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산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부터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우경제입니다. 평소 충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489억 5,997만 원입니다. 이 중 385억 3,344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7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4,84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집행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4억 3,717만 원으로 전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7만 5,035명에게 223억 3,364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집행잔액은 2,327만 원으로 전년도 5,494명에게 6,2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부분, 자활근로사업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141만 원은 자활 참여자가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집행잔액은 6,062만 원으로 본인 요청에 의한 통장 중도해지 및 지원조건 미 충족으로 인한 통장환수 해지자가 증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본인 요청에 의한 통장 중도해지 및 조건 미 충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1,1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 3,410만 원은 전기차 조달 구매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9,382만 원이며 그 중 5억 6,6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억 2,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7,333만 원은 보장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6쪽,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보전지출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5,841만 원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3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괄 두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액은 6,825만 원으로 이 중 2,6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2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신승철입니다. 우리 시 노인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앞장서시며 우리 직원들에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은 현액, 이월액은 이월액 3억 6,006만 원을 포함해서 1,054억 497만 원입니다. 그 중에 1,043억 923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006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7억 3,567만 원입니다. 같은 쪽에 하단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위한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0억 6,732만 원 중 8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9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연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588억 3,000만 원 중에 587억 7,1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구축사업으로 종사자 채용인원 변경에 따라서 이월액 1,437만 원을 포함하여 9,537만 원 중 7,2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억 9,142만 원 중 4억 6,6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부분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은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비품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9억 3,400만 원 중 7억 6,06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쪽 상단부분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961만 원 중 1억 6,8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중 6억 2,333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종사자 입퇴사 시 발생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등 지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4,6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행정 업무보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3,089만 원 중 6억 2,06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참여 포기자 발생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0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장애인에게 공공행정 업무보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464만 원 중에 9,278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참여 포기자 발생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지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1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다섯 개 거주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6억 748만 원 중에 85억 5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예산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소요 신청 금액보다 더 많이 교부가 되었고 시설 입퇴소 인원에 따른 종사자 인원 감소 사유로 집행잔액 1억 2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직업재활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10억 2,754만 원 중에 9억 8,5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4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은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940만 원 중에 4억 1,8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소요 신청금액보다 일부 더 많이 교부되었고 종사자 입퇴소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4,0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1인당 지급되는.

347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 미만이면 월 14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급하는 것이 7년 미만이면 15만 원, 그다음에 7년 이상이면 1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경력에 따라서?

네.

차등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첨부서류 174쪽 있어요. 첨부서류 174쪽 거기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174쪽. 결산서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데 거기 첨부서류에는 금액이 있어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 이 사안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334쪽에 9988 행복나누미 그 예산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남았죠?

네, 19%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계획인원을 3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 행복나누미 분들 확보가 22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438개소에다가 운영을 했는데 경로당에 가서 “올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겠느냐.”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유지를 하도록 하시겠느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 투입을 못하니까, 인원을 강제로 또 미리 뽑아서 집행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유보적인 인원이라서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 운동도 되고 또 하루에 3번 웃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9988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이 사업은 뭐 도에서부터 어르신들 건강체조나 댄스, 요가, 해서 하여튼 노인 건강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노인들 서로 화합도 되고 또 서로 웃고 운동도 하면서 아주 장수의 비결 같은데, 그렇죠, 화합도 되고? 이걸 더 도우미들을 더 발굴을 하셔서, 그 동네에 또 설득을 해야 돼요, 과에서 그냥.

네.

질문만 하지말고 그래서 이 예산 어차피 내려온 거, 우리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보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988 행복나누미 경로당 쭉 다녀보면요, 이거 할 때만 어르신들 오시지 안 할 때는 거의 경로당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 분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성입니다. 김헌식, 김낙우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988 강사들의 처우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급여로 4대보험이 있고 그러지만 162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은 편인 거죠?

급여하고 이 교통비가 일부 10만 원정도 합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급 적용을 받으니까 일단은 뭐 1일 1인당 보통 3~4개소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3~4개 정도 해서 한 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9988 강사 수급도 조금 어렵지 않나요?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지원 안 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뭐 근본적인 건 어차피 모든 일자리가 보수체계와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보수체계와 맞물려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시간적인 안배가 결국은 한 시간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시간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건 부업도 아니고 본업도 아니고 어중간하다고 해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요,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처우를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원자가 생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9988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9988 그 강사들의 처우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기분 좋고 또 열정적으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분들 처우를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와 예산상의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경로당에서 신청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혹여 경로당에서 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9988이 투입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아,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이게 농한기에도 들어가고 농번기에도 들어가고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농촌지역에 가면 이 어르신들이 그래도 손 하나라도 보탤 때는 다 나가세요. 그때 와서 강사 혼자 박수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천생 신청을 해서 적절한 기간도 따져야 되고 신청을 안 받고 그냥 투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차이도 있습니다. 읍면동간에도 차이가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이게 9988이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관리도 있고 다양한 정보도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돼있지만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의료비가 절감되는, 건강해지시기 때문에 그런 목표도 수반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좀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강제성을 띄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좀 문제가 있겠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제가 또 한 가지만. 이게 이월이 되나요, 이 잔액이?

아닙니다.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저기도 있나요?

이월은 뭐 목욕비나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7억 3,500만 원, 총 금액 중에 이월.

1,000억 원 대에서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가 0.7% 잔액입니다. 총액은 0.7%인데 부분별로 이제 단위사업에서 조금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액, 집행잔액 중에 얼마 정도가 이월이 됐죠? 그런 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3억 6,000만 원.

올해도 집행잔액 중에, 이 잔액 중에서 그 정도 이율이.

그 때는 이게 3억 6,000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게 그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시작되다 보니까 중지가 돼가지고 경로당 신축 건이 2건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청소년수련원 관리비용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안 계십니까? 인 계세요? 요즘에 어린이 유치원 때문에 난리인데요, 사립유치원.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발전에 깊은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올해 신설 부서로서 먼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17년도 총예산은 107억 2,305만 6,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05억 6,292만 9,13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12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목 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 사무관리비 중 1,270만 1,490원은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17페이지 이 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2건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이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거는 3차년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월에 교부지원됨에 따라서 1억 3,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이 하반기 8월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1월까지 진행되어 학습매니저 활동수당 2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결산 내역을 다 이때까지 들어본 결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과가. 인건비가 다 남고, 사람을 못 구해서.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라 강사 수당입니다. 저희가 3억 500만 원이 정규 프로그램하고 특별프로그램 등 강사수당으로 3억 5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 중에서 1,200만 원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하반기에 11월, 12월에 그 문해 교육사 양성과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사 수급에는 다 문제가 없나요?

네.

많이 대기하고 계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부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 예술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 통계별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입니다. 2017년도 문화예술과 총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 164억 4,26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2억 4,770만 원을 포함해서 246억 9,034만 9,000원으로 그중 167억 4,424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1,04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561만 원입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394쪽 맨 위에 상단입니다. 근대문화전시관 리모델링 시설비 예산은 4억 5,303만 원 중 4,9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3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 구)식산은행을 매입하여 근대문화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5월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사업 중단에 따른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가림이나 비계 설치 등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395쪽입니다. 상단에 지식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시설비 예산은 2017년 사업비 3억 9,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978만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178만 원 중 17억 8,57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기, 소방, 시설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6억 7,100만 원 중 6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인 사업이 미선정됨에 따라 선정될 경우 시비 부담예정이었던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총 사업이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 2017년 전국체전 중 중원문화퍼레이드 행사로 학생 동아리댄스 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잔액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7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공감사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8개 사업을 응모하였으나 6개 사업만 선정되어 미 산정된 2개 사업의 시비 부담금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입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사업비 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총사업비 18억 4,551만 원 정도 17억 3,33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난해 상임단원이 2명이 7월 중에, 아 9월 중에 사임에 따라 인건비 수당 등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 예산은 4억 2,024만 원에 3억 9,945만 원을 지출하고 2,078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물로 지난해 전기시설물 보수, 무대바닥 및 도장공사 등 10개 분야에 대한 시설비를 정비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이런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412쪽 중간쯤입니다.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억 7,595만 원 중 1억 5,46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1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렬사는 지난해 충렬사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 그 남은 잔액으로다가 주변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을 하반기에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너무 늦고 또 토지주와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매입이 어려워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충주고구려비 정비 연구용역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은 3억 4,664만 원에 지출액은 2억 1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555만 원입니다. 충주고구려비 주변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구려 연대 구조물 정비, 태양광 구조물 이전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저희들이 2차적으로는 출입문, 전시물 설치, 삼족오광장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페이지 413쪽입니다. 충주 견학리토성 기본정비계획 수립 사업비 중 5,000만 원을 전액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견학리토성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당초 2016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충청북도와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가 2017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2017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코자 재검토한 결과 시급성이 적고 필요성이 미비하여 사업을 보류하고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충주 부흥사 방단적석유구 구조안전진단 사업은 당초 구조안전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것이 3D정밀실축으로 변경과 또 낙찰, 계약낙찰 차액으로 96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주 대림산성 봉수대 복원 정밀복원 사업은 3억 3,800만 원에 지출액은 3억 170만 원입니다. 그중 서문지 시굴 조사용역비로 1,49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대림산성 발굴조사용역 계약낙찰 차액으로 2,1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페이지 중간쯤에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 중 토지매입으로 1억 4,852만 원을 지출하고 20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유적기초 정비 등을 위해서 명시이월 4억 원을 제외한 5,1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147만 원은 지난해 토지매입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그 다음 쪽 415쪽입니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전승기념 기타보상금입니다. 총사업비 8,100만 원 중 6,240만 원을 충주 청명주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자들에게 지출하였으며 신니 마수리농요 예능보유자 보존에 단체 간의 갈등으로 신니 마수리농요 전승지역은 2,064만 원과 행사 지원금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립택견단 운영 과목 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5,586만 원 중 시립택견단 단원의 급여수당 및 택견단 운영비로 6억 8,7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8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택견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2017년 2월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인건비 및 본봉 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과목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총 예산은 3억 849만 원 중 공무직 6명에 대한 보수수당으로 2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무직 6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2쪽이 되겠습니다. 772쪽 하단에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천체투영실 상영영상물 임대비를 당초예산 시 자산취득비로 잘못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회관 활성화 및 공연단체 지원을 위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게 돼있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600만 원은 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통계목을 공공운영비로 잘못 편성되어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7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비정비 연구용역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돼있는 건가요?

고구려비 주변 지금 정비사업비가 지금 8월 달에 저희들이 올해가 한 6,000만 원 정도로다가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주변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은 고구려비 전시관을 위한 건가요?

현재 고구려비 자체 내에를 지금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삼족오광장이라든가 입구라든가 또 고구려 연대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역사문화탐방로 같은 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고구려비를 건축을 할 때에 그 때 비용이 총 얼마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원 정도.

그게 원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할 때는 고구려 수변마을 테마마을 그거로 조성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총사업비는 한 저희들 7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8억 원 정도 들여서 지은 건데, 사실 지금 그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그 건물이 고구려비에 맞느냐, 그런 큰돈을 지출을 하고 그게 맞느냐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저희들이 그 주변에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오늘 10시에 거기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아니면 연구회라든가 그런 분들 전체적으로 자문회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어느 정도 협정되면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거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요. 그 당시에도 연구용역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게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그 용역비가 100~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면 항상 몇 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 용역비를 내버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전혀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몇 년 있다가 또 이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또 연구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또 몇 천만 원짜리를, 또 이런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산낭비가 많으니까 진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연구용역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실시설계 같은 거를 갖다가 추진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마친 게 그걸 보셔야지 그걸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뭐 추진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는데요. 용역을 하실 때는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용역을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에 그 처음에 기초적인 연구용역을 하고난 뒤에 그거를 지은 거잖아요, 고구려비에 모든 건축을.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용역비를 내버린 상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대한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실 때는 정말 제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일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그 예산에 대해서 뭐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거를 편성을 하실 때에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집행되지 않는 그런 예산들도 있고 이 세출예산 집행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지금 저희 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좀 정확성이 있게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보영 위원님, 먼저.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손경수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덧붙인다면 고구려비를 우리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방문을 해도 거의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입구를 화장실로 착각을 하고 들어갈 정도로 건물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제가 거기에 뭐 특별한 조예가 없더라도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벌써부터 이게 시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이 충렬사 주변이 지금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토지, 토지주들 때문에 토지매입이 힘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문화해설사들의 얘기를 좀 빌리자면 대학생들이 거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말 저녁에 불안해서 나갈 수도 없고 또 그쪽에 많은, 참 눈으로 보기 조금 이제 거북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쪽의 관리가 참으로 안타깝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시고 한번 주변의 주민들 이야기도 좀 들으셔서 빨리 이거를 좀 어떻게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구려정비 사업은 조금 전에 아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말씀 나온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입구인지 안다, 그래서 고구려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 충렬사가 부지는 말씀대로 거기가 저희들이 남은 잔여지를 사가지고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소유자가 또 이제 매각을 거부해가지고 전체 사기는 어렵고 그 나머지 사업가지고 거기에 담장 같은 거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우범지대로 관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드릴 말씀은 있으나 뭐 지금 또 이야기 중이시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성입니다. 394쪽에 보면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원을 해준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어떤 영화 드라만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때 2017년도에 “저 하늘에 태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영화 촬영지원 사업입니다.

혹시 저기 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도로를 막거나 하는 그런 주민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올 봄에 아마 어디선가 있었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양해 좀 구하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396쪽에 고구려 역사문화 탐방 지원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신 건지 여쭤 봐도 될까요? 396쪽에 고구려 역사문화탐방 지원.

아, 이거는 저기 충주문화원에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에 저희들이 고구려 관련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좀 이해하고 그런 차원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네, 다음에 저기 장미산성 발굴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난번 태풍 때 또 한 번 그 복원해놓은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거는 언제쯤 복원이 가능할까요?

그 장미산성이 9월 초에 폭우 올 때 약 한 14~5m정도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봐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그 장미산성의 탐방로정비 국비, 마침 사업이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지역에 보니까 물 흐르는 계곡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상태로 흙 쌓아가지고는 안 되고 층별로다가 이렇게 계단형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완전하게 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붕괴 원인은 혹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 한 시간당 비가 좀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온달산성도 붕괴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서 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원 공사를 했었던 그 공사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거겠네요?

그게 시간이 꽤 오래돼가지고 그 분들한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다시 그걸 복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실 때 혹시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었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좀 무너지지 않는 일이 생기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조보영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05쪽에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8개 중에 6개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지난해 추진사업이 6개가 제목별로 보면은 뭐 ‘아리랑 판타지’,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를 한다’, 뭐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뭐 이런 개념입니다.

다 공연이 됐나요?

다 공연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보시면요, 향토가요제 지원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근데 그에 반해서 애플가요제는 4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향토가요제는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고 애플가요제는 지역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고 초대가수나 운영 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가수 부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초대가수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하니까 아무래도 좀 출연료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축제가 충주시 축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막식에 가수들 부르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줄여서 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저도 잠깐, 식산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시죠?

식산은행은 올해 국비가 3,000만 원이 지원돼서 시비 3,000만 원과 함께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국비가 지원 받아서,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운영이나 이런 방향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추진해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맨날 이제 지나다니면서, 행사 때문에 지나다니다보면 지금 옆쪽 부분은 거의 이렇게 뭐 툭 치면 넘어질, 헐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막 사람들도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러던데요. 그러다가 그게 확 무너지거나 그러면 좀 다칠 염려들이 많던데.

저희들도 지나가다보면 참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갔더니 막 사진을 들어가서 찍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위험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손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구려비 주변정비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앞으로 뭐 예술의 전당도 이제 새로 지어야 되고 막 이제 여러 건물들이 이제 짓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전혀 고구려비하고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해외도 그렇지만 제주도를 가 봐도, 방주 교회인가요? 이런 데를 가봐도 그 설계를, 뭐 유명하신 작가분이 하셨죠. 거기가 하나의 이제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어제도 춘천 뭐 국립박물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거기가 되게 잘 돼있다고, 설계가, 건축물이. 그래서 볼 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거를 설계 공모를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뭐 꼭 지역에 있는 건축사분들도 실력이 있겠지만 좀 유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든 해서 그런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좀 그러니까 뭐 찾아오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건축물도 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신니면에 그 무형문화재가 깨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무형문화재가 지난 예전부터 뭐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올해 5월 4일 날 정식적으로 광고 게시하고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쫌 조정자 역할을 해야지.

저희들이 몇 년 전서부터 그거를 갈등을 없애려고 중재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많이 중재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일단 뭐 지정해제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 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체육진흥과 소관과 그리고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07억 3,085만 원으로 이 중에서 138억 4,85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63억 7,600만 9,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31만 3,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 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하단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충주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로 집행잔액 1,122만 3,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조명탑 이전에 따라서 좀 전기 사용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중간부분 청사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는 공설운동장 그리고 시민의 광장, 장애인 론볼장 등 우리 공공체육시설의 전기요금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서 집행잔액 5,8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직장경기부 운영 공공운영비는 직장경기부 숙소의 공공요금과 그리고 직장경기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운영비 등으로 1,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직장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은 직장경기부 선수와 감독의 인건비 그리고 우수선수 선발비로 작년에 국비인 기금과 도비가 합쳐서 1억 9,7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4,4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민간 행사 사업보조는 남녀동반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걸 계획했었는데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서 여자대회만 개최하게 되어 그 반 정도인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국생활체육 승마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이거는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승마협회의 통합이 늦어지면서 좀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체육진흥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11만 7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청사시설관리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충주체육관 및 충주종합운동장의 공무직 인건비로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어 1,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2017년도 전국체전추진단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42억 9,365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495억 6,423만 3,550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6억 9,9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분, 전국체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 전국체전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4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는 경기장 안내소 운영 또 성화봉송 행사 예산운영 등으로 4,25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거는 충주종합운동장의 육상경기 공인 물품 구입비로 2억 5,6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자본이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충주종합운동장에 웨이트기구 및 바닥매트 구입비로 2,7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지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전국장애인체전의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경기장 안내소 운영예산으로 3,8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체육체전 시설건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39억 8,2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탄금테니스장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 8,3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비 공공운영비는 호암동 종합운동장이 이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1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상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암동 종합운동장의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3,9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0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계속비 이월은 3건으로 북부생활 체육공원 조성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지방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토지보상비 26억 544만 5,6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 서충주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을 착공해서 올해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로 5억 1,43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6억 5,86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81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1,800만 원과 그리고 직장경기부 운영 1억 2,000만 원 그리고 용산 생활체육공원 전천후 시설 설치에 1억 9,552만 원 그리고 보치아 전용구장 진입로 개선 및 화장실 설치에 3,000만 원 그리고 2017전국체전 경기장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400만 원 등 그리고 3,000만 원과 그리고 체전추진단 소관의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1,500만 원, 전국 장애인체전 기획 및 운영 1,5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 26억 544만 원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립사업비 126억 5,866만 원 그리고 서충주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372만 원, 이 3건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과 그리고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책자 455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 533억 812만 원 중 2017년도 지출액은 178억 7,555만 원이고 이월액은 343억 3,3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0억 9,447만 원이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27억 6,497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8억 8,983만 원 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96억 8,357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55쪽입니다. 첫 번째로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 사업은 수안보 루미나리의 재정비 및 수안보 LED조형물 정비공사 등 온천특구 시설물 재정비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잔액 3,935만 원은 계획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감리비 잔액인 1,406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입니다. 고구려수변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시설비 집행잔액 1,601만 원은 문체부 및 충북도청과의 사업구역 협의가 당초 사업면적 축소 권고에 따른 사업비 정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수안보온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수안보 벚꽃길 일원 족욕길 조성사업으로 잔액 4,371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459쪽 하단, 탄금호 수상레저체험 활성화 사업은 조정지댐에서 목행대교 간의 탄금호 수변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하여 현재 계류장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에 따른 단가조정 및 공증조정으로 인해 2억 5,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은 1,965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189만 원입니다. 아래쪽 시설비는 무술공원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시설사업의 입찰 및 수의계약의 낙찰차액으로 인해 5,7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충주 체험관광지 중앙탑 공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921만 원으로 중앙탑 공원의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 절감 및 시설정비 지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잔액 5억 2,000만 원은 충주 산업관광육성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국고반환금이나 2016년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정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체부 미정산으로 인해서 반납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 수안보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파 앞에서 그 다리 건너기 전까지, 처음에 이제 루미나리에를 했는데 그게 또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가 주민들이 “옛날 게 원래 낫다.”라고 해가지고 중지를 시켰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몇 개를 못 했어. 그래서 예산이 나온 건데 그래서 먼저 과장님, 팀장님 있을 때 차라리 이거를 더 밝게 조명을 하는 걸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중이에요, 이중, 거기가. 오히려 옛날 게 원래 나, 관광지 밝고 좀 혼란하고 그래야지 “와,” 하는데 옛날에 사진도 많이 찍더니 지금 새로 한 데는 그냥 무의미해요, 이게. 돈 투입해 가지고 오히려 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다시 좀 밝은 조명을 좀 넣는 거를 한다든지, 또 과장님 뭐 또 팀장님 다 바뀌고 이러니까 또 무용지물이 됐어.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 가서 밝기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62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충주, 제천, 단양, 영월, 이 네 군데를 같이 여행지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 용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용역이 시작이 돼가지고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홍보는 이게 이제 사업비가 시설비가 반이고 홍보비가 반인데 지금 이제 홍보는 4개 권역에서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요. 주로 이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하는데 그 교육부분을 얼마 전에 이제 한국생산성 본부해서 교육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과 홍보를 겸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양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충주는 아직까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홍보에 좀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842쪽을 보시면 거기 어린이나무 놀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나무 놀이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여행 10선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7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모험 놀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의 한 1m정도 높이로 해서 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죠?

예.

그럼 진행하시면서 지금 놀이터에 보수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수를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현장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들을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직원들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애들이 놀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이 안전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 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보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좀 살펴보셔가지고 보수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주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쪽에 보면 탄금호 수상레저 2억 5,000만 원이 남으셨는데, 계속사업이라 그러셨는데 어부들하고 보상은 다 끝났나요?

보상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까?

네.

내년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19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이거는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류장을 2군데를 지금 그 경남 광양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이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만 해도 어부들하고의 합의는 우리 관광과에서 안 하고 농정과에서...

글쎄,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알겠습니다. 안 알아 보셔도 돼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9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419쪽?

부속서류 819쪽이요. 세계무술공원 3단계 2구역 조성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170억 원이나 있어요. 보충설명 842쪽에 보면 행정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공고 및 감정평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올해 집행이 되셨나요?

지금 토지보상은 한 70% 정도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 지장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은 그 시설채소를 했던 하우스, 또 이런 그게 많아가지고 현장조사를 겸해서 토지는 거의 뭐 특별한 거를 제외하고 7~80% 정도는 됐는데 지장물 보상이 좀 문제라서 그건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게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시면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465쪽에?

466페이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아, 이거는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CJB에서 우리 충주의 홍보할 만한 관광지들을 직접 리포터들이 와서 소개를 해서 TV에 방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수안보 족욕길하고 또 수안보의 휴탐방로 이거를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를 방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거도 그쪽이 원해서 취재를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형식이 되는 건가요?

예.

광고비로 봐야 되는 거군요, 이게.

거의 그런 성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에 홍보담당관 쪽에 김선태 주무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페이스북, SNS 전담을 하시는 분인데 참 이상한 재미있는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관광과에서도 홍보에 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진짜 손으로 잠깐 잠깐 만든 그 매체가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은 파급력을 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충주를 알리고 있거든요, 그 분이. 그분 혼자서.

네.

그러니까 저희도, 관광과에서도 좀 방식을 달리하는 홍보방법을 좀 찾아서 저비용의 좀 고효율의 뭐 UCC가 됐든 뭐 SNS가 됐든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반기문 생가 전시실 관리하고 그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 지금 많이 오나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그 우리가 감성투어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코레일이라든지 연대를 해서 반기문 그 생가하고 또 그 무학시장하고 이거를 엮어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와 라이트월드 거기랑 천문과학관 이렇게 해가지고 감성투어라든지 별빛투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마리나센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체험센터, 새로 생긴데.

예.

이용률이 많이 있나요? 지금 파악.

지금 현재 한, 실질적으로 그 체험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한 5,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에 한 5,000만 원이, 5,400만 원, 이게 어디 있는 거죠? 456페이지 중간쯤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에 5,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전통한옥이라는 게?

이게 공모사업을 위해서하는 건데요. 서유숙 하고 최함월 고가라든지, 살미에.

아, 예.

그런 데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거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도담도담 조성 및 운영에 36억 얼마를 썼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이거 여기가 지금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던 정크아트, 능암초등학교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도담도담, 처음에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36억 원을 썼고 이번에 그 정크아트 하는 데 또 50억 원 가까이 썼죠? 그렇죠, 저번에? 매입하고 하는 뭐 주차장 조성하는 데 이제 50억 원 정도 또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36억 원 하고 50억 원 정도 하면 80, 뭐 한 90 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 데, 맞죠?

네.

그 도담도담은 조성을 하고 몇 년 운영 했어요? 이거 지금 운영 몇 년 한 거죠?

제가 도담도담은 잘.

2년 했나요, 2년?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36억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2년 정도 운영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지금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 총 지금 이제 다시 정크아트 뭐 지금 가봤어요, 저희도 저번에 가봤는데 그 분이 많이 노력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건 그분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몇 년을 하다가 뭐 영업이 안 되면 가실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담도담이라는 게 36억 원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 그렇죠? 9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 하고 하면, 그렇죠?

뭐 제가 도담도담 뭐 이거는 실제로 뭐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오대호 테마파크는 이제 관광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상상학교나 도담도담 보다는 지금 뭔가 이렇게 앙성지역 관광에 좀 활력이 되는 그런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봤는데 잘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이거 저기 도담도담에 대한 정산서 있죠?

예.

자세한 걸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36억 원 들어간 그 내역 있잖아요?

예.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목계나루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네요, 보니까? 목계나루에 뭐 행사, 카라반 행사 뭐 그 운영비 같은 데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목계나루를 지금 이제 이건 2017년도 예산인데요, 2017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목계보존회에다가 위탁금을 주고 위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 1월 달부터 백송아트재단에, 재단에 이제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2017년도 같은 운영비의 예산이 지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안보온천제 하는 데 9,000만 원, 앙성온천제 9,000만 원, 금액이 똑같아요, 지원하는 게.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의 질적으로 차이를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저도 참 이번 그 축제를 보고 이렇게 느낀 게 많은데, 참 뭔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했습니다. 이게 일단 온천이 위축이 돼있고 또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한 것들이 수안보보다 이렇게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는 축제의 패러다임을 좀 상당부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뭐 평가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선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앙성온천, 뭐 앙성온천 관광이벤트 2,000만 원 뭐 계속 지원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좀 허튼 데 돈을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보니까.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관광, 충주관광, 몇 페이지야, 4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지원에 2,536만 원을 쓰셨어요.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홍보대사가?

한 분이 활동합니다.

한 분이요?

예.

한 분이 활동하는데 이분한테 이렇게 이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한 분? 그런가요?

예.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한 분한테 2,500만 원을, 어떤 활동을 하시죠, 이분이? 활동하시는 게 뭐 어떤 내용이죠?

주로 이제 뭐 충주의 관광여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알리는 홍보에 집중을 합니다.

그분이, 실명 해주셔도 돼요? 어느 분이에요?

박세창씨라는 분입니다.

박세창이요?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직업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인가?

아마 여기서 홍보대사를 하신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좀 저한테 좀 주실 게 있나요? 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분이 과연.

예.

그거 궁금하고요. 관광객유치 여행사 지원에도 또 2,500만 원이 나가네요? 이건 여행사에서 몇 개 업체고 어떻게 홍보 하시죠, 이게? 유치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충주에 이제 여행사에서 뭐 1박이라든지 유료관광지를 가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아, 여행사에다?

네.

공예전시관에도 항상 이게 관리비 조금 전기료하고 나가는 게 690만 원인 거죠?

예.

470페이지 보면 앙성온천 광장관리에 또 한 5,000만 원 정도 또 들어가고 있어요.

네.

효율성, 이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거기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그 광장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셨다가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457쪽에 보면 고구려수변 테마마을 조성이 있어요. 고구려수변에 대해서도 그 테마마을 조성을 하는데 아까 그 문화예술과에서도 고구려비 정비 연구용역 및 주변 정리에 대한 예산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과가 같이 합쳐져서 한 과에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면서 그 부서에서 할 일을 나눈 겁니다.

아,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네.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그 사업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체부에서 사업은 그 고구려수변 테마마을로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이제 그 고구려관 전시관 주변을 정비하는 문제, 그거는 이제 문화재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영역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 주변에 수변마을을 조성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성격에 있는 사업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그래서 문화재 영역과 관광의 영역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두 개 다 할까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두선입니다. 평소 도서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시립도서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2쪽입니다. 2017년도 시립도서관 총 예산액은 62억 6,464만 2,100원이고 총 지출액은 22억 5,244만 1,10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써 39억 765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454만 9,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도서관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780만 6,370원은 도서관 기간근로직 급여, 근로자 급여 집행잔액으로 결근 등 최대 근무일수에 미달되어 생긴 잔액하고 자료실 연장운영에 따른 근로자를 신규 채용대신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 활용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7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도서관 운영이 지금 현재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조금 이제 미흡하다, 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개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후천적인 장애가 많기 때문에 그 점자책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걸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은 그 큰글, 큰활자본 그런 책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CD로다가 듣는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각장애인센터에서는 그 녹음실이 별도로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시설이 너무 미흡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녹음실을 두 개 정도, 지금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두 개정도 지금 예산에 세워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점자책이나 가장 현재적으로 그분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책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녹음실을 두 개를 더 만드시는 건가요?

예, 두 개 정도를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그 공간이 좀 넓히긴 했는데 좀 좁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그 옆에 지금 4층에 향토자료실을 조금 더 원룸 비슷하게 돼있으니까 벽을 조금 물리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꼭 두 개 정도는 확보해서 한번 설치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센터에 있는 두 개하고 도서관에 두 개가 있어서 원활하게 그러면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네, 곽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자료실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디지털자료실이 어떤 건지.

디지털자료실은 일반책에 관련된 자료실이라기 보다는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개인 PC가 다 있어서 이용자들이 개인 PC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CD나 이런 것들이 다 비치돼 있어가지고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명화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일반 책도서실이라고, E-book이라든지 책도서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영상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개발비랑 전산개발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어떤 연구에 대한 것일까요?

그러다보니까 시스템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계속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구개발비 세목으로 잡혀서.

지금 운영비가 이만큼 나왔다는 이야기죠?

네.

애초 공사비나 이런 PC 구입비가 아닌 운영비가 이렇게 나왔다는.

예, 운영비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게 매월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그게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그 예민한 부분들이 시스템을 전부 설치해 놓고 계속 도와주고 혹시 고장이 생기거나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있으면 계약한 회사하고 계속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한달의 운영비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어서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컴퓨터가 한 대씩 있는 시청각실 정도로다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사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도 뭐 그거를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코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와있어서 그리고 전국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영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걸 검증할 수는 없지만 매달 그게 운영비로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로 나가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대한 상세내역 좀 본 위원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52쪽에 보시면 독서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그게 포상금이 아주 적은데, 100만 원이지만 지금 지출이 안 된 거로 보이는데 포상금이 어떨 때.

그게 아마 독서행사 추진은 예를 들으면 9월 달에 독서의 달 같은 거를 행사를 추진하는데요. 사실 상품은 시장님 명의로 상장은 나가는데 선거,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상품일 수도 있고요. 작년에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월에 하신 게.

매년.

충주시의회에서 이제 독서를 많이, 책을 빌려가서 읽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주는 그런 포상.

네, 독서왕 상.

독서왕상.

네, 알겠습니다.

네, 독려 차원에서.

네, 더 질의 있으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명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디지털자료 운영, 아까 내역서 요청하셨잖아요?

네.

본 위원한테도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서충주신도시 공공도서관이 언제 건립되는 거죠? 지금 예상하는 게.

아, 이제 실시설계가 다 끝났고요. 올해 안에 입찰받아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동계 공사중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꼭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 말에는 반드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그 서충주신도시 거기.

초등학교 옆에.

초등학교 옆에요?

예, 초등학교 옆에 하고 같이 벽을 공동 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꾸러미 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책꾸러미는 읍면동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서지원비를 줌으로써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책 빌려주고, 같이 또 그걸 받고 하는, 각 읍면동에.

각 읍면동에.

네, 그래서 매달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각 지역에 이제 시골은 없겠지만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이동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사업, 그 일부분의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달라요?

네, 책꾸러미는 각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책을 빌려주는. 일종의 후속 프로그램.

네, 그것 좀 저한테 뭐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주세요, 관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 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물관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박물관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물관 소관 2017년도 박물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2017년 박물관 총 예산액은 4억 6,044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5,421만 8,29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622만 3,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저는 한 가지, 공원유지 관리비가. 아니, 저기 정재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정재성입니다. 661쪽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조금 남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 시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제로 대체하면서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공원유지관리비에 한 1,300만 원이 있는데 공원은 거기 저기 관광과 그쪽 아닌가요? 소관 아닌가요?

예, 저희 건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건물, 건물에 있는 잔디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보수하는 겁니다.

아, 거기 이제 중앙탑 공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쪽 그 박물관 그쪽에 있는 잔디나 이런 거는 여기서 또 지출을 한다?

네, 저희들 건물 내에 있는 잔디 같은 것들. 야외전시물 있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1월 보건소 행정기구 개편으로 종전 보건위생과가 보건과, 위생과로 각각 조직개편됐습니다. 따라서 2017년 결산은 보건위생과로 결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출결산 보고는 보건과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리고 기금결산 보고는 위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16억 2,318만 7,000원으로 그중 93억 6,649만 9,290원은 지출을 완료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2,86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808만 7,710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결산서 567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원과 568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9,500만 원 등 총 19억 9,500만 원은 국비보조내시가 2017년 10월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치매안심요양원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진행상황은 올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국가중앙치매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 설계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 등을 거쳐 내년도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69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7만 3,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충주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결핵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국비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2월 방침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560페이지 중간, 감염병관리 2,272만 7,000원은 보건소 임상병리실 결핵검사에 따른 자동 염색기 구입비로써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올해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2억 2,808만 7,710원에 대한 불용 사유입니다. 결산서 567페이지 중간, 의료 및 구료비 2,615만 5,170원은 보건소 및 지소에 한방약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2016년도에 구입한 한방의약품이 2017년도로 이월 소비됨에 따라 2017년도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턴 예산편성 시 약품재고량 등 당해연도 의약품 수요량을 미리 예측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7페이지부터 59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950만 원을 포함하여 124억 7,525만 원으로 그중 108억 1,05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9,57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577페이지 통합 건강증진 총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9,524만 원 중 3억 7,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 관리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 확충을 위한 9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교부되었으나 9월, 10월에 2차에 걸쳐 공고를 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이 없어서 미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64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8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375만 원 중 5,625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2,167만 원, 사무관리비 8,991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32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 관련 예산이 2회 추경에 1억 8,375만 원이 편성되고 10월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충주시청 9층에 12월 1일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개소 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였고 또한 운영인력이 40명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 등이 검토되지 않아 신규인력 채용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여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억 2,74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85쪽, 저출산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560만 원 중 8억 6,959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은 저출산대책 지원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생아 수가 2016년도 1,445명 대비 2017년도에 1,234명으로 212명이 감소하여 출생아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3,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4,510만 원 중 10억 2,820만 원을 집행하고 1,6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도비지원 출산장려금으로 저출산대책 지원사업 출산장려금과 동일한 사유로 1,6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799만 원 중 3억 7,216만 원을 집행하고 1,5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내역의 일부가 건강보험공단 급여로 포함되어 1,31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200만 원 중 1,121만 원을 집행하고 2,0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이 적어 2,0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출생아 수가 1,400에서 212명이 감소됐다고 금방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5% 가까이 감소가 된 거로 보여지는데요. 좀 심각한 수치 같아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더 늘려서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조례, 지난번에 산후관리비 지원하는 거, 50만 원씩, 1인당 50만 원씩 우선 지원하는 거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하고 검토 중인 이제 지원대책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그정도 대책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좋아지는 추세겠지만 좀 파격적인 무언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출산지원금만 장려금만 지원한다고 그래서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좀 저희 충주시가 여러 팀이 다 모여서 잘 운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 뭐 출산장려금이나 또 산후조리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사실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금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이제 출산에 대해서, 물론 인구정책이 출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관심,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출산정책으로 많이 대두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또 기획하는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 발달장애 스크리닝을 하는 건데요. 저기 왜, 발달 단계별로 이게 검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검사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달장애가, 아이들이 이제 건강검진하러 오거든요?

아, 건강검진해서 이제 발견된 아이들.

네, 그리고 이제 주사맞으러도 오고 하면 체중하고 몸무게하고 다 재서 그런 거를 테스트를 좀 하고.

아, 그러니까 건강검진 할 때 이제 발견이 되는 아이들을 별도로다가 검사를.

예, 그리고 병의원에서, 소아과에서 검지를 또 하고 있거든요.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죠? 지금 보면 다 민간이전, 민간이전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항목에. 그게 어떤 뜻인가요?

예산편성에서?

항목에서 민간이전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588쪽?

예, 588쪽에 제가 궁금한 거는 588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에서 민간이전 2억 얼마가 남아서.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독감,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다 맞혔거든요?

병원.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해 가지고.

맞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간이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 이월된 금액이 5,900만 원 정도 됐었죠? 그런데 2억 얼마가 남아서 왜이렇게 많이 남았나해서.

네, 예방접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가요?

아니, 589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쭉 내려와서 있는 거 아닌가요? 58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2억 5,824원, 사천 얼마가 남았잖아요. 140원, 589페이지 네 번째 칸.

아, 이거는.

그러니까 2016년도보다 금액이 엄청 많이 더 남아서. 5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기간제인건비.

아니, 기간제인건비예요?

그거는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이 적어서 2,079만 원이 불용된 거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요. 589페이지.

보건소장 안기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 부분은 2016년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도비가 국가에서 지원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도비 시군비를 포함을 해서 접종비를 줬었는데 2017년도부터, 2017년부터 이게 국가가 직접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민간이전 비용이 2016년도에 그 지금 말씀하신 구료비, 접종비가 많이 계상이 됐던 것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산 계상되었었으나 2017년도에는 그부분이 없어지고 민간이전 부분으로 다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그때 도에서 근무하셔가지고.

그 돈을 제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성입니다. 591쪽에 진료업무 운영지원이 있어서 인건비가 여기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쪽에도 보면 보건진료소 보조 인력 지원에서도 인건비가 400만 원 나와있고요. 595쪽에도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남고 그래요. 이 인건비가 남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적절한 인원을 쓰고 조금 아껴서 쓴 거죠, 인건비.

애초에 예산하고 좀 다르게.

예, 사업량이 또 병의원으로 또 위탁된 것도 좀 중간에 좀 있었고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있어서 60만 원 정도가 남고 그러는데 혹시 그분들이 서운해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없고요. 저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우리 시 2000년도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994쪽에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이 6억 2,695만 3,157만 원 중 전년 이월금액이 6억 285만 8,620원이고 수입이 898만 4,537원이므로 과징금 1,511만 원입니다. 다음 1004쪽,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총 지출액이 6억 2,695만 3,157원 중 식품위생 관리사업으로 1,458만 4,000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315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도적립금 876만 원, 예치금이 6억 3만 9,157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원회 활동수당 기본경비가 42만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1,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3,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할 것. 4, 성인지예산 중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집행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 모두 4건으로 지적사항 중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 하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28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