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2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7. 강원도 설악권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7. 강원도 설악권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휴회의 건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용명순 입니다. 제22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제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8년 10월 12일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2018년 7월 2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고, 2018년 10월 5일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과 강원도 설악권 관광 협의회 운영 규약 승인안, 인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외 2건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용자 의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8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의 추진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제 군민에 불편 사항 및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은 2018년 10월 16일 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문화복합건물 건립 공사 외 25건의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장의 방문 및 확인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추진계획, 개선방안 등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에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은 총 13건에 10억 7,444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가 5억 3,300만원으로 AI거점 통제 초소 설치 운영비 9,819만원 AI 발생에 따른 살 처분 보상금 및 방역초소 운영비 2억 5,597만 2,000원, AI 발생에 따른 살 처분 및 매몰 비용 1억 104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관수 장비 지원에 1,500만원, 우박 피해 복구 지원 5,537만 5,000, 거점 소독시설 설치 운영에 800만 8,000원 이며, 안전건설과가 4억 7,900만원으로 가뭄 대비 소규모 농업용수 확보 시설 지원 1억 8,000만원, 가뭄 대책 농업용수 공급 관정 시설 지원에 1억 4,500만원, 가뭄 지역 긴급 영농 급수 대책 지원에 1,200만 원, 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 복구 1억 4,282만 5,000원과 주민복지과 동절기 제설 살포기 지원 3,176만 9,000원, 환경보호과 AI초소 간이 화장실 설치 운영 426만 7,000원, 상하수도사업소 가뭄 대비 식수 공급 지원에 2,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예비비의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기획 예산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무회계 과장 윤일선입니다. 결산 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등 24종으로 구성 돼 있으며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 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인제군 세입세출 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결산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5,157억 700만원 이며, 수납액은 5,373억 7,600만원, 지출액은 3,855억 5,3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18억 2,300만원으로서 전액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91억 6,800만원, 사고이월 106억 9,600만원, 계속비 이월 483억 800만원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4억 8,300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61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329억 7,600만원이며, 수납액은 4,471억 8,000만원, 지출액은 3,335억 6,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36억 1,800만원으로서 전액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35억 9,700만원, 사고이월 93억 1,300만원, 계속비이월 403억 8,400만 원이고, 국도비 집행 잔액이 19억 8,200만원, 순 세계 잉여금이 38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포함을 해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827억 3,100만원 이며, 수납액은 901억 9,500만원 지출액은 519억 9,0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82억 500만원으로서 전액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5억 7,000만원, 사고이월 13억 8,400만원, 계속비 이월 79억 2,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으로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22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 510억 1,000만원이고, 수납액이 497억 600만원, 지출액이 256억 7,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40억 2,900만원으로서 전액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7억 8,200만원, 사고 이월 8억 4,700만원, 계속비 이월 58억 6,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130억 3,7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 25쪽부터 2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를 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을 해서 317억 2,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04억 8,900만원, 세출결산액은 263억 1,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1억 7,600만원으로서 전액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7억 8,800만원, 사고 이월 5억 3,600만원, 계속비 이월 20억 6,400만원 이며, 순 세계 잉여금은 97억 8,800만원입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사항은 감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총괄 설명,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및 첨부 서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51쪽부터 459쪽까지는 총괄 설명으로서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53쪽은 재무제표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3,866억 5,3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07억 3,300만원 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759억 2,000만원입니다. 458쪽 재정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은 3,776억 6,000만원 총 비용은 2,813억 3,400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63억 3,6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462쪽부터 471쪽까지 재정 상태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정 운영 현황은 472쪽부터 481쪽까지 재정 운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 보고서는 지방 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2017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 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인제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순 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 미흡외 17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여 시정 및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보다는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고서 짧은 시간 안에 동의안을 해달라는 건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지금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짧은 시간에 동의를 해달라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게 사전 절차 차원에서 앞에 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난 4월에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결산 검사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전 결산 검사의견을 사실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일부는 시정 및 권고 조치 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고 그 사항을 또 시정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결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군다나 이제 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부분에 의원님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결산 보고를 하실 적에는 특히 이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좀 이렇게 특별히 보고를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강근환 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그 동안 주민복지 및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생활 불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및 자활 지원을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단 법인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 인제군 지회에 위탁 관리하였으나 위탁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게 됨에 따라 기존 위탁하였던 법인의 업무 성과와 운영 경험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사단 법인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 인제군 지회에 재 위탁 계약을 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발전 및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인제군 행정사무에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문성과 공익성 및 경영 능력이 있는 사단 법인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 인제군 지회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 시설과 사무입니다. 시설은 인제읍 비봉로 30번길 58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황태 인가공 및 판매 장애인 직업 재활 훈련 및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물품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강원도 내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인력과 기구 재정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한 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단 법인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 지회의 운영 기간 중 업무 성과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현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2018년도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군비 1억 3,600만원 이며 법인 자체에서 직업 재활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1,300여만 원의 사업비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등 9개 외부 기관 단체에서 지원 받았으며 황태 인가공 및 판매로 1억 7,400 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오늘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단 법인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 인제군 지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다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주례 회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근무 환경을 작업장 환경을 좀 적극 좀 신경 쓰는 그런 민간 위탁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 위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애인 관련한 종합 회관까지 지금 현재 구상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나 이런 것들이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거와 같이 이번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시설 관계는 전반적으로 제가 또 한번 점검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악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인제군 관내에 식품을 다루는 공장을 가보게 되면 특히 황태 쪽 하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 가공 공장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오늘 동의안을 해주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담금이 많지는 않지만 인제군이 처해있는 현실이 좀 사실 제일 4개 시군 중에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제군에서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3개 시 군보다 인제군이 좀 더 알리는 면에서는 다만 10%라도 올릴 수 있게 노력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관광 협의회이다 보니까 어떤 우월을 주고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인제군이 더욱 더 좀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아마 시군도 그렇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동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3개 시 군은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넘쳐서 정말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인제군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우리 힘든 부분에 동참해 달라고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