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각종 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예비비 지출 승인 건,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홍보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고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유재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15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5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은 예산현액 17억 5,662만 8,000원 중 17억 3,34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15만 3,000원입니다. 이어 감사담당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0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억 8,912만 1,000원 중 4억 8,57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5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홍보담당관님만 남으시고 감사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권수헌. 홍보계장 김은하.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부시장 직속인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죄송합니다. 직소민원계장 김흥순.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현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국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김우진 회계과장입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신양변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에 앞서 제안 설명서의 내용 중 1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당초 기획예산과만 들어 있는데 거기에 시민안전과 2건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보완해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이기 때문에 쭉 보면서 감사 때 다른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예산파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줄여달라 이런 얘기는 감사 때 했으니까 우리 청사기금 조례가 있지요?

예.

그 조례에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를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2016년도 결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상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원입니다. 그러면 450억 원의 5%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

금년 얘기 하지 마시고. 2017년 얘기를 하자는 것이에요, 2017년 얘기. 이것이 2017년 결산서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5%는 적립을 해야 맞다. 그래서 455억 원의 적어도 22억 5,000만 원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이 되었어야 한다.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못 했고 금년부터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어렵게 만든 조례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2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이라도 적립을 했어야지 이것은 한 푼도 적립을 안 한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고 익산시에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세금 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시부터 우리 조례 잘 지켜주세요.

예, 금년부터는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해서 14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융자금이 뭔가요? 제가 잘.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피명령을 내리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비용에 대해서 융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산업국에서는 우리시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해서 우량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안정적 일자리 제공, 문화 기반시설 정비 등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안정과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문화산업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83억 5,04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3억 216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 1,223억 5,259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50억 147만 원이며, 이월액은 326억 8,409만 원으로 명시이월 164억 4,083만 원, 사고이월 18억 15만 원, 계속비이월 144억 4,3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6,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6억 7,78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8,109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 56억 7,789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2,206만 원이며, 이월액은 6억 3,068만 원으로 명시이월 3,768만 원, 사고이월 5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41억 2,513만 원입니다. 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29억 7,48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2억 4,561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29억 7,48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5억 471만 원이며, 이월액은 151억 3,089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413억 6,944만 원, 건설개량이월 7억 6,1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3,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액 106억 3,678만 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 2억 626만 원, 2017년도 기금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04억 3,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서 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할게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감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 결산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우리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썼어요?

예.

예산집행의 원칙상 전용을 해도 됩니까?

그때 개관을 할 때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했었는데 침구류나 식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개관에 닥쳐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항목을 바꾸고 할 때에는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사용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용이 가능하면 사실은 국장님 예산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전용 부분들은 없도록, 만약에 전용이 벌어지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납을 하고 새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계획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세울 때 당초부터…….

다시는 전용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자꾸 그 얘기를 상이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예.

우리는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 설명서 자료를 만드는데 지금 단위가 전혀 부서별로 다르더라고요? 어디 부서에는 1,000원, 어느 부서에서는 100만 원 이렇게 단위를 만드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번거롭지가 않은데. 이것을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결산서는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1,000원으로 하기도 하고 100만 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동일하게 단위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