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운영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는 위원회의 기능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은 간사임명에 관한 내용으로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서는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 조례는 특정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어 군수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정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해놨는데 53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에 보면 간사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계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군수가 할 수 있다 해놨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43페이지의 개정안은 위원중에서 한다는 걸로 돼있거든예. 이거는 상위법에 안 돼있는데…

53페이지예?

53페이지에 보면 간사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 여기 보면 앞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지금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정한다고 돼있거든예. 이거는 상위법에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게…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는 부군수가 되어있고.

예. 현재는 부군수가 되어있고.

그런데 바뀐 개정안을 보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상위법은 그리 안 되어있거든예.

지금 53페이지 참고로 온 중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위원장도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상위법에 돼있네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4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10분의 6”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돼있는 거 같은데 이거 혹시 뒤에 점점점 되어있는데 단서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이 단서조항이 별도로 없고 “60”을 “10분의 6”으로 바꾸는 내용 말고는 전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른 조례를 변경할 때 보니까 특정 성에 대한 부분을 편중되지 않게끔 이걸 상위법이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 그리 많지 않을 거거든예. 그러면 최소한 4명에 대한 전문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단서조항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힘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있는데 여기 표기가 안 됐으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둘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같이 단서조항을 달아주는 게 서로간의 오해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우리도 전문성을 가진 네 분의 여성분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필요한 것인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앞에 심의를 할 때 상위법에 보니까 이런 규정을 둠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면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제7조 회의의 진행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7조 전체가 삭제가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비공개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7조는 전체 삭제한다는…

그러니까 전체 삭제하는 내용인데 기존의 내용이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이 문구는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그리 돼있는 걸 7조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니까…

예.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을 때는 비공개로 이렇게 문구를 만들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비공개로 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면 공개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비공개할만한 내용이 있어서 했을 건데 공개하더라도 관계가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하는데 비공개를 할만한 특별한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삭제된다 하더라도 전체 위원회들이 각 위원회의 내용들은 다 비공개다 그죠?

어디, 지방자치단체 외에 각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지방산림청장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임명한다라고 표기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고 지방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자체로 운영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 그래서 각각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성원인 위원이 혹시나 중복되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건 중복되게 운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도 있고 전문민간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전문민간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소속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다보니까 지방산림청장이 운영하는 위원회에도 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건 이중으로 지정이 안 됩니다.

지정이 안 됩니까?

예.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산림청하고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원 위촉할 적에 서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법령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취약지역지정위원회할 때 다른 데도 소속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산림청하고는 이중으로 안 됩니다.

그게 편의상 그렇게 이중으로 안 두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편의상 같이 중복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도 법령에도 중복으로는 위원으로 될 수가 없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걸 꼭 그렇게 법에서 여기도 안 되고 이리 지정을 해놓은 거는 없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내에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방산림청은 별도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그 주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정될 염려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민간인을 전문성이 있다 해가지고 위촉을 했는데 지방산림청장이 또 그 사람을 위원으로 했다 해서 과장님,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해임을 시켜버립니까?

아니, 그런데 나는 그런 경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이중으로는…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이 어디 소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예.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쪽에 된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임명을 안 하시면 되는데 과장님이 추천 안 하시면 당연히 안 될 건데 우리가 해놓은 사람을 저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성이 있다 해가지고 위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중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됐으니까 과장님이 그 사람을 임명을 제외를 시킬…

이중 됐다고 해서 굳이 제외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건 이중으로 내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 우리가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지정하고나면 이걸 보완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되고나면 첫째는 예방사방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앞으로 재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곳을 우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산사태 취약지역 우리 관내는 한 80여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위험한 곳부터 국도비를 받아서 정비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의 정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는데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돼있습니까?

자격은 산림분야 이런 데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고 특별히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산주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의 좀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가 이런 지형을 잘 아는 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몇 분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지금 열 분인데 그중 대학교수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산림분야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전문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분을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열 분으로 이런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제외돼있는데 다른 군에서는 태양광을 임야에 개설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군은 산사태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인허가는 불가능하지예?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는 태양광을 산에 설치하는 걸 좀 엄격히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여기 위원회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것들이 부여돼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겁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거 말씀이십니까?

없습니까?

아니, 위원회에서 인허가 관련 그건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선 단순 지정만 하는 거지,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는가, 보완하라든가 예산확보하라든가 이 소리는 할 수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산사태의 취약지구로 예정된다면 그것을 지정하는 것밖에 없지, 다른 건 없다?

지정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제하고 목적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건 없다?

예.

그럼 여기서 지정해서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정되지 않고 우리가 행정에서 올린 것들이 파기된다든가 지정이 안 된 그런 사실들도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위원회에서 이런 데는 특별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만한 그런 위험성이 없다든지 이런 걸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한 열 건 정도 이렇게 올리면 한 두세 건 정도는 거의 다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심의과정에서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전문성이 산사태에 대한 전문성입니까, 산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합니까?

산사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은 아니고예, 산림분야에 이런 걸 이해를 좀 잘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그런 분야에 종사를 했던 분이라든지 지역주민 또 지역에 그 지형을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면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을 선정할 때 조림이라든가 산림보다는 지형을 잘 아는, 또 그리고 그 지형에서 토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꼭 참고사항으로 감안하라고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정된 데 대해서 예방사방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그런 의무가 있는데 또 그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취약지구 지정해놓은 것 중에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전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입니다. 의안번호 30호, 16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서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수의 고유권한인 조직권, 인사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서는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8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옥내 상수도 누수탐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가산금에 대한 부과 방식을 일할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과태료 등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의2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대상자의 옥내 누수공사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요금 체납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금의 산출방식에 있어 납기 경과 일수와 관계없이 그간 고정비율로 산출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기경과 일수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납기를 1일만 경과해도 1개월분 고정가산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 만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요금 납부의 합리화를 기한 것으로 군민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도변경 사항 전반을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률이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 2008년 6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이 늦게 제정되어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중 이의제기 기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60일보다 30일이 긴 90일로 과다하여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관련법령에 따라 60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옥내누수공사비 지원 근거 마련과 요금 납부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령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옥내 누수공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져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조례라고 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에 보면 시산표라고 있습니다. 시산표라는 단어가 제가 생소해가지고 질의해봅니다. 62페이지 18조2항의 시산표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건 경리회계의 용어인데 계산하는, 예산을 맞추는 표가 있습니다. 시산표라고 뭐랄까, 안에 보면 무슨 금액, 규정, 요율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게 돼있거든요.

그럼 상수도요금 관계되는 거는 시산표에 준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77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그 예산의 범위가 좀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예. 수리범위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거기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3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년 바뀌는 수가 있고 또 공사비 상향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부방침으로서 규칙으로서 정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수리공사비 지원한 예는 있습니까?

제가 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이 집 안에서 마당에서 가는데 물이 새는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는 업체한테 좀 사정을 해가지고 수선하는 그런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물은 새도 고치지는 못 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어느 정도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리를 하되 어느 범위까지 해준다든지.

범위는 그렇습니다. 계량기에서 주택까지. 주택 안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거의 집에 보수를 하게 되면 집 계량이나 파손이 따르면 상당히 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집앞까지 쉽게 말해서 마당까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가산금 징수에 대해서 개정조례를 다시 했다 아닙니까? 32조에 있는 걸 여기 다시 개정을 했는데 그럼 여기 개정을 했을 때 가산금이 감소를 하는 겁니까, 증액을 하는 겁니까?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조례 하면 감소가 된다고예?

예.

몇 프로 정도?

그건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적혀있거든예. 이 부분 오전에 행복나눔과에서 보면 신설 또는 생활기초에 다 해줘.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리 이런 모든 거 다해준다. 다해주는데 요금도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럼 요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지금 50프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예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돈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관련부서나 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분이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는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유예를 시켜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수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1개월, 2개월 그게 명시가 안 되니까 유예할 수 있다하면 내가 이 법을 알면 나라도 기초생활수급자다, 내가 안 내도 단수조치가 안 되니까 낼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은 상당히 또 그분들이 정직하다 할까, 거짓이 없더라고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예, 꼭 소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조례에 관련돼가지고 준비해오시는 내용을 보면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안설명하실 때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실제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에 하나의 사항에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오해가 없게끔 돼야 되고 차후에도 이런 조례의 어떤 잘못된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행정소송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의회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리고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오신 거 같은데 준비를 할 때 조례 부분은 좀 더 오해가 없게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맞지 않다 싶고 아까 예산 부분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금효 부의장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 이게 좀 두루뭉술하게 돼있는 부분이 규정에 돼있다고 하셨죠?

예.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내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만 원에서 적다 싶어가지고 한 5만 원을 더 인상을 했을 때 또 다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규칙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30만 원, 내년에는 35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그 규칙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계량기에서 가정에 인입되는 구간까지 공사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규칙에 명시가 돼있습니까?

예. 그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건물을 제외한 마당 실제로 집은 못 건들거든예. 옥내에 누수가 되면 기초생활보호자의 대부분 집이 좀 노후화돼있기 때문에 건들면 추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당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유예부분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조례에 표기하기가 좀 문제시 돼가지고 내부방침을 통한 규칙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표기가 돼가지고 차후에 그로 인해가지고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 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아라가야 개발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안박물관 확장사업 및 함안박물관 일대에 아라가야 역사 문화를 체험․공감할 수 있는 학습 및 체류형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 금회 군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 또한 역사공원 신설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처리를 위해 기 결정된 군계획도로의 정비 및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20번지 일원(함안박물관 옆)에 역사문화체험파크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도로) 결정(변경)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조치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함안군 관리계획 역사공원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쉬는 시간에 공원 부분에 있어서 함안박물관 주변에 지금 고시된 것 외에도 추가로 같이 고시를 할 수 없냐고 질의를 했을 때 다른 분이 답변하시기를 사유재산의 어떤 침해도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잡힌 구역만 이렇게 변경을 올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우리 함안군 관내 전체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부분을 이미 계획해가지고 사업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향후 함안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미리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 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를 봐서 이미 도시계획선을 확정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지금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예. 왜 그런 말씀 드리냐하면 지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가지고 가야역사 조명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면서 경상남도에서 함안 아라가야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6대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에 따라서 함안군에서 기안을 올린 걸 보면 면적이 단지라고 하면 50만㎡의 기준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을 보면 상당한 면적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함안군에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 계획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그 내용이 관광단지가 아닌 관광지로 변경이 됐어요. 실제로 50만㎡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 주변에 있는 뒤의 논 전체가 다 포함이 돼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전체가 꼭 지금 공원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동까지 전체의 어떤 지역의 면적을 앞쪽은 다 아시다시피 군청 있는 소재지 저희가 고분군 앞쪽은 발전사항이라든지 지가라든지 너무나도 광범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뒤쪽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금 박물관 주변으로 있는 논들이라든지 밭들을 전체 공원화시켜놔야만 그런 관광단지 앞으로 향후 관광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때 미리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전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예상이 되는 지역조차도 그걸 시행을 못 한다면 지금도 아마 보상 해가지고 지주들이 보상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잡혀가지고 이걸 바꾼다면 어느 지주들이 동의를 하고 해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그 인근에 계획이 예상되는 부분만큼이라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일단 걱정해주시는 부분의 보상문제는 전에 의원간담회할 때는 한 필지가 보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전번주 금요일날 보상협의를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서는 보상이 백프로 완료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우측 부지에 조금 확장을 하는 부분이 어떻냐 하시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17년부터 해가지고 토지 감정을 시작해서 2018년 올해부터 지특사업으로 또 문체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걸 우리가 또 임의로,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좀 확장을 처음부터 크게 해서 관리계획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은 의견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 다시 그렇게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고지를 예상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죠? 지금 이미 우리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게 그어질 때는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를 봐서 다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변경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죠?

도로하고 우리 역사공원하고 박물관 부지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조금 다시 변경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 사업을 지원을 받다보니까 이행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정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다시 변경을 했을 때는 지원된 국비를 제때 소화를 하지 못해서 지원사업비가 약간 회수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선 이게 재고시하는 게 몇 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진행되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계장님이 보고한 게 10월 4일날 의원간담회 할 때 문화관광실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