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김병태입니다.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요구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법령,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함안군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그러면 스포츠 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거는 내일 저희들 업무보고 때 추가자료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사항인데예, 올해 6월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이게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개요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연령 계층의 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스포츠클럽 6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도내는 선정을 받아서 기이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2년도까지 전 시군구 229개소에 확대 시행할 정부시책입니다. 이 시책에 따라서 올해 우리 체육회에서 내년부터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선정이 됐는데 그게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사단법인 함안우돌이스포츠클럽이고 종목을 거기 지금 체육시설이 구비되고 저희들은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용이한 3개 종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테니스하고 볼링하고 배드민턴. 이 3개 종목에 대해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간 이게 총 국비가 6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가 9천만 원이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하고나면 한 2년 정도는 4년차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고 5년차, 6년차는 저희들 군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그 외는 그 기간 안에 자기들이 회원모집을 해가지고 확충사업을 해가지고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게 없었고 올해 법인이 설립이 되고나면 내년부터 본격시행이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 조례를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조에 보면 “스포츠클럽이란” 해가지고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리 돼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어떤 단체가 지금 해당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법인을 저희들이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해야 되는데 설립한 그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스포츠클럽이 됩니다.

우리 함안군에 현재 해당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예, 저희들 하반기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3조에 보면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데 예산의 범위가 지금 정해져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설립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3년간 국비 6억, 군비 9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예산의 범위고예, 그 이후에 4년차부터는 저희들이 군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이 세 가지로 테니스, 볼링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예.

그러면 우리 스포츠를 왜 이거만 딱 한정이 돼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당장 이게 선정이 되면 그 다음해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가 용이한 시설이 갖춰진 이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예, 이걸 운영을 하다가 이게 더 필요성이 있고 호응이 좋고하면 다른 종목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도 됩니다.

이게 한정이 돼가지고 딱 정해져있으면 다른 스포츠를 하는 데서도 항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스포츠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건데 거기 대한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운동장 이런 체육시설이 기반시설이 된 데부터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종목을 이렇게 확대를 해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우돌이클럽은 뭡니까?

우돌이클럽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우리 군 그게 우돌이기 때문에 우돌이클럽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따로 어디 입법예고를 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이의가 없는 걸로 그리 다 됐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거 할 적에 그러면 어디다 합니까? 군 게시판에 입법예고 게시를 합니까?

예. 홈페이지하고 합니다.

그것도 군민들이 잘 못 보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이게 지금 신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회원 확보가 많이 돼야 운영이 잘 되고 하거든예. 앞으로 정부에서도 전문체육보다도 생활체육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국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를 확대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스포츠하는 데도 맞게끔 앞으로 그렇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두고 하는 것 같고예.

예.

여기 보니까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게시판을 통해서 했다 하는데 그 공정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런 거 보다는 대중성이 더 많은, 장소도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면 탁구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었을텐데 볼링이라든지 이런 젊은 분들이 클릭을 누르기 쉬운 데부터 신청을 받은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예.

아니예. 그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종목인지는 사실 모르고예, 신청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체육시설이 기반시설이 잘 완비돼있는 종목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3개 종목을 우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6억이나 3년씩 그리 한다면 한 단체에 2억씩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꼭 뭐 그런 건 아니고예, 사무실 운영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아,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사무국하고…

여기서 우수선수를 배출해가지고 그러면 도대회를…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현재로 생활체육을 안 하는 사람들 학생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끌어들여가지고 생활체육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몫이 크겠네예?

예. 다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홍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수도 신규 급수공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지원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2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당초 자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자가 또는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의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사람,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정확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회계관계 직원 책임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조2항에 보면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한정하여 지원한다” 해놓고 그다음에 3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좀…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특수한 경우에 좀 여분을 두기 위해서…

한정한다 해놓고 “군수가 필요하다면”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 아닌가…

자연재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호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사람 단, 주택 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 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집이 한 채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녀를 주거나 형제를 주거나 니가 살아라 이리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 하면 수도관 정도는 그분이 해갖고 줘도 될 거 같은데 굳이 또 우리 군에서 이런 것까지…

그런데 이게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했다고 해서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의 어려움을 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아서 집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집이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망을 했는데 등기를 하자면 시간도 걸리고 또 등기가 참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히 생기다보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윤광수 위원님이 말했는데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물론 재해나 홍수나 그런 특별한 경우겠지만 어느 정도의 룰은 그러면 여기다가 홍수나 재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예를 정해놔야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경우를 하려면 우리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통 보면 그래도 군수께서 이 사람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추경자 위원이 제안하는 화재나 홍수나 이런 대목이 삽입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 담으면 되는데 예상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해놓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수도 이거 하려면 공사비가 대략 정해져있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공사비만. 여러 가지 따르는 것 중에서 공사비만 해당돼가지고… 공사비가 7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거리하고 상관없이 집이 기존의 거리에서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73만 원입니까?

금액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순수한 공사비는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자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없지예.

아, 괄호 해놓은 거예?

예. 아, 이건 뭘 이렇게 해놨냐하면 집이 없는 사람이 제3자의 집을 빌려가지고 수도공사를 했을 때 그러면 주인이 집을 비켜달라 하면 그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담당 있음) 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였고 안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당초 2년 내에서 3회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설치․계약 신청서 상에 남․여를 구분토록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조례는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장애인이다보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돼있는 거는 함주공원 내에 매점 있는 그거 하나 장애인이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국가유공자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예, 국가유공자, 장애인한테 매점을 위탁 주는데 있어서 매점 규모가 전의 조례에는 15㎡로 돼있던 것을 상위법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규모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에 규모가 돼있는 걸 삭제함으로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면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렇게 매점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좀 넓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별표3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당초 1,500원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7조, 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증명수수료 해가지고 38페이지에 여러 진단서부터 검사서 이렇게 많은데 4번의 사체검안서하고 6번의 사망진단서 이걸 보건소에서 지금 발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연 의결을 받아 2016년도 군 예산 10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등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조성 장학기금 143억 6700만 원의 73%인 105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였으며 외부 기탁금 38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2018년 9월말 현재 143억 6700만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함안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장학재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19년 추가 출연금 10억 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의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저성장과 예금금리 하락으로 장학사업 재원이 감소되고 목적사업 추진이 어려워 2017년 10월 기본재산 6억 원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여 매년 1억 원 정도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2022년이 되면 보통재산 전환금액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군 출연금 외 외부의 기탁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민간의 공감대 형성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이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이 2백억이 목표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20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출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때 당시는 제가 짐작하건대 금리가 자꾸 낮아지니까 기금에 넣어가지고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보통예산으로 하고 그 예산은 다른 데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2년 동안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금리가 조금 오르는 추세에 있으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다시 적립해나가는 것이 멀리 내다봤을 때 더 이득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이게 탁 계획성있게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목표액만 정해놨지, 연차별로 계획은 안 서있기 때문에 좀 그런… 원래는 또 목표액이 백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겁니까? 연차적으로 정해놓고 조성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따라서.

군의 예산사정이나 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계획한다고 해서 딱 거기 의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 조금 해나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2011년까지는 우수교사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12년부터는 지원사업이 없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008년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5.25% 됐던 것이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2012년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생되는 이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 돈으로 도저히 해나가지를 못했고 그때 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학재단의 인건비가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너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사람도 교체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인건비가 그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거든예. 너무 딱할 정도로 깎았는데 그때 당시 인건비를 너무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학교에 이런 것을 그 때 당시 줄여서 했고 지금도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못 하고 있고 기숙사비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기본재산 6억 원을 보통예금으로 전환해가지고 이게 매년 1억씩 쓰면 2022년이 되면 그 6억 원이 없어지잖아요?

예. 없어집니다.

지금도 금리가 한번 오르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느 시기가 되면 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꾸 제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0.25나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 또 이렇게 기본재산을 깨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예, 그 안에 200억이 돼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높아지면 아마 보통예산으로 해서 소진되는 금액을 줄일 수는 있겠지예.

예. 시간을 늘린다는 거죠.

줄일 수는 있겠고 시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금리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갈 거 같애예. 올라가면 그것과 우리 기금을 좀 더 높이면 그에 대한 이자 증가분까지 합하면 이런 걸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장학금을 출연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그거 됐습니까?

어떤?

외부에서 장학금을 출연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초창기에는 많이 했지예.

지금은?

지금은 큰 금액이 안 들어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도 1억씩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아봐야 일 년에 천만 원, 이천만 원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보다는 외부기탁 장학금은 규모가 초창기보다는 많이 줄었고 특히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요즘 몇몇 사람들 예를 들자면 현대전기 나희욱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 와서 일 년에 천만 원, 내지 이천만 원씩 죽죽 하고 그 외에 꾸준하게 오백에서 천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빼고나면 나머지는 그냥 소액입니다. 오십만 원, 백만 원 이렇다보니까 거기 믿고 이백 억을 맞추기는 너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우리가 거기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참 염치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 그 부분은 지금 또 군수님이 바뀌고 하셔가지고 군수님도 지금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관심있는 연관있는 그런 파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도 좀 더 별도로 군의 출연금 외에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이 나라의 미래의 문제들인데 그 애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이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