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저희가 이제 매년 집중 폭우가 왔을 때 세일빌라 같은 경우에 어떤 배수시설이 조금 약간 불비한 지역이라 할까요 그쪽이 좀 지형상 낮게 위치하고 또 인제 배수가 원활치가 않습니다. 특히 인제 세일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세대 정도 반지하주택이 있거든요. 비만 오면 인제 침수되고 역류되고 그래서 좀 저희가 인제 배수 처리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하수도 시설을 적극적으로 신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아니 인제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인지 어떤 방재시설이, 방재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인제 저희가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인제 5년이라든가 10년 20년 빈도로 설계돼가지고 인제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 실제로 비는 50mm 100mm 비가 오거든요. 그때 그 물량만큼을 처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저류조를 지금 2개소를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비교적 그 폭우와도 인제 방재시설은 어느정도는 지금 배수가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남동구 관내에는.

연수구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 부서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3개팀 12명 정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가 최근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현황은 연안시설관리 등에 사업예산을 비롯해서 이월사업 예산을 모두 포함한 총 182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책자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도 주요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먼저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신축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구월동 1246번지에 위치한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에다가 우리구의 랜드마크로 상징될 수 있는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종합스포츠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근 원도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과 모래내 구월전통재래시장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 그리고 전철역의 환승을 유도하는 거점지역 등 구민 편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8월달에 기획재정부에 지역밀착형 SOC 투자사업 대상 반영 및 사업비를 요청한바 있고 10월부터는 사업추진 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일상 감사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생활관 소유권 이전 등에 있어서 구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서 계획된 건립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대통합형 문화 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창2지구내에 서창동 680번지 14,420㎡면적에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을 아우를 수 있은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 체육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LH와 사업부지 토지매입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중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용과 지출 방법도 구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LH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토대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매입비는 170억 상당이고 2019년도 1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2020년도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남동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수산동 16번지 일원 아시안게임 제척 부지에 53,142㎡면적에다가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천시에 50%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된 토지로 선행적으로 인천시에서 GB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구에서 메밀꽃단지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토지매입에 앞서서 구에서 구민들을 위한 초화단지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에서는 금년 10월에 이 토지에 대해서 10년 균등분할 납부방식에 매각의사가 있다는 통보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아시안게임 제척부지에 사업면적 8,589㎡ 총사업비 142억원이 소요되는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선행적으로 인천시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 입안사항이 해제돼야하는 사업이지만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중 공사비 100억원은 이미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확보돼 있고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 8-1번지 일원에 9,939㎡의 규모 총사업비 72억800만원으로 축구장 농구장 및 소규모체육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인 소규모 체육관 건립공사는 연면적 936㎡의 규모로 올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 4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두 번째 역동적인 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67,464㎡ 면적 규모를 총사업비 227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민관공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210-6번지 일원에 233,141㎡ 규모로 총 사업비 1685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20년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월 현재 토지 등에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를 구성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LH에서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중간부분쯤에 남동IC일원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510-31번지 일원에 20,133㎡규모로 화물차 81면을 포함을 해서 주차면수 모두 107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원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 실시를 통해서 2020년도 하반기쯤에 준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 번째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어시장 신축의 필요성과 기존 상인 보호를 위해서 기부채납 방식의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상인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조합 재설립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구와 기본계획을 체결하면 조속히 건축설계를 공모를 해서 2019년도 4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부분쯤에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이고 우리구 육역과 수역을 포함을 해서 사업면적이 총 268,48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3억원이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또한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시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소래포구 청청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일원에 공급하고 있는 소래 해수에 이미지를 제고를 해서 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8년도 9월부터 소래포구 청청해수명칭을 공모를 했는데 10월 현재 6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 주제 적합성, 독창성, 대중성 등을 고려를 해서 최종 명칭을 선정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브랜드 문화 및 로고 제작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상표출원 및 등록과 함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 및 활용으로 우리 해수가 다양한 부가가치가 발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소래철교 및 인근호안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10월에 소래철교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결과 안전하다는 C등급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소래철교 및 인근호안에 대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그 6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총 보수 비용은 13억5천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중 8억원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고 10월중에 보수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2019년도 4월달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있는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오름광장 소래 논현지구부터 소래포구어시장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국가어항 기반을 둔 주변 개발사업과 소래포구 주변 자원을 연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발기본구상안은 소래구역 상7블럭 개발, 소래논현지구에서 어시장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개발, 수협공판장을 정비를 하고 레미콘 공장 등의 이전 방안 등에 개발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구축 구상안으로는 장도포대지 주변 소래어시장 배후지역 조성에 대한 구상, 레미콘 부지 일원 조성에 대한 구상 등 소래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쉽지 않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소래지역 정비와 효율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네.

기왓장이요 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까지.

그래서 인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 받고

받아서 접수를 해서 인제 위원회를 통해서 보수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예산,

네네.

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