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저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갑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신경철 위원님께서 숙박시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 숙박시설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주택과 숙박시설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과장님께서 혹시 숙박시설의 운영형태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주택하고 숙박시설하고 물론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숙박업 세부내역을 받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전문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보다는 숙박시설이면서 그곳에 주인이나 세입자가 상주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영업행위를 위한 숙박시설의 개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보니 그런 부분보다는 생활과 함께 하는 숙박시설이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숙박업 세부내역 이 부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주신 거지요? 의정자료로요? 이거 주신 거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에서 보내 준거지요? 이거 관내 숙박시설현황.

기억 안 나세요? 관내 숙박시설 현황해 가지고 주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에서 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해요, 이걸?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업체를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곳 소재지에 숙박시설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곳 역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집주인이 상주를 하거나 임차인이 상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곳이더라. 그럼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과 숙박시설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주택 5호 이상은 400미터로 적용을 하고요. 5호 미만은 100미터를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5호 이상은 400미터를 적용해주면서 5호 미만은 100미터를 적용해주는 것은 이게 주택소유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5호 이상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 해가지고 5호 이상의 분들은 400미터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리고 5호 미만의 경우에는 집단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00미터를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가 세 채 네 채 있는 곳도 역시나 100미터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택에서 생각할 때에는 왜 5호 이상에 대해서만 거리제한을 둬서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보호인지 보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고 5호 미만은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군민이고 한데 왜 그 곳만 여러 곳이 산다고 해서 그곳만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주민복지사업에 의료지원 등 건강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제3호의 주민복지사업 부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음에 의료지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지원사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위원입니다.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 및 제4조에 예산 및 지원사업을, 안제5조 및 제6조에 지원 절차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부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지원 사항들이 상위조례와 중복됨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이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우리 시군조례로 있어야 되느냐하면 이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 조례를 준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수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도 매칭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소방인력의 한계라던가 여러 부분 때문에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지금 보시면 아까 운영비라든가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 조례 18조에도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로만 되어 있지 한계는 없습니다. 이게 왜 없느냐. 실질적으로 운용비라던가 지원 금액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타 단체와 형평성이 결여되게 하나를 많이 해주면 다른 단체에 또 많이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타 단체를 비교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단체 또 조례로 운영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 역시 할 수가 있고 본위원이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의정연수를 갔을 때 연수를 오셨던 그 박사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셨냐면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를 지자체 별로 만들 수가 있는데 안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충남만 해도 지금 현재 다섯 곳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는 부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군비 100%를 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우리 군에서 한 사업 중에 도 매칭 없이도 한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게끔 해주고 지원을 해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이게 어느 한 단체 소방대를 특별하게 해주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다 갖다 놓고서 비교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오늘 인근 지자체의 조례를 가져올 테니까요 그거를 보고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보시면 조례가 이 범위 내에서 되어 있지 더 깊숙이 들어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출력해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정이라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보면 알지만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보다 타단체가 왜 우리는 어디에 비해서 더 적게 올라왔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한대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지자체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근의 서산이나 예산 조례를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보시고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