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8호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한 각종 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책자문기구를 확대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목인 “중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2항 자문단의 인원 구성과 안 제9조에서는 자문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자문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운영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호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다자녀가정 기준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안 제5조제2항에 김포시 인구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규정을 종전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에서 호선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에 인구정책사업 추진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0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38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시의 중장기적 종합계획 마련의 필요성으로 2013년 6월 14일 제정한 동 조례를 위원회의 명칭을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에서 “김포시 정책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정책자문단의 구성인원 증원과 기능을 추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한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정책자문단에 시의회 의원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7일 제정한 조례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인구정책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확대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 하다고 사료되나 타 법령 및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규정과 상이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니까 정책자문단에 시의원을 배제를 했어요. 전에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면 7조3항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내용이 바뀌어서 우리 심의안건 책자에 7쪽에 보면 3항 1, 2, 3에 자세하게 변경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시의원이 배제가 됐는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에 따른 예산 편성도 하게 되고 또 예산 편성은 결국은 실효성을 거두는 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것인데 효율성 측면에서 사전점검도 필요하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중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어떠한 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자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검증단계로 좀 접근을 했는데요. 이번에 정책자문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우리가 이거는 필요시에 따라서 위원회 성격보다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별로도 그 해당 전문가를 통해서 그쪽에 대한 개별 자문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시의원님들을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얻는 게 조금 격이 안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의원님들께서는 따로 월례회의나 이럴 때 보고드릴 수가 있지만 그때그때 정책 추진하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자문단에다 구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자문을 얻는 건 조금 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 이번에 뺐습니다.

자문이라는 뜻이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지식과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이제 행정이 항상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효율성, 전에도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항상 보면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것이 조율이 돼서 그런 과정이, 사전점검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고 우리가 실무 쪽에서 접근하면서 바로 바로 그때 자문을 얻으려면 사실상 좀 실무적인 자문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하면서 이런 자문을 구했다 하더라도 의회에는 사전에 자문을 또 구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문에 좀 이어서 정책자문단 관련해서요. 본 위원도 시의원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시의원이 김포시에 대해서, 김포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지역 현황뿐만 아니라 김포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책자문단 분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정말 지역 현실에 맞는 좀 더 살아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의원들과, 시의원들의 역할들을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더 다양화하고 폭넓게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과 그런 역할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현실과 괴리된 약간 뜬구름잡기 식의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지역 현황과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들이 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시의원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좀 더 살아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희 집행기관에서 실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공유가 돼 가지고 시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 조성에 대해서 추진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일반 실무 정책자문단하고 격이 안 맞는 느낌이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과장님 그 격, 이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격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하고 전에 그런 표현도 있었지만 계급장 떼고 김포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정말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인구정책팀장님이시죠?

네.

인구정책팀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김영은입니다. 저희 인구정책팀에서는, 저희 인구정책팀이 작년 2017년 9월 27일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생긴 이유는 기존에 그 인구정책 업무를 출산ㆍ보육 위주의 사업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추진을 했으나 인구가 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인구정책,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인구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먼저 올해 3월 23일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전 부서를 통해서 인구정책 시책 발굴을 해서 현재 경진대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팀장님,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준 검토자료에 의하면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네.

이 조례에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으로 두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는 3명으로 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2명하고는 좀 미스매치하지 않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다자녀의 개념이 보통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의 국가 시책이나 개념을 많이 적용을 해서 국가에서, 법률에는 다자녀의 개념이 셋째니 둘째니 그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 지침이나 국가에서 내려올 때 셋째 이상의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한 개념으로 사업 지침으로 내려와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조례에 보면 여성가족과 내에 있는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조례하고 우리가 현재 개정하려는 조례하고 조금 충돌이 있다고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저희가 일반법에서 특별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운영 중인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셋째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둘째아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김포, 이게 세 자녀하고 두 자녀도 굉장히 좀 차등을 둔 지원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제 친구들을 봐도 대부분 보면 그때는, 제가 70년대 생인데 그때만 해도 세 자녀, 네 자녀가 굉장히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두 자녀도 희귀하고 거의 한 자녀 형태가 많고 세 자녀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김포시 세 자녀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어쨌든 인구정책팀장님이시니까 김포 전체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매니지(manage)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 자녀 가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원들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것들보다. 그런 것도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2개 조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안해 주셨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밀접이라고 하면 정책에 대한 교류가 더 자주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새로운 조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실 때, 발의하실 때는 사전논의를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이 배제돼야 된다, 아니다에 대한 것은 사전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7월 2일 개원이 되고 근 100일이 넘게 시의회가 집행부와 호흡 맞추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호흡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호흡이 맞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 김포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속에는 집행부의 시의회에 대한 교류들이, 사전교류죠. 시간이 임박해서 다가와서 시의원들이 사전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의결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집행부와 호흡이 맞지 않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선 7기에서는 조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 12명의 의원들에게 발의를 하시기 전에 또 제안하시기 전에 미리 오셔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설명들이 정말로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빨리 원하시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요. 김포시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조례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시의회와의 협치의 모습을 정말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2개에 대한 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금 더 미리 오셔서 얘기를 했었다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좀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의견에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충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데 그게 그 내용이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단서조항이 나와 있는 거죠. 건강보험의 경우 “단, 건강보험의 경우는 셋째이상 자녀만 해당한다.” 이 조항과의 어떤 충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우리 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특별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 있어서 적용에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것이 저출산 조례가 특별법 조항이다, 이게 법률 자문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이거 저도 조금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인지 특별법인지 이걸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그 같은 조례인데 이게 본인 생각인지 아니면 검토받으신 건지. 특별법이라는 게 검토하신 거예요, 법률 자문을? 제가 볼 적엔 둘 다 약간 특별법적인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김영은입니다. 제가 특별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현재 저희 조례하고 그다음에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전부 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조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조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둘 다 특별법적인 것 같아서 정리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출산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꿨을 때 지금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라는 용어가 다 나왔을 때 그걸 다 이 용어로 변경되다 보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꿨을 때 여기하고 이 조례하고 바로 연결돼서 시행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관련 부서별로 엊그저께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나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경감 사항을 반영해 주기 위한 거는 다 이 조례를 해서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타 기관 법령이나 상위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는 주택자금 대출지원이나 국가장학금 그다음에 전기ㆍ가스 감면 이런 거는 별도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나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것도 다자녀를 3명 이상 보는 게 아니고 다만 첫째아ㆍ둘째아도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셋째아를 다자녀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건데요. 우리 시 자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이 다자녀의 기준을 좀 정비를 하려고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변경한 건 김포시가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있었나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5개 시군이 두 자녀로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5개 시군 정도가 세 자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조례제정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되죠?

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자문단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배제해서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3번에 보면 “그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면 다시 사람들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이 정책자문단이라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확실하게 1번 1항ㆍ2항처럼 “종사하는 전문가”, “취득하고 전문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구분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배제한 건 아니고요. 이게 당초 우리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나 또 한 번 심층적인 조언을 구하는 위원회 성격이고 지금 저희가 정책자문단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는 실무적인 접근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바라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이렇게 당연직에서 배제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실무적인 자문단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은 오늘 소관 사항이 1건이기 때문에 배석한 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 63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은 김포시 소속직원 자녀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후생복지 시설입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어린이집은 201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올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44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김포시청 소속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미취학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개선으로 직장 내 업무능률 향상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기간이 5년 장기간으로 수탁자 선정 시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 관리ㆍ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여기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애기들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반에 93명의 아동이 지금.

9개 반에 93명?

네.

여기 맡기고자 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선발 과정에서 한 13명 정도가 못 보냈습니다.

공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원 문제 때문에.

정원 문제 때문에? 왜 공간이, 정원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의 문제고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특히 어린애를 키우는 직원분들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돼야 업무 몰입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확보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젊은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지금 전략을 미처 확보는 못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계속 커지고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내고자 하는데도 못 보내는 우리 직원 분들이 13명 이상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 수로 1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3명의 직원 분들이 지금은 여기 직장…．

지금 집 근처 같은 데다가 일반 어린이집에다.

집 근처에 보내고요.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딱 좋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대기업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게끔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애들을 어디에 맡길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김포시 직장어린이집에 최고의 보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 분들이 애들로 받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잊고 업무에 몰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 특히 젊은 직원 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원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빨리 제2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든, 기존 공간에 확장이 안 되면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어린이집에 맡긴 우리 직원 분들이 맡긴 동안에는 걱정을 안 하고 또 맡겨서는 이 어린이들이 최고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들이 충분한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맡긴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 예산으로 과연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검토해 보셨죠? 과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게 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할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보내는 게 전부 다 직원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 분들의 어떤 소리 같은 거를 청취를 해 가지고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론 굉장히 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일단은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이나 업무 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에서는 질책을 하고 저는 그게 순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 정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무원들이 특히 애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걱정을 안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에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맡기고자 하는 애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정원에 대한 부분들과 향후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정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현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대안을 좀 마련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 측도 대화를 하겠지만 특히 여기에 애들을 맡길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서 부족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죠? 위탁에 대한, 수탁에 대한 심사기준이.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총 100점 만점으로 대상자를 평가를 할 거고요. 운영체의 공신력, 도덕적 법적 공신력 등을 평가하는 거 10점 그다음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이 25점 해서 평가 인증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자산 및 부채현황을 봐 가지고 재정능력을 5점 배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 실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해서 10점 배점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보육사업 계획과 예산의 적절성 등 이런 거 해서 40점을 배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장의 인성이라든지 전문지식, 열의, 태도 10점. 그러니까 총 100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점수가 총 40점이고요. 그다음에 면접점수가 60점 이렇게 배점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시킨,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다시 이 기준에 적법한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먼저 하고서 그다음에 모집을 또 하는 건가 이 과정이,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평가를, 재수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현재 하시는 분은요, 어떤지.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3년씩 두 번 하신 거거든요?

현재 하신 분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위탁기간이 끝난 것이고 이번에 5년을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새로 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분 하나만을 놓고서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할 거냐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어떤 신청자의 자격으로써 신청은 하실 수가 있지만 그분 하나만 놓고 적격심사 따져 가지고서 연장하거나 그런 범위는 아닙니다.

기존에 3년이었나요, 그러면?

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최근에 바뀌어서 이제 5년으로 늘어난 거고요.

현재 민간위탁하신 분에 대한 3년 동안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좀 해 보셨는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큰 사고나 사건은 없었는지요?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육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위탁을 이제 하시는데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까?

고용승계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조항은 뭐.

원장이 바뀌는 거지 직원까지 다 그만….

경영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조성춘 과장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배석하신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2245호부터 제2251호까지 경제국 소관 기타 동의안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5호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 출연 예정금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6호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상담 창구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 지원사무에 대해서 용역절차 계약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7억 6,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7호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및 자금난 해소를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 출연금액은 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8호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49호 「2019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 총 출연금액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0호 「2019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 및 시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김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전년 대비 1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95억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1호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능력을 가진 우수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45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김포시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김포시의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47호로 부의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역시 동일하게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46호로 부의된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인ㆍ구직상담, 취업알선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김포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48호로 부의된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49호「2019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정책연구, 각종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 세정 운영 개선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반영시키는 등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0호 「2019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김포문화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본예산 편성 전에 김포시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김포시 출연금 외 기본재산 증식을 통해 재단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1호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체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원 업체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혹시 왜 줄어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 등 굉장히 고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출연하고 출연 이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거 하는 게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관련 자료나 이런 거 받아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잠깐만…. 팀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가 어쨌든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저는 우리가 출연하고 그만두는 게, 출연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어쨌든 “재단에 돈 줬으니까 우리는 할 일 끝났다, 요청이 있었으니까 출연하고 끝났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안 되지 않은가.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업체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받은 업체들이 과연 사후 모니터링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 업체들한테는 유효한 건지, 효과가 있었던 건지, 더 필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액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사후관리를 많이 했는데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서 관련해서 업체들이, 어쨌든 우리 다 김포의 관내 소상공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후관리나 이런 모니터링만 잘 해도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가 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정말 우리 김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업체들 몇 개 안 되잖아요? 100여개 업체면 샘플조사를 해 봐도 좋을 거고 직접. 재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좀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사후관리 업체들에 대해서,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왜 그런지 제가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차례, 여기 지금 이 해당 부서도 계시는데 몇 차례 주요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 일자리과장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어쨌든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저한테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거 어떤 업체가 맡고 있죠?

지금 제니엘이라는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제이엘?

제니엘이라는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 정말 취업알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들 그리고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 자료들은 추후에 한번 저한테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직을 했다하더라도 그 구직자가 길게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교통 부분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경제국, 어디까지 하는 거죠?

지금 일자리경제과만 해당.

일자리경제과만? 그러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앞서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민선 7기 7월 2일에 시작되어서 한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좀 전에 박우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집행부와 시의회에 있어서의 관계를 100일이 지났으니까 평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집행부에서 특히 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특히 실무진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조례 내용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시의회의 밀접한 교류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일이 닥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발의하실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설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민들이 집행부의 어떤 의욕적인 모습들, 또 시의회의 든든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 안정감 있게 김포시가 운영되길 바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아주 밀접한 교류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오셔서 담당 시의원들과 사업에 대한 설명들, 교류들이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시의회에서 집행부와 어떤 정말 협치 다운 협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일 이후에 김포시 전체적으로 시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효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문턱을 좀 더 낮추셔서 자주 찾아오셔 갖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또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겠다란 당부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드리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 우리 집행부의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에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공감대 형성을 하고 나서 상임위에 안건상정 해서 여기서 서로 이해를 구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란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해서 우리 시 출연 기금이 8억 2,100만 원 맞죠?

올해 예산이 8억 2,100만 원입니다.

몇 개 업체가 지원받는지는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통계치를 살펴보니까요, 8월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64개 업체에 76억 7,600만 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64개 업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원받은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거는 합니까?

네. 저희 중소기업 지원은 매달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매달이나 또 분기별로 통계를 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게 뭘 보는 겁니까?

지원규모도 그렇고요. 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 수요에 따라서 기업이 어려운 기업이, 그러니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저희한테 보증을 해 달라고 오면 저희가 특례보증 출연금의 1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매달 수요 예측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이 좀 필요합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저희가 보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업체들을 추천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려운 업체가 오면 추천을 해 주고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하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 김포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추천만 해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김포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재단에서 이제.

저희가 검증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려운 기업이 오면 애로사항 차원에서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사업력이라든가 업력 같은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2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000만 원 지원되는 업체도 있고요, 2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 그런 현황도 있습니다,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재단으로 다이렉트로 가 가지고 대출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김포시를 거쳐야 되는….

재단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또 요청이 옵니다. 저희한테 추천서를 보내주는 업체에 한해서 재단에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요, 저희 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통해서 추천받는 업체들만 지금 보증….

그렇습니다.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가서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재단을 찾아가서 상담은 받을 수 있고요. 저희한테 다시 오셔서 추천서를 받아가셔야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기업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의나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요. 기업인들이 어차피 융자를 받아서 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기업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 추천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에서는 평가를 하질 않아서 이제 어려운 기업이 오시면 일단 추천만 해 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오기만 하면 무조건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받기 어려운, 말 그대로 회생력이 좀 없는 기업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한테 오시면 일단 추천을 해 드리고요, 1차로. 경기신보에서 그 기업이 충분히 신용도를 회복하고 판매를 통해서 그 대위변제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평가 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기업을 추천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우리 시의 어떤 기업체가 오면 우리 시에서는 뭐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재단으로 가봐라. 이 정도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공문으로 추천서를 보내드리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하고 검증하고 현장 검증도 합니다. 실체가 있는 업체인지 또 충분히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평가를 해서 돈을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추천을, 이제 우리 과장님이 추천을 해 주면 재단에서 거의 100% 이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요?

못 받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이 왜 중요하냐면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출연금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가 재단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김포시를 거쳐서 어쨌든 추천이라는 어떤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 김포시에선 일정 부분, 추천을 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그 업체에 대해서 개런티, 보증을 한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업 애로 차원에서 충분히 상담하고 그분의 어려움을 저희가 고충상담을 하고요. 추천을 해 드리면 돈은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면 그 돈을 또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점검이나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재정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충만 들어드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 드리면 평가는 재단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융자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사후 모니터링은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말씀….

재단을 통해서 수요라든가 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에 대한.

그거 우리 과장님이 평가하셨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 김포 관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들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경제가 지금 오래 침체되고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만 소규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2억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충당을 못 해서 기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영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 구입비를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그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금 지원이나 중소기업 현실들을 과장님은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가장 접점에 있으신 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자금 지원 뭐, 이런 얘기만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약 6,000개 이상이 있다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혁신 성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고용들이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또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융자나 대출을 받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융자나 대출을 받아 가지고 어떤 식의 경영들과 혁신 그다음에 어떤 회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안을 수립하고 정책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지금 한 7억 정도를 넣으면 손해에 대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출연금으로요, 사실 대위변제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IMF 시절에는 부도를 맞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출연을 해 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융자를 못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손실금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보존이나 손실금 이런 것을 충당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라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도가 나서 돈을, 융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실금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수는 지금 2018년이면 2017년 거는 회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몇 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요. 회수되는 것도 있고 회수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지금 회수돼서 돌아와 가지고 대기자금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이건 경기신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할 때 전체적으로 결산이나 이런 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몇 %가 되나요?

회수율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2% 정도가 대체손실 정도가 발생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12%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우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관련된 것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관련해서 지금 비용 추계를 봤을 때 각각 연 1억이고 연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출연 금액과 수혜 대상이 이게 과연 매칭이 돼서 보증이 되는지 그래서 이 최근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최근 실적에서 그런 어떤 수혜 대상의 실적이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만족도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 실적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실적은 여러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황은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지원받은 실적을 일자별로 정리해서 한번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운전자금하고 특례보증제도만 말씀드렸는데 기업지원이 경기도테크노파크나 경제과학진흥원인 경기도 기업지원기관과 함께 컨설팅이나 마케팅, 각종 G페어(G-FAIR)의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자금이라든가 인건비,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9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돈은 내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발전 기금을 내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거기를, 기금은 출연을 하고 돈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활용을 해야지.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해 가지고 지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긴데요. 국세 같은 경우는 조세연구원이 있고 지방세가 연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에 사례나 이런 게 법령해설집을 내려 보내고 그랬었는데 다행이도 2011년도에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지방세 전문교육 분야고 그다음에 사례발표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행정 소송이나 아니면 심판정보에 대해서 제도 개선사항 이런 거에서 법령 개정사항까지 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워크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그래 가지고 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시군 직원들까지 가 가지고 그 발표회 참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법령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조회를 하면 바로 답변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네, 그러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문화재단,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문화재단이 2015년도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김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초창기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 3월에 아트빌리지가 개관이 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아트빌리지에 찾아오고 그다음에 아트센터에서 많은 전시ㆍ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고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트빌리지 개관하고 그렇죠? 상당히 다양한 공연과 전시 행사들이 이루어져서 김포에, 주말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포문화재단의 우리 시 출연금이 사실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한 95억 정도 되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이 출연금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유ㆍ무형의 그런 효과들이 저는 이거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또 김포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매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 문화재단의 출연금들이. 이런 우리가 출연하는 투자 대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 혹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냥 막연히 “시민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추상적인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생활문화센터가 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또 조성이 되면 문화센터 내에서 관리운영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문화예술을 하나의 산업, 하나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세외수입 분야가 한 3억 정도가 추계가 되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가면서 그다음에 또 대표 축제들을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통한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트빌리지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 모담산을 하나의 관광벨트화 하는 그런 사업 추진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 김포문화관광산업 중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문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향유의 가치들을 돈으로써 환산해서 평가하긴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 입장에서 시민의 어떤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해당 부서나 문화재단 관계자가 좀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화재단이 자체 수익이 아까 3억이라고 하셨나요?

세외수입, 이제 아트홀로만 따져봤을 때 입장료 수입이 한 3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연간?

네.

아트홀만?

네, 그렇습니다.

아트빌리지는 아직 수익이 없죠?

거기는 아직 수입이 지금 없습니다. 아직 주차장 그 분야도 무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도 하나의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도, 물론 너무 상업화를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자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랑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트빌리지 내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시의 특산품 판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예술인들의 창작품들을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가져오는 부분,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객 1일 비용 추계비용이 9만 8,000원 정도, 그러니까 축제를 했을 경우에 1인당 쓰는 비용이 9만 8,000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아트빌리지라든가 그다음에 축제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김포로 유입이 됐을 때 쓰는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적인 측면이라든가 축제적인 측면을 많이 연구ㆍ고민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김포시에 내방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는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트빌리지는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도 많이 찾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찾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 공간에 우리 김포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특산물 홍보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또 가까이에서 우리 김포 특산물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부대수익, 자체수익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나요, 그쪽 아트빌리지 쪽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큰 공간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큰 공간은 안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아트빌리지뿐만 아니고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역특산물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판매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거기 광장 근처에.

중앙 메인 광장? 정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네, 푸드트럭 옆에 광장 쪽으로, 아트센터 광장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 쪽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의원 오강현인데 잠깐 뭐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지금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 2019년과 비교해서 좀 늘어났잖아요?

네.

2017년도에 출연금 얼마였어요?

2017년도에는 6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67억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2018년도가 비율을 따져보니 어쨌든 좀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아마 2017년에서 2018년도, 그다음에 18년도에서 19년도에 이 출연금에 대한 증액들의 상황들이 어떤 근거, 아까 인건비도 얘기하셨고 상황의 변화들이 좀 있을 텐데 저는 2019년도는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2017년도, 18년도와는 좀 다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포시가 이제 도시철도가 내년 7월에 개통이 되고 여러 교통기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문화융성 내지는 생활문화의 활성화 같은 경우를 통해서 김포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작은 공연 하나가 아마 시민들이 김포시에 정주하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의적인 적절한 어떤 기획과 의도들이 우리 생활 문화에 정착이 된다면 조금은 다른 환경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도 삶의 질이 개선되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어떤 삶의 생활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화적인 것은 이제 좀 새롭게 2018년에서 19년도 아트빌리지도 열렸습니다만 좀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 좀 하시는지요,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한 13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된 사유는 아트빌리지가 올 4월 달에 개관이 된 이후에 관리운영비가 좀 늘었고 그다음에 올 11월 2일 월곶면 구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가 이제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또 이제 운영관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트빌리지는 거의 이제 안정화가 돼서 지금의 95억이라는 예산에 축제, 대표 축제 개발에 드는 비용만 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하고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벨트화에 대한 그 분야만 조금만 보충만 되면 거의 2호 정도 수준에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월곶 군하리, 군하리는 옛날 우리 관할지로서 역사문화 자원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생활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거기 저잣거리 축제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고 또 그쪽 북부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많은 시민들이 증가가 됐고 요구사항도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꼭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님, 우리 시민들, 문화재단, 문화예술과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출연금 자체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담당자들, 문화집행자들이 대토론회 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2019년도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성들 좀 제대로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으레 했었던 것들에 대한 작은 변화들이 아니라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김포의 문화가 여러 변화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평가를 해 보면. 최근에 5년 동안에 문화적 변화에 김포 문화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2019년도는 으레 했었던 것에 대한 인건비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김포의 문화담당자들, 문화집행자들의 요구들, 또 시행하면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수용을 통해서 2019년도는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아서 이 출연금이나 본예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대폭 잡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으레 했었던 것에 대한 관례로 올리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올린 사업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에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올해 사업보다 새로운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던 거죠, 정확하게?

네. 올해보다 새로운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의 문화예술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 보다 차제에 지금 논의를 좀 충분하게 하셔서 제대로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올라왔는데 우리 심의안건책자 94쪽에도 나와 있지만 자체 수입이 0원이에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보면 김포시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박우식 위원님이 너무나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출연만 해서는 안 되고 자체 수입이 좀 있어서 재원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김포시만 계속 출연금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 사업도 해서 시설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자체 사업을 해서 수입도 좀 올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김포시에서 주는 것도 한정인데 매년 이게 증대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공익적 측면이 있다할지라도 자체 사업을 통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트빌리지 숙박체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아트빌리지 숙박체험은 올 말까지 다 차 가지고요, 만족도는 높습니다. 단지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샤워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거의 마무리가 돼서 12월 말까지 다 끝났고 계속 문의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사용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는 다 꽉 찼기 때문에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보안은 괜찮습니까, 보안?

보완.

그 숙박 시설의 보안.

아, 숙박시설에 대한 보안이요? 괜찮습니다. 거기 우리가 CCTV가 다 지금 스마토피아랑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보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수익 방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아트빌리지를 중심으로 그쪽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쪽지역, 북부권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위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문예창구를 개발을 통해서 북쪽지역에 대한 문예활성화사업을 공약도 하셨는데요. 일단은 북쪽지역의 핵심은 군하리가 되겠습니다. 군하리의 옛날 관할지 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하리를 중심으로 김포 국제조각공원이 있고 또 국제조각공원 위에 바로 문수산성 그다음에 장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11월 2일 생활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생활문화센터에서 국제조각공원으로 가는 아트로드를 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군하리를 통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국제조각공원을 통해서 등산로를 따라 문수산성을 통해서 장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28일은 군하리 구 월곶면사무소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저잣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랑 같이 저잣거리 축제를 할 건데.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지속적으로 축제가 가능할 수 있게끔 거기 군하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에 맞게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또 하나의 문화의 어떤 꼭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촌은 김포 아라마을이나 아주 대단한 규모의 수변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김포시의 대표 축제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강 하구로 시작하는 첫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입점해 있고 그다음에 워터프론트로 수변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축제 광장도 있고 거기 백화점에 또 경찰서에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전체적인 전호리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을 마련을 해서 그쪽에 김포시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수변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김포공항도 가깝고 그다음에 또 인천공항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한 축제, 그런 축제를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거기는 이제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고촌 얘기가 나와서 고촌과 풍무동이 사실은 인구대비를 따지면 거의 4분의 1이에요. 고촌과 풍무동만 얘기하더라도 거의 8만 명, 9만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향유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지금 김포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아마 아라뱃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내년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었던 그 열거돼 있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쪽으로, 김포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 대상이.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라뱃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예산 투자들이 정말 있어야 되고요. 풍무동 같은 경우는 저는 문화시설을 못 봤어요, 하나도. 인구는 6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풍무동은.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문화담당자나 문화집행자들이 올해에 대한 전체 문화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들을 대토론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5개 읍ㆍ면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거기 이제 하나하나씩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예산 좀 배정해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고촌ㆍ사우ㆍ풍무, 특히 고촌과 풍무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적ㆍ상대적 결핍이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이나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제 지금 좀 재평가를 하셔서, 2018년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의 문화적 평가를 하셔서 2019년도는 균형감 있고 제대로 돼 있는 문화정책들이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개발들과 집행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초반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기부금하고 자체수입의 좀 비율을 높여서 좀 더 재단운영의 안정성과 능동적이고 획기적인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갖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러함들이 문화재단이 한 단계 이상 도약의 시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옥 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진혜경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 사)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25쪽 의안번호 제2240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용자의 책임사항인 손해배상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안 제16조제1항 손해배상을 책임 및 변상으로 하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사항을 “책임을 진다”에서 “책임질 수 있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3항에 시설물 사용자는 민ㆍ형사상의 일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2241호로 상정된 체육과 소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도자 및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고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 및 제9조, 제11조에는 단원의 자격요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계약ㆍ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단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규칙에 의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의안번호 제2252호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지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각종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도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복지재단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분과 재단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107쪽 의안번호 제2253호 「2019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소년육성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청소년 활동 지원, 진흥, 청소년 복지사업 등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2,5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률 반영, 시설 및 물품 노후에 따른 개ㆍ보수 및 물품 교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확충 등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쪽 의안번호 제2254호로 상정된 「청소년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안건은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내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시설은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3층의 청소년공부방을 하성면 주민자치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제2255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8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한 수행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ㆍ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으로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0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40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손해배상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52호로 부의된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김포복지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본예산 편성 전에 김포시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김포시 출연금 외 기본재산 증식을 통해 재단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3호로 부의된 「2019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역시 동일하게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54호로 부의된 「청소년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운영 전반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업성적 향상과 올바른 학습태도 형성에 기여하고자 공부방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가 중지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측되어 부득이하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5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 및 지원하기 위한 위탁사업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241호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에 의거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김포시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복지재단 관련해서요. 내년도 출연금은 원래보다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복지재단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우리 시에서 김포 복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로서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다른 재단이나 이런 거 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언급해 놨는데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한 7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김포시에서 복지재단의 역할 중에서 좀 성과가 이루어졌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눔과 모금에 대해서 배분과 이런 기부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과의 민간과 연대하고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모델 발굴 및 개발 그다음에 시민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이 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런 어떤 정책적 역량들, 특히 시민복지 조사 연구 이런 기능들이 현재의 어떤 인적 구성이나 조직 구성으로서 가능한지.

지금 조사 연구원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는 활발히 조금….

거기서 어떤 이 김포 복지와 관련된 정책 관련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까?

네.

만들어져요?

네. 이번 2018년도에는 이동복지관에 대한 것을 연구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포복지재단에서 그러면 그렇게 조사 연구 보고된 연구 자료들은 본 위원한테도 좀 하나 갖다주시기를 부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 이유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신ㆍ구 조문 대비를 해 보면 이 내용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제16조인데요.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과 이런 것들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책임 및 변상인데 실질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책임과 변상은 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다 시민들이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5조에서 정의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들이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조례에 정하는 것은, 그렇게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은 책임을 너무 과하게 정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상위법과 관련지어서 입안한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도, 질 수 있다?

여기는 “진다”는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겠는데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게 하위 항목이나 뭐 내용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거는 사용자가 그냥 져야 되는 상황보다는….

기존에….

그 하위 항목을 좀 보고 싶은데 사용자들의,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 부여보다는 시설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 소홀이라든가 시설담당자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편적으로 보면. 사용자에게 조금 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좀 더 완화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관리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관리자든 이용자든 이렇게 상황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사항에서는 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공부방이 몇 개나 있어요, 김포에 총?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2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민회관에 4층에 육성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우 청소년공부방하고 그다음에 하성에 복지문화센터 3층에 있는 하성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이용 현황을 좀….

오강현 위원님, 지금은 과가.

아, 거기는 아니에요, 그 파트는?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과 복지재단 관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2019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청소년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요. 여기 소관 과장님께 어디….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이세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했었던 일이 대학생들 취업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들 취업 현장에 있어 보니까 요즘 취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소위 명문대를 나오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을 들어간다. 그게 이제 공식화 돼 있었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출신 학교를 가지고 서로 필터링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경쟁이 과열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사실상 그 사람의 취업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있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그것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정부도 그런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NCS 전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는 그런 지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그런 부분들 많이 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정작 자기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식 지원, 소위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기퇴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과 진로,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 자유학기제도 도입되는 거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탐색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그런 진학이 이루어지고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어떤 이러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아니면 진학지도에 있어서의 어떤 패러다임, 진로상담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다란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중심의 그런 성장 패러다임에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산업의 어떤 제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의 어떤 산업 중심이 아니라 이런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런 형태로 산업 기반들이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자본집약적 내지는 어떤 지적집약적인 그런 산업형태로 많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비한 어떤 그런 교육. 그다음에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미리 탐색해보고 자기의 어떤 진학이나 전공 선택을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진로진학센터나 청소년육성재단도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김포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두 가지 부분들을 어떤 프로그램 형태로 녹여들여서 김포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취업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비, 이 두 가지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소년 정책의 환경은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뭐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년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청소년 정책과 그다음에 교육 정책이 서로 결합이 돼야만 이것이 현장에서 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IT라든가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체험관 건립을 지금 검토ㆍ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아동청소년과, 청년과인가요?

네, 아동청년과입니다.

청년과에서 지금 김포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논리적 사고능력들을 어떻게 갖게끔 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어봤을 때.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수학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애들이. 수학을 아예 포기하고 대학을 진학,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 논리적 사고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수학을 문제풀이식 중심의 수학교육을 해 왔단 말이에요. 수학적 사고능력, 논리적 사고능력을 왜 이런 개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체험관도 좋은데 저는 수학체험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능력과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나 수학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 사고능력을 배양시켰을 때 그 학생들이 좀 더 자기주도적인 진로와 진학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저는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이 좀 협의하셔서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진로체험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과 저희 부서와 또 교육지원과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김포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 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수학체험관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키워야 될 역량들이 있습니다, 역량들이. 그러니까 이 역량들을 저는 진로프로그램 내에서 좀 녹여들여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김포시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뭐 제 공약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 공약 중에 뭐냐 하면 중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졸업생들 인증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인증제도라는 게 뭐 인증을 받아야만 졸업을 시키고 이게 아니라 그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김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관련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의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부 학생들만 수혜가 되고 다른 지역의 거리가 먼 학생들은 수혜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또 그것도 차별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학생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을 우리가 좀 프로그램화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경험과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게 제가 주장했었던 중학교 졸업생들 졸업인증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잘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 모델을 개발을 하고 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었던 거 이어서 제가 아까, 나가셨는데 국장님께 참고로 시설물과 관련된 것들 하위 항목들, 다른 항목들도 봤는데 16조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전체 내용 중에서 시설물관리자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책임을 완화시키긴 했지만 관리자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내의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나 건물이나 모든 것 할 것 없이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시켜 가지고 다 지금, 일단 이용자가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배상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까 공부방이 몇 개, 2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황을 좀 간단하게, 2개의 공부방 어디어디에 있고 또 이용하는 아이들의 숫자라든가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하성에 있는 하성면 청소년공부방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회관 4층에 있는 김포시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하성면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94년도에 개관을 해서 현재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성면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한 1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시간은 오후 16시부터 22시까지 6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저희가 연간 인원을 뽑아보니까 고등학생이 거의 한, 중고등학생이 한 9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성인학습자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회관 4층에 있는 김포시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개관을 해서 열람실이 한 3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시간은 오후 15시부터 21시까지 6시간 이용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9시부터 8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 인원은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한 10명 미만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추진한다란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국감자리에서. 저는 이제 공적기관에서 시나 교육청에서 적어도 초중고만큼은 무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 공적인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그래서 이 공부방에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2개의 공부방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건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이용자들의 어떤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거나 또 좀 적절한 투자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촌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대곶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촌하고 대곶에 청소년공부방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촌과 대곶이요?

네.

두 군데 더?

고촌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해서 아마 7월 정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곶은요?

대곶은 복지문화회관은 이제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2020년 이후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고촌도 사실은 교육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고촌고등학교가 또 만들어지면 조금 상황은 달라지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5개 읍ㆍ면도 마찬가지 교육의 여건이 그리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그래서 아이들이 사교육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역만큼은 공적인 기관에서 그런 공부에 대한,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공부방이 무상으로 많이. 질적인 내용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질적인 것들에 의한 보완들도 필요한데 개수가 좀 더, 그런 열악한 지역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역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데 좀 더 질적인 개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랑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아동청년과에서도 물론 관련됩니다만 전체적인 김포 교육의 현주소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콘텐츠 개발이 더 많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해당 기관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관행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지금의 상황에 걸맞고 앞으로의 상황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정확한 정보들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국가의 어떤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포에 있어서의 교육에 정확한 파악을 좀, 분석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면 지금 입시상황 자체가 실질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입시라고 하는 것에 많이 결부돼 있어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지금 수시 같은 경우는 4가지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내신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전형도 있고 특기자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종합전형이 가장 많이 아이들을 뽑아요, 수시에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적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면 아이들의 어떤 입시와도 어느 정도의 결부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이, 그런데 보면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에 있어서 그런 아이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입시와 관련돼 있는 뭐 종합전형이 됐든 내용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과거의 제도에 비해서 많이 진화됐고 진보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구태한 그런 입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부서랑 유기적으로 헙업을 해서 김포시 교육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종사자의 범죄사실 증명원도 다 첨부하게 돼 있는, 의무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조례안하고 동의안하고는 관련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그런 것도 혹시 포함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성범죄 경력해서 저희가 다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위탁을 해도 위탁업소에서도 다?

현재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특별계층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참고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저소득층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다자녀자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런 가정들에게 우선하여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이용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확대 의견 제시했는데요. 민간위탁하면 후원금 받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후원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원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하지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후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탁운영자가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중요한 공부방이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 중에는 때로는 상담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저희가 또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청소년공부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시에서도 예산이 꽤 투입이 되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1년에 한 36억 정도로 이렇게．

주로 어떤 일자리인가요? 지금 노인일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금 수행하는 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 내의 시니어클럽이랑 그다음에 실버인력뱅크 거기 두 군데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김포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한 32개 사업에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내용은 환경정화서부터 도우미, 그니까 노노(老老)케어라고 해서 서로 말벗이 되어 주고 그다음에 이런 시장형 일자리로서는 우리가 이런 커피판매점도 지금 김포생활체육관에 가보면 커피점 같은 거 있습니다.

인연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이 도우미 아니면 그다음에 애들 출산도우미도 있고요. 도우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정화 이런 거는 거의 약간 시즌별 일자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인연카페 같은 경우나 출산도우미 같은 경우는 약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시장형 일자리들 발굴에도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공문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관 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금 쌀과자랑 참기름, 두부 이런 거 만드는 거 있는데 그건 제조형 일자리인데요. 그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쌀과자 판매가 각 읍ㆍ면ㆍ동 별로 판매부스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판매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일자리를 늘리려고 그래도 그런 판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형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거는 이제 커피판매점 같은 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내에 생길 때마다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이것이 민간영역까지 확대가 너무 자주 되면 민간의 이런 경제성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제하고 일단 공공시설 내에 이런 일자리를 한번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김포가 특징이 뭐냐 하면 젊은 부부들이 많고,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과 좀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출산도우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어린 자녀들에게 인성이나 예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르신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중에 그런 인성예절 강사를 우리가 발굴 육성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육성된 어르신들 강사풀을 가지고 학교에 파견도 보내고 일정 부분 유치원이라든가 저학년들 대상으로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 강사로도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큰 수입은 안 되지만 그 어르신분들도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인성예절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익형 일자리인데요. 그것도 학습도우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을 위한 여러 활동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여러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분야로 한번 적극 그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구성돼 있습니다.

몇 명 있죠, 우리 선수가?

지금 육상에 여덟 분이랑요. 태권도에 여덟 분.

육상 8명.

태권도에 여덟 분 돼 있습니다.

태권도 8명. 딱 지금 두 종목인가요, 우리가?

네.

성적은 어때요?

성적은 이제 육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전국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고요. 그래서 육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에서 전국체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 선수들이 한 6명이 출전을 했어요.

육상에서요?

경기도 대표로만요. 그래서…．

태권도, 육상 포함해서?

아니, 육상에서. 육상은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태권도는 이게 종목이 인기종목이고 국가적인 스포츠기 때문에 태권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력이 향상은 안 됐는데 현재 이번 전국체전에는 우리 시 대표에서 한 분이 지금 경기도 대표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직장경기부의 예산이 12억 500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육상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태권도까지 5억 정도 되게 잡혀있습니다.

하여튼 태권도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게끔 성적 향상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가지고요.

예산만 들어가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게끔 또 열심히 자극을 주시고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태권도 종목이나 육상 종목에서 또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우리 시가 알려질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전략 종목들을 조금 투자를 좀 더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우리 김포가, 올해 동계올림픽 때 의성, 종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컬링. 컬링 한 종목으로 시골 군 단위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잖아요? 얼마나 도시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졌는지 우리 스포츠 그 종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육상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전략 종목,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보면 110m 허들 경기에 우리 여자 선수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금메달 따 가지고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되고 했었듯이 전략 종목, 국제대회에서 수상 가능한 전략 종목 있습니까, 육상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에서 아직까지 국제대회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인기 종목을 하는 것 보다는 아까 그 사례처럼, 컬링처럼 아예 비인기 종목을 우리가 육성하는 게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종목은 사실 선수싸움입니다. 똑같은 선수를 가지고 어디서 많은 연봉을 주고 데리고 오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종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인기 종목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리가 있고 비인기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국제대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을 때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빨리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어떤 비인기 종목을 우리 김포에서 좀 전략적으로 한번 키워나갈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체육과장 하는 동안에 국제적인 선수가 나오면 김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꼭 한 명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과장님, 한 가지 체육과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어떤 설치 목적이 어찌 보면 저희 시에 43만 인구의 도시로서 그러한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좀 수반되어야 할 게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스포츠외교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김포시에서도 그런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도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도에 도 단위로 하지만 지역단위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전국체전을 치를만한 규격이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시간에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챙겨가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149쪽 의안번호 제2263호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해충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방역 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포시 전 지역을 16개 권역으로 구획하고 김포시 소재 소독업체에 방역소독사무를 위탁하여 취약지역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55쪽 의안번호 2264호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 단위 건강통계 산출 및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ㆍ훈련, 조사 수행, 자료수집, 분석, 건강통계집 발간 등의 내용으로 산출되는 건강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문제를 파악,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및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통계집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0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63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충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방역을 실시하고 질병 매개 곤충 및 위생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4호로 부의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를 산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등 지역보건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말라리아 민간위탁소독 이거는 어떻게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기 때?

네.

그러면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한 건가요, 증액된 건가요?

약간 증액됐습니다.

얼마 증액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자료가 없으세요? 확인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소독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유충 구제하고 분무소독에 대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네.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하는 거고요, 유충 구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유충이 있는 곳에, 서식지에 가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도 하나요? 확인합니까, 이걸? 소독하는 현장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네.

이렇게 맡겨놓고 우리가 확인을 하냐는 거죠, 제 말은.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혹시 소홀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 하고 가끔가다가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기간이 95일 동안 이 기간 내에 그 소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독일지도 받고 다 합니다.

업체에서?

네.

직접 우리가 소독하는지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거는 따로 하지는 않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16개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서 할 수는 없고 간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담당자가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다닙니다. 계속은 못 합니다.

주기적으로?

네, 주기적으로.

저도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들을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GPS가 다 있기 때문에요, 행선지 이런 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차량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라리아 예방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위탁기관이 5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인데 그러면 주로 그 기간 안에 말라리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소독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

네.

최근 5년 동안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말라리아?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김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네요. 저도 보건소 뒤에, 옆에 사는데 그 뒤에 계양천이 있는데 보면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소독차는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발생을, 이게 제 선입견인데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했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군요? 1년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김포시에.

제가 기억나는 걸로 지금 3년간 저희가 25명에서 35명 발생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25명 발생했고 현재 3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는 사망에도 이르거든요? 열대열 말라리아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 김포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거는 삼일열 말라리아라고 그래서 사망까지는 안 하지만 걸리게 되면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아프고 이틀 쉬었다가 또 그다음 이틀, 삼일 만에 또 아프고 이래서 삼일열 말라리아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또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망 사례는 없는 거죠, 김포시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확인할, 홍성애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우리 금연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 설문조사 오늘이죠, 그게 10월 15일이?

설문조사 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었는데.

아, 오늘 한다고….

10월 15일로 하신다라고 팀장님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잘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사우 북변동 학원가랑 김포고, 김포여중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설문 항목들을. 그래서 6개 항목을 갖고서 해당되는 지역의 지도도 보내주셨고요. 6개 항목도 보내주셨는데 그게 10월 15일 오늘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 담당자가 누구세요? 일단 정확하게.

담당자요?

네, 설문조사 하시는 분.

김주영 주무관입니다.

김주영. 대상자 누구를 두고서 하시는 거예요?

대상자를 상가하고 학생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말씀을 정확하게 김포고랑 김포여중 그다음 제일공고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통학로가 김포고 정류장에서부터 학교까지거든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거리가 먹자골목 일대랑 겹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도를 다니는 불편함이. 인도가 흡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술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는, 특히 등교 때는 괜찮은데 하교 때요.

확인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상가들도 문을 열고 또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김포고는 9시 반에 대부분 아이들이 끝나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번화할 때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인도를 못 걸을 정도로 흡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저희 출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냐, 했더니 금연거리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하시기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설문 대상자 누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설문조사한 결과와 함께. 그다음에 제가 금연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거리만큼은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행 상황들 로드맵들을 짜셔서 저한테 설문조사만 보내주셨어요, 설문조사 내용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정을 이후에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들을 작성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숙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 지금 그 시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번에 뉴스에 한번 나왔을 때는 이 접근 지역 이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지금 시비로 다 100% 저희가 내고 있는데 만약에 발생된 지역이 우리가 몇 군데만 있다, 이렇게 딱 지정된 장소가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하고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모기는 김포시 전체가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한 10군데 정도 밖에 지역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동의하는 거 이 부분만 시비 전액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나 이런 데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문조사 아까 상가, 학원 간 상가도 괜찮고요. 학원 원장님들도 좋겠고요. 그런데 저쪽에 김포고, 김포여중 그리고 공고 있는 데 같은 학교 학부모님들도 설문의 대상으로 좀 넣어주세요.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오고 가고하는 사람들이 설문에 대상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가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 위주로 설문을 좀 하셔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지를 피해자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포고 학부모님들 특히 더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내용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학교에다가 협조를 구했는데 학교에서 못해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설문하는 게, 아마 설문해 주시는 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담당자들 보고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좀 만나 뵙고 확실하게 도움을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 설문을 해 주는 게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구두상으로 전화 내용은 그렇게 제가 받기는 전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하고 학부모도 설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학교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학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드릴게요. 이상하네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문하시는 게 사실은 이 설문 하나하나 하는 게 문항도 지금 6문항이지만 거기에 혹시 좀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설문을 하다 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다른 설문도 보면. 조사하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를 찾아가 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인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인원이 나와야, 설문이 나와야 그중에서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200명, 300명 해 가지고는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 단체들에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답변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또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강희숙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