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민 의원 발언
상민
김상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2018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10월 12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각 상임위별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8대 포항시의회 첫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특위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짚어보고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민 위원장님, 김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6,717억 7,200만 원에 대하여 1조 7,246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6,761억 5,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5억 1,900만 원입니다. 이중 43억 9,3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41억 2,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2%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43억 9,3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3%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비율과 동일하였고 미수납액 485억 1,9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2.8%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6,717억 7,200만 원에 대하여 1조 4,049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1,953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714억 4,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4%로써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2.2%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로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1.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4.3%로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6,761억 5,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4,049억 7,2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711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의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71억 7,500만 원에 대하여 3,533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6.8%인 3,419억 9,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3억 9,000만 원 중 2억 8,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11억 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6.8%로 최근 3년간 평균대비 0.2%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371억 7,500만 원에 대하여 2,703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348억 7,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9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19억 9,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03억 5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6억 9,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538억 4,1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296억 2,0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54억 80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780억 5,3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4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채권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 225억 4,000만 원에서 2017년도 38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28억 9,300만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35억 9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도 말 960억 6,200만 원에서 2017년도에는 지방채 76억 원이 발생되었고 283억 700만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75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 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토지는 약 1억 224만여㎡에 2조 1,243억 8,300만 원이며 건물이 3,246만여㎡에 5,048억 2,5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재산은 3만 672건에 7,210억 7,4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3,502억 8,2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170억 6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매각 등 증감요인으로 인해 16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86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재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7조 9,697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4,56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5,133억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 부속시설, 농수산 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 기반시설이 5조 9,802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7,814억 원,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7,360억 원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채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개설공사,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차입금 754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장기 미지급금 3,230억 원 등에 따른 부채가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5,133억 원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 순자산이 7조 1,01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598억 원, 그밖에 고정수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3,525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 총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부문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89억 4,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780억 5,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조 181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0.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을 97.1%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6,717억 7,200만 원으로 1조 7,246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6,761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2%, 최근 3년간 평균 96.76%보다 0.4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미수납액은 485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461억 2,300만 원 대비 2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8억 8,300만 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2014년도 8.2%부터 2015년도 8.5%, 2016년도 11.4%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17년도는 9.05%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0.3%로 전년도 100.7%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단기에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43억 8,000만 원 차이가 나 지난해 102억 2,200만 원 차이에 비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2017년도 세입항목별 실제 수납액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83억 5,600만 원, 세외수입 59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828억 5,200만 원, 보조금 748억 5,700만 원, 지방채 76억 원 순증 및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18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등은 97억 6,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6,76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4,694억 600만 원보다 12.3%인 2,06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여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세입항목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43억 9,300만 원으로 지난해 52억 7,500만 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주된 사는 무재산 23억 9,700만 원, 시효완성 8억 8,800만, 행방불명 3억 8,100만 원 등이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현재까지 징수금액을 확인한 바 5억 8,8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결손처분액 감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과오납금은 국세환급 및 착오부과, 이중납부 등 사유로 일반특별회계 합계 130억 8,800만 원인데 24.1%가 착오부과에 의한 것이며, 이중부과 및 과세물건 확인 등을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371억 원 7,400만 원으로 3,533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3,419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101.4%,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6.8%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대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미수납 및 이월액은 15% 증가하였으므로 여전히 세수 예측에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 이월액이 61억 5,3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과의 차이를 줄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89억 4,700만 원으로 이중 83.4%인 1조 6,752억 7,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1.4%에 이르는 2,302억 3,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5.1%인 1,034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71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861억 9,100만 원보다 147억 4,800만 원 감소하였고 지난해 5.9%보다는 감소했으나 지난 3년간 평균 3.8%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추경 등 예산 편성에서부터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인 1,953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1,535억 7,200만 원보다 417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9.76%보다 1.94%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진피해 응급복구비,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만 포항원도심재생사업비, 공공체육시설사업비, 도로 등 사회기반자본공사의 공기부족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므로 사전 예산 편성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인 319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329억 4,900만 원보다 2.4%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34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율 9.5%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은행 잔고증명과 일치하고 조성과 지출이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였으나 기금의 합목적성과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와의 자금대여 거래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의견입니다. 2017년도 결산 검사결과 세입과 관련해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개선되어졌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에도 꾸준하고 정확한 세입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며, 지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이월액 2,302억 원과 불용액 1,034억 원으로 도합 3,340억 원에 육박, 전체예산에 16%가 넘는 문제로 이와 관련해 사업관리와 예산편성에서부터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되짚어보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과 불용된 사업 등을 살펴보는 사후적인 재무보고서입니다. 현재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월·불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받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전체 검토의견을 보면 이월·불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입니다. 따라서 이 원인분석에는 무엇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많이 된 것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나고 갑자기 국가예산이라든지 내려오면서 아마 마지막 추경에 지진대책사업비라든지 편성되면서 이월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생긴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의 주원인이 주민동의입니다. 내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 잡아놓고 민원 동의 없으면 그게 다시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 민원문제도 잘 해결을 하세요. 그런 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주민동의가 충분히 되는 것을 앞으로 편성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앙은행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이든 세출이든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은,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를 적게 주고 돈 이자를 플러스할 때에는 기금 같은 거, 예비비가 있으면 그런 돈. 이게 포인트가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중앙은행마다, 타이밍마다, 또 시기적으로 다른 게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단 얼마라도 세입이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 쳐다보고 있으면 넘어갑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의 은행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금고에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가급적 정기예금을 시키는데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을 가급적 예치토록 해서 예금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증대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두 가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방금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과 관계되는 보상 문제인데요. 도시계획 플랜이 계획이 되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보상 문제가 제때제때 굉장히 잘 안 이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2015년인가 2014년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 또다시 협상을 하면서 정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사업본부를 보시면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계획도로, 도시계획 플랜을 짜면서 보상문제가 원활히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제때 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방치하지 마시고 리스트화해서 빨리빨리 소통을 하시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게 민원이 해결 안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산업단지 같은 거 할 때에는 이 사업이 인정고시가 되고 어느 정도 협의되면 저희들이 수용제기를 하는데 수용제기를 하는 과정에도 아마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게 또 수용제기를 안 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될 때에는 앞으로 예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와계시지만 충분한 협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명시나 사고이월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예산 관련해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납부나 불성실한 업체가 축제 관련해서 공사 참여했던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이런 부분들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이관된 사업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에 보조금과 관련된 공사에 대한 참여한 업체에 대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특별하게 검토하시고 대안 마련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 불성실 업체나 불성실한 데는 철저히 계약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서 원칙적으로 행정력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를 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은 제출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고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 사유는 AI긴급방역,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등으로 전체 예비비 34억 1,37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 282억 8,843만 3,000원 중에서 34억 1,37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에 19억 3,443만 3,750원을 지출하고 9억 4,0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원회별 지출 결정금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2건에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에 2,304만 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AI긴급방역과 가뭄대책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32억 7,71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에 9억 4,0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재활용선별장 기계설비 긴급수리를 위해 5,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691만 9,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조경수목 가뭄피해대책을 위해 4,0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91만 6,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위원님께 배부된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282억 8,843만 3,000원이 계상되어 26건에 34억 1,379만 4,000원이 지출 결정하여 19억 3,44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7,933만 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는 AI긴급방역을 비롯한 25건에 33억 5,97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8,751만 4,000원을 지출하고 14억 7,228만 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재활용선별장 기계설비 긴급수리에 4억 6,91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 AI긴급방역 및 가뭄대책, 포항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경제나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2018년 올해도 거의 지나 예산 편성 준비단계에 있고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편성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불용액이 명시이월 또는 불용액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원인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입추계라든지 정확하게 하고 앞서 다뤘던 세출예산, 이런 부분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약속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람에 대한 국가방역이 0원이고 지방으로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포항시에서 가축, 이런 거 말고 사람,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계획이 1년에 몇 번 정도하시죠?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사람에 대한 방역 말씀입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예.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그거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아십니까?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방역을 1년에 말입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예, 연간 방역 몇 회 정도하시며, 예산이 혹시 책정돼 있습니까? 포항시 전체에 실시하고 있는지.
경원
정경원예산법무과장
양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에도 모기가 날씨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가에서 이 방역이 중요한데요. 국가에서 방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지방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방특색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 보면 방역차가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람에 대한 방역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8대 포항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 제8대 의회 첫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열정을 가지고 뜻하신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