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성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구민중심의 친절민원서비스가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에 친절서비스교육이 상반기에 15시부터 17시 2시간동안 이루어졌다고, 맞는 건가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1월중 예정인 하반기교육도 똑같이 2시간 정도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연 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구청 산하의 전직원이라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정말 그 정도 교육시간 가지고도 여직까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2017년도에 친절도 모니터링 조사를 했는데 인천시 평균이 85.1%입니다. 우리 서구가 87.6%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우수한 거면 한 몇 위 정도 돼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순위까지는 매긴 게 없는데요. 평균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평균 이상. 그러면 지금 이 친절서비스교육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이경위원
몇 년, 5년 이상 된 거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시작 첫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장소가 인천시청 대회의실로 상반기에는 돼 있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후반기 예정은 서구청 지하대회의실이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시청에서 했던 그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전체로 교육을 한번 하고요. 저희 구에서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일반수용비와 유지비에 들어간 돈이 9,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19대잖아요, 총?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19대, 1대당 약 1년에 5백만 원 정도 꼴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혹시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같은 것들은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유지비 쪽에 들어가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유지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수용비에는 롤 인쇄되는 거라든가.
김이경위원
그러면 혹시 평균적으로 1대당, 전체적으로 19대가 고장횟수나 이런 거 정도는 어떻게 돼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거의 없어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비 쪽에 그러면 들어가는 거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거기에 CCTV도 있고요. 외부에 있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고장 났을 때는 정기 수시 점검이라 그랬는데 거의 고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예, 수시로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사전 예방조치도 하고 있고요.
김이경위원
수시라는 게 대체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한 대당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구입을 하시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민원발급기 1대당 거의 가격이 보니까, 1대당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한 2,500만 원 정도 지금.
김이경위원
그러면 혹시 그, 제가 보니까 2대 늘리시려는 거에 1억 5,800인가를 지금 예산에 넣으셨던데 그럼 거의 한 1대당 8천만원정도 하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게 내부에 하는 게 그렇고 외부에 하면 케이스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이렇게 구입하시는 그 업체를 어떻게 어느 업체로 선정하시고 하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공고 내서 계약하고,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계약이요? 어떤 방식으로.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공개입찰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일반수용비, 유지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친절동아리, 향후계획이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2019년 친정동아리 구성 및 운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장제, 전부 다 가입시키면 이게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친절공무원이 분기별로 7명씩 저희가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 친절공무원 표창 탄 직원들하고 거기 가입을 원하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저희 동아리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제 생각에는 좋은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민원봉사과 자체에 여러 가지 2차 단체들, 계층계조직 말고 2차 단체들도 좀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좀 더 친하게 하고 해서 본인들끼리 좀 더 유대관계가 깊어지면 좀 더 친절해지지 않겠어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심리적 안정감도 갖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옛날에는 방위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사회복무요원이요?
순학
이순학위원
예, 그분들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여권관리과 있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국가사무잖아요, 본래?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분들은 점심시간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평가폐기 좀 여쭤볼게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기록물 기록한 거 보안사항도 굉장히 정보같은 것들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안이 철저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이 전문 파쇄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거죠? 244페이지요?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그 부분은 기록물을 저희가 문서를 파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 인가받은 기관에서 하면 우리 현장에서 문서를 다 세단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안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파쇄할 때에도 공무원이 같이 배석해서 하는 거죠?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네, 입회하에 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파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출은 다 절단된 상태에서 나가게 됩니다.
김이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성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10시 17분
조영백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54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지가정보팀장 병가로 김영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박애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53쪽 일반현황과 254쪽 위원회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미징수금액을 볼게요. 미징수금액을 보면요. 16년에서 17년 넘어올 때도 감소했고요. 아니 증가했고요. 또 17년, 18년 넘어올 때도 또 증가가 됐어요. 자꾸 증가하는 원인 생각해 보셨나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계속 지금 저희가 서구는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요인은 일시불로 다 납부를 하면 되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납기 전에 분할납부랄지 이런 걸 신청하면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신청을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가지고 그분들이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렇군요. 그럼 수납도 볼게요. 수납도 보면 이번에 18년도 수납 보면 건수 41인데 부과는, 수납은 3건이잖아요? 금액도요. 이것도 저조한데 혹시 기간이 아직 남아서 그런 건가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분납을 하고 있으면 그게 완료가 다 될 때 수납으로 잡기 때문에요, 건수를.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마지막까지 하고 나면?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분납 중이라 완납이 된 거나 아니면 일부 수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총무국장님과 조영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10시 27분
다음은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규훈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권오상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송세종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중복의 어떤 당위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두 번씩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예.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지금 보시면 육성기금 지원 있잖아요?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듣다보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구가 보전해주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혹시 지난해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몇 개 업체가 선정된 건지 혹시. 몇 개 신청을 했고 몇 개를 선정하신 건지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선정 업체는 20개사이고요. 신청도 한 20개사 정도 지금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이경위원
신청도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20개를 선정하게 된 거예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만약에 신청이 더 많다 그래도 선정은 20개인가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사실 지금 선정 방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여부에 따라서 적격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20개사에서 그치게 된 상태입니다.
김이경위원
심의기준이나 심사위원 구성이 그럼 저희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심사 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 구성이?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 중에 우리 구의원 심우창 의원님도 운영위원이시고요. 신한은행 금고지점장님 그 다음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지난해까지 250개 업체에 한 450여억 원 대출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럼 설비투자라든지 기술개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기업경쟁력이 확보 됐나 이런 것들도 그 업체들하고의 어떤 협조체계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기술경쟁력 강화 부분의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금을 통해서 업체의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좀 해소해준다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기술경쟁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금이 지원됨으로서 기업이 약간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니까 이자 차액 보전이 주라는 거죠? 행정상으로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외판로개척 지원 사업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취지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가 기업체 대표님들한테 들은 의견으로는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게 사업이요. 혹시 보완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과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수입하고요. 업체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나라, 어느 도시를 가서 판로를 개척하는 게 좋겠냐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업종에 따라서 약간의 도시가 다를 수 있어요. 처음은 많이 나오는 나라와 도시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와 도시에 대한 그 업종에 관계된 시장성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코트라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가지고 시장성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지금 이의상 위원님도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옮기던가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쵸? 장소 지금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요. 그럼 그 홍보활동을 앞으로 향후계획에 다각적으로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홍보를 잘 해서 활성화시키시려고 하는지 이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짜 계신 게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홍보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매월 1회 기업정보지를 발간해서 기업들에게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클린서구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예전 반상회 회보 이런 데라든지 그 다음은 지역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제가 기업 이쪽에 많이 준비 했어요. 궁금한 점이 많았었어요. 중소기업 외국어 카다로그 제작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내 20개사 내외라고 하셨었어요. 얘도 아까처럼 다른 사업처럼 어떤 선정 기준과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한 신청기간을 연초에 저희가 마련해서 확보해서 신청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 카다로그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 20개사 정도만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20개사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아마 운영비나 사업비 때문에 그러실 것 같긴 했는데 이게 정말 홍보 잘 되고 좀 예산만 많이 지원된다 그러면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해외시장 개척하겠다고 외국어 카다로그 제작비 지원 받으려고 막 할 거예요. 좀 지켜보고 활성화되는 거에 따라서 또 예산도 더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과장님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저도 의견이 처음에 사업비는 별로 걱정 안됐었어요. 제가 또 관심이 갔던 부분은 컨셉이었거든요? 컨셉이 미확정된 게 지금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시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이 안 되면 구비로라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 것처럼 사업비는 저희가 이게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만 있다면 보조해드리는 거는 크게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컨셉을 가좌공업지역 개선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저희가 구성원을 이루긴 했는데요. 그 지역 가좌3동 통장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모포티라고 하는 신진마을 주민협의체가 또 있거든요? 어차피 그 지역 일대를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받들어서 같이 공감하면서 사업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과 취지 때문에 사업이 좀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주민들의 의견 더 경청하고 해서 사업이 사업 후에 하고 나서 다른 ㅇ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저희가 왜 이렇게, 왜 궁금했냐면요. 한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컨셉을 정해가지고 한번 조성하면 수십 년 동안 바꾸기 쉽지 않은 사업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더라도 정말 제대로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갖추신 분들과 고민 끝에 정말 제대로 된 컨셉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가좌3동 동장님이라든지 통장님? 동장님, 신진마을 협의체, 코스모 뭐 그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공간이 제가 정말 예전에도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미래기획단 이런 쪽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디자인거리 이거 조성돼서 잘만 되면 진짜 큰 효과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좀 예산 들이고 시간들이더라도 정말 주민들 말씀 많이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만 디자인이에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컨셉을 잘 고안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가도 그만큼의 그런 값어치가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한계중소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들어봤지만 한계라는 표현을 지금 하셨잖아요? 처음 들어봅니다.
정인갑위원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성장이나 회생이 어려워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의 기업을 한계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서구 현황은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7년 사이에 그러한 기업들이 33%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 한계중소기업이 얼만큼이 되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한계중소기업같은 경우 수익성이나 안전성이나 이자부담능력 이런 지표들이 계속 악화돼서 제때 구조조정이 안 되면 연쇄도산까지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같은 경우에 육성기금이나 컨설팅 이런 지원도 하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지표나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에서 파악을 하고 그런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좀 이런 강력한 결단을 좀 내려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한계중소기업이 우리 서구 관내에 얼마나 현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한계중소기업 상태가 8년 이상 지속되면 또 이제 항간에서는 만성좀비기업이라고도 한대요. 그런 기업들의 현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인 진단을 좀 내려주시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업무이기도 반드시 맞고요. 그런데 다만 기업들의 매출하고 연관돼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개 기업들이 쉽게 내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분석 필요하다고 보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서운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우재철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미연 청년창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고요.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인갑 위원께서 지난달에 청년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 내에서 청년의 기본 연령은 만39세까지 그렇게 저희가 정했는데 사실 다른 구에서도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만 39세까지 적용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만 34세까지로 이렇게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3억 7,500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될까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설물 일단 기초단계 설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추가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부천 사회적경제센터 다녀오셨나요, 혹시?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17일 날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서울쪽도 그렇고 이거를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관련된 업무들을 보는 센터들이 하나씩 다 통합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랑 거의 비슷한 규모로 키워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시려면 그리고 청장님 생각도 이 방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좀 그렇게 내부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정해진 건 아니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그 규모에 대해서는 300미터, 100평이잖아요? 100평 규모 내에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진입부터 성장까지 나갈 수 있는 후원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능을 100평 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까지 연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태동의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시작을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시작을 하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년창업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청년창업아카데미라는 게.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그것도 맞고요. 거기에 교육 플러스 해가지고 이분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직접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교육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같은 것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쪽에는 청년일자리카페라는 게 한 80개 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인천시는 시에서 잡스인천이라고 국비를 10억 받아가지고 건물 하나 사서 지금 딱 하나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쪽에도 하나 그런 거를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통상적인, 여기는 일자리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획일적이고 어떻게 봤을 때는 저임금의 비숙련 그런 자리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게 아니라 청년 취업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런 일자리를 얻으려고 이렇게 취업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특정 회사의 공채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전공을 잘 활용하고 싶은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뭐 이력서를 어떻게 쓰면 되고 면접을 어떻게 보면 되고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사실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서 청년 창업지원팀이었나? 거기서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런 부분도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가좌1.2.3.4동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창업지원에 대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지원에 보면 저희가 여기 나와있는대로 보증금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청년창업 이런 조직원으로 구성이 돼서 이런 데만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는 청년창업조직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 여기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 타 지역에 가서 그렇게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이니까 큰 틀만 보고를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저희가 출발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괄적인 거고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그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튼튼하게 논의를 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지금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구인을 요청하는 기업이나 직장 개수가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서구에?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지금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인과 구직이 그 시스템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구직자 아니면…….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사람을 찾는지.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또 어떤 직장을 찾는 구직자는 또 몇 명인지?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사이트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셨죠?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워크넷이요.
김이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거기서 서구 지역의 구직자 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건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워크넷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범주를 줘서 그걸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김이경위원
서구 이렇게 딱,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9월 14일부터 현재면 올 1월부터 9월 14일까지 데이터인 거잖아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4,700명 정도 취업을 했더라고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이 분들이 아마 취업 한 기관이 각기 다 다를 거잖아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대충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는 건가요? 기업체, 사무실 아니면 알바쪽 이렇게 다 데이터 파악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알 수 있는 건가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분류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제 보면 이것은 지금 4,756명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를 통해서 취업시킨 분들입니다.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보면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구인과 구직자 연계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김이경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말 그대로 4,700여명이 다 통해서 됐다고 그랬잖아요, 취업이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왜냐하면 이게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혹시 이분들 취업 알선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관리가 되는 건지 등등등 때문에 여쭤봤던 거예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상당히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A/S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그 부분들을 다 저희가 그 뒤까지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업무 역량상. 그리고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계속 연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 뒤까지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가 지금 인원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정도는 되시죠? 지금 취합하신 4,700여명 어디에 취업했는지 이런 거는 데이터가 있으실 거잖아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지금 보면 거의 다가 제조업, 음식숙박업 그런 부분이 많고요. 우리 관내가 거의 다 제조. 숙박. 음식도매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게.
김이경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 파악된 거 정도 현황만이라도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청년창업공간 지원 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나이도 여쭤봤어요. 34세 이하? 그런데 지금 보면 빈 공간 임대한 도시재생 그쪽 하는 그런 창고나 이런 쪽을 리모델링비나 아니면 그 보증금을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50% 월 임대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청년 입장에서는 이 50%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백만 원 한 달에 임대가 나간다 그럼 50은 구에서 해주고 50은 청년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4세 이하의 청년이 그렇게 한다는 게 기존에 돈을 모아놓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열악한데 정말 아이템은 좋은 청년이야.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러면 부담이 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에 예산이 더 많이 돼서 많은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한명의 아이템을 가진 그 창업 그 청년을 100% 다 그냥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취지를 보면 성공적인 창업 유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수한 창업아이템만 가진 것만으로도 검증만 되면 사무실 정도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청년 창업 그 공간지원이라는 그 제목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 투자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그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한다 그러면 차라리 명수를 줄이든지 해가지고도 한명한테 제대로 된 지원이 돼서 정말 그 아이템을 살릴 수 있게 그게 정말 청년들 창업을 위한 거거든요. 좀 연세가 드신 중년층들이야 어느 정도 직장생활 하고 돈을 모은 상태에서의 그런 자금이 가능하겠지만 정말 청년들은 그런 것이 부모님 진짜 그게 아닌 이상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 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석
양찬석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그 안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간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인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에너지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