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세무회계 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에 고충 민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19조 세무 조사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20조에서 23조까지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24조에서 안 28조까지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29조에서 30조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권리 보호 업무 사항에 관한 사항을 31조에서 39조까지 정했습니다. 다음 쪽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뒤에 첨부를 해 놓았고요. 입법예고 중에 5월 달에 입법예고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조례안은 시달된 표준안에 있어서 도내 시・군 공통 사항으로 조례안이 주민에게 크게 부담을 주는 내용은 없고 다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측면에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납세자 관련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주택 분 재산세 일부 부과 한도 를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가세가 10만원 이하였던 것을 20만 원이하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단순하게 한건이라서 설명은 이상 마치고, 다음 군세 감면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서 개정이 돼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2018년도 12월 31일로 시기가 도래되는 서민 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조례에 대하여 감면기간 등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감면 내용을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맨 밑에 다번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 취득 감면 규정 중 대체 취득요건에 대한 적용 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 개발을 위한 감면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을 하고요. 그 내용으로서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 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과장님이 발령 받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지금 17년도 12월 29일 날 처음으로 시행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개월 빠지는 1년 정도가 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영기 : 세정담당 김영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9월 달에 조례안을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기를 잘못 맞춰 갖고 상정시기를 약간 놓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실수로 인해서 인정을 하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진행을 하니까 됐고요. 이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6조 1호부터 4호까지 지금 상위법이랑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네, 네

굳이 삽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표준안을 가지고 일괄해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요. 이 조항을 넣어도 또 없애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조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7조 같은 경우도 좀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조금 상위법이랑 중복이 되는 건 굳이 삽입을 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 이 보고 끝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에 정하지는 않고 상위 법령만으로도 조례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조항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심사에 있어서 방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장시간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요. 일부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력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 행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절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조례가 법령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입하는데 있어서 권리를 침해를 받거나 또 여기 있는 내용처럼 납세자 보호관이 없어서 구제를 못 받거나 이런 정도 부분은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오히려 우리 세무직 직원들 이렇게 계십니다만 세무직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지금도 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절대로 침해되거나 구제 못 받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