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먼저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각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정창열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박승양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장성국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부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함)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공정옥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을 소개를 마치고 먼저 225쪽 일반현황, 228쪽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37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237쪽에서 242쪽까지 GB해제 및 낙후지역 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운연동 중로3-69호선외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426억 중 확보예산 약 39억원과 2019년에는 약 270억원 보상비등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50쪽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기 개설 완료된 도로의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연간단가에 16개 사업으로 약 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3쪽까지 효율적인 하수도 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관내 설치된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각종 시설물 및 지방하천 4개소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외 2개사업에 약 28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6쪽까지 도로조명 LED교체로 안전한 거리 조성 및 골목길 안전 강화입니다.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교체하여 야간 보행 환경 개선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안전한 거리 만들기 LED가로등 교체사업외 4개 사업에 약 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 침수피해 해소 방안입니다. 집중호우시 잦은 침수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세일빌라 반지하 주택에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남촌동 223번지 일원에 하수시설 신설을 통해 주민생활 환경 개선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시 주요 침수지역에 빗물받이 300개소를 추가 설치와 단면 확대를 통해 배수 능력을 개선하고 우기전 하수관로를 집중 준설하여 통수 단면 확보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남동구민 대상 자전거 무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이며 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대상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피보험자가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피해로 보장 내용은 자전거상해, 자전거사고 법률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늘 도로시설정비 그다음에 하천, 하수도 관계에서 늘 애써주신 우리 과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226페이지 아까 그 설명들었는데요 LED조치가 현재 53%라고 지금 돼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뭐 LED가 어쨌든 간에 다 뭐 여건이 달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발광바이오모드 자체가 시기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남동구의 LED관련 보급률 확대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남동구하면 이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LED 저희가 인제 나트륨 황색으로 돼있는 모든 보안등 가로등이 돼있었는데 저희가 인제 LED로 금년말까지 교체를 완료하면 약한 53% 정도 교체가 되고 내년도 2019년도까지 완료되면 60한 3%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LED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컷오프형 LED형으로 전부다 교체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63%라 그랬나요?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 2-2 도로복구공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계획이 6억으로 돼있습니다, 2018년도, 근데 올해는 2019년도에는 5억하고 그다음에 상시 3억으로 해갖고 8억으로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도로굴착복구는 인제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상수도관 여러 가지 인제 각종 시설물 설치를 한다든가 재설치를 함으로인해서 도로가 손괴가 되거든요. 저희가 인제 어떤 개인한테는 굴착복구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거에 따라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통 한 5억에서8억 사이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6억 잡았는데 올해는 5억 잡았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인제 한 8억정도 건설과에서는 8억 정도 하고자 저희가 기획실에 예산을 올렸는데 인제 기획실에서는 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내려갔단 얘기죠?

네네 저희가 인제 구 재정 여건을 봐가지고 인제 한 5억 정도 했는데요 별도에도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요 학교주위 조도개선사업 사업 4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구비가 훨씬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겠습니까?

저희가 인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시에서 협의된 거는 그 정도 지금 한 2억한 3천, 작년 수준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보수개선 공사 중에서 혹시 작년에 불용율이 있었나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해마다 예산 책정해 놓고 주민들이 늘 하는 말이 이 연말때 갑자기 도로보수 한다든가 보도블럭 한다든가 이런거 때문에 그 예산 맞춰놓은 거에 맞춰가지고 11월달 12월달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폐해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제 도로개선사업은 저희가 인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마무리할려고 지금 상반기에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인제 가급적이면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지금 저희가 최소한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왜 호구포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주민들이 새벽에 나오다 보면 밤에 인제 이뤄지다보니까 양생관리 너무 늦다고 양생시간이 너무 늦게 교통을 빨리 처리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구간에서 약 한 1km까지는 시커멓게 마치 브레이크 스피트킥이라 그래요, 그거 생긴거처럼 나오기 때문에 많이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양생시간이 얼마 안주더라구요. 그니까 좀 기다리다보면 조금이따 가라고 이런 정도까지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인제 저희 그쪽 호구포로같은 경우 보도정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어떤 안전휀스라든가 또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적치물 같은 거를 완전 제거해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민 자전거 아까 보험 말씀하셨는데 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가 되는거지 않습니까, 55만 구민 전부다 피보험자 되는 거죠?

네네.

왜 55만이죠?

저희가 인제 남동구 주민이 인제 한 55만 인구 되거든요. 저희가 인제 한 200원 정도 1인당 2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좀 우리,

과장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인구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세도 자전거 보험을 들고 70대, 80대, 90대도 자전거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된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인구 전체 55만을 잡았구요, 저희가 인제 자전거를 보통 성인이 어르신도 탈 수 있고 또 인제 여성분이 아이를 앉고 가다가 또 인제 상대방에 의해서 다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인구를 우리 구민 대상으로 55만을 잡은 겁니다.

그럼 현재 보험회사는 책정이 된 겁니까?

보험회사는 아직 책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피보험자가 55만이 다 피보험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피보험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도 보면 신용동의 정보가 동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게 되면 신용동의 정보가 있어서 그 제휴회사 등 광고문자 이런 스팸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좀 해보신 건지요?

아직은 이제 저희가 보험사하고 인제 어떤 협의라든가 어떤 결정 사항은 아무것도 없구요 다음에 인제 어떤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점은 인제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그걸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누구나 다 실비가 보통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실비하고는 중복 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복 지급이?

그거는 인제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는데 인제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별개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 개인 실비로 보험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료 1억여원을 들여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치료비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고것도 인제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는건지 할 수 없는건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인제 일단은 대상은 55만인데 그거를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그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실비보장법상에 의하면 중복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험사 있는 거 보면 2분의1 n분의 1 해서 따로따로 지급을 해서 100원이 들어갔으면 50원씩 보험회사 두 개에서 나옵니다. 중복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네, 그건 그거까지 해서 저희가 인제 계약할때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겠구요,

네네.

그리고 아까 임산부에서 어린 영유아까지는 타고다닐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70대 80대 안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별적으로 해서 보험료가 만약에 200원씩이라 그러면 그것도 고려를 좀 해서 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다른거 말고 보니깐 지금 저희 남촌동 세일빌라 침수피해 해소방안 있잖아요 이런게 대체적으로 보면 남동구에 많죠? 많은데 요기 우선적으로 이렇게 실시사업을 실시하는 거는 이쪽에 그 집중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거죠?

저희가 이제 매년 집중 폭우가 왔을 때 세일빌라 같은 경우에 어떤 배수시설이 조금 약간 불비한 지역이라 할까요 그쪽이 좀 지형상 낮게 위치하고 또 인제 배수가 원활치가 않습니다. 특히 인제 세일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세대 정도 반지하주택이 있거든요. 비만 오면 인제 침수되고 역류되고 그래서 좀 저희가 인제 배수 처리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하수도 시설을 적극적으로 신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 지금 그 정도로 인지하고 그런 장소가 좀 많이 있죠?

네네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단계씩 한단계씩 급한데부터 지금

아니 인제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인지 어떤 방재시설이, 방재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인제 저희가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인제 5년이라든가 10년 20년 빈도로 설계돼가지고 인제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 실제로 비는 50mm 100mm 비가 오거든요. 그때 그 물량만큼을 처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저류조를 지금 2개소를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비교적 그 폭우와도 인제 방재시설은 어느정도는 지금 배수가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남동구 관내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전에 그 우리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그 보험은 제가 요즘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어줘야 뭐 좀 이렇게 타 구도 우리 남구, 미추홀인가하고 연수구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보험 들어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도 자전거 도로라든지 안전사고없이 잘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 부서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3개팀 12명 정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가 최근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현황은 연안시설관리 등에 사업예산을 비롯해서 이월사업 예산을 모두 포함한 총 182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책자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도 주요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먼저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신축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구월동 1246번지에 위치한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에다가 우리구의 랜드마크로 상징될 수 있는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종합스포츠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근 원도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과 모래내 구월전통재래시장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 그리고 전철역의 환승을 유도하는 거점지역 등 구민 편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8월달에 기획재정부에 지역밀착형 SOC 투자사업 대상 반영 및 사업비를 요청한바 있고 10월부터는 사업추진 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일상 감사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생활관 소유권 이전 등에 있어서 구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서 계획된 건립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대통합형 문화 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창2지구내에 서창동 680번지 14,420㎡면적에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을 아우를 수 있은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 체육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LH와 사업부지 토지매입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중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용과 지출 방법도 구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LH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토대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매입비는 170억 상당이고 2019년도 1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2020년도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남동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수산동 16번지 일원 아시안게임 제척 부지에 53,142㎡면적에다가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천시에 50%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된 토지로 선행적으로 인천시에서 GB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구에서 메밀꽃단지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토지매입에 앞서서 구에서 구민들을 위한 초화단지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에서는 금년 10월에 이 토지에 대해서 10년 균등분할 납부방식에 매각의사가 있다는 통보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아시안게임 제척부지에 사업면적 8,589㎡ 총사업비 142억원이 소요되는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선행적으로 인천시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 입안사항이 해제돼야하는 사업이지만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중 공사비 100억원은 이미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확보돼 있고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 8-1번지 일원에 9,939㎡의 규모 총사업비 72억800만원으로 축구장 농구장 및 소규모체육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인 소규모 체육관 건립공사는 연면적 936㎡의 규모로 올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 4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두 번째 역동적인 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67,464㎡ 면적 규모를 총사업비 227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민관공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210-6번지 일원에 233,141㎡ 규모로 총 사업비 1685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20년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월 현재 토지 등에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를 구성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LH에서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중간부분쯤에 남동IC일원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510-31번지 일원에 20,133㎡규모로 화물차 81면을 포함을 해서 주차면수 모두 107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원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 실시를 통해서 2020년도 하반기쯤에 준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 번째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어시장 신축의 필요성과 기존 상인 보호를 위해서 기부채납 방식의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상인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조합 재설립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구와 기본계획을 체결하면 조속히 건축설계를 공모를 해서 2019년도 4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부분쯤에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이고 우리구 육역과 수역을 포함을 해서 사업면적이 총 268,48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3억원이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또한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시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소래포구 청청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일원에 공급하고 있는 소래 해수에 이미지를 제고를 해서 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8년도 9월부터 소래포구 청청해수명칭을 공모를 했는데 10월 현재 6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 주제 적합성, 독창성, 대중성 등을 고려를 해서 최종 명칭을 선정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브랜드 문화 및 로고 제작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상표출원 및 등록과 함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 및 활용으로 우리 해수가 다양한 부가가치가 발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소래철교 및 인근호안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10월에 소래철교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결과 안전하다는 C등급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소래철교 및 인근호안에 대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그 6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총 보수 비용은 13억5천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중 8억원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고 10월중에 보수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2019년도 4월달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있는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오름광장 소래 논현지구부터 소래포구어시장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국가어항 기반을 둔 주변 개발사업과 소래포구 주변 자원을 연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발기본구상안은 소래구역 상7블럭 개발, 소래논현지구에서 어시장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개발, 수협공판장을 정비를 하고 레미콘 공장 등의 이전 방안 등에 개발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구축 구상안으로는 장도포대지 주변 소래어시장 배후지역 조성에 대한 구상, 레미콘 부지 일원 조성에 대한 구상 등 소래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쉽지 않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소래지역 정비와 효율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그 소래지역 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천대공원, 습지공원, 그다음에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어쩌면 우리 남동구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큰 거점이 될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참으로 환영할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거와 관계없이 원래 드림레미콘이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그동안 이거하고 관계없이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혹시 드림레미콘에 대해서 한번쯤 이 계획 전에 만나본적이 있어나 아니면 조언내보신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인제 그 만나보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구요 저희들은 인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그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토지변경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이뤄져야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직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장기 대체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드림레미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토문제며 이런것들 때문에 그 사유지다보니까 이사를 가지 않는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드림레미콘이 고대로 상주하고 있을때는 이 중장기적인 아무리 좋은 계획이랄지라도 어렵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는데 아마 이게 드림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그 풍림아파트쪽하고 일정한 조율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장 먼저 좀 대토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전 확정 계획 이런것들이 아마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저기 오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신 내용만큼이나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중에 하나가 레미콘공장의 이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을 알고 있구요 지금까지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일단 그것을 인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표면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인제 거기에 따라서 해당 기업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압력적인 방법도 이러한 그 연구용역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뎅구산이라고 나와있는데요 296페이지요, 뎅구산이라고 이게 뎅구산이라는게 듬배산의 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대포대지 그 산이 뎅구산,

네, 그 뎅구산 말씀입니까, 옛날 105호 있는 거 말씀하시죠? 95 주택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뎅구산?

지금 장대포대지 그렇게 그 산으로 돼있는 그 산이 뎅구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산이 아니고 얕은 언덕으로 말씀하시는

네네. 언덕처럼 생긴 거,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SOC사업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중에 혹시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디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뭐 가능성에 대한 순위 자체는 뭐 좀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서창동 문화부지 부분같은 경우 저희들이 인제 구의회 승인을 해주시면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구요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시하고 협의를 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도 구의 재정이 안들어가게끔 하기위한 여러 가지 협의중에 있고 해서 상당히 진행 상태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구요 어쨌든 서창동에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부지 확보 사항은 구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순위에 대한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인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뭐 용도변경이나 부지매입 사업성 검토 사항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희가 인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할지라도 찬성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워낙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해서 추후에 정확하게 그 설명을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인제 저희 집행부 쪽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란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바쁜 결실의 계절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행복과 윤택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전통적인 민원부서로써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허가 및 신고를 건축관리팀은 건축물대장 생성 및 기존건축물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정원은 15명이나 금일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통계를 살펴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간 대비 허가건수는 141건이 증가하였으며 허가면적은 106,00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축경기 침체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형건축물 신축은 감소한 반면 경제적 부담과 리스크가 적은 소규모 건축물 위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시장의 경색과 시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이러한 분위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1쪽 위반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적발되는 무단건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의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지속하고 강화해 가겠습니다. 201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 3,475건에 대하여는 공부대사 및 내부조사 결과 허가 및 비건물이 3,096건으로 판독되었으며 나머지 379건에 대하여는 2019년 2월까지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7월까지 행정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위법건축물 약 600여건과 존치기간경과 가설건축물 280여건에 대하여는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14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정착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화재시 피난과 구조안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경관개선을 고려한 디자인 향상 등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확대와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 검사 업무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질서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억52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7쪽 건축물유지관리 최적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사용중인 건축물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1,000㎡이상 30,000㎡미만의 3종 시설 건축물 그리고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과 공공적 기능이 그 취지에 맞게 유지 관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가겠습니다. 이 업무의 소요되는 예산은 비예산으로 이뤄집니다.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네건의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화재대비 피난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8월 21일 남동공단에 세일전자화재로 아홉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재난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얻게 된 교훈으로 수직구조대 또는 줄사다리 등 피난시설을 공장과 다중이용건축물에 시범 설치하는 사업을 통해 필요성을 확인케 하고 건축허가시 법적인 기준을 떠나 복도끝부분 등에 피난 공간과 피난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화재안전을 확보토록함과 필요시 법 개정을 건의하여 제도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공사장 SNS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 신고시에 감리자 및 시공자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는 SNS에 가입을 의무화하여 태풍 폭우 및 지진 등 비상시에 각종 재난대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자에게 도배, 장판, 난방 시설, 위생기구 등 교체 수선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60%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종료후 평가를 통해 지원을 점차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거, 멸실, 말소하는 경우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건축이 도시의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보면 건축민원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보면 매주 주2회 하고 계신데 지금 187건으로 돼있어요, 9월말 현재, 2018년 1월부터 한 건가요,

네, 이건 상시 하고 있습니다.

상시?

네.

보면 대부분 보면 건축주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거든요, 저번에 저희 팀장님하고 민원있어서 같이 나갔었는데 조금 동을 통해서 많이 점수를 받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우선 인제 발생이 되면 무조건 오시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창구가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거기서 앞으로 또 촉탁도 해주신다는 그것도 원스톱 서비스 시행 부분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쉽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부분이 아무래도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저부터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니까 일반 주민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찾아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보면 SNS를 통한 비상연락망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가입을 해야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구요 거기에 그 가입을 인제 의무화하는 거를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유도를 해갈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특히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문자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연세드신 분들은 가입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그 홍보를 하실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이후에 착공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착공 신고때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가 결정이 돼서 신고가 됩니다. 그때 참여하는 기술인력을 통해서 가입하도록 하구요 그 연세가 드신 분이 활용이 어렵다 그러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 서비스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안전사고 8월 31일에 세일전자로 인해가지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뭐 수직식 구조대든 뭐 줄사다리든간에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제 그렇다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도 조금이나마 교육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런 교육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전반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저희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의 한 부분이구요, 일단 저희가 지난해 세일전자 화재 이후에 남동공단에 5,000㎡이상 규모가 좀 있다 좀 크다하는 그 공장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한게 있습니다. 그 공장중에 일부 선정을 해서 시범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시범설치를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같이 인식하게 하고 이것을 허가하는 건축물은 저희가 규정은 없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거 같은데 좀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설치를 유도해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떤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률개정 건의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요 홍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좀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를 동원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방안을.

네, 우리가 조그만 산에 올라가더라도 보이는 게 다 건축물입니다. 그만큼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관계, 관리, 유지관계, 대장 관계 사실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아까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이행과징금도 제가 알기로는 상한선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맞습니까?

아, 그 상한선을 두고 있던 부분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한선을 둬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폐지가 된 거네?

네, 그게 폐지된 거로 알고 있구요, 일반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상한선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사는 공간이고 그러니만큼 우리 유지나 아니면 그 허가관계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남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방금 거기서 말씀드리면 그 안동시에서는 약 40억원을 들여서 기초수급생활자들한테 방금 같은 우리 같은 서비스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구에서 먼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새로 시작하게 되면 혼잡스러운 거기 때문에 안동시나 타 도시를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승양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동주택과의 기구 및 정현원은 3개팀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93억22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86.6% 시비 6.9% 구비 6.5%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9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먼저 339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준공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공영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보조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20년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 위탁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개요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로 2억원 등 총 10억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1쪽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외 4개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고 우정아파트 및 만부 구역에 대해 가로 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주택관리업 등록 및 관리,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4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수준 이하 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두 개 단지에 대해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도 약 50가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 개요로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287억38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50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억9000만원 등 총 289억7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9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방지 및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 사항 부여하는 등 3단계를 걸쳐 하자보수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50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필로티 등 지진 취약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이 보다 나은 주거복지지원으로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그 특수시책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하자보수랑 이행관리개선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을 그럼 구에서 언제까지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사업승인때 허가때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하신데 허가때 조건으로 이제 하자이행계획을 미리 사전에 받고 그다음에 사용승인때 준공때 그 이행계획에 따라 어느정도 추진할 건지에 의지 같은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입주하고 나서도 최소한 3개월이상은 관리하고 그럴

그니까 입주는 3개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후 3개월.

입주후에, 네.

근데 보면 이게 하자도 저희들이 아파트를 살아보면 1년 그 기간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간을 조금더 연장을 할 수 있는건지,

고거는 그 상황이나

네네

여건에 따라 저희가 지금 3개월이라는 건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단서 조항은 아닌거잖아요.

그 단기간안에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3개월을 잡은 거고 좀 뭐 그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게 왜 없었나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을 잘 마련하신 거 같구요, 고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라구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인지 제가 하나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 빌라같은데 있잖아요. 빌라같은 데 보면 천장있죠, 천장, 위에 옥상?

네.

옥상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뭐라그러지 시멘트로 해갖고 이렇게 발라놓는 게 있잖아요 위에 테두리처럼? 방수턱인지 뭐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기왓장같은 게 이렇게,

기왓장이요 네.

네네, 그게 막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바람불고 그러면 막 기왓장이 떨어진대요

네.

그거는 저희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까지.

그 사항까지,

그래서 인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 받고

아, 신청을 받는다,

받아서 접수를 해서 인제 위원회를 통해서 보수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전에 사업예산 그러면 8억 예산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 예산,

그 안에

네네.

포함되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입니다. 여기 350페이지 보면 필로티 건축물이라고 돼있잖아요.

네.

이 필로티가 요즘에는 무슨 다시 벽돌을 쌓거나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그전에는 지진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 조례 개정내용에 지금 하던 재난관련 지진쪽에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필로티 건축물을 명문화해가지고 조례에다가 명문화해서 그 공동주택지원사업 범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도로개설공사가 신규도 있고 계속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 안에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 부서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같은 도로개설공사 신규나 계속분에 한해서도 부서가 나누어서 물론 소재지는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경우 있는데 그 구분이 업무 분담 그게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소래구역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구요 또 그린벨트 지역도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린벨트지역하고 소래구역만 빼고 나머진 전부다 건설과에서 한단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3 출석위원( 7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권 공동주택과장 박승양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