따라서 2015년, 2016년 국토부는 도시공원부지개발이라는 특례법을 제정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도시공원부지를 일부 개발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이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자주 다루어졌고 저희 8대 의회도 개원한 이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7월 업무보고와 8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주제로 다시 한 번 삼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비공원시설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단순히 한 번의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광주의 도시를, 광주라고 하는 도시환경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질문의 요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스크린을 향해) 보시는 자료처럼 광주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공원시설은 25개였습니다. 그중에 15개는 재정을 투입해서,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10개 공원부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비공원시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4개 공원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단계는 현재 공고를 했고 사업자가, 송정공원을 제외하고 5개 공원에 사업자가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송정공원은 비공원시설 9.7%에 대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지금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태이지요. 민간공원특례사업과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전체 공원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가 844만㎡ 정도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면적은 96만㎡ 정도 됩니다. 전남대학교 전체 부지와 맞먹는 규모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지난 7월 업무보고와 8월 추경예산안 과정에서 광주에 전남대학교 부지만큼의 녹지면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그 정도의 녹지면적이 사라지면 ‘2030광주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도 담아야 하고 다른 방향을 통해서 사라진 녹지면적만큼 광주의 녹지를 보충할 계획을 반드시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회의록을 다 살펴봤는데요. 물론 광주시가 별도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다양한 계획을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의 문제제기는, 근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도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시설로 지정을 했고 그 면적만큼 반드시 공원을 조성하라고 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없어서 공원을 다 조성하지 못하니 일부 개발을 하기로 한 거지요. 그러면 개발한 면적만큼 사라지는 녹지 때문에 일어날 환경문제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난 8월 말에 국지성호우로 백운로터리, 조선대병원 앞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국지성폭우에 의해서 시민들의 재산 피해와 함께 도로가 침수되고 자동차가 침수된 원인으로는 낡고 오래된 하수관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도시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어서 빗물이 제대로 침수하지 못하는 불투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전국 도시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물순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물순환관리 기본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무지구에 295억 원을 투여해서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을 합니다.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은 빗물의 침투·저류 능력을 강화시켜서 도시환경을 생태적으로 더 보완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무지구의 시멘트,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전체 면적에 다행히 1단계에서는 22.5%고 2단계 사업 6개 공원은 비공원시설을 10% 이하로 낮췄습니다. 광주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으로 보면 11.2%에 해당하고 전남대학교 부지만큼 광주 도시의 녹지가 사라지고 거기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 개발사업자들에게 광주시는 무엇을 제안했어야 할까요? 빗물순환선도도시사업과 관련해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물순환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택지 개발할 것을 제안했어야 맞겠지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행인건 지금 1단계 사업 사업선정이 되었지만 1단계도 협상여지가 남아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사업선정을 위한 공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광주시가 녹지계획을 세울 때 줄어든 녹지면적만큼 여전히 도시열섬현상으로 대구보다 더 더운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빗물투수율이 현저히 낮은 도시환경 때문에 국지성폭우에 의해서, 사실은 하수관거 때문만이 아니라 시멘트와 아스팔트 바닥 때문에 더 많은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택지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택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2만여 세대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서는 주택에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입주하게 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입주하는 택지 이곳에서 학교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질의했습니다. 교육청이 1단계 사업에서는, 만호초 있는 공원이 어디 공원이지요? (자리에서 “마륵공원이요” 하는 공무원 있음) 마륵공원, 예. 서구 마륵공원을 제외하고는 수란공원, 봉산공원, 송암공원,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어디 학교로 배치해야 할지, 인근에 있는 학교가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물론 증축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늘어날 예측하고 있는 학생숫자만큼 줄어든다면 가능하겠지요. 2단계 6개 지구 마찬가지, 6개 공원에 대한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광주 전체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학생 수가 늘어날 여지가 당분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신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원시설에 들어서는 택지개발로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자녀들, 초등학생·중학교 자녀들의 통학로는 그러면 그만큼 멀어지는 거지요. 큰 도로, 살펴봤더니 매우 큰 도로를, 4차선 도로를 두 개를 넘어야 하거나 매우 긴 거리를 초등학생들이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공직자, 시교육청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교육청 문제로 떠넘기거나 시청 문제로 떠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 다 2022년부터 입주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지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 공원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민간과 행정, 또 전문가들이 함께 공원유지관리를 더욱 더 잘할 것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을 묻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 도시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조성된 공원이, 공원부지에 들어서는 택지, 주민들의 공원으로만 인식될 수 있어서 전체 시민들에게 열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의 접근성과 경관조망을 높일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다섯 가지 지점을 질문 드리는데요. 행정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획기적인 자치분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담아서 행안부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전국 시·도 자치구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최일선인 읍·면·동 행정을, 읍·면·동을 주민들의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자치와 복지, 교육과 노동, 복지와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가치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행정이 과거에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행해왔던 행정을 이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서 이보다 더 한 단계를 나아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민들의 참여만으로는 행정의 혁신과 마을의 혁신, 나아가 사회혁신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마을에 있는 의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권한을 행정은 마을에,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공동체성 삶의 질 지수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궁극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친화도시마을, 또 어린이·청소년친화마을,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인권마을공동체만들기,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마을교육공동체, 건강정책과에서는 자치구 건강정책과와 협업해서 건강마을·금연마을, 다양한 형태로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계기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는 성과대로 그동안 마을단위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무수히 많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광주시가 이 문제만큼은 구체적으로 추진단을 꾸려서 전 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광주시의 행정은 사회경제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자치행정과 다 따로 수립하더라도 마을에서는 통합되고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시정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과 행정의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시정질문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광주에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제대로 구축할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용섭 시장님께서 표방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고 하는 슬로건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여건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살리는 관계망을 더욱 튼튼히 할 때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더 정의로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도시,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광주에서 삶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기획조정실 산하 4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조한 법정계획 이행관리 강화 방안과 시장 주요공약 반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서별 법정계획 이행 현황을 근거가 조례인 것을 제외하고 파악을 해 보니 법정계획이 총 136건이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중에서 127건은 수립이 완료되었고 9건은 현재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법정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BSC지표, 정부합동평가지표, 시장공약사항, 그다음에 관리대상사업, 주요 건설사업, 지시사항 등에 대한 관리체계 외에도 법정계획에 대한 이행체계를 매년 연례적으로 종합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해 주신 시장님의 새로운 공약사항 중 법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공약은 1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서 아동보육법에 의한 3개를 포함하면 17건의 법정계획 반영이 필요해서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법정계획에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대책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2018년 9월 말 현재 178개이며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 중에서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학계, 전문직업군, 민간, 시민단체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의 연임은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중복은 3개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위촉 시 특정 성, 즉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은 10% 이상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법령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는 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이중에서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그 미개최 이유를 잘 살펴봐서 폐지나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을 검토해 보고, 1년간 개최실적이 1회 정도에 불과한 위원회는 그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비상설화가 가능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시 유사·중복 및 설치요건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 주신 과도한 행사에 관해서 그 실효성과 시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양한 측면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준비, 기획되고 실행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에 따라 각종 행사나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국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5000만 원 미만 사업은 상대평가를,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행사·축제사업 368개 사업을 평가했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10% 감액하거나 지원 중단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대외적으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7기 비전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행사를 위해서 각종 선심성·낭비성·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광주다움의 회복, 일자리창출과의 연계, 시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기획단계부터 집행, 사후 평가까지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정환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우리 시 발주사업에 지역기업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김광란 의원께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발주사업에서 지역기업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지역제한대상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와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3억 2000만 원 미만 용역·물품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5일 현재 우리 시 발주사업은 992건 778억 원으로 이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 수주량은 630건 506억 원으로 금액기준으로 약 65%이며,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한 사업은 362건에 272억 원으로 금액기준으로 약 35%입니다.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한 사유는 발주부서 요구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서 실적 제한한 경우와 지역생산제품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컴퓨터, 콘크리트블록, 조경석 등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외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를 위해서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 등 전국 대상 입찰의 경우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행정안전부 규정 최대치인 49%까지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입찰공고 시 계약상대자와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고하고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지역사업부서의 지역제한 발주를 유도하는 등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및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계획과 체계적인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단위인 동을 기점으로 주민생활자치와 공동체복지를 혁신하기 위해 동 단위 행정을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공공서비스, 즉 행정기관 위주의 서비스에서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핵심은 현재 행정기관 위주의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특히 금년 8월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법제화를 위해 금년 12월 중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의 30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 시는 이 사업의 시범 자치구로 주민자치분야에 서구와 북구, 보건복지분야에 서구와 광산구가 선정되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만의 더욱 발전된 모델 창출을 위해서 2016년부터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정책을 개발, 10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이미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현장 지원을 위한 마을코디네이터 파견,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자치구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 지원 등이 타 지역의 모델이 되고 있을 정도로 주민주도 마을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민선7기의 출범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광주만의 더욱 발전되고 특화된 주민자치사업을 위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마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와 자치구, 마을활동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협의를 통해 금년 중에 민선7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추진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여러 부서와 분야,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통해 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부서와 자치구, 유관단체 등 28명이 참여하는 마을정책 플랫폼 회의를 운영해서 부서와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마을사업에 대해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실천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정책 플랫폼 회의의 기능을 확대·강화해서 부서·기관 간 마을사업의 일원화 및 협업, 추진방향과 사업내용 설명, 분야별 지원방안, 사업평가 등 주민자치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복지시설의 지원편차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321개소로 노인시설 19개소, 장애인시설 252개소, 정신요양·재활시설 1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 지역자활센터 등 34개소입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안내지침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 간 지원편차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시설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의 차이와 종사자 수, 근무연수 등의 차이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18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시설기준 면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유형의 복지관임에도 이용인원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의 경우 단지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관의 면적·크기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역할과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간 보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김광란 의원님께서 우리 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 개발 시 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환경문제 대처방안,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상 비공원시설 개발 견해, 공원조성시설 유지관리계획과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의지, 공원 접근성과 경관조망점 확보계획, 비공원시설 부지 개발에 따른 유발학생 대처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에 입각한 비공원시설 개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물순환 기본 조례에 따라 올해 9월 수립된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시가화지역 불투수면적의 약 2%인 4.2㎢를 줄이기 위해 약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라 불투수면적은 보다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도 협상을 통해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해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비공원시설 개발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 비공원시설 지역 내 투수율 증대를 위한 녹지공간 확대 및 중수도 빗물침투시설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물순환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택지개발이나 소규모 건축허가 시에도 의무대상과 권고대상을 구분하되, 기존 건축물은 물론 신규 건축에 대해서도 물순환 시설이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시설 유지관리계획과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하여 조성될 공원시설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며 관할 구청에 이관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유지관리 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협상단 회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시민 및 전문가, 관련기관, 시공업체 등과 함께 협치 테이블을 조성과정에서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원시설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접근성과 경관 조망점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접근성은 공원조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접근성이 좋아야만 공원을 휴식공간으로 찾게 됩니다. 1단계 4개 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공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경관과 바람길 확보 등을 위해 고층아파트 층고를 대폭 축소하는 통경축 확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공원시설에서도 공원에 진입하지만 일반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원주변을 오픈 공간으로 만들고 인근 주요 동선과 연결한 다수의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제안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2단계 6개 공원도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전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을 공원시설 조성지역으로 미리 설정하고 통경축과 스카이라인, 경관계획을 수립해 제안서 제출 요청서에 명시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원시설 부지 개발에 따른 유발학생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확충 관련 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초ㆍ중 유발학생 수에 따라 학교시설의 증축 등을 통해 확충해야 하는데, 우리 시 민간특례사업 10개 공원의 경우 약 2만 가구가 건설 예정됨에 따라 초등학교 200학급 이상과 중학교 30학급 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단계 4개 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올해 4월 11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원별로 교육청과 협의토록 통보하여 현재까지 1개 공원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통학권 내 학생배치가 불가한 3개 공원은 통학구역 재조정, 신·증축 등을 교육청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4일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자체평가 중으로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교육청과 신속히 협의를 진행하여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수정되었거나 갑자기 취소된 사업과 사업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시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향후 5개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한정된 재원을 기능별·사업별로 적절히 배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해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은 최근 정부에서 서울 용산구 남영동을 최종 부지로 결정하면서 동일한 사업내용이 반영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처럼 사회적합의과정이 오래 걸리는 대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이 그 합의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5개년 연동계획의 특성상 당초 수립된 사업의 변경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정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사업이 변경·수정되는 것은 최소화하고 연례적으로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광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당초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착실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일곱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 김동찬 의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부득이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모두질문과 같이 20분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이번 인사로 우리 시에 발령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반납액이 전체 예산의 1%이고 주요사유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임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국비 반납액은 최근 3년간 상승세이고 작년에 U대회 반납액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에 비해서 34%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사업 중에 전체 사업비 대비 반납률이 높은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굉장히 글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 반납을 하였고 10% 이상 반납된 사업이 26건입니다. 그리고 전액 반납한 사업도 5건입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 반납한 사업도 10건이 됩니다. 저희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였고 각각 사업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어떤 추계 오류나 계획의 어떤 미비 등의 사안 이유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 그리고 매칭 실패 등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어떤 중단이나 사업의 지연도,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기조실의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상세분석을 해보니까 약 88% 정도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나머지 11%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미부담하거나 사업이 중간에 변경돼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부득이하게 반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하반기 예산평가 과정에 아주 심도 있게 반영해서 매년 해마다 철저하게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의 중단이나 지연 등은 사실 계획이 미비됐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 세심히 챙겨주시고. 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안타깝게 어이없는 이유로 국비가 반납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수영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영대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용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U대회처럼 받은 국비의 21%를 반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에서 전체 목록하고 시행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법정계획에서 통합되어도 될 수 있는 계획들이 사실 여럿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기는 별도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통합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을 해주시고. 법정계획이행률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 자체가 현실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계획부터 시행까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원래 저희가 법정계획 전체 수립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계획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5년 내에 수립된 계획이 잘 실행되는지도 매년 진도체크를 저희가 하고 또 마지막에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앞서 미수립된 계획 리스트를 정리를 다 했지만 그것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저희가 해당 법령을 보다가 발견한 리스트들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각 실무 부서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한 12건 정도 파악을 했는데 전체 151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누락이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을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보게 되면 적게는 6건에서 많게는 13건이 사업누락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이 타 사업과 중복돼서 제외가 됐다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거나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일부 집행부에서 행정의 착오로 누락이 된 것 같다라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꼼꼼히 리스트를 챙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상세파악을 해 보니까 사업 자체의 변경이나 수정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조서에서 조서관리대상의 기준을 정할 때 좀 차이가 있어서 빠진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전체 사업관리대상 리스트를 저희들이 원본 출력해서 해마다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전수관리를 해야 되고, 그중에 중요사업은 별도로 목록을 채취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챙겨서 재정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울러서 시장 공약이 지금 추진되어야 되는데 추진하면서 늘 어떤 문제나 미진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법정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강화하고 공약이행률을 높여야 되는데, 현재는 몇 건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공약사업은 230여건인데요. 말씀 주신 법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은 아침에 설명 드린 대로 19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보육법」이 3건이 있어서 17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차기계획수립 시행 시에 반드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더 반영될 사업들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13건은 너무 적습니다.

19건으로 현재 파악했습니다.

아, 19건은 너무 적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민권익위원회와 같이 사업은 아니지만 존속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 상당 부분이 법정계획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법정계획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충장축제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주목할 만한 행사가 없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행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정사업 주요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사업평가를 50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상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그걸 재정사업에 강제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의 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행사별로, 특히 축제별로 별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그 사업이 또는 그 행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시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등을 잘 분석해서 타당성이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평가는 해당 실·국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먼저 자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보조금위원회에서는 자체 평가된 결과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수십 개에 달하는 행사를 일괄적으로 평가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국에서 진행하는 평가 역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말로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7년 행사평가결과를 보게 되면 총 52건을 평가하셨습니다. 52건을 평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서 41건, 약 80% 상당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행사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행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실·국에 자체평가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주신 객관성 확보방안은 아무래도 재정투자사업,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경우에는―임의로 말씀을 드리면―10억 이상 투자된다거나 5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당성평가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행사가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행사의 경제파급효과를 보게 되면, (스크린을 향해) 저희가 표에서도 쭉 몇 가지 수치를 체크해 보았지만, 140개의 행사 중에 14개를 제외한 78개 행사가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또는 예산보다 못하는.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매뉴얼도 정확치 않고 그리고 그 효과의 분석결과도 임의로, 정말 성실하게 작성돼서 분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행사나 축제사업에 대한 재정사업평가매뉴얼,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틀을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사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주민참여가 강화되는 추세라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위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이렇게 관리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전문가를 학계, 전문직업군, 민간, 시민단체를 전문가라고 하셨고 그 부분이 70%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진정한 전문가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계와 전문가그룹입니다. 그 부분은 약 50%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될 위원회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분하여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문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말씀 주신대로 전문가와 학계를 보면 약 51%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매우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와 또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필요한 위원회를 저희가 구분을 해서 전문가를 강화해야 될 위원회는 좀 강화하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와 다변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의 내부방침이든 기준이든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위원은 연임 1회, 그리고 중복은 3개 이내로 제한해서 다수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빛공해방지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 산지관리, 지금 이것은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저희는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조례를 지키는 위원회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 연임을 하거나 여러 개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위원 전문가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음에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확한 개별 위원회별 전체 통계자료를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우선 드릴 것은, 가급적 조례에 의해서 중복을 3개 위원회까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3개로 저희가 내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위원회를 파악해 가지고 연임과 또 중복에 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그리고 위원회가, 2년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1개 정도가 됩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위원들의 임기가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정도, 2년간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운영이 되지 않은 겁니까?

제가 의원님 질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3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7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산지관리위원회처럼 법정위원회이기는 하나 산지개발계획에 관한 계획이 지난 3년간 없었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보니까 약 절반 정도는 그런 사유가 보여 지고. 또 나머지도 하여튼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서는 이 사유를 파악하고, 또 개최실적이 좀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도 검토하는 등 잘 따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해당 분야의 어떤 사업과 정책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생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은 저희가 법정계획을 검토를 해보니 다른 실·국에 비해서 가장 많은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련된 위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계획이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통해서 하천은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수·치수에 국한되던 것이 현재는 수질개선과 생태복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 하천수질개선사업으로 3년간 142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수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수질이 크게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은 좀 그렇게 호전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 주요 영산강의 물 구성이 담양에서 넘어오는 영산강 본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 또 황룡강, 풍영정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특히 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고요. 거시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비율로 봤을 때는 그 간에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BOD 기준은 통상적으로 5.0을 적용하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넘는 수치도 발견되고 있고, 유량에 따라 어떤 오염의 정도가 많이 바뀌는데, 그 내용은 다르게 생각하면 오염물질의 총량은 크게 변화가 없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의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특히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류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일반가정의 오수관과 우수관이 오접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비가 내릴 때 어떤 공업지역이나 하천변에 있는 고물상에 방치된 폐기물 등 그런 것이 빗물을 통해서 오염물질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도로, 농경지의. 이러한 비점오염원들에 대해 저희 시는 어떠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지역이 비점오염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에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에 완공된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해서 비점저감시설을 한 470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합류식 오수관거의 초기유출오염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오접에 의한 하천누출, 그게 굉장히 영향이 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 전에 현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답사를 하면서, 소하천이 저희 관내에 229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의 전체적인 수질조사를 해 가지고 최소한 BOD 5㏙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오접조사·설계·마무리 시공까지 해서 연차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비점오염원이 사실 관리가 많이 어려운 부분임은 인정을 하는데, 2007년에 우리시는 광주시 전역을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그에 수반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나 이러한 제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대안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예.

그리고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천을 포함한 주요 하천의 수질의 BOD는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진입을 했지만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BOD와 TP지수를 쓰고 있기는 한데 COD는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도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섭 시장께서 생태하천복원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천뿐만 아니라 영산강, 황룡강, 풍영정천 주변에도 정말 많은 광주시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타 하천에 대해 어떤 수질개선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저희가 기본계획, 또 이행계획을 하면서 연차별로 수질에 대한 사업과 함께 평가를 합니다. 개별 하천에 대한 사업들은 여기서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성하고 계획하고, 그런 부분은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영정천유역 황룡강이다 하면 거기에 유입되는 오염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아까 토구, 그런 측면과 같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또 비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유역별로 그런 부분들 분석해서 저감대책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하천에 대한 어떤 노력, 정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립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만큼 일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상당수가 광주가 아닌 외부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들어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기업이 광주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실무자가 임의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부서에서 논의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기업이 판단을,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광주기업 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로 전남지역은, 저희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입찰기준을 전남으로 많이 열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남 입찰에는 우리 광주기업의 참여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광주에 있는 기업이 입찰편의로 전남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처럼 농어촌,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제외하면 저희 광주와 전남의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규모는, 기업체 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출은 계속 되고, 저희의 입찰은 광주기업이 없기 때문에 늘 열어주게 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용섭 시장께서도 공약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지역화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진행이 많이, 내용을 찾아봤더니 많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정책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국장님, 국비반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쪽, 복지와 경제분야가 가장 많은데, 특히 복지분야는 조금 아쉬운 게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희망키움통장사업,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 수술지원사업 같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널리 알기만 한다면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국비가 많이 반납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홍보부족입니까?

1억 이상 국비반납액이 발생한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또 희망키움통장사업들이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으로써 사업대상과 지원규모가 법령과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이 사업수요를 미리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홍보도 부족할 수도 있고 인지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국비보조금액을 최대한 예측해서 신청을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것도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국비가 가능한 한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비용의 추계의 어려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중증응급환자 수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85%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홍보부족,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유익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늘 홍보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를 고려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복지관의 이용숫자와 근무인원에 대한 불균형도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가형·나형·다형으로, 27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 이걸 결정한 것은 중앙단위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을 찾아보니 가형·나형·다형 구분이 없어진 상태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이용숫자와 또 근무인력,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꺼번에 실링으로 묶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숫자, 근무인력숫자를 감안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그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획일화 한 정책이 아니라 현실여건, 현장여건을 정확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그럼 10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현 문재인정부와 이용섭 시장님께 거는 시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현재 광주 미래상의 수립과, 현재 국비를 직접 둘 발로 뛰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직접 국비 확보를 위해 두발로 뛰시니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정환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보충질문 대신에 오전에 질문 드린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은 통합과 소통을 넘어선 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측하고 설계가 가능했던 영역들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2030 광주광역시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애초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녹지면적에 대한 대책을 넣었어야 했고,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민간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들과 협상을 할 때도 이 개발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간을 광주의 없어지는 녹지 대신에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건지 협상내용에 반드시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물순환관리 기본조례」도 이미 제정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광주시가 매우 자랑스럽게도 환경부의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을 공모신청해서 296억이라고 하는 돈을 따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늘 우리 행정이 내가 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나 하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의 고민은 한 가지 축이 더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시를 개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맞는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전에 드린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광주가 어등산관광단지개발사업도 있고, 광주역 일대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대규모로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지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질문 드린 요지와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안부가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가지고 전국의 의견을 듣고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법률개정안을 올리기 위해서 또 전국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굳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광주가 다른 타 시·도보다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도적인 모범사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고 전 세계적 추세로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행정의 혁신을 광주가 모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경제실,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여청실, 시민소통기획관 전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광주형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추진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금 이따가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3선거구 두암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 출신의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정입니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마음으로, 시와 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첫째, 문화산업기업과의 투자협약 문제는 없는가, 둘째,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셋째, 정보공개포털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넷째, 감정평가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섯째, 도시재생의 문제점과 사회적 약자 배려방안,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의지와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화산업기업과의 투자협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향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니, 이게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요. 실장님이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갬코나 이런 부분은, 왜 그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렇게 투자협약이라든가 기업유치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라, 그 동안에 역대 시장님들이 그러한 실수들을 해 왔으니 이용섭 시장님 재임 하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달라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는 CGI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당장 우리가 돈을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 인센티브도 주고 투자할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열어놓는 상태고.

전략산업국장 이상배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 공공데이터, 이 포털사이트, (스크린을 향해) 앞에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두 번째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가 개방한 공공데이터 총량을 살펴봤어요. 2013년부터 올해 이천, 5년 동안 살펴봤더니 겨우 31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공공데이터 개방한 것 맞습니까?

물론 의원님이 보시기에 316개만 개방해서 다소 저조해 보이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데이터 개방의 문제점은 또 개인정보 보호라 규제하라고 하는 것도, 좀 상반된 것이 있고요. 또 활용도 측면에서 미국은 보면 한 23만개 되지만 우리 한국 전체로 보면 2만 5천개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그래서 그런 활용도가 좀 저조하고. 공공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목록개방은, 목록을 먼저 행안부에 보내면 행안부가 목록을 먼저 승인해 주고 그 목록의 데이터를 다시 보내면 행안부가 목록을 다시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까지 개방한 것을 보면 총 656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로 따지면….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 확인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공공데이터 개방현황을 본 의원이 여쭤봤어요. 물어봤는데, 2013년부터 표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2013년에서 15년까지는 꾸준히 좀 늘었는데, 아니, 2014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급속히 감소해서 2018년도에는 두 개밖에 개방되지 않고 있어요, 316개 중에, 아까 육백 몇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좀 더 해라, 물론 앞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당초에 앞 대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겨우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무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의원님,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 시가 개방목록 277개에 699개 데이터 수를 개방하고 있거든요.

언제 기준으로 하셨어요?

금년 9월 말 기준입니다. 이것은 광역지자체 중에 전국 1위 순위고요, 자치단체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2위 순위입니다. 다만…….

국장님, 홈피 들어가서 공공개방 이쪽을 열어서 보면,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가 숫자거든요. 316개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게 총계잖아요, 총계.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저조하거나 미흡할 수가 있는데 광역시 중에는 상당히 최고 수준에, 높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초기에, 14년도에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방목록은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초기에 많은 것을 개방했기 때문에 다소 연차별로 좀 저조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저조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개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여기 보면, 본 의원이 ‘시의회의원’이라는 데이터를 클릭을 해 봤어요. 클릭을 해 봤더니 이렇게 알 수 없는 프로그램 언어가 나와요. 또 여기에는 현재 8대인데 8대 의원이 아닌 7대 김민종, 조오섭 이렇게 7대 의원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최초 등록일이 2016년 1월 29일입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은 방치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오류가 이것 한 건이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지요. 보니까 316개 중에 26건 정도, 28건 정도가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가 뜬다든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하고 답변하시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학교급식지원현황 같은 것도 열어봤습니다. 학교급식지원현황이 어떤 거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소비자물가, 전혀 상관이 없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엉뚱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 가능한 거니까 시정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은 우리 시가 316개의 공공데이터 중에 전체 대비 45%, 그러니까 무려 절반 가까운 143개의 데이터를 2016년도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저희 거에. 그래서 다른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활용실적이에요. 우리 시가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었을 때 밖에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앱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은 1759건입니다. 1759건이고, 서울시는 450건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2018년도에 활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오류의 문제는 사실은 XML 파일이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것이고요. 이 XML 파일은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교류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오류 뜬 것이 지금 충분히 설명이 납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오류가 된 부분은 시정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의원님, 이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데이터를, 기본 로우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단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XML 파일이거든요. 이 XML 파일이라는 것은 개발자들 간에 서로 데이터를 교류하는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는 그런 파일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이 미흡하고 현재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실·국별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로 저희 전략산업국 주관으로 분기별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점검회의를 거쳐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하시겠다니까 이후에 또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이 빅데이터인데 이 빅데이터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시민중심 과학행정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빅데이터 사업이 매우 미흡해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어요.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아직 없어요. 물론 용역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사업이 단 3건밖에 없더라고요. 3건밖에 없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단 2건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실적을 봤더니 전년도 대비 무려 2916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위원회가 아직도 미구성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빅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주 요원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돼서 시장님 공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미흡한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세부적 공약이 없는 것이지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 비전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코어도 신설했고요, 인공지능중심 창업생태계 조성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우리 시의 비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IOT라든가 센서라든가 빅데이터는 매우 로우데이터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또 저희가 지스트 중심으로 20만평에 인공지능중심 창업생태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스마트에너지벨리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군공항이 이전되게 되면 거기를 스마트시티로 하겠다, 인증·실증하겠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산업화에서는 우리 시가 좀 뒤쳐졌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우리 시가 좀 앞서겠다, 그 비전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세부적 공약과제에 빅데이터가 안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예, 중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마트도시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올 여름에 저희 백운동에 물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구축이 되면 시장실에, 디지털시장실이 운영이 되면 시장님이 비록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지요. 아마 여러 번 점검도 하시고 현장도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께 공공데이터 개방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공데이터 개방 컨트롤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부서마다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서별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실적에 대한 관리제를 도입하십시오. 그래서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빅데이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물론 현재 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디지털시장실하고 빅데이터센터를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계실 때 확실하게 답변하셔가지고 준비 좀 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매우 귀중한 제안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의 빅데이터 관련이라든가 IT산업 전체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인프라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사례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대학이라든가 시민들 참여를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장점이라든가 강점을 되살려가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우리 시가 이 분야는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정보공개포털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채중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국장님, 정보공개포털은 정보공개청구랑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분야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목록, 그 처리목록을 찾으려고 했더니, (스크린을 향해) 기본적으로 보통 정보공개 이쪽이 포털에 있어야 돼요. 포털에 있으면 찾기가 쉽지요. 찾기가 쉬운데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랑 같이 한 번 시연을 해 봅시다. 제가 일전에 “청구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지?”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없어서 다시 우리 광주시 홈피 홈으로 왔어요, 1단계. 와서 시정소식으로 들어왔어요. 시정소식 2단계 들어와서 딱 봤더니 “실·국 소식”이 떠요, 쭉. “실·국 소식”을 세 번째 눌렀어요. 그랬더니 자치행정국이나 공원, 여러 가지 과들이, 국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을 또 클릭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을 클릭을 해 보니 여기에 업무계획도 있고 새소식도 있고 해서 “새소식”을 눌렀더니 그다음 다섯 번째에 “2018년도 3분기 정보공개처리대장” 해서 처리했던 목록을,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 사실은 얻어걸린 것입니다. 본 의원도 찾다 찾다, “어디에 있지?” 계속 하다가 했는데, 본 의원이 찾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시민들은 더더욱 불편하고 어렵겠지요.

예.

그래서 국장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국장님도 한번 들어가서 목록을 찾거나 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근 3년간 정보 공개했던 완료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이 부분이 31% 정도, 높아요. 공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만 공개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이 부분이 전체 11%나 됩니다. 사유가, 공개 안 된 것도 좀 그러기는 하지만 미사유 이유는 써주셔야지, 굉장히 불성실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 의원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직원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에다 그 내용을,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본문의 다른 란에다 비공개 사유를 해 놓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직원들 안내하고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103건이나, 한두 개야 그럴 수도 있지만 103건이나 되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전정보공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월 말 기준으로 717개, 현재는 758개로 다시 업데이트되어 있더라고요. 717개 정보를 사전정보공표목록으로 작성해서 주기라든가 시기라든가 제목, 그밖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여부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 보니까 의약품 검사결과나 시민참여예산현황 등은 사전공표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수한 사례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스크린을 향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현황”을 한 번 클릭을 해 봤어요. 여기 있지요. 딱 클릭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 엉뚱하게도 “주식회사 메디컬 코리아”라는 특정업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동침대를 구입하라는 광고성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게 링크가 돼서 왔는지, 더군다나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한 달 전부터 쭉 했었는데, 그 와중에 어제도 한 번 들어가 봤더니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너무 어치구니 없는 일이고 바로 즉각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도 봤습니다. 원래 사전공표는 미리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1월에 공표하기로 했는데 2018년에는 5월, 또 2017년에는 7월, 더군다나 2016년도에는 그해가 아닌 2017년도, 해를 넘겨서 공표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 기본계획이나 채무현황이 어떤 건지 하고 관심 있는 분야라 클릭을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스크린을 향해) 보세요. 둘 다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떴어요. 우리 시의 사전정보공표가 총체적으로 본 의원은 관리가 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인정하시지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문정보공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우리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추진 등은 첨부문서까지 이렇게 원문이 그대로 올라온 우수한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모 과에서, 제가 클릭을 했어요. 모 과에서 공개한 267회 광주광역시의회 보고안건이 있어서 봤더니 이게 기안문은 있어요. 기안문은 있는데 중요한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문서랑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는 거지요. 붙임문서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정보공개사이트 정보공개현황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페이지는 38쪽입니다. 여기 화면이 너무 흐려서 안 보이시면, 38쪽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을 봤어요. 이게 7개 특·광역시 중에 광주광역시가 지금 몇 위입니까? 하위권인, 7개의 특·광역시 중에 5위입니다. 하위지요. 하위권이지요. 그리고 5개 구 자치구를 포함했어요. 포함을 해가지고 봤었을 때는 광주가 7등, 제일 꼴찌입니다. 어떻게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를 표방하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이럴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원문정보공개, 이것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월 20일에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향상방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 부서에 시달을 해서 9월 현재 그것을 보니까 7월 현재 68.5%였는데 9월 말 대비해가지고 92.4%로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계속 공개율이 높아지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이것은 9월 말 기준으로 본 의원이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보니까 67%에서 72.5%까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향상시켜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스크린을 향해) 서울시는 보니까, 홈피 딱 보면 “원순 씨와 함께 보는 문서”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결재하는 모든 문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 일반시민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시민들도. 그래서 굉장히 투명성이라든가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겠지요.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본 의원이 네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공개청구는 청구목록과 공개원문을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고 부분공개 시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전정보공표는 제목이나 내용, 링크 등을 수시로 부서가 업데이트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까 관리하시겠다고 그러셨고요. 셋째는, 원문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시장께서 결재한 문서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처럼 우리 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을 차차 올릴 거라고 보여 지는데 원문공개율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정보공개 신청요구에 따라서 공개한 원문을 불특정다수한테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범위라든가 정보공개 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네 가지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잘 검토하셔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감정평가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최근 4년 동안 19개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 총 827건에 1조 20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에 대해서 30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감정평가업무를 추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11억 900만 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감정평가업무 집계를 한번 받아본 적 있으세요?

종합적으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셨어요?

예.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아시겠네요?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하겠네요.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감정평가업무를 집계해 보니까 (스크린을 향해) 이렇게 5개의 대형법인한테 편중되어 있었어요. 보면 광주·전남이 총 몇 개, 평가자 수가 한 180명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대형법인 수는 58명이지요. 58명에, 평가건수로는 현재 158건을 했어요. 그런데 비율은 19.1%로 결코 높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비해서 감정평가금액은 얼마를 가지고 가냐면 5500억 원 정도 되고 전체 대비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수수료는 5개 대형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44.3%인 4억 91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부서별 감정평가업체 선정현황을 집계했더니 동부소방서, 시 체육회,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정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보시면 100에서 60%까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장님, 저는 이유야 어찌 했든 간에 이것은 특정업체들한테 일감을 밀어주기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대형법인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말씀을 좀 주십시오.

현재 감정평가업무가 개별법에 의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개별지침이지요, 법이 아니고.

관계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광주·전남지역 감정평가업자 순번제로 해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또 감정평가협회 추천에 의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감정평가업자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가지고 선정하는 방법 등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기준이 좀 다릅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렸잖아요. 분석을 해 드렸잖아요. 5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대형업체에. 그리고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것, 60에서 100%, 100%까지 있어요. 이유야 어찌 했든 간에 특정업체한테 일감을 몰아준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각 부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나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업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규모가 큰 법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유야 어찌 하든 간에 이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100%잖아요, 100%. 60%에서 100%, 이것은 일감을 몰아준 거지요,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이것만 보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자,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앞서 본 의원이 대형업체한테 편중되어 있고 일감 몰아주기라는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살펴봤더니 임의선정이 많았어요. 전체 827건 중에 621건, 바로 75%가 어떤 기준도 없는 임의선정이었습니다. 저는 임의선정,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황당한 것은 각 부서마다, 앞서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각 부서마다 자체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본인들, 산하기관이나 부서에서 감정평가업무 관련된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 시의 감정평가추천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물론 「토지보상법」에 한정되어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추천지침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에 무작위로 추첨하고 또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예. 건설행정과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지보상법」에 한정해서.

예.

감정평가할 때 추천지침이에요, 이게. 그런데 827건 중에 이 지침 준수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자체지침이 있습니다. 자체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 토지취득 시에는 300억 이상, 또 토지공급 시에는 200억 원 이상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를.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 보니까 200억 원 이상으로 11건 정도 있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하기는 했어요, 단 2건. 단 2건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건설본부도 보상사업비 3억 미만과 3억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억 미만인 경우에는 41건 중에 15건, 그리고 3억 이상인 경우 55건 중에서 16건이나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신 자료를,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주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자료가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행정의 기본은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이 지침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잘 지켜, 스스로 정한 지침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지금 제대로 지침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스크린을 향해) 인천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를 보니까 개별규정이나 지침이 아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통합적용을 하고 있어요, 전 부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국장님, 본 의원은 감정평가업무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각 시 부서하고 개별 산하기관에 있는 업무지침이라든가, 규정과 그 지침은 폐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를 하시고 앞으로 제정될 조례에 통합적용을 하시는 게, 앞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대형업체에 편중되어 있거나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준다는 그런 오명을 벗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정평가업무의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검토 가능하시지요?

시 전체를 총괄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업무 추진을 위해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의 문제점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범수 도시재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로 지난 8월 31일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광주역 등 5곳이 신규로 선정돼서 향후 우리 광주시에 7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자치구 주도예요. 자치구 주도로 기 추진된, 시하고 같이, 일부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기는 했지만, 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보니까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모 언론에 보니까 광산구가 주도한 1913송정역시장이 휠체어장애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문전박대라고 보도한 바도 있고요. 또한 우리 시에서 걷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한 2017년 민관합동 워크숍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구 양림동 근대화거리가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차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1913송정역시장, 양림동 광주근대화거리, 서구 청춘발산마을 현장을 가 봤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1913송정역시장입니다. (스크린을 향해) 보니까 높이도 도저히―18㎝, 12㎝―올라갈 수도 없고, 여기 쉼터나 이런 곳은 차량들이 다 막고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인데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계시는 분이 이 문을 열려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혀 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도시재생의 상징과 같고 KTX송정역과 가까워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1913송정역은 앞에 ‘진입금지’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입을 할 수 없는 진입금지 도시공간입니다. 다음 가본 곳이 양림동 근대화문화의 거리입니다. 50㎝, 이것 인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50㎝ 인도, 여기 화장실도 좁고. 여기는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서 그냥 다 같이 다니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본 청춘발산은 비교적 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위험하고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했을까라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재생 관련 4개 위원회 중에 위원이 155명 있어요. 155명 중에 장애인은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노인은 3명 있지요. 3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하면 복지 관련된 사람이나 장애인을―잘 안 보이실 건데―위촉하게끔, 위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면 3명이나, 이렇게 한 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관급공사 현장 점검했던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 및 장애인이 참여한 현황을 살펴봤더니 그 수많은 사업 중에 딱 3건, 이렇게 3건만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추진한 관급공사에 참여한 건설이나 건축업체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교육이 있었는지 봤더니 보시다시피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수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자유로, 배리어프리 도시 여수로 떠나보자”, 그 외에 대구, 인천, 경기 모니터링단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올린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 버려가지고,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에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배리어프리라든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꼭 교육이 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3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직접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우선 1913송정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과거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치구에서 공모해서 한 거라고.

그리고 양림동도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존 노후·불량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보·차도, 인도 정비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성격상 원도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정비잖아요, 정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송정역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가라든가 음식점이 300㎡ 이상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개·보수를 해야지만, 그 이하, 지금 대부분이 그 이하입니다, 영세.

이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사유시설을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작년에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관 주도이고 또 주민참여가 부족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약자 배려가 부족한 것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새로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이런 측면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작년부터 명칭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민선7기 시정철학인 혁신과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 정책적 대안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관련된 각종 위원회는 노인과 장애인의 참여를 가급적 인구수에 맞게 참여를 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모든 관급공사 현장점검 시에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적어서 3회 정도는 그래도 참여해서 현장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장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은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민들로 구성된 배리어프리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운영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광주다움을 반영한 도시건축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좀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실…….

위원회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에 각각 장애인 분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가로 임명을 새로 선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요. 그리고 전담부서 설치는 현재 도시재생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부서 내에서라든가 고민을 좀 하세요. 전임 시장님 때 있었던 부서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없앴지요. 없앴는데, 개인 한 분이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팀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됐는데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하시지요?

예, 딱 3분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이용섭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주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상징도시로서 동북아의 평화중심 도시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광주 경제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장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장님이 평소 생각하시는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어떻게 광주를 이끌어갈 것인지 비전제시와 추진의지를 밝혀 달라는 뜻에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답변을 본 바에 의하면 시정질문 의원님들께서는 열정적으로 자료 준비도 하시고 심도 있게 질의하셨으나 집행부 실·국장 답변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답변 시에는 내실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