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문화예술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안전총괄과 과장 정하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문화예술과 과장 이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환경관리과 과장 윤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하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01쪽부터 406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01쪽부터 404쪽 상단부분까지 공통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404쪽 하단부분 405쪽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지진대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내진성능 평가결과 실내체육관 구관은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본청 제1별관 의회청사 문화회관은 내신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진대피시설 4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자유장 가속도계의 추가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진대피 훈련 또한 작년 하반기 때 우리시 상주여중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7쪽부터 414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쪽 상단부분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재난은 관주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대형재난발생시 민간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상주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지난 2017년 12월 29일에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으로 사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2건이 있습니다. 다음 416쪽부터 419쪽까지 각종 용역사업발주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0쪽 예산 사전편성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지원사업에 763만 원과 재난안전관리표지판 설치사업비 300만 원 그리고 폭염대책관련 홍보사업 예산 500만 원을 2회 추경에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예비비 6,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420쪽에서 424쪽까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공검2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외 21건이 있으며 이중 17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1건, 보상협의완료 2건이 있습니다. 다음 425쪽부터 427쪽까지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집행현황과 428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9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중 초등학교 연계부담분 12명분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3,959만 3,000원 반납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으로 8억 2,07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30쪽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비로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0쪽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 사업으로 특전동지회 상주지회에 수난사고 인명구조활동용 모터엔진 및 보트, 보트운반 트레일러 운반비에 2,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에서 43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한 내역 및 금액이며 기금재원은 전입금, 예치금, 이자 및 도비보조금으로 조성됩니다. 2015년도에는 외남 송지 세천정비공사 외 5건에 3억 7,05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도에는 이안천 하흘제 하천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9억 5,55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성동들 내수재해배수로보수공사 외 7건에 대하여 7억 5,65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예방예보경고시설 보수보강, 국가 및 우리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재해피난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감염병예방 등 긴급조치 및 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34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재난안전체험교육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안전교육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재난발생시 대피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17년도 초등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안전 및 낙상사고예방법 등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35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으로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과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상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437쪽부터 439쪽까지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시특법상 관리대상 시설물은 108개소이며 A등급 26개, B등급 38개, C등급 2개, 불명 55개소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총 171개소로 A등급 159개, B등급 11개, C등급 1개소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129개소로 A등급이 94개소, B등급 29개소, C등급 1개소, D등급 2개소, E등급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40쪽부터 441쪽까지 지역축제 등 행사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관람객수가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축제 19건을 대상으로 개최 14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행사 하루 전에는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및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행사장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행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수방자재현황 및 관리실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3일 내린 호우피해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553만 4,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43쪽 하단부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하여는 사유시설 65건에 재난지원금 4,284만 7,000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16건 중 15건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인 화북 화평천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5쪽 재해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현황입니다.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개소에 대하여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억 1,7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방재업무지원현황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훈련 작전지원,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지원에 9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방위교육 운영현황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회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의용소방대지원현황입니다.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비롯한 4건에 대하여 총 1억 7,0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47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통합관제센터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씨피에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해 채용되는 모니터요원 2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016년도에는 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8억 8,732만 6,000원을 올해는 12억 6,680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CCTV운영 대수 현황으로 방범용CCTV 446대를 비롯하여 총 98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8쪽부터 452쪽까지 CCTV설치 현황입니다. 우리시 낙동면 구잠리 산32-6번지 외 82개소에 총 199대의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53쪽 사회복무요원 배치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업무지원 1명을 비롯한 총 79명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54쪽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현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2009년 9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 21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2008년 1월 4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도 운영예산으로 8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2017년도 5월 6일 사벌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 마을주민 대피안내를 실시하는 등 각종 지역자연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7월 28일 우리 지역 화북면 용화리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지역만 폭우가 내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주시 화북면은 국고를 지원받는 특별재난지구가 선포 안 되고 충북도에서는 특별재난지구가 선포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주무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재난지구 선포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많이 받아 왔어요.

맞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나 하면 그 화북 용화리 거기가 좌측으로 가면 보은이고 우측으로 가면 충청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충북도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난시스템을 확 바꿔 버렸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 사람중심 재난체계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그때에 그전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을 시군도단위로 해서 45억 이상만 되면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계를 허물면서 소규모 면단위, 리동에서도 피해가 10분의 1인 4.5억 이상만 되면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1인당 피해액을 100만 원 주든 것을 2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별재난지구로 변경하려고 그러면 선포하려고 그러면 뭐 재해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피해액도 포함되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주시에 한여름에는 폭염 그 다음에 비가 가을에 늦게 많이 와가지고 포도를 비롯한 농작물이 많이 피해 봤어요.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좀 해 줬어요. 그렇죠?

예. 농업재해피해 조사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선포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건의를 해 봤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포도가 과즙이 터지고 그래 했는데 이 특별재난지구 선포를 생각해 보셨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재해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는 질의를 서면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왜 안합니까?

폭염은,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느냐……

폭염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와서 포도 알이 다 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1개 면에서도 4.5억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특별재난지구선포가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이걸 왜 적용 안하느냐 말이에요. 그랬으면 국고를 받아가지고 지역농민들한테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재난지구……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특별재난 선포제도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서도 상주시 읍면동별 특별재난지구 선포 기준 금액이 국고 지원받는 금액이 피해액이 6억 이상 되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알고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적용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꼭 어떤 공공의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손익이 가더라도 그것도 특별재난지구만 선포하지 말고 농작물피해기준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이 특별재난지구 선포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죠. 국고를…… 안 그래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세요?

그 당시 우리시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포도농가들에 대해서 열과현상이 많이 나와 가지고 농어업 열과피해를 피해액으로 판단하여……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1인당 안전총괄과에서 포도열과현상으로 인해서 3,000평에 최대 맥시멈이 170만 원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차등지급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 말고 특별재난지구 시스템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적용 안했나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적어도 그 정도는 아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도에 보고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까지는 파악했어야죠. 자리만 지키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과장이 되어야지…… 앞으로는 이 특별재난지구 기준을 숙지하시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먼저.

예.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느라 공부를 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에요.

예.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예산액에서 집행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이거는 왜 이렇죠? 421페이지.

예.

밑에 한번 보세요. 외남 구서1호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모서 득수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 정비사업에 예산액이 거의 뭐 예산액에 거의 안 쓴 게 더 많아요. 집행잔액이, 그죠?

예. 예산은 집행 저거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잔액이……

아니죠. 집행 밑에 계속 보시면 집행액이 2억 3,000이면……

예.

집행잔액이 2억 5,000 남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집행액이 5,500이면 잔액이 2억 1,000 이래 남아 있어요. 그죠?

예.

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 걸 이유가 뭔지 묻는 겁니다.

아! 예. 사업진도 추진이 늦어가지고 일부만 돈이 지급되고 잔액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런데 사업은 100% 완료되었다고 나오네요. 그해 사업만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했다는 보고서입니다.

예?

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옆에 보면 사업완료 이래 가지고 100% 진도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자, 2억 5,9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걸 다음해로 이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월사업조서니까요. 그 당시에 이월된 금액을 지금에 와서 지금 사무감사 지금 시점에서 완료된 사업 뒤에 사업실적에 완료, 완료했는 거는 지금 현재 다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완료되었다.

예.

그러면 집행잔액 2억 5,900이 2018년도에 넘어와서……

다 집행이 되었……

다 집행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안 해놓고 바로 사업실적에 이래 놓으니까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잖아요. 예산액 보다 그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해가지고 시특법시설물, 뭐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A등급에서……

C등급.

예. 그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주고……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D등급, E등급도 5개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거는 법에 따라 관련 주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저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5개.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다섯 군데에 대해 가지고는 법에 따라 통행차단을 하고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매월 점검을 2회씩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점검은 그래 합니다.

예. 그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주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우리 사벌에 싱크홀 생긴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처럼 느낌이 상주초등학교 앞에 보면 리치마트 있죠.

예.

그 보면 앞쪽에 한 1m정도? 1m 정도 도로가 살짝 꺼버져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갈라지면서.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 그래도 보고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혹시 싱크홀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조사……

예. 그래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물론 행사장 안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상주시민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싱크홀 사벌 생겼을 때도 사실 큰 사고가 아니기를 천만다행이죠. 공사할 때도 제가 나가서 한동안 봤거든요.

예.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요.

예.

그래 여기 가시면 상주초등학교 앞에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예. 바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문 들어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교육 받느라 고생하셨죠?

예.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폭염피해로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하게 도움을 많이 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뭐 참 공무원들 일개 공무원들한테 면단위로 조사,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되는 분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예.

화북 화평천 수해복구 공사가,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당시 수해복구공사 중에 용지보상 한 필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공기가 지금 7월 30일까지인데 9월 18일까지인데 이게 뭐 언제까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바로 합의를 해가지고 중지해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말까지요?

예.

아! 예. 조속히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공사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461쪽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466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부서공통사항 등으로 완결된 사항과 470쪽 진행 중인 사항은 한복진흥원 준공 후 운영비 확보 관련 건은 뒤쪽 512쪽에서 515쪽에 보고드릴 사항으로 여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2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관료와 영화입장권 판매수익금으로 5,572만 5,000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아래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은 문화회관 대관료와 영화입장권 판매수익금으로 금액상으로는 큰 변동없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도 부과대비 징수액이 적은 이유는 2015년도 12월말에 대관신청 1건 26만 원이 대관을 완료하고 난 뒤에 2016년도 1월에 납부함으로 해서 수치상 100%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473쪽 상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현황사업으로 기재된 상주 사직단복원사업은 현재 현지조사 후 표지만 설치된 상태이며 국비 미확보 및 열악한 시재정으로 인하여 계획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로서 47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현황에 작성되었어야 할 자료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3쪽 중간부터 474쪽까지 재정투융자심사현황 중 일회성 행사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은 506쪽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현황 보고 시에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상징문 건립사업 기본계획 등 사업시행상의 필수용역 6건과 사업추진 자료활용 2건 등 총 8건에 12억 4,9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3건은 경쟁입찰, 나머지 소액 수의계약은 5건입니다. 다음 476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공연을 위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10번 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76쪽부터 478쪽까지이며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용역기간 미도래,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함창사마소 개축사업 등 명시이월 15건과 존애원 주변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5건 등 총 15건에 32억 5,840만 3,000원의 이월사업비 중 13건 18억 6,171만 3,000원을 2017년도에 집행하고 채화당 사당 보수 등 7건에 12억 4,281만 4,000원을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립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3건에 16억 9,000만 원으로 4억 3,080만 원을 집행하고 상주 상징문 건립사업 등 2건 12억 6,0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9쪽부터 480쪽까지의 자료는 477쪽부터 478쪽까지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로서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가 편집되었어야 합니다. 인쇄 편집과정의 오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지로 배부해 드린 11-가 항목의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 교체 등 29건에 31억 9,816만 원중 14억 8,381만 6,000원을 집행하고 구 내서면사무소 보수 등 10건에 16억 6,760만 2,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주 상징문 건립과 한복진흥원 건립 등 2건에 총사업비 263억 1,200만 원으로 먼저 총사업비 38억 원의 상주상징문 건립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난 7월 10일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매설물 이전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9년도 7월 준공계획입니다.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국도비 등 225억 1,200만 원 사업비로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25% 공정률로써 2019년에 잔여 예산 19억 1,200만 원 확보하여 2019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12-가항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 건은 한복진흥원 건립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으로 약 11명의 인력과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 4,2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단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유료화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번 항 예산미집행 현황으로서는 주관단체의 부득이한 사업포기 의사에 따라 상주다리밟기행사와 아리랑축제예산 2,350만 원을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국도비 보조금 잔액반납현황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총 7건 6억 1,891만 3,000원에 예산대비 6,021만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 등으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3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은 한국예총 상주지회와 상주문화원 2개 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소모품비, 인건비 등으로서 연도별 지원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번 항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으로서 문화회관의 청소용역비와 상주향교, 함창향교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4,500만 원 중 문화회관 청소용역비에서 40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으로서 문화예술마당 행사지원 등 25개 사업에 7억 7,110만 원 예산중 7억 4,879만 원을 교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행사별 지원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으로서 초가이엉잇기 등 5개 사업에 8억 810만 원 예산 전액을 교부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7쪽 21번 항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공모사업 추진실적 우수부서 표창과 2017년도 시 자체 성과평가 우수 등 2개 부문에 300만 원의 포상금으로 직원격려만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 22번 항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은 총 11건에 2억 542만 1,000원으로 2016년도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건에 8,728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2017년도에 6개 사업 1억 1,814만 1,000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4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90쪽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상주 및 함창향교에서 운영하는 명륜교실 등 13개 사업에 2억 5,380만 원 예산으로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4,9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세교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부터 497쪽까지이며 총 60개 단체 92개 사업에 16억 8,043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16억 7,8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문화회관 이용현황으로서 유료 121건, 무료 91건 등 총 212건에 3,107만 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유료는 학교 단체 등 외부이용이며 무료이용은 시 자체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쪽 31번 항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내역입니다. 502쪽까지이며 총 25건 신청 중 불허 건은 없고 다만 증축규모 축소, 시행 전 시굴조사시행,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조건부로 4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4건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2쪽 하단에 명륜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상주향교 8,500만 원, 함창 향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논어, 한시반, 사군자반, 악기 공예, 인성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향교별로 각 12개 반 총 723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수강하였으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태로서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4쪽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목조문화재는 보물 1568호로 지정된 양진당 등 29개소이나 현재 양진당에만 소화전과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등의 시설이 있고 기타 문화재에는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2회 추경시 용역비를 5,000만 원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청의 지침시달시 화재방지시설 필요성 예산증액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당면과제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진행에 불편함이 많은 등의 문제로 새로 건립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202억 원을 투입하여 연원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2017년 8월 21일 중앙투자심사결과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억 원의 사업비로는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과 건립대상지가 주변환경과의 구조와 해당지역 토지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과다, 접근성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업설계용역계획 수립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건립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추가 검토 및 여론수렴과 시 전체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7쪽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신축 보다는 이전계획이 있는 상주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시의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상주소방서 이전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8쪽 문화회관 영화상영현황입니다. 총24편의 영화를 매월 둘째, 넷째 금, 토, 일요일에 1일 2회 상영하여 2017년도 1년간 총 144회 상영, 24,889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람권 판매는 2,464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작은영화관 삼백시네마의 개관 계획에 따라 문화회관에서는 영화상영을 중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6번 상주시 생활문화센터 이용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구 자전거박물관 건물로서 남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삼백예술단 등 17개 단체 291명이 이용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9월까지 7개 단체 1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10쪽 상단 운영프로그램은 정기적인 단체 이용자외의 단체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은 2017년도에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등 총 4개 프로그램 3,150만 원의 공모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총 2개 프로그램 1,400만 원의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난타 등 악기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도 가끔 제기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방음시설 보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512쪽 한복진흥원 운영비 확보관련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제정 추진현황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진행사항 부처의견 등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일부 보고드린 한복진흥원의 운영비 확보대책은 법률제정에 의한 국비 지원과 한복문화재단 설립에 의한 방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은 2016년도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발의하여 입법예고와 부처의견을 받아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법률안 계류 중으로 중앙 및 도관계부서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계류건과 관련하여 지난 토요일 10월 13일 우리시를 방문하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회의원께서 한복은 현재 사양산업이고 명주는 상주시가 특화시켜 나가면 가능성이 있는 바 한복진흥원 그리고 또 한복문화산업진흥법 등 한복글자를 넣어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법안 통과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한복자를 명주로 변경하여 명주진흥원 또는 명주문화산업진흥법 등으로 한다면 법제정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신다고 함에 따라 향후 한복진흥원 운영에 따른 얼마간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관련법이 제정되는 게 필수이므로 손혜원 국회의원의 의견도 경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14쪽 한복문화재단 설립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과 추진내용 및 추진현황 향후 계획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와 경상북도가 5년간 5억 원씩 출자하여 운영비를 확충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설립인가를 위한 사전심의는 지난 9월 7일 행안부 심의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최종 문화체육 관광부의 재단설립 인가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상북도에서 현재 별도의 한복문화재단설립과 앞으로 설립계획 중인 경북문화관광공사 등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가지고 재검토해보라는 이철우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시는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한복문화재단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내년 한복진흥원이 준공되기 전에 재단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번 경천섬 주차장 야외공연장 공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야외공연장은 2015년 8월에 5억 원 예산으로 건립을 완료하였으나 공연 시 무대가 높아 관람객들의 관람불편 호소 등이 있었으며 금년도 예산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무대의 높이를 1.5m에서 0.9m로 낮추고 출연진 등의 안전을 위해 전면 계단폭 넓힘과 좌우편 경사로 보완 등을 위해 추가 보수를 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설계 및 시공을 거쳐 중복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작은 영화관 삼백시네마 추진현황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 건립한 복룡동에 위치한 상주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활용실적이 그동안 저조하였고 홍보영상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홍보영상관 시설 일부를 변경하여 영화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6월 21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소방관련 시설보완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지연되어 금년 6월 29일 소방시설 완비로 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농림부와 경상북도와의 협의 후 지난 9월 14일 개관하여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주무부처인 농림부 협의내용과 같이 목, 금, 토, 일요일에는 영화를 상영하고 월, 화, 수요일에는 회의, 발표, 기타용도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장 등 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4,481명이 관람하였으며 매출은 3,534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영일 기준 1일 평균 320명 정도가 영화관을 찾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운영이 더욱 잘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백시네마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나 확인을 했는데요. 삼백시네마 영화상영하기 전에 홍보영상이 나오잖아요?

예.

홍보영상이 우리 지역 것이 아니고 타 지역 것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광고료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의 광고료하고 그런데 그걸 바로 제가 이사장한테 그날 바로 제가 전화를 해서 광고료 무시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해놨는 영화관이기 때문에 우리시 홍보를 해라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예.

우리 또 홍보영상관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그죠?

예.

그런데 우리시의 영상관에 영화를 상영하면서 다른 시의 영동 곶감 이런 거를 선전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 그거는 또 시정을 하셨다니까 되었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영화. 지금 시네마영화관에서 영화를 하고는 문화회관은 영화상영을 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영화관에는 사실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고요. 시내에는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예.

제가 영화관람객 수도 따져 보고 굉장히 많아요. 2018년 지금 6개월 만에 14,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예산은 사실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예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새로운 영화관이 생기니까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얘는 개봉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봉관에서 영화를 개봉하고 나면 몇 개월 지난 뒤에 바로 또 하면 타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

몇 개월 지나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영화를 상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영화관은 사실 뭐 젊은 분들 부부 이래 많이 오시는데 연세 높은 분들 이동하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6,000원 하고 1,000원 하고는 차이가 많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몇 달 지나서 놓쳐서 못 본 분들 관람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또 상주시에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영화상영을 한번씩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옛날 뭐 몇 년 지난거 하지 말고 영화상영하고 몇 개월 지난 거 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주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나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화상영을 하다가 안하니까 갑자기 안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서운하다. 그래서 문화회관도 영화상영을 했으면 좋겠다. 2주에 한번은 그렇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예.

예.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게 뭐 거의 내용이 업무보고 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가지고요. 솔직히 특별히 감사 때 할 말이 계속 반복되는 말 같아서 다른 거는 그냥 다 좀 넘어가고요.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이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이걸 다 아실지 몰라서 차라리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조금 면담한 내용이 있어서 차라리 부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안 나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파악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하신 대로 한다고 하니까 안 되면 뭐 일단 부시장님을 부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작은 영화관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잡았던 거죠?

2016년도부터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요?

예.

그럼 2016년 이전에 이거 문체부에다가 지금 문화관광부인가요? 이쪽으로 작은영화관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주시에서……

16년도하고 17년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년도하고 17년도에 신청했다.

예.

그런데 16년도, 17년도 다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하셨다.

예.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 자료를 안주시네요. 시에서……

자료 관련 공문 신청한 거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9월경에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에 있는 그쪽 부이사장님을 상주까지 내려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현재 이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듣고 그 다음에 문체부 그때 이제 도종환 장관님 쪽하고는 제가 좀 아는 게 없어서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님은 통화해서 그 사업비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찾아간 적이 있고요.

예.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국비가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다……

작년에 제가 알기는 2016년도에는 달라했고 2017년도에는 이제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시비확보도 같이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추경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예.

본예산에는 삭감되었고요.

의회에서 삭감되었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새로 뭐죠. 지금 장관 교체되고 하면서 예산을 어차피 해가 넘어갈 제가 그때 시청에 들어갔던 게 한 10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몇 달 안 남았던 거를 급하게 하지 말고 내년까지만 미뤄달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예.

그 당시……문화융성과였죠?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의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답변내용이 항상 같았어요. 문체부에다가 사업 냈었는데 떨어졌었고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처음에 과에 갔을 때는 이게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인가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부시장님 면담할 때는 이게 3억 2,000인가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시청에다 자료 보니까 6억 2,000만 원인가 6억 1,000만 원인가 사업비가 되어 있었고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그때 12월말인가 1월에 이걸 개관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예.

사업내용이 그죠? 그런데 그게 계속 늦춰졌죠?

예.

그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그때 소방시설을 하는 거로 했는데 당초에는 200석 규모로 보통 작은영화관이 100석에서 200석 사이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석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100석이 넘어갈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한 10억 정도 더 추가가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예산 시비확보도 어렵고 재정상, 그래서 소방시설을 안하는 거로 해서 100석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98석으로 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늦었었습니다.

그 좌석배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건데요? 배열하는데 몇 달 씩이나 걸립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절차라든가 그리고 하다가 또 농림부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죠?

협의가 예.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게 용도, 당초 국비확보목적에 위반된다. 그래서 그 협의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7월 18일 와서도 제가 농림부에 두 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2016년, 2017년도에 작은영화관 사업을 문체부에 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장소가 삼백테마파크 여기였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기획안 냈을 때……

예.

그러면 그때 기획안을 내는데 관련 상위 부처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삼백테마공원을 인수하기를 2016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건립과정에서는 처음에 예산 따오기는 농업정책과에서 따오고 그 다음에 짓는 과정에서는 이게 건설과로 갔다가 다시 개발지원과로 넘어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개발지원과에서 준공하고 1년 정도 있다가 관리부처 때문에 홍보관이 전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래서 그러면 이게 문화사업 관계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다시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이관이 2016년도에 이관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문화향유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작은영화관을 개조를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여론조사하고 이런 거를 공무원들하고 시민들 했는 결과 50%이상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는 와중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게 문화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지금 홍보영상관 자체가 운영이 잘 안되니까 뭐 문화사업까지 바꾸는 걸로 의견이 나와서 지금 과에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그전에는 처음 삼백농업테마공원 파크 자체를 만들었을 때 기획하고 했던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그냥 지어 놓으면 끝인 거고 아무런 이거를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 안하고 그냥 짓기 바빴네요.

사후 활용계획도 사실은 용역해 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 다 건립하고 나서 시민들 활용도가 좀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방안대로 이게 시행을 해보기는 해 보셨다는 거네요?

용역을 어차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아니 용역 중에서 차후 실시 뭐 안이나 활용안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보고서 안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작은 영화관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 작은영화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만들었을 때 용역은 진짜 거의 뭐 사업비나 받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그런 용역보고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당초에 운영할 때 그래도 향후 국비를 주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도 향후 운영방안에다가 관리방안까지 보고 용역을……

관리방안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자료까지 저희가 다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검토하고 국비를 확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의 하나에요. 용역을 한데가 거짓말 했거나 상주시에서 그 용역결과 보고서대로 안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작은영화관까지 넘어왔겠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국비확보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방안까지 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짓고 나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거리라든가 이런 내용상으로 낮아서 운영이 안 되어서 다시 이거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을 건립해서 변경을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귀결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여기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안가기는 안 가세요? 그죠? 그런데 2016년도에 저도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갔었습니다. 한 두 번인가, 그런데 체험시설이고 뭐고 없었어요. 일단. 다 낡았고, 고장이 나있었고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 가서 뭘 하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가겠습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멀어도 많이들 가시죠?

예.

그런데 여기는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없어요. 가 봤자 아무것도……

실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용에 홍보영상관 안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아니 제가 홍보영상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삼백농업테마파크 이거 전체 다가 부실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작은영화관을 들여오자라는 기획안이 생겼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작은영화관 자체가 지금 이것도 여기에 생긴 것도 웃긴 게 뭔가 하면 작년에 제가 시청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작년 맞죠. 도시재생 선정이 된 게 그죠?

최종적으로 올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도시재생사업비 확보된 게……

그러니까 신청은 작년에 다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도시재생사업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먹혀요. 그죠? 그래 놓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이거 사업을 안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데요. 저한테, 그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돈을 안 쓰면 차라리 이거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합시다. 하니까 그런데 결국 이거 오히려 사업해가지고 징계 받았죠. 관련 공무원분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했던 말이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지’ 라는 생각 밖에 안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징계받은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부서가 바뀌고 당초 테마공원 설립목적 취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작은영화관을 설립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사전보고라든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받고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관련해서요. 전부다…… 지금 그때 당시 답변들었던 것 중에서 Wee센터도 거기에다가도 작은영화관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지원청 소관이잖아요? Wee센터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한다라고 그랬으면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아니 저희한테 매도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이런 거는 지금 불가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한테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네요. 그죠? 담당공무원님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삼백시네마 사용료산출 내역해서 제가 좀 달라고 해서 그때 주셨는데요. 지금 이거 조례 위반인 거 아시죠? 산출근거 내역 자체가, 왜냐하면 삼백농업테마파크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거기가 지금 이러나저러나 이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가 없죠?

예. 없습니다.

타시도하고 다르게, 뭐 다른데도 없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럼 여기에서 뭐가 걸리냐 하면 여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안 여기에 걸립니다. 그죠? 관련 조례안하고 안 맞죠. 지금.

예. 거기서 삼백농업테마공원의 조례상에는……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삼백시네마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조례 개정을 농림부에도 조례개정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아니죠. 과장님 여기 7조에 보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여기에 보면 시설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관람 총매출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조례로 봐야 되죠. 지금 여기 저한테 답변주셨던 것들은 뭔가 하면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산출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보다는 오히려 삼백농업테마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홍보관으로 운영할 시에 대관료를 그렇게……

거기가 홍보관하고 어차피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안에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된 사업 농림부에서 지시한 사항은 이제 삼백시네마가 들어가면 자체 계약에 의해서 삼백시네마는 별도로 하고 지금 현재 관람료를 받던 거는 무상으로 해라해서 20% 대관료 그것도 전부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무상으로 하는 거로 다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을 할 때 이거를 최소한 뭐 다른 상충되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안부터 만들고 차근차근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차근차근 넘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살펴 보면. 전부다 급박하게 다 이뤄졌어요. 여기 벤치마킹 갔다 오신 거는 여기 보면 2016년 7월 26일 이때 갔다 오신 거는 있어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서, 이후에 다른 곳을 또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받은 게 이게 다라서…… 처음부터 다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이것 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계약서부터 해서 다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갔다 왔던 것들은 뭐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죠. 여기 갔다 온데 보면 2개 관 이런 곳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2D, 3D 같이 있는데 이런데, 그러면 상주 같은 경우도 삼백테마파크 저기 만약 한다라고 쳐도 그 안에 시설을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최소한 2D, 3D 정도는 지금 다른 작은영화관들도 다 하고 있어서 그렇게라도 될 줄 알았는데 그냥 1개 관이 다에요. 그죠? 1개 관 교체 상영…… 요즘 1개 관 교체 상영으로 지금 사업계획안을 낸 데가 없죠. 상주 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작은 삼백시네마도 3D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보통 관이 한 개 밖에 없는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한 개 밖에 없는 관을 개관하는 데가 상주 밖에 없었죠?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작은영화관이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사업대상 자체가 지금 많이 변경이 되었죠. 처음에 1개관, 2개 관에서 지금 4개 관까지가 작은영화관이라고 칭하죠. 현재. 그런데 그 사업을 다 그만 두고 1개 관을 굳이 고집해서 저 멀리 교통여건도 안 좋은 곳에다가 하는 데가 단순하게 그냥 활용도 그리고 주차장 여건이 좋아서 그 말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이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신규를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영화관으로 개조한다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6～7억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배 이상은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 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홍보영상관을 작은영화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국비가 매칭으로 들어오면 4억 사업비가 생기죠?

예.

그럼 저희는 2억을 그냥 버린 거죠.

저희들이 당초 6억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당초 200석 규모에서 소방시설을 줄이고 죽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겁니다. 줄어 들었는……

6억 사업비가 전부 다 들어왔으면 그때 당시에 매칭사업비가 최대 5억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11억 사업비가 되었을 거고 지금 실 집행금액만 따지면 2억 사업비라고 치면 총 4억짜리 사업비가 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2억으로 그냥 자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의원님, 타지역에 신규로 건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어차피 또 우리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홍보관은 실적이 거의 안되는 상태로 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방지를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삼백테마공원 홍보관을 작은영화관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활성화 계획 그럼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내용이네요.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주셨던 거 이 내용 자체가……

그거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 작은영화관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활용방안을 만들어 내신 건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작은영화관이 아니면 이 공원 자체가 테마파크 자체가 활용가치가 없다라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작년까지 활용횟수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예산투입대비 활용도가 낮은 거로 판단해야죠.

아니 그래서 활용도가 낮아서 자 이렇게 해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 계획은 지금 성공하실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다 그냥 당시에 농림부에다가 이거 삼백시네마를 승인받기 위해서 그냥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보고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나중에 와 가지고 추가로 하고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테마공원 마당 쪽에 체험농장도 있습니다. 농장도 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 제가 와서 이제 각 학교에 공립학교에 계약을 사용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농장을 학생들 농업체험활동으로 하는 거로 4개소에 다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받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에 농업체험활동도 각 학교에서 할 거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1,800만 원 용역비 확보를 저희들이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농림부에 계획 보고했던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건 과장님 소관 어차피 전체다가 과장님 소관이실 거 같아서 공원 자체가 지금 여기 소관이니까요. 자, 경작지 체험장 사용신청서 해서 각 여기 시내 학교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죠? 전에는 왜 이렇게 안했습니까? 그러면.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전에는 왜 이러한 활용방안안을 기획을 안 하셨고 이렇게 각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쪽에 체험장을 하라고 독려를 왜 안하신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히 했던 거는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건립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들과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계속 부서가 4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추진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나저러나 활용방안을 해서 지금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문화예술과인 거 같고 그 전에 했던 과들 같은 경우는 전부다 원래해야 될 일들을 전부다 안한 과들이네요. 그죠?

그거는 아니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당초 국비확보 차원에서 해가지고 하다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 건립하다 보니까 당초 뭐 전문 공무원도 부서 내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건설과로 넘어가고 다시 조직개편이 이뤄져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거기서 준공을 하고 나서 또 그쪽 건설파트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좀 잘 안되어서 그게 진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저희 문화예술과까지 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집행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이행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한참 상주시가 비웃음거리가 되었었던 게 뭔가 하면 230억짜리 그냥 극장 하나 만들었다. 단 개관…… 1개 관짜리 극장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230억 들여 가지고…… 230억 들여가지고 극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너무. 이거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 지금 출석요구 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총 230억 중에는 부지비용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감사를…… 이거 별도로 보충감사가 저희 내일이죠. 그럼 참고인…… 별도로 보충감사 내용으로 이거 좀 넘겨야 되겠어요. 오늘 가지고 다 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봐서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계속 말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상징문 건립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상감영 지금 또 옆에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내일 보충감사 때 나머지는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다해?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데까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잠시 좀 정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환경관리과에서 농업 유해 농업 동물.

예.

전기 철책하는 거 환경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것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거요?

예.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그거를 일반 농지에 한해서만 들어오는데 한해서만 철책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그거를 면단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가지고 아예 산 밑에다가 일괄적으로 조만한 농지에만 해 주지 말고 봉쇄를 해 버리면 동네에.

예.

그러면 자원절감도 되고 또 전체적인 보호를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체 산에 저희들 상주시 같은 경우는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고.

아! 그럼 계획은 있었었나 보지요? 생각은……

그 전에도 없었지만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너무 많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같아도 1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산을 다 막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교육 잘 받았어요?

예.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기획업무도 전담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산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 올해 솔릭하고 태풍이 두 개 지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영덕, 포항지역에 많은 피해를 봤어요.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하천 생태정비사업해가지고 우리 시도 북천하고 병성천, 공검천, 기타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천 내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해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해서 이게 제대로 된 예산낭비사례라고 지금 현재 떠들고 있어요. 보셨어요? 이번에 포항에도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그게 다 떠내려갔어요. 유실되었어요. 우리 상주도 그때 북천하고 병성천을 할 때 사실은 위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예.

구조물 설치 및 기타 하천을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용역결과물을 보면 아주 복잡하고 뭐 이렇게 많은 설계가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예.

앞으로는 또 하천정비사업이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북천 생태하천은 10월 지금쯤 저번 주 금요일쯤에 시행을 하려고 설계가 끝났고요.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병성천은 내년도부터 내년에 설계를 하는데 설계할 때 부터 지금 거기 보면 물 흐름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가능하면 큰 구조물을 안 하고 유채꽃 단지라든지, 코스모스 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물 흐름에는 크게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보니까 경주시청은 생태하천을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부유물만 수거해서 피해가 없는데 포항은 아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낭비 다 되었어요. 전번에 우리 북천에서도 해서 한번 싹 유실 다 되었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시의 예산을 다시 재투입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 수렵인들 선정해서 배치를 해 놓잖아요?

예.

우리 상주시……

지금 24명이. 지금 30명 수렵 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면지역에 수렵인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상 싶은데 뭐 타면에서 와가지고 면에 수렵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형을 잘 아는 그 지역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3개 단체에 30명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거기 그때그때 피해 있을 때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허가를 신청을 하면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서에 운영단이 없어도 내서에 총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건만 맞으면 해 주기 때문에……

그걸 또 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뭐 잘 안하…… 뭐라고 그럽니까? 수렵활동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는 곳 마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수렵활동하시는 분들 선정할 때 또 권유도 하고 그에 따르는 우리가 보상도 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보상은 적지는 안나요?

보상은 지금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적다고 그러면 활동을 그만큼 안했다는 뜻이죠. 뭐.

아니 그거 보상은 다 나가는데 포획에 대한 보상은 다 나가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농가에 피해 입는 그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포획에 대한 저거는……

우리 2017년도 그래 얼마 예산.

1억 3,000 있었는데 1억 2,900 나왔습니다.

그 다른 타예산보다 그런 예산은 좀 더 확보를 더 안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내년도에 더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업무가 지금 나날이 가중되잖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뭐 직원들 낮에 실제적으로 거의 업무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뭐 소음, 악취, 뭐 수질부터 해가지고 계속 낮에는 거의 출장을 가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전에 행정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환경직하고 공업직이 그만큼 많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전문성이 좀 강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하다. 아니면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수시로 환경과에 전화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업무에 비해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앞으로 앞두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조직개편 할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예?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환경과를 2개 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 축폐의 업무도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과를 지금 현재 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왜 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들은 그 과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오기 전에 2개 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상황으로 봐서 이번에 뭐 아직 지금 초안을 전번에 나왔지만 그건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고요.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과중한 업무를 지금 현재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과중한 업무로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다고요. 아니면 인력을 보강하든지, 조직개편해서 과를 2개 만들든지, 시민들 욕구가 그렇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직재개편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우리 편리한 시청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위주식이 아닌 시민편익 위주로 하란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께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실 업무를 주 하셨는데 그 보면 이제 환경과로 가셨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러시면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지한 만큼 그에 따르는 개편을 직재개편을 해 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행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제대로 해서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변해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각장 그게 지금 안동에 언제 완공이 되요?

안동에 지금 한 50% 정도 에너지타운이 그게 내년도 6월 7일쯤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아마 생각보다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에너지타운 이러니까 주민들이 모르다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거를 알고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완공이 굉장히 늦어질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저희들도 소각장이 이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 연말에 작년 올해 해가지고 올해 계약이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안동에 지금 에너지타운이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소각장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2년 뒤에 가면 에너지타운이 안동에 완공이 되면 상주는 소각장이 거의 운영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데 그때 과장님 말씀에 에너지타운이 완공이 되더라도 상주에 소각장을 운영한다 하셨잖아요?

예.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타운이 저게 이제 11개 시군에서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만약에 안동에 가더라도 저게 다 수용이 될는지 그게 의문이고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에너지타운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담은 거에 한해서만 받는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읍면동뿐만 아니고 시내에도 쓰레기봉투에 담아 나오는 율은 지금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가지고 그냥 내 놓는데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환경 공무직 55명 전체가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좀 다 못 막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안동에서 그거를 쓰레기봉투에 담은 거 외에는 안 받아준다고 하면 또 다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1개 시군이 한목에 갔을 경우에 다 처리능력이 되는지 그것도 에너지타운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같이 한번 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줘야 되요. 뭐든지 그죠?

예.

지금 안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들이 에너지타운 이러니까 사실 별로 몰랐어요. 그게 소각장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알고 반발을 하고 대모를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2년 뒤에는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다시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은 아 그러면 지금까지 옮겨간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은 그냥 뭐 주민숙원사업 사실 그 주위의 편익사업을 많이 해 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끊긴 상태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오니까 운영을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중간에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그만한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는 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게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각장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거죠?

저희들 한 10년에 걸쳐서 한 50억 정도 소각장 주변에 저희들 민간자본보조 민간시설비 이래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 이래 가지고 한 50억 정도……

50억이나 되요. 저는 20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주민숙원사업비 한 반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소득사업비 해가지고 그래 한 50억 가까이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 이제 주민숙원사업을 주든 안주든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불러 놓고 설명회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이런 우리 상주시의 여건이 이렇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또 어차피 지금까지 해 오던 거니까 반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간다고 그러다가 안 가면 그만이고 다시 운영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사실 우리 소각장 운영비가 고정비 변동비 합쳐서 거의 30억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예. 30억……

예.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그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야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운영을 하고 하게 되면 저기 안동에 대다수 다가고 못가는 걸 소각한다는 그런 정보를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소통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지 반발이 덜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 청소차가 지금 31대 있습니다.

예. 31대 책자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청소차량을 몇 년에 한번씩 이게 노후화가 되면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시는지?

보통 8년 정도.

예?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8년.

예.

아! 한 대 구입하면 그럼 8년 동안은 기다려야 되네요. 어떠한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읍면별로 전부청소차를 사달라고 계속 요청이 옵니다만 1년에 1대 내지 2대 이상은 못 사주니까 그런 형편입니다.

규정이 8년으로 꼭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과에서 보고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더해서라도 만약에 소요연수가 지난 거는 파악해 가지고 왜냐 하면 또 저쪽에 화북이라든지 중화지역 같은 데는 염화칼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부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타시군에 보면 이번에 또 우리 차량들이 안전하게 나오는 다른 뭐 청소차량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시군하고는 청소차량이 새로 개발이 돼서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차량들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 타시군은 직접적으로 그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시도 이제 노후화된 차량들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서 안전한 차량을 좀 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해광 위원님 신설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이 어떻게 하면 신설이 꼭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책이 뭐 여러 가지 있는지 검토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던 사항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처음 들어서 잘 모르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6개 담당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축폐가 저희들한테 환경관리과로 오면서 업무는 축산폐수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또 소각장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도 공검지하고 그다음에 중덕지하고 시설물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민원, 소음, 악취, 수질 뭐 그런 업무가 업무적으로 이게 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또 6개 계를 너무 방대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지금 전번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저게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안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안 되더라도 인원을 보강을 좀더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라도 하여튼 환경관리과가 큰 민원없이 민원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의회로는 뭐 어떤 보고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과 신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있으면 협의도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런데 조직개편은 환경관리과뿐만 아니고 전부다 한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전부다 인원요구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관리과만 2개 과로 나눠주시오. 고집을 못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희들 뭐 인원이라도 보충을 더 시켜 주면 환경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인원 보충 보다 과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면 과가 2개로 나눠지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하튼 과가 2개로 나눠져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를 좀 정확하게 줄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한부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어떤 부서가 있어서 2개 과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총무과 담당 아닙니까? 과 신설 할 때 총무과에서 통합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주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변 위원님이나 강경모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2개 과나 아니면 최소한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우리 본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전부다 도와주실 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래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뭐 저도 환경관리과장 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이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전체, 상주시 전체로 봐야 되지 우리 환경관리과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총무과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개운천 가 보셨나요?

개운천요?

네. 개운천요.

예.

가 보셨어요? 네. 제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자연석으로 옹벽도 잘 쌓아져 있고 한데 도심지내의 하천이잖아요. 개운천은.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잡초도 너무 무성하고 쓰레기도 뒹굴고 있고요. 일부분에는 악취도 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또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저희들이 하천은 원래 건설과 하천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 생태하천은 만산 자산교부터 해가지고 계룡교까지 지금 작업을 시행을 합니다. 또 그 밑에 계룡교부터 병성교 합류지점까지는 기 일부했고 또 병성교에서 사벌 금흔교까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생태하천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개운천 여기는 건설과하고 남원동에서 그걸 할 저거라서 일단 그 주변에 쓰레기, 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놓으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도록 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오셔 가지고,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교육은 잘 받고 오셨어요?

예. 잘 갔다 왔습니다.

예. 위원들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불법쓰레기 되어 가지고 있는 거 알죠? 우리 아리랑주유소 옆에…… 작년도에 사건이 나 가지고……

아리랑 영양가든 뒤에 맞은 편 산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예.

임대해가지고 불법쓰레기가 되어 있는데 구속도 되었잖아요?

예.

그분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그리고 그거를 빨리 치워야 되지 그대로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거동동에도 좀 있는 거로 알고, 파악 좀 했어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제가 계림동에 있을 때 그때 일부 쓰레기를 1차 처리하고……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땅 빌려준 사람이 지금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구속도 되고 이랬으니까. 이랬을 적에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 사람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간에 지금은 없애 치우고 구상권을 신청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되는 게 방치만 해 놔둬서 될 일은 아니거든, 비가 오고 막 이러면 지금 쓸려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게.

예.

그래 가지고 오염이 되고 이러는 거를 그냥 두 손 그냥 다 들고 있으면 이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해당 업체에 다시 저거를 해 가지고……

양도 많아요.

예.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냥 방치해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빨리 처리하도록 그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신순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는 소각장 문제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벌써 3년간을 우리 지역 운영위원회에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쓰고 있잖아요. 이제는…… 10년간은 계약제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 저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도 내가 뒤에서 잠깐 들으니까 계속 또 우리 이용하겠다. 뭐 보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현대화 시키든지 간에 이래 했을 적에 그 지역민들하고의 아까 설명회는 꼭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거기서 그분들에게 그동안 못해 준거에 대해서나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는 거는 또 약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당시에 소각장을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하겠다. 그런……

그렇죠. 간다고 이제……

그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뭐 기간은 없었습니다.

기간은 10년을 정해 가지고……

없었는데 지금 이제 북부권 에너지타운이 건설된다고 하니까 그리 옮겨 갈 것이 아니냐 그럼 여기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만약 계속할 거 같으면 우리한테 뭐……

거기도 문제점이 또 많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새벽 4시부터 뭐 6시까지만 출입을 하라고 하고 이러는 지금 조건이 그 주민들이 걸어놨어요. 그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수 있는 우리가 여기에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기가 용이치 않아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제일 멀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여기서 매일 모아 가지고 또 거기 갔다 오고 이랬을 적에 지역에 활용도를 더 높이면 좋다고 저는 누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폐열도 이용하고 현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역에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또 수수료 줘야 되고 돈 다 줘야 되고 우리는 폐활용 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 어떤 게 더 좋은 점인가를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폐열이용을 하자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우리 이런 상주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상주가 잘되도록 그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후에 실시할 문화예술과 감사 시 공성면장이 출석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일찍일찍 다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먼저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좀 많은 시민분들께서 궁금하고 있으신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여쭤 보는 게 시민분들한테도 좋은 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 보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 봤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기 전에 그전 담당과장님이 출석하시는 게 나으실 거 같아서 참고인으로 해서 저희 지금 박봉구 공성면장님을 청했는데 참고인으로, 지금 나오셨으니까 그냥 바로 참고인부터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잠시.

예. 박봉구 공성면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 업무도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개발지원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지금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관련사업을 이첩 받은 게 몇 년도죠?

2016년도 7월 11일 자로……

그럼 그때 어차피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첩을 넘어왔던 이유가 조금 전에 지금 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당시에 농업농촌테마파크 여기 안에 있는 홍보영상관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전부다 뭐 여기 문화예술관련단체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문화예술과로 사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이제 거론되기는 홍보영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단순한 홍보영상관이 있는 거 딱 그 이유 때문에 넘어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셨던 오전 답변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요? 지금 본 위원이 현 면장님을 좀 참고인으로 요청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아까 전에 오전에 과장님께서 각 예술단체에서 홍보영상관을 워낙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담당과 배정되었을 때 그때 문화융성과죠. 융성과로 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뭔가 하면 사업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홍보관을 삼백시네마로 변경하는 업무가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모순점이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상주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발하게 공연하고 있었던 그 장소를 갑자기 삼백시네마로 변경이 되면서 그 분들은 다른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일단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첩 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하고 사업이 괴리감이 커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관할 당시 그때는 뭐 문화단체도 사용이 없었고 그래서 개발지원과에서 이 건물을 준공하고 난 뒤에 원래는 농업파트로 가야 됩니다. 농업정책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단지 뭐 제가 그때 알기로는 홍보영상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융성과로 오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이후에 그러면 뭐죠? 영상관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면장님께서 다 맡아서 총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2016년 7월 11일자로 그 건물을 삼백농업테마공원을 이관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홍보영상관 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1년에 대관을 해도 주로 문화나 이런 쪽 보다는 어떤 단체의 행사, 종중관련 이런 단체 행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단체행사들 밖에 없었고 뭐 이용률도 떨어져서 그 다음 나온 게 그러면 삼백시네마 이거였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어떤 홍보영상관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2014년 11월 준공 이후에 이게 매년 이제 수억 원의 운영비만 잠식을 하고 있었고 또 의회나 지역의 여론들이 이 무용지물이 된 삼백테마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KBS 보도에 2017년 3월 16일 겁니다. 그때 이 농업삼백테마가 하루에 10명도 방문을 안 한다. 어떤 개점휴업상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제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의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우리 상주가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봉영화관이 없는 게 가장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보면 시민들의 여가활동 중에 영화보기가 1순위이거든요. 1순위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런 거 같으면 이 홍보영상관을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 홍보영상관의 영사기가 3D 되는 게 1억 5,000짜리입니다. 그런 모든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가능하다. 오히려 이 운영비만 잠식하는 이 홍보테마 홍보영상관이 저희들이 오히려 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민들한테 이 홍보영상관을 돌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영화관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하셨던 벤치마킹 계획해서 했던 게 2016년 7월경.

예.

그죠?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서울에 있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내용인가요?

그 당시에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일단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예.

우리가 일단 이 홍보영상관이 영화관으로 할 수 있나 없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선진지역 고령, 장수 죽 가보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비영리법인이고 그 당시에도 전국에 저희들과 같은 비슷한 사례에 20여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고 한번 내려와서 봐라. 봐서 이게 가능하냐 자문을 구했던 거죠.

그전에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상주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내준 적이 없었나요?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없는 영화관 쪽에 시군단위로 해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전체를 다 보냈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뭐 제 앞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아 과장님 계실 때는 없으시……

예.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러면 이게 농림식품부나 이쪽 편에서 보조금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살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영화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할 때 도에 농촌개발과의 담당공무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게 그 당시 KBS 보도가 되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작은 영화관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질의했습니다. 물어보고 물어 봤더니 이 밖에 있는 농작물체험장만 유지하면 안에는 무엇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죠.

자, 일단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뭐 작년에 한번 여쭤봤을 때도 그런 이야기는 똑같이 들었었던 내용인데 아까 전에 오전에 똑같이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이게 국비사업임에도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신 이유는 어떤 거 때문에 그러세요?

작은영화관에 국비 말입니까?

예.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일단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하면 신청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신청을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또 저희들이 이게 보통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 같으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기존 시설을 다 이용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발권시스템이나 제연장비 이런 부분들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영화관으로 개관하는 게 좋겠다. 그래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한 적은 없는 거네요?

신청은 했었죠.

신청은 했고요?

그렇죠.

그럼 언제, 언제 신청했습니까? 2016년, 2017년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2000……

거의 16년도 한번밖에는 안 하셨을 거 같아요. 하셨어도.

예.

왜냐 하면 17년도에……

예산 확보 했으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요. 그죠?

예. 그럴 겁니다. 신청했는데 안됐을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가장 여기 옆에 있는 최근에 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사업을 따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방금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큰 금액이 안 들어가서 시비만으로도 충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하셨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뭐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로 해서 하는 게 이해가 갈수도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 돌이켜서 보면 이게 분명히 일부 시비를 아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래 판단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년 하면 그 이상이 벌써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영비하고 문화회관에 영화상영 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임대료 받는 부분 하면 거의 뭐 1년에 3억 3,800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같으면 시비를 투입해서 빨리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좋을 거 같다. 그래 하고 이제 추진을 했고 또 현재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뭐 지역일자리 창출, 영화관장부터 저희들 상주 사람으로 다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현재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거의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채용을 하고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임대수입이 그 당시 3,200 정도 하고, 또 문화회관하고 영화관련 비용, 또 삼백테마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3억 정도 절감 가능하다. 이래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9월 개관해서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연간 사용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간 사용료 받는 게 지금 산정해 놓은 게 2,922만 9,840원 이렇게 산정을 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저희 리모델링 들어간 게 3억인데 이 비용을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려요. 그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회관에 지나간 영화 상영하는 게 1년에 한 1억 6,000 들어가거든요. 그 돈이 벌써 예산절감이 됩니다. 되고 또 삼백테마의 시설운영비 그 부분이 또 1억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1년 정도 하면 3억 이상의 가치가 회수되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가격대비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영화관 방금 말씀하셨는데 영화관 징수액이 5,572만 5,000원이에요. 작년 한 해 수익이.

예.

그러면 1억 2,000 같으면 대충 한 7,000만 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영화관 1년 수입이 5,500 됩니까?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 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문화회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는 아무튼 이게 몇 년 동안 걸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번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사업을 하셨을 때 추진하셨을 때 그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다음, 그때 당시 문화융성과에서 그렇게 제가 사업 내용을 좀 알아보고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때 교통에너지과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런 교통편의시설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대부분 성인들 위주로 자가용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이 거의 가세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도시 같으면 지금 뭐 가시는 분들 다들 좋아하세요. 일단 영화관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의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현재.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하셨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통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도 상주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인근 구미나 김천, 문경으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주의 자금들, 상주의 돈들이 외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런 쪽으로 보고 어떤 교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외부로 나가는 게 보통 젊으신 분들 다 외부로 나가시죠? 거의. 그런데 그 분들은 단순하게 영화만 보기로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쇼핑들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영화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관련 콘텐츠들을 가장 많이 접해야 될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방금 아까 전에 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주대학교 그 당시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여론이 뒷받침이 되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학생들이 여기를 보러 오려고 하면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택시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자가용이 있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획안에서도 뭐가 엇박자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여론수렴조사를 하셨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영화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이거를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의 교통 같은 것들도 수반이 되었었어야 돼죠.

이제 그 부분은 어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할 때는 지금은 뭐 교통은 거의가 대중교통도 물론 있지만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 이용하는 게 많고 또 시내에서 어떤 접근성이 약간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거기 했을 경우에 어떤 시설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충분한 어떤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하여튼 이 교통을 뭐 구체적으로 버스를 거기 연결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변하시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실 거 같아서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조금 드리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약간 급박하게 이뤄졌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이 사업 추진했던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왜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없어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급하게 용역결정이 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12월인가요. 처음에 목표했을 때가 개관날짜가, 12월인가 1월인가……

예. 한 12월말정도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거 설계용역 들어갔을 때가 10월인가 그때 발표나고 막 한창하고 있을 때가 10월인가 그때 맞죠?

저희들이 2016년도 7월에 이관이 되어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했고 예산은 2017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죠. 17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발주 들어간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빨리 움직여요. 이상하게 16년도부터 사업을 했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17년도 초부터 해서 이게 갑자기 빨리 움직인다고요.

예. 그런 부분은 빨리라기보다는 어떤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삼백테마공원에대한 활용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저희들은 우애든지 간에 이 부분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당초 개관보다 늦어진 것은 어떤 소방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제연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된 거죠.

이게 뭐 소방법 관련해서 좌석 줄이는 거 때문에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가 생겨서 개관이 늦어진거였고요. 원래 따지려고 하면……

예.

그리고 이게 좀 급하게 안 해도 굳이 되었었던 게 뭔가 하면 본위원이 감사 때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 명시이월 많고 사고이월 굉장히 많아요. 굳이 이거를 올해 이 사업을 다 끝내야할 이유가 이렇게 급하게 있었는가가 의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해서 이게 뭐죠. 설계도면 나오고 했었던 게 10월 중순말쯤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한창 시청에서 그거 가지고 많이 했었으니까 작업하고 있었던 게 그런데 그거를 거의 한 두달 만에 이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 4월에 1회 추경 확보를 하고 어차피 이거는 시설물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보완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 로드맵입니다. 어떤 빨리하려고 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왜 영사기 있지 않습니까? 1억 얼마짜리……

예.

그런데 그거 어차피 그거 무용지물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워낙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인지 그러면……

아! 이거는 부품에 대해서 올라왔는 거일 겁니다.

예.

부품이죠.

부품이죠. 따지고 보면.

이게……

상영을 안 해서……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부품이 빨리.

부품이 뭐 노후화 된 게 아예 고장이 나버린 안 써서 한번도……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때 그런 것도 다 체크를 일단 하시기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체크 그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안했고 그냥……

뭐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이니까.

그거까지는 디테일하게 체크는 안하셨었고……

예.

글쎄요.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맞는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적인 거야 저희 여기 의원들이야 행정적인 거야 잘은 모르니 그렇게 저희가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 가지고 그때 급박하게 했는 건지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면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요청을 해 놨으니까 한 석 달만 좀 미뤄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문체부에 사업비 요청해 놨으니까 한 석 달만 미루고 새로 사업계획서 한번만 올려달라고 요청하셨던 거, 본 위원이……

언제 말씀하시는……

그때 부시장님 면담 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을 거 같은데요. 담당과에도 가서 이야기했었고……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일단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2016년도부터 그 사업계획을 잡아서 문체부에 일단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되고 2017년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였다가 핵심 맞으시죠? 핵심은……

예. 2016년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 해서 일단 2017년도 본예산에 한번 편성요구 했다가 안 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해서 자체사업으로 어떻게든지 밀어붙이자. 그런데 보통 본예산 때 삭감되면 그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는 건데 굳이 추경까지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갔다라고 생각이드냐 하면 본예산 때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뭐 당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좀 빨리 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2017년 3월에 KBS에 이게 삼백테마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이 시설물만 지어 놓고 뭘 하느냐 이런 질책 또 활용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또 특히나 이 삼백테마 같은 경우는 작은영화관을 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한번 하자. 그래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관 가시는 분들은 좋아도 하시고 사업계획도 일부 알기는 알겠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저희가 210억짜리 영화관을 만들어 놨다라고 소문이 퍼졌어요. 결국은 퍼져있는데 지금 또 다시……

예. 그 부분은 사실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삼백테마를 214억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해 놨는데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계속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당, 그때 과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거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왜냐 하면 이거 사업추진 배경 죽 보니까 2011년 4월 11일에서 2011년 9월 30일까지 있었던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홍보영상관 설계용역, 여기 이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용역변경이 되면서 여기 들어갔던 사업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추진했었던 거는 6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총 공사비가 나중에 210억까지 내려가고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테마적인 농업농촌 테마적인 것들은 전부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게 겨우 저 체험장 하나 남아 있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2011년 이때부터 했으니까 말 그대로 따지면 성백영 시장님 때죠. 이때가…… 그러면 이게 그 본위원이 정치적인 요소 왜 자꾸 조금 들어갔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게 뭔가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에요. 원래대로 했으면 저 사업이 굉장히 조금 좋은 사업으로 남아 있을 거 같은데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엉망진창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쓸모없는 그냥 하나의 썰렁한 공원화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게 주무부서가 농업정책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문화융성과로 가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융성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차피 문화관련 사업밖에 없으니 할 수 있는 걸 찾자해서 만든 게 이 삼백시네마에요. 그런데 여기 삼백시네마 자체도 추후에는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감사까지…… 아! 감사까지는 안 갔죠. 이게 주무부처에서 불허가 나서 지금 국비를 반납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이래서 결국은 징계까지 먹어요. 담당공무원 한 두세 분 그때 징계까지 됐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필이면 선거는 코앞에 있었을 뿐이었고 그죠? 어차피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어차피 그 답변은 안하실 거 같아요. 할 수도 없는 입장이실 거 같고요. 일단 담당 참고인으로 와 주신 우리 박봉구 면장님께 일단 감사합니다. 면장님한테는 이 정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왕 만들어 놨습니다.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일단 이왕 만들어는 놨어요. 영화관을…… 그럼 이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을 해 봐야지 됩니다. 셔틀버스나 이러한 식으로 교통문제 해결할 방안 같은 것들은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시내버스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 지금 특별한 계획은 지금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제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저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뭐였냐 하면 그 당시 제가 답변듣기로는 주차장 시설이 좋아서 한다라고 했는데 저기에 주차하려고 하면 솔직히 전체 관객들 다 들어가려고 하면 주차장 모자라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큰 국도 쪽에 있는 주차장까지 그래 하면 어지간히 관객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98석 좌석이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통 2～3인이 온다고 그래도 차가 수십대가 주차 되어야 되는데 다 주차 못하잖아요. 만석이 될 경우 따지면……

개인별로 차량을 1대가 온다고 하면 모자랄 수가 있지만 보통 뭐 편성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한 2～3명 정도가 대부분이잖아요? 한번 올 때……

예. 보통 그래 짝을 지어가지고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한 50대 그리고 직원들 차량하면 한 60대 정도는 주차공간이 있어야죠. 총 주차대수가 몇 대죠. 거기가……

122면으로 있습니다. 지금.

넓네요?

예.

아! 그러면 이제 모자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앞에까지 못 대시니까 모자란다고 하시는 모양이구만……

예. 가까이.

가까이?

예. 도로변 쪽에 세워 놓고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거 가지고 계속 질의해 봤자 답변내용은 비슷할 거 같아요. 더 이상 나올 답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다 전임시장이 잘못했다. 전임시장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아무도 없거든요. 공무원 분 중에서…… 공무원 분들이 잘못하셨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책 자체를 만든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그거는 집행부 수장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거를 과연 여기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일단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내 쪽에 소문이 또 어디 시내 한 군데 영화관이 누가하려고 한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건 매년 있어왔던 소문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이 영화관은 활용가치가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관련해서 활용방안으로 만들어놨던 영화관 자체가 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이거를 만들어 놔서 이 이후가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한 거는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예.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위탁을 주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영화관에 대해서……

영화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기관동안에는 일반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뭐 특별히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탁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거기서도 수탁받은 쪽에서도 시설이나 이런 거 변경은 저희들 협의 없이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 개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지도가 계속해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 신순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타시군에 홍보영상물이 나온다 하지만 그거 저희들이 못 막잖아요. 그거 어차피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전체 광고물을 다 받아서 거기서 관리하는 모든 영화관에 똑같이 다 상영하고 있는 광고거든요. 그죠?

그거는 바로 민원 나왔을 때 저도 바로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각종 경북 1위, 전국 1위인 농산물이 엄청 많다. 농업도시기 때문에 우리 거를 홍보를 해야 되지 타지역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막았습니다. 막고 그래서 이사장도 상주는 타 작은영화관보다 저희 지역은 가격도 좀 쌉니다. 6,000원으로 싸기 때문에 상주지역에서는 안하겠다. 그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화관이 싸다고요? 방금 말씀 중에서……

입장료가 지금 현재 다른 시네마 영화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6,000원이기 때문에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다른데 다 5,000원 안했었나요?

지금……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작년 거까지밖에 몰라서 자료를……

예.

작은영화관은 원래 싸요. 다 5,000원, 6,000원이에요.

예.

일반 개봉관 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쌉니다. 원래. 그게 왜 싸냐 하면 문체부에서 다 보조를 주거든요. 다 보조금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조금을 해서 배급사에 다줍니다. 돈……

예. 일반 영화관에 비해서 저희들 한 70% 선으로 해서 6,000원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싸게 해주려고 싸게 해주는 거 아니고요. 원래 사업내용이 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주에 있는 홍보영상물을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하겠다고 그러든가요?

예.

그냥 단순히 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할 거라는 겁니까?

상주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상주거로 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자개라든가 이런데서 의뢰가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저거네요. 그냥 광고사업하는 부분에서 상주에 있는 영화관에만 그 사업을 안 하겠다. 다른 타시도에 거를 안 하겠다.

타 지역 거를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홍보광고는 계속할 것이고……

그러니까 농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위한 타지역 거는 안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거로……

예.

그거를 그렇게도 저희 용역 그때 계약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 나중에 뭐 돈을 그에 대한 부분을 배상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명시되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더 이상 할 거는 없을 거 같고 알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해 봤자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거고요. 그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일 거고 각 단체의 보조금들 보면…… 잠시만요. 아! 민간행사비보조비 집행내역 484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보조금이 지금 아! 이것도 그렇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이게 자비부담 있고…… 495페이지인가요?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 492페이지.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 여기 보면 대개 많아요. 497페이지까지 해서 이게 처음 보는 단체도 있는 거 같고요. 들어본 단체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희 상주가 문화예술단체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이고 이제 보통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신청받고 있는 건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 수도 없고 한정된 예산으로, 그래서 최소 2년 정도 등록을 해 놓고 비영리단체로 등록, 문화예술단체로 등록하고 활동한 실적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세분화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농악단이나 이런 거는 각 16개 읍면동 각각으로 다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또 17개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향교나 함창향교나 상주향교 그리고 문화원에서하는 그리고 한국예총상주지회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전체로 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 몇몇 단체들을 보면요.

예.

보조금…… 여기 각 과마다 할 때 마다 보조금을 다 받으신 단체도 있어요. 어떤 데는…… 제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삼백다례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무슨 양성평등 뭐 이런 것도 사업 받고 또 다른 과에서도 뭐 각종 지원 받는 게 거의 안 받는 데가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는 또 문화제 한다고 지원을 받아요.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상주시에서는……

각 보조사업별로 사실 뭐 타부서에도 있을 수 있지만 각 보조사업별로 저희들은 이제 문화예술분야에서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 단체가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또 타부서에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다른 사업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귀 단체는 상주에서 한 군데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으로 되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중복으로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요. 각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찾아보면 여기에 하나도 못 받은 또 단체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흔히 시중에 떠드는 게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타는 사람만 계속 타고 못 타는 사람은 계속해도 못 탄다고……

저희들은 이제 문호는 개방을 해 놨습니다. 사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만 대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문화예술분야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단체에 등록을 하고 2년 정도 활동을 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야지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좀 아는 단체라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상주동학문화재단 해서 동학예술제가 지금 8,000만 원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전년도에는 1억씩 해서 계속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3회째잖아요?

예. 4회째……

그죠? 올해 4회째죠.

예.

여기까지는 3회째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학재단이 상주에 하나 더 있죠?

예. 하나 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동학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요?

예. 도…… 저희들 하는데서는……

안받죠?

또 도비 포함해서 그래 받고 있고요.

여기는……

거기는 다른……

여기는 도비 포함해서 시비 주는 거고……

예.

거기는 동학재단에서만 받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그때 100주년인가요, 120주년 기념대회도 상주 유치해서 대개 크게 한 적 있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장도 오고 아무튼 다 왔었습니다. 거의…… 사업 그때 사업비가 2억인가 3억해서 그 분들이 치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학재단하고 교류하는 데는 지원이 없어요. 시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뭐 일단 그쪽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데요. 요청했는데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했다가 안 되어서 더 이상 요청을 안 하는 거랍니다. 알아보니까…… 그건 뭐가 불평등하잖아요.

뭐 향후 그런 저희들 요청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각 사업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누구한테는 계속 주고 누구는 새로 들어가려고 보조금 받으려고 그러면 다 힘들고 이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민간에 주는 것들이 형평성이 있어야죠.

예.

그거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좀 유념 좀 해서……

예.

이러한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53페이지 15항목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예총상주지회하고 상주문화원에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를 2017년도에는 3,200, 그전부터 계속 그래 지원해 왔어요. 또 문화원에는 2016년도에 6,600만 원인데 3,000 증액해서 9,600 그래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뭐……

인건비를 제가 알기는 그 당시에 인건비를 사무국장은, 사무국장하고 지금 현재 주는 거는 3명입니다. 3명인데 그 당시에는 2명인가 그래 주는 거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얼마 받아요?

사무국장은 월…… 270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70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상여금이 포함되어서 전체를 다하면 연간 3,5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예.

3,500요?

예.

알겠어요. 증액된 이유가 그렇게 있군요. 그 다음에요.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18항. 5건에 보조사업을 한 80%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인데 그 초가이엉잇기 거기는 자부담이 10%도 안돼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초가이엉잇기는 사실 수암종택하고, 취은고택하고, 동학교당하고, 우복종택 그래 해서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초가이엉잇기는 자체적으로 초가이엉잇기 위해서는 벼재배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별도로 재배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부담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재배 자체를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자부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항목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좀 전에 이승일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저는 이제 자부담 부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도 보면 활성화 잘되고 하는 데는 뭐 자부담도 좀 많이 증액해서 본연의 임무에 맞게끔 행사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안하는데도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좋아서 하는 행사, 예술행사를 좀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비용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총 금액, 총 예산비용 중에서 일정 부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야 자기들도 애착을 가지고 또 그 행사에 어떤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애착도 가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부담 비용을 좀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 본연의 또 빛도 나지만 또 애착이 간다.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런 단체는 줘도 후회는 없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럴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37번 과장님께서 한복진흥원 운영비 확보와 현황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주시에서 그때 예산을 승인해 줄때는 운영비 문제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었어요.

예.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도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시에서 일정 부담하고 그래서 하기로 약속하고 그래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보니까 아직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좀……

올해 지나면 그 법안은 폐기되잖아요?

예. 이번 20대 국회 지나면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상주시 부담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측하고 그때 당시에도 도에서 일정 부분 다 가져 가세요. 도로 넘기는 방향으로 그때 우리가 의견을 봤었다고요. 지금 그마저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도로 넘기려고 그러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비 부담을 5대 5로 하기로 그래 약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아래 함창에 손혜원 국회의원이 오셔 가지고 좋은 대안도 제시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한복이라는 이 글자보다는 명주 문화산업진흥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중앙의 기재부에서는 지방에서 설립되는 각종 재단 및 기타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유치하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그 내용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유치를 해도……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고정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운영비도 과다하게 지금 현재 계상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한복진흥원 같은 이런 재단 같은 것은요. 사실은 애초에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들의 치적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주시 재정을 빠삭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현재 한복진흥원도 지금 함창에 건립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다 준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운영비를 도에서 5대 5로 부담했으면 그 기본원칙으로 지키되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도 있어요.

예.

건의를 하세요. 그 분들도 이 한복진흥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하라고 하세요.

예. 안 그래도 김영선 의원께서 저희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관리할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1년에 예산 운영비만 거의 20～30억 안 들어갑니까? 고정 지출이…… 그렇다 그러면 저번에 이철우 도지사가 구미 있는 새마을본부 그거 지금 현재 780억짜리 도에서 다. 구미시에서 관리 안하고 도로 다 가져갔잖아요. 확정을 지었잖아요?

예. 박정희 기념관…… 예.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함창에 짓고 있는 명주테마공원도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지역에 또 짓고 있으니까 그것도 도로 도에서 관리하는 게 여로 모로 봤을 때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재정상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가용재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교육비를 지금 지원 못하는 이런 이 지방재정에서 상주시 재정에서 이렇게 고정비 투자되는 운영비 문제로 이게 이제 최대의 이슈고 또 문제거리에요. 과장님이 인지하셔 가지고 하여튼 뭐 도지사 도의원들 활용해서 또 시장님도 넘기라고 하세요.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꼭 그래 되길 빌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