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2일에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저희 4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사항 아니신 거는 잔액 1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농정과 예산액은 예비비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50억 5786만 4580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2016년도 이월액 포함 310억 737만 669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359만 824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출생율 저조 및 고등학교 재학생 감소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033만 3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 수요 예측 대비 가입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1685만 176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레저활동 및 문화생활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사업에 1596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1527만 51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건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1413만 4360원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4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긴급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및 양수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 및 양수장비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 2668만 973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에 계속되는 건데요. 농업용수관리 긴급입니다. 2017년도 여름 가뭄발생에 따라서 농업용 관정 고장 시 긴급보수비로 활용하고자 예비비 사용결정 사업으로 1158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단위 마을에 농촌지역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703만 63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농식품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이게 사실상 사업은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시범 지원사업인데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444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2017년도 수요조사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작황부진 등 각 농산물마다 수출부진 사유가 발생해서 2억 374만 657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산지 저온시설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비 사업량 축소로 24평 방미터를 감소시켜서 144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도매시장 시설관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을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2334만 912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858페이지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예산액은 100억 45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융자, 이자차액 보전사업 및 일반운영비 요건 심의위원 참석수당 주는 겁니다. 그래서 978만 29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00억 3521만 780원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쪽에 수출물류지원비에서 올 해 수출하는 작물이 뭐 있죠, 사과하고.

우리가 사과, 양배추, 단호박, 밤, 달걀, 복숭아, 배추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체적으로 다 수출이 줄은 건가요?

지금 밤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때 알이 터지는 현상이 많아 가지고 그렇고 사과도 대만하고 가격조정 하는 과정에서 좀 수출량이 줄었고요. 딸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살충제 파동이 좀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확 줄은 상태고 복숭아도 올해는 그랬지만 작년에 비가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당도가 좀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구요. 단호박도 작년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확 줄었습니다. 올 해는 거꾸로 이제 작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수출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수출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해는 못하고 올 해는 저기 때문에, 올 해 작황은 괜찮았어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그 각종 수출하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배추가 생각보다 좀 많이 되고 있고 단호박, 복숭아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는 상품적인 가치는 좀, 올 해도 대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수출 할려고 했으나 수출이 약간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작황이 안 됐나 봐요?

작년, 올 해도 아시다시피 소과는 많은 데 대과가 생산이 좀.

올 해가 안됐다는 얘기는 예상했는 데 작년에 이렇게 안 됐다는 거는 미처 몰랐네요.

지금 학자금은 그 전에 국도비가 수반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시비로다가 이렇게.

농어촌 장학금 지원에 대한 거가.

아니, 요거는.

아! 이건 학자금인군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농촌이나 동지역에는 농촌동 이렇게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가 장학금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깐 우리 481쪽에 농업용수 관리를 이번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다 쓰고 다시 긴급으로 쓴 건가요? 487쪽에 중간에 농업용수관리.

이건 어떻게 보면 긴급사업비는 순수 시비로다가 이렇게 세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재배정에서 계약하고 남은나머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많이 남겨 있어서 지출액은 2000 세웠는데 올 해 같은 때는 무척 많은 예산이 지원, 뭐랄까,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2100만원 세운 거 때문에?

네, 2100만 원을 세웠는데 900만 원 밖에 안 쓰셔서 이렇게 많이 남기셨나?

이건 저희가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물을 풀 때 고장이 많이 납니다. 암반관정 이런 부분들이, 요구할 때마다 바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수선비를 재배정에서 이렇게 수선에서 바로 대처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던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고장이 덜 났다는.

다행인 거네요.

올 해 같은 경우엔 또 엄청 많이.

올 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데서 요청도 있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긴 것이 너무 좀 늦게 배정 됐나요?

어떻게 상항이 변할지 몰라서 이건 우리가 예비비를 좀 갖고 있다가 급할 때 요구하면 바로 바로 해주는 거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일찌감치 집행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너무 늦게.

저희들 한테 요구하는 건 다.

다 하고 남은 거라서,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정희 위원님이나 최지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우리 농업인자녀 학자금하고 또 농업인 안전공제 그리고 같이 여성바우처 카드 그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도 자녀 같은 경우 많이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농촌 같은 경우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좀 줄여서 다른 예산 쪽으로 좀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많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줄여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 바우처 카드 같은 경우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도 추세가 그게 65세, 70세까지인가 그렇죠, 바우처 카드 해 주는 게?

70세에서 73세로 늘었습니다.

그래 여성들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나이가 먹고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자꾸 남는데 이런 것도 줄여서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다른 예산 쪽으로 좀 돌려서.

그게 이제 도비하고 도에서 준 돈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뭐 작년도 결산자료에 나와 있지만 97.7%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가입을 하고 최대한도로, 이게 매년 한 1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 데 작년에 16만 원에서 올 해 17만원, 2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그 분들한테 쓰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는 폭도 자꾸 넓혀주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집행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못 쓰는 분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 남는 게 바우처 카도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올 해 같은 게 17만 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남은 돈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이제 신청을 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도하고 시로 따지면 40대 60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비가 60%.

하여간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다른 예산 쪽으로 지금 돌려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481쪽에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올 해 같은 경우가 한해 많이 가물어서 양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읍면 같은 경우 많이 필요한데 양수기가 없단 말이에요. 양수기가 있어도 그게 경운기에 부착해서 쓰던가 또 아니면 전기선을 이용해서 쓰는 그런 양수기가 면에 공급돼 있는 게 거의 절반이 그런 거에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서 쓸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50%도 안 되더라고 한 4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체를 해서, 써먹지도 못하거든, 그거 파악을 해서 그걸 그런 쪽으로다가 그건 폐기시켜 버리고, 쓰도 못하는 거 갖다 창고에다가 쳐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데 가서 쓸려고 보면 양수기가 부족한 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857쪽에 지금 농정에 집행 잔액에 100억이 남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업인안정기금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요. 이게 이자 포함해서 계속 있다가 이게 농산물 가격 하락이 됐을 때 보전해 주는 게 한 10억 범위 내에서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자가지고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00억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보면 갖고 있다고.

여기서는 100억이라는 돈은 항상 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고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고 하여튼 저기 10억이라는 거는 별도로 예산을 뒀다가 가격이 갑자기 폭락될 때 일부 보전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어떤 사업이었는데 거기서 포기가 된 거죠?

그 사업 포기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시범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역농식품 상생 활력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시범 지원사업인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요건 국비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에이티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쪽을 통해서 한 1500 만 원 일부 지원을 받고 사업을 우리 시비 쪽에 있는 4400만원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자기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자체 상품개발이나 아니면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을 세워놨었는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모했던 건데 시비를 반납하고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민간이라면 개인이잖아요, 거기서 품목은 어떤 걸 할려고 계획을 했었나요?

여기가 사업체가 두레촌입니다. 그 쪽에서 이게 전통식품의 관련된 데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사업, 두레촌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서 2500만 원 잔액이 남았던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나요?

그거는 이제 부분별로 따지면 거기는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이게 9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에서 계약하고 잔액 남고 계약하고 잔액 남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인제 다른 시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다시 심의를 얻어서 용도를 바꿔서 부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농촌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신청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338만 1760원 및 예비비 8억 3349만 3000원을 포함하여 317억 3560만 760원입니다. 그 중 300억 6143만 7030원을 지출하고 5억 351만 5160원을 명시이월 하여 11억 4364만 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75만원 중 농기계 종합 보험 지원으로 집행하고 1298만 8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벼재배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억 950만원 중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전지원으로 집행 후 4120만 8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중간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7700만원 중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으로 집행 후 1990만 519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중간입니다. 2017년 알피씨 벼 매입 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쌀 산업 기여도평가 벼 매입 자금 배정에 따른 시군 별 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500만원 중 집행 후 36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1억 7488만원 중 집행 후 1339만 705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상단입니다. 밭 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7억 1248만원 중 집행 후 3591만 256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 하단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8472만원 중 집행 후 1103만 478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단입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벼 우량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4억 1650만원 중 집행 후 7877만 919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중단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8560만원 중 집행 후 1626만 234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2억 4950만원 중 7억 2898만 4840원을 집행 후 집행잔액 5억 3051만 5160원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중 하단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에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390만 4690원 중 집행 후 1301만 8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억 2305만 5000원 중 집행 후 3억 2402만 8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500만원 중 집행 후 1824만 910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500만원 중 집행 후 1296만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8250만원 중 집행 후 4000 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중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 지원입니다.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복구비 차원으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으로 시 예비비 3억 3349만 3000원 및 도비 5047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억 8396만 8000원을 집행 후 4588만 800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억 5000만원 중 집행 후 2889만 1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091만 5000원 중 집행 후 4766만 7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1억 2694만 4000원 중 집행 후 1억 702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377만 5000원 중 집행 후 6027만 582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1120만원 중 집행 후 1389만 770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중단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685만 6000원 중 집행 후 3223만 157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3000만원 중 집행 후 2728만 1800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 보전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6900만원 중 집행 후 1627만 5110 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잔액이 보니까 친환경농산과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지, 왜 그런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국비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한 90% 이상이 저희 국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나 2회,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는데 국비는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 때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국비사업은 대개 직불제나 보상금 차원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가 연말에 가서 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잔액은 없고 여기 있는 건 대다수가 국비와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예 뭐 이런 데?

예, 전부 저희가 결산 때 잔액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전에 전부 저희가 이제 필요한 사업은 못하는 건 정리해서 예산을 반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비를 저희가 반납을 할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산 후에 반납을 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비를 저희가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리돼서 반납을 국비를 연도 중에 반납을 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체계가, 그래서 연말까지 가져갔다가 사업종료 후에 그 다음 년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그런데 저희가 이게 내려오는 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저희가 수요량 조사를 해서 보고는 드리는데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년에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통계에 의한 그 자료에 의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불금 같은 경우도 타작물 밭 직불금 이런 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것도 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예, 직불금 해서 보상금하는 건 전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한 90%가 넘는데 전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통계자료를 인용을 하는 게 농림부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하여간 잔액이 안 남도록 잘 이용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거 깎아야지 뭐.

이게 일부를 깎아내기는 그게 어렵고요. 그게 국비를 깎는 다 안 깎는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뭐 2000만원을 깎겠다 1억을 깎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가들이 이거를 뭐 십 수년째 이제 전부 받아 왔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건 아는데 이 자격이 변동이 됩니다. 이게 신규로 귀농귀촌해서 농가에 진입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사망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끊어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505쪽 같은 경우 벼 우량종자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을 해주면 지원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가 우리가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면적을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줄이라는 재배면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재배면적 감축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좀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 작물로, 그럴 경우에는 소요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자 같은 경우도 한 8000만원 정도가 집행 이월되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년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종자 소요량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데 그리고 난 다음에 농림부에서 2019년도에도 이제 재배면적을 감소시킬 텐데 지금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감소시키는지를, 그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줄어드는데 하여튼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 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좀 더 줄도록 이렇게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예산을 좀 더 주고 모자라는 데 다, 이렇게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는 좀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쪽으로다가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직원 분들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함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여기 보면 이제 508쪽 하고 509쪽 그냥 두 가지만 보더라도 거의 50%, 민간이전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재원인데 신청을 포기해서 지금 50% 이상이 집행이 안 됐어요, 잔액으로 남아서 거기 하고 또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이것도 보면 다 민간이전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함덕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것도 국비하고 됐던 건가요?

예, 개인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2차에 걸쳐서 더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내시가 1차 내시, 2차 내시 해가지고 더 와가지고 이건 남은 거고 그러니까 국비를 내려줄 때는 저희를 감안 안하고 이렇게 내려주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

신청을 올리는 데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축산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국비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제 내려는 주는데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데 농가들이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이게 다 매칭이면 국비가 몇 % 정도 되나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20%짜리도 있고요. 30%짜리도 있고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이 20-30%하면 도비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 도비하고 시비가 많은 데 도비는 한 15%에서 7.5%가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15%에서 7.5%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도 정해져 있지는 않고 왔다.

국비가 20%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도비 보통 또 한 15%되면 거의 50-60% 가 시비가 돼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너무 적어서 이게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 는 또 그 쪽대로 또 그렇게 안하시더라구요.

예산할 때 보면 진짜 국도비는 10%, 20% 따 오고 시비가 많이 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진행하실 때 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면 거기에서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구해서 하는 데 없을 때는 지금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 수요 조사에서 어느 정도 카바를 하는데 국비는 이제 정책적인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는 데 좀 약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설명해 주실 때 그런 거를 살짝살짝 이렇게 넣어 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왜 불용처리됐는지 또 이 예산은 뭔데 어떻게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 거를 해주시면 우리가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다 남고 50% 이상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설명하실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건드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그리고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154만원을 포함하여 181억 5168만 4000원으로 158억 3117만 2720원을 지출하고 15억 8949만 51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7억 3101만 6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에서 10억 556만 8960원을 지출하고 2758만 9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설비 집행잔액 1120만 40원은 낙찰차액이고 감리비 1638만 9000원은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과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제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709만 690원이 남았는 데 이는 조림사업 237.8헥타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맨 윗 부분에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9억 9468만 2000원에서 19억 2460만 1920원을 지출하고 7008만 80원이 남았는 데 이는 1702헥타의 숲가꾸기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2980만 93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밤 농가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인 줄 알고 잘못 신청하거나 토양개량제 지원인 줄 알면서 효과가 적어 포기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8208만 136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초 농림사업으로 5명이 사업을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해 감 저온피해가 발생하여 생산량이 적다 보니 저장시설이 필요치 않거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4명이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표고 재배시설 외 7종의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 5470만 3700원을 지출하고 1억 6250만 43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신청량보다 사업량을 줄이거나 7명이 사업을 포기 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예산 9억 6079만 3000원에서 9억 4193만 2920원을 집행 후 1976만 8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산불예방을 위한 인건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한 예산으로 우천 시 감시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산불진화 차량 유류비 등으로 9305만 9310원을 집행하고 2736만 46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맨 윗 부분에 산불예방체계 구축 공공운영입니다.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차량 유지비 및 산불 무인카메라 보수 등에 1775만 9800원을 집행하고 1064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예산에 6억 1546만 원에서 5억 5943만 3470원을 집행하고 우천 시 근무를 하지 않아 5602만 653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산불감시원 운영 인건비로 이는 산불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도비보조 예산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 후 1111만 740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의 시설비로 가로수 식재 및 전지 등 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9억 5205만 7630원을 집행하고 1025만 3000원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노후된 시설물 보수 공사 후 465만 원에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짚라인 와이어 교체공사에서도 800만 원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총 1억 1234만 3880 원을 지출하고 1265만 61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원 관리원 7명,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공유재산 관리원 1명 인건비를 집행 후 6914만 6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입찰차액 이런 쪽에서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특히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인건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 남은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 원래 5월 20일 끝나야 되는 데 6월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읍면동에 재배정했는데 거기서 5월 20일 끝내는 데도 있고 또 6월 말까지도 또 돈을 사용 안데도 있고 또 우천 시에는 또 감시원들 근무를 하지 않아 이거는 인건비가 많이 좀 남았습니다.

537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요런 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면은 이렇게 많이 안 남잖아요?

산불기간이 이게 원래 법적으로 보면 5월 20일까지인데 이게 산림청에서 그때 그때 기후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5월 말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지난 해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천 시 비가 와서 산불 근무를 못하니까 수당을 못 줘서 남았다고 하는 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도비하고, 국도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하여 간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예산을 잘 좀 짜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 해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아예 예상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갖고 꼭 필요한 쪽으로 더 예산을 더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난해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공무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답변을 주신 부분에 보면은 산불예방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비라든가 우천으로 인한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남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무직은 지정 돼 있는 공무직이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뭐 보수관계다 보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공원관리원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분의 인건비라고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분 하고 또 지금 다른 분들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는 부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6900, 7000만원 가량인데 7000만 원이면 일반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 분들 2명 연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세우는 게 공원관리원이 지금 저희들이 10명입니다. 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저희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사용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설명에 공원관리 7명, 기타 한 명 한 명 해갖고 9명이라고.

9명인데 정원은 공원관리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지금 7명이고 요번에 저희가 그래서 두 명을 추가로 공모를 해서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예산 계획을 잡으실 때 6900, 7000만 원이 남았다는 부분은 좀, 이 부분은 좀 계획에 차질이 있던 부분이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비였으니까 마지막 추경에서 깎았어야 되는데 좀 저희 불찰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은 사전에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국비 도비도 아니고 지금 시비로 운영하시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예.

올 해는 뭐 내년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인건비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잔액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혁길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5973만원, 예비비 4억 3411만 5000 원을 포함한 117억 8816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2018년 이월액 14억 8987만 4000원을 포함한 105억 5039만 462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3777만 38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축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근본적 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수요량 파악 보고한 거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추진 중에 중앙정부에 지침이 변경 시달돼서 사업이 중단하도록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입찰차액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경우에 저희들 430억 원인데 입찰이 230원에서 뭐 이렇게 된 부분 있어가지고 차입금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각종 국도비 사업이 사업 시행시기에 맞춰가지고 연초나 연중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연말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는 관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기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는 마지막 번째로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자금관계 등 여러 가지 사건에 여의치 못해가지고 또 연말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이 돼가지고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예산 과목별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및 이월, 전용,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자 확정통보가 지연 돼가지고 연말에 통보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이 불가피해가지고 사업비 1억 311만원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축산종합지도원은 사업량 대비 사업신청자가 적고 중도포기 사유 등에 의해가지고 1932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요 사업은 햇섭에 관련된 사업인데 전문 컨설팅을 할 때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사업은 무허가 축사에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기준에 맞도록 적법화 추진이 완료된 농가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 9월 27일 날 적법화 추진에 대한 그 이행계획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내년도 9월 27일까지 1년 정도 사업기간을 줘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 대상농가는 849농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12월 사업 대상자의 포기 및 신규사업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3억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던 대로 본인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연말까지 하다가 자금력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게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4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경쟁력 강화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은 안정제 가입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송아지 출산율 저하 및 소 값 상승에 따른 가입률 저조로 1525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인데요.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사업계획 시 책정단가와 각 학교에서 학교 입찰단가 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7583만 207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요 사업은 기금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된 사업인데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생 407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책정된 단가는 430원인데 입찰을 한 결과 270원에서 이렇게 430원까지 입찰 돼가지고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금류 사육농가 보험 가입율은 높으나 대형가축 사육농가는 보험 가입율이 적어가지고 2905만 687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되는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5%, 자담이 15% 된 사업입니다.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사슴, 가금, 벌등이 되겠습니다. 요 지원사업은 자연재해하고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이랬을 때 지원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 지원 AI 특별방역 기간 중에 가금농가 공사추진 불가 및 공사업체 사정으로 인한 공사업체 변경이 돼가지고 전체 3억 5000만 원이나 가금 농가 1개소 3억은 사고이월 하여 2018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양돈농가 1개소 분 5000만 원은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료 자동급이기, 선별기, 사료관리기, 자동선별기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학생 승마체험교실은 승마체험 선정 학생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가지고 1076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요량 대비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과다하게 이렇게 배정하는 관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인당 지원사업비는 30만 원이 되겠고요. 지원이 21만 원이고 본인이 자부담이 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1-2종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한 예산으로 질병이 적어가지고 2234만 69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긴급방역은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해 연말에 교부되어 집행잔액 인건비 2851만 5000원, 사무관리비 1356만 5000원, 기타 보상금 103만원, 시설비 39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모품, 유류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은 돼지농가 중 구제역 백신 항체가 우수한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85% 이상 항체 형성 우수농가에 대해서 1655만 29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간 부분입니다.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동량, 신니, 앙성 3개소에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소독시설에 대한 주민반대 등 부지선정에 지연으로 2016년 이월액 4억 6998만원과 2017년 예산액 4억 8684만 원의 예산 중 3억 53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6억 294만 4000원을 이월하여 1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료공급 방역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희망농가가 없어가지고 추후 대상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씨씨TV 설치 지원사업은 통제형 씨씨TV 설치에 대한 농가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가 없어서 추후 대상농가 확보 추진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상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씨씨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축사 내부 CCTV 설치 사업으로 사업 희망농가가 없어가지고 추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중 불용이 예상되는 기타보상금을 동일사업 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8016만 5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차량임대료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제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272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요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집행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제단 3개단에 23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신규 구입 및 개보수를 위한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입찰차액 발생으로 137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악취저장조, 액비저장조, 액비저장조 지붕개량 설치 등에 관한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료 생산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볏짚을 제외한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사업으로 동계 사료작물 파종 저조 및 여름철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생육부진,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5억 1107만 14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게 수요량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과다에게 일방적으로 배정한 관계로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교부 예산대비 종자 구입실적이 없어가지고 1173만 44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처리비 지원사업은 볏짚의 사료가치가 낮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시달 되는 관계로 7497만 전액 발생됐습니다. 요 사업은 볏짚 곤포용 비닐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인근 지역 AI발생으로 인한 차단방역 실시를 위하여 인건비 1억 4595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627만 7000원, 공동운영비 4023만 4000원, 여비 1320만원, 재료비 4615만원, 기타보상금 7530만원, 시설비 288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1885만 원, 인건비 2400만원, 포상금 85만원으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으로 4개 소 분 3697만 9000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1개소 분 예산액 1032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말 사업 포기가 발생하여 1개소 1270만원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요 사업은 황토구입, 기존 흙 제거, 평탄작업 등 되겠습니다. 도시비 자부담 재원별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장 구축사업은 사업추진 지침에 의해서 친환경수산 유아이씨티 융복합 모델화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양식장 수질관리 원격제어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건 국도, 시비, 자부담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이 연말에 배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축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3쪽에요. 젖소 경쟁력 제고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이게 아까 보고드렸는 데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가격 평가 이하로 떨어질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요. 그거는 아까 542쪽에 그걸로 들었는데 송아지안정제는 541페이지 상단 쪽에.

과장님 544페이지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관련해서 설명.

하단부분.

아까 이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준단가가 하나에 430원인데 학교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230원에서 470원이 입찰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 돼가지고 불가피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유 아니에요, 학교 급식. 그건 544쪽이지, 543쪽 하단부분이라니까?

그게 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543페이지 저희들 없는 데요. 같은 거 지금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안문환입니다.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업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124억 1202만 1910원 중 76억 4217만 9000원을 지출하고 계속 이월비로다가 46억 9841만 1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서 7143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저희 집행잔액은 세부 집행잔액은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로써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로서 청사이전 시설비로서 저희들 공사기간이 2017년 6월 14일부터 금년도 9월 14일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집행할 부분들을 부득이 하게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69억 5247만 5000원 중 23억 2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억 4955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 감리비로써 1억 5000만원 중 1억 1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82만 6000원을 금년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605쪽 상단부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인건비 부분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3200, 그러니까 4000, 4400이죠, 4400이.

저희들 직원 보수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타보수에서 연말에 저희들이 연가보상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말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해서 남겨놨는데 이제 하반기에 연가를 사용한 분들이 많아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어 농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장 가셨어요? 대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총 예산 27억 9944만원 중 27억 90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잔액은 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50만으로서 집행잔액으로 별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농업지원과 하고 농업소득과 이 표를 좀 봤는데 좀 특이한 점이 집행잔액은 있는데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전혀 없어요. 그 과의 특성상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계속사업비로 세워 놨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이니까 나올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2017년 농업활력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활력과 총 예산은 21억 8335만 5000원 중 집행액 11억 628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1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업 2억 9923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공사와 공조시설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에요. 도시민 녹색체험 텃밭가꾸기 거기가 있는 데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8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 텃밭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텃밭가꾸기 하는 거 얼마 신청을 하면 뭐 500이면 5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동량면 농촌체험 공간에다가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성해 놓은 거는 이제 시민들한테 2평에서 3평 내로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반시설 하는 데 경운하고 비료하고 그런 건 맨 처음에 이제 갈아 놓고 나머지 분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행잔액이 금액에 비해서 예산보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2017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을 포함하여 108억 8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0억 5462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16억 8002만원 집행잔액으로 1억 5436만원이며 이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는 3년간 주어지는 저희 충주시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 돼서 예상보다 적은 포획 유류대 청구 건수와 보험가입 예상인원 등이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13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감소로 집행잔액 34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공원조성계획 용역으로 변경되어 1840만 2000원이 감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용역에 있어서 당초 2307만 원이 511만 7000원으로다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은 6217만 원으로서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직원 4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분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75억 1845만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2435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억 10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571만원 중 달신 하방 인공습지, 루암리 인공습지 위탁관리 용역비 중 시설유지보수비에 따른 집행잔액 1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2억 1426만원 중 마을공동 시설 신축부지매입비 마을 공동물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지원 사업입니다. 충주호 인공수초섬 설치에 따른 시설비 예산액 10억 중 설계용역 관급자재 구입 및 공사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3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18억 5689만 원입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2404만 원으로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직원 15명에 대한 보수지급 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0페이지 하단 달천강 생태계보호 활동 사업 있죠, 630페이지 이 사업을 어디다 위탁 주는 거죠?

지금 사회단체.

사회단체 어디죠?

제가 기억하는 건 충주시민연대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민연대,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사회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사업계획서나 그런 게 올라오죠, 사전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귀결이 된 문장대 용화온천지구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다가 같이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기본 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게 원래 달천강 생태계 보호활동 사업이면 맨 처음에 제안서 같은데는 모로 올라 왔어요?

문장대 용화온천 달천강 수질보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있어가지고서는 달천강 수질개선 보호에 일부 저희들 지역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다가는 근원적으로다가 문장대 용화온천지구에 단체활동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목을 바꾸던가 해야지 여기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는 어떻게 이 예산 또 만드실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 근본적으로다가 수주팔봉서부터 저희경계 음성, 괴산 경계지역서부터 달천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보호활동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63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인데 운영하고 피해방지단 지원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에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생동물피해가 물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개체 수 증가를 따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다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생동물피해 방지를 못하니까 이 농작물 피해가 커지니까 제2차 3차로 이제 부수적으로 늘어 나는 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634페이지도 야생동물피해 방지단 확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도 있고 올해도 남으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해에는 저희들 충주시가 전국 순환수렵장으로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저희들 평년도 같으면 저희 시에다가 포획 유류대나 아니면 보험가입 이런 부분이 좀 연말에 올라왔을텐데 지난 해에는 순환수렵장으로 저희 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순환수렵장으로 많이 빠져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순환수렵장 때문에 이거 예산 운영을 못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일부 그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이걸 무슨 뭐 대책을 마련해야지 순환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이거는 제가 볼 때.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도 물론 과목 변경을 하고 시설비로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 잡아 오는 개최 수에 대해서 실적금으로 다 지금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그걸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야생동물 피해 이거 운영을 않고 잡아 오는 걸 갖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한 게 어디 한 군데다 모아놨다 랜덤으로 해가지고.

방지단한테 보상금 나가는 거 똑같죠. 과거에는 유류대를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 직접 잡으면 포획 실적으로다가 지급을 해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자원순환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5232만 510원을 포함한 286억 4017만 7510원입니다. 지출액은 267억 8957만 474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억 1933만 369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3126만 9080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은 2억 2090만 원입니다. 2억 7690만 6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량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집행사유 예측불가로 집행잔액 1320만 349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 8000만원 중 집진차 및 살수차 구입 가격변동으로 인해 1146만249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 사업입니다. 644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예산 현액은 4억 9820만 원 중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낙찰차액으로 인해 집행잔액 1258만 9970원 발생했습니다. 이어 64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 10억 1833만 4000원 중 매립제방 비타민22 보호공 공정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3931만 678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류 자원화 사업입니다. 647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예산 19억 7230만 원 중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8148만 3140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64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 현액 64억 9863만 8000원 중 환경 관리원 급여 소요경비 및 퇴직금 중간 정산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 하여 집행잔액 2억 1462만 2670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보급률 제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상수도과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49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51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 6400만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액 3억 4900만원은 대소원면 소용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외 3개 사업으로 2017년 9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로 이월한 명시 사고이월 총 3억 70만원은 동량면 손동리 음양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외 4개 사업으로 관정개발 등 상수원 확보가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2018년 6월 준공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시설비 잔액 1500만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외 11개 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입은 총 438억 원으로 2016년 대비 7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상수도사용료 229억 원, 급배수 공사수익 24억 원, 타회계 전입금 3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금 5억 원, 국고보조금 2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 도비보조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원입니다. 세출은 총 25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 181억 원은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입니다.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예산으로 총 3억 500만 원의 예산 중 2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된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4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400만 원은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른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정수비입니다. 총 78억 3100만 원의 예산 중 71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6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00만 원은 정수장 운영에 검사 및 용역수수료 등이며 재료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등 집행잔액 2억 400만원 중 2억 200만원은 원수구입비 집행잔액으로 당초계획보다 공업용수 사용량이 줄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배급수비에 일반운영비는 누수수선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집행잔액 20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는 계량기 교체 비용으로 집행잔액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신설공사비 계량기 구입비 등으로 총 34억 8700만 원의 예산 중 2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800만원은 건설개량 이월하여 집행잔액 9억 9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센트럴푸르지오 급수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49억 4700만 원의 예산 중 44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5억 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은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4100만원 이며 상수도요금고지서 인쇄, 고속프린트기 유지 및 기타 소모품 등 집행 잔액이며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은 공무직 등에 사회보험부담금,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은 특별회계 예산 및 요금 프로그램 유지비 및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보상금 집행잔액 1090만원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쪽 보조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섯 개 사업으로서 총 44억 9500만 원의 예산 중 38억 4800만원을 지출했고 16억 3400만원은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에 자체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자체사업에 총 예산액은 61억 400만원으로 53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6300만원은 이월 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으로 종민동 송수가압장 증설공사 1900만원, 수안보 마당바위주유소 급배수관 시설 개량공사 3200만 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5개 사업으로 소송 중으로 청구가 불가한 종민2통 급배수관 시설공사를 제한 4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민2통 급배수관 시설공사는 2017년 11월 준공이 됐으나 채무금액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총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3억 3300만원이며 용역기간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완료되지 않은 5개 사업으로는 충주시 동지역 블록구축 용역 5블럭에서 8블럭 구축시스템 사업 지원되었으며 2018년 공기가 완료되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장록리 진해마을 급배수관 시설 공사도 공기부족으로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신니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분기사업도 2019년 4월까지는 준공이 예정되며 공사가 공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현황입니다. 2017년 부과한 상수도요금은 232억 1100만 원이며 수입액은 228억 99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3억 8300만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더욱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결산 결과 총 자산은 4억 1657억 5000만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2억 9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전년대비 122억 3000만 원 증감에 따라 총 자산규모는 전년대비 119억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결산결과 수익이 268억 7000만원이며 비용이 217억 8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단기순이익은 50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쪽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232억 1100만 원이며 연간 조정량은 2311만톤에 톤 당 판매단가는 1004원입니다.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99.66%이며 요금인상 요인은 0.38%입니다. 참고로 요금은 2017년 1월 1일 인상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와 내년도는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거를 보면서 단월취수장, 별개긴 합니다. 단월취수장 기계분석실도 보면 이 기계라는 게 상온, 대개 한 18도에서 25도 정도에서 유지가 돼야지 멜팅포인트 잡는 것도 그렇고 다 문제가 된단 말이죠. 기기분석도 아주 굉장히 기계가 예민해서 사실은 진공정도로 연구실을 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게 기기분석을 들어가는데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그쪽 예산에 미처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실감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올 해 냉난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거의 다 냉난방기도 교체하고 식당서부터 하여튼 복리후생에 최대한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좁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이 1-2정수장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고 그 때까지는 원래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결정이 됩니다. 예산지원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금 환경부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결정되면 총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지금 부분 부분은 올 해도 이렇게 냉난방기나 적정온도 유지해서 안 되면 기기에 대해서 보수할 건 급한 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내년 예산 다룰 때 할 얘기가 아니라서 지금 꺼냈는데요. 뭐 냉난방기계도 그렇지만 이중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보완을 좀 해서 분석하는 게 정확해야지 되는 거니까 감안을 좀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시험실에 대한 지적, 관심 감사 드리구요,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아침에 뭐 급히 이렇게 또 보기 좋게 해온 거예요?

예, 글씨가 작고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진작 줘야지 아침에 주고 이거 보라면 이거 뭐 회계 관계자나, 보기 좋게 할려면 진작 주시지.

다음부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증가됐는 데 이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그 설명대로 따로 수입이나 증가가 없는 데 저희들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업이 뭐 안 한 거예요? 뭐 어디에서 아꼈다는 얘기에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 데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얼마예요? 이렇게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회계가 이렇게 되나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결산은 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까지 받기 때문에 심사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 당연히 받죠.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치상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 예산도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아요.

우리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드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니면이나 동량 같은 두메지역 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이 배정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이따 자세히 한 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하고 여기 사고이월에 대한 거 있잖아요. 사업 좀 별도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나눠주신 거 4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억 정도 남아 있으시죠, 전체 예산에 10%가 넘습니다.

그게 기타직보수 잔액하고 공무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들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일반직에서는 거의 내용을 맞출 수 있는 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청경이나 공모직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변동요인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인원이 계획에 의해서 구성 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계획에 대해서 있는데 인사이동이나 저희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걸 못 맞췄습니다. 다음부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액이 전체 예산에 10%가 넘어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용료 미수금현황, 지금 2017년도에 지금 미수금이 3억 8000인가요?

2017년도 말에 3억 4000, 과년도 거 하고 합쳐서 3억 8300만 원입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2015년서부터 계속 밀려오시는 분들있으신 건가요?

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가지고 단수조치나 뭐 그런 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는 어디까지 2018년도?

이게 지금 미납, 체납액 같은 경우는 거의 영업장이 많습니다. 사업이 다 망했다든지 그런 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체납 못하고 연도 경과되면 불용처분합니다.

불용처분 해도 그 불용처리하기 전에 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 수입인데.

그런 방법으로 채권 보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미수금이 없도록 최소화 해주시는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해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1쪽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651쪽입니다. 먼저 이월액 2억 3800만원은 시청에 있던 테니스장을 하수처리장 테니스장으로 이설을 하면서 생긴 이월금액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4000만원인데요. 차량 덤프트럭 15톤을 사면서 일반회계와 공기업 간에 회계 쪽인데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서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내역 요약본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입은 총 686억 원으로 처리장 개량사업 등 이월 재원 감소로 2016년에 비해서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100억원, 타회계 전입금 94억 원, 국고보조금 178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9억 원, 도비보조금 7억 원, 기금 보조사업 54억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51억 원, 이월사업비 151억 원입니다. 세출은 총 397억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10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결과 감소한 계속비 이월사업 등 289억 원은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 결산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총 6억 8800만 원의 예산 중 5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500만 원으로 이거는 하수도 준설차량 등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장비대, 소모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700만 원은 공무직 사회보험부담금 집행잔액으로 여기는 국민연금 현재 고용에 대한 공무직인데 예산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펌프장비는 총 4억 5500만원 예산 중 4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은 펌프장에 대한 수선비, 장비교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동력비 1400 만 원은 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펌프장 가동시간 변경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처리장비는 총 94억 4100만원 예산 중 92억 4100만원을 지출했고 72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4300만 원으로 사무용품 및 연료비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용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는 집행잔액 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집행잔액은 5700만 원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등으로 상수도에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33억 4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33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으로 직급보조비 특별업무수행비 등 직무수행경비에서 집행 잔액 32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국비 보조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 419억 3000만원 예산 중 196억을 지출하였고 217억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으며 이는 충주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7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217억 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은 2020년도까지 계속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된 집행잔액 6억 3400만원은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 임대료 정산 잔액인데요. 비티엘 임대료는 5년마다 한 번 씩 재산정을 하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작년에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작년도에 임대료가 낮아지는 바람에 발생된 불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자체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자체사업에 총 예산액은 51억 6100만원으로 33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6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앙성 하남 마을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 원인데 이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에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7200만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입찰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입펌프 기동반 및 전동기 교체사업은 5억 2000중에서 3억 2000만원 지출하고 2억 원 정도가 이월이 발생했는데요. 요거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실제 수리를 할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계상태가 양호해서 일부는 그대로 쓰고 일부는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생슬러지 펌프 교체사업은 1억 3000중 5000만 원을 지출하고 8400만 원이 남았는데 요건 개량사업과 맞물려서 미세목 스크린 관련해서 생슬러지 발생량 때문에 발생된 개량사업과 연동하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잡물처리기 교체 1200만원, 그 중간 밑에 쪽에 보면 노후 수배전반 개량공사는 5억 원 중에서 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요거는 전액 조달에서 저희가 조달 의뢰를 한 건데 조달에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축분뇨 반입차량 소독설비 설치사업은 1000만 원이 내용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52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201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용역기간이 미도래 해서 올 해 3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거는 앙성1-2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티엠에스하고 하수처리장 원격감시 티엠에스 구축은 업체 측에 납품지연으로 이월하여 쓰면서 요거는 저희가 올 해 지체 상환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사업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0억 7000만 원이고 행정 사전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된 세부사업 내역은 수안보처리장 부지매입, 매입된 부지공사에 대한 조경공사 또 노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앙탑 형천 농촌마을 설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은과 형천마을 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17억 300만 원입니다. 충주 하수처리장 개량사업과 수안보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작년 말에 두 개 사업을 완료하였지만 정산을 올 해 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은 전액 지출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덕 하수관로부터 문곡 하수마을 정비사업까지는 아직 202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다가 지금은 거의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사업초기 단계라서 이월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6번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부과한 하수도 요금은 102억 3700만원이며 수입액은 100억 1100만원으로 체납액은 과년도를 포함해서 2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새 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상수도 고지서에 하수도고지서가 나가서 체납이 되면 상수도 단수를 하면 되는데 지하수들을 쓰시는 분들은 다 시골 분들이고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은 단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결과 총 자산은 3656억 원, 부채는 847억 원, 자본은 2809억 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42억 원 감소, 자본은 전년 대비 118억 원 증가함에 따라 총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결산 결과 수익이 204억 4600만원, 비용이 357억 9000만 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153억 47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감소하였고 지원금 수입은 증가하였으며 관거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단기 순손실이 33억 9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 사용 수익은 102억 3700만원이며 이 중 총 조정량은 2013만 톤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총괄원가 내용 나오는데 부분에 보면 톤 당 총괄원가는 2323.4원이고 저희가 부과하는 판매단가는 508.38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원가 대비 판매가로 보면 현실화율이 21.88%이고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357%에 달합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2.44% 하락을 하였으며 요금인상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 때는 하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노후 수배전반 개량공사에서 조달 최저가 입찰이 차이 나는 데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에요?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는데요. 어떤 제품은 3자단가 체결이 된 업체는 반가대로 계약이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일반화 되지 않은 제품들은 조달청에도 최저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배전반은 어떤 3자단가를 맺은 제품이 아니고 일반제품이라서 참가한 업체 중에서 최저단가 입찰이 돼서 이게 좀 많이 됐는 데 이건 저희가 전액 조달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 당시에는 예산 현액이인데 예산 현액은 이건 어디서 뽑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 예산 산출근거라든지 아니면 그게 나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뽑은 예비단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전액 시비가 아니고 환경부에다가 대수선비라 그래서 좀 금액이 큰 거는 대수선비를 요청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한 사업입니다.

그 위에 유입펌프 기동반 및 전동기 교체 이거 집행잔액은 어떻게 이월시켰어요?

집행잔액이 요것도 여기 보면 여기 중에서

불용액으로 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유입펌프 기동반 이런 것들은 대수선비라서 잔액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크죠?

집행잔액이 요거는 큰데요. 대수선비 6건은 별도로 환경부에 정산을 해서 매칭비율대로다가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아까 징수비용이 이렇게 커지면 앞으로도 계속 회계상으로 부담될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는 뭐 무슨, 결손처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년이 지난 부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5년 이상이나 오래된 거는 결손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 전부 시골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렇게 징수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회계상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아까 그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상수도고지서에 하수도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보면 부도났고 장기폐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5년 주기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또 저희가 한 두 세 번 독려를 해보고 한 2년, 3년 된 거는 압류절차를 갈 것이고 5년 넘으면 그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 3페이지 보면 처리장비에서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뭐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너무 통과를 잘 시켜준 건?

처리장비요?

네 집행잔액 보면 빡빡한데 여기서 남은 게 뭐 있어요?

이제 일반운영비가 조금 4300만원으로 좀 많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무 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한꺼번에 뭐 1억 2000이 다 남은 게 아니라 이제 부분 부분 좀 남은 거라서 재료비라든지 뭐 약품비 이런 게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품이나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소모가 되는 해도 있고 좀 적게 교체하는 해도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예산에 남은 거를 좀 이월을 시키기도, 반납을 하기도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쓸 만큼 쓰고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충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웬만하면 개량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좀 크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얹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동력비는 왜 차이가 나요, 전기요금? 전기료가 떨어졌나요?

동력비는 저희 290만원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 같은 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총 전기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18억 정도가 가는데요. 18억 중에서 또 부족하면 전기료는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사실 18억 중에서 290만 원은 너무 타이트 하게 저희가 잡기는 잡았는데 그래도 잘 됐는데 좀 여유 있게 세울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4700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왜 그러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복리후생비는 공무직 우리 기동반이 8분이 계신데요. 그 분들 국민연금하고 산재고용료 같은 거를 하는 보험부담금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좀 누락이 돼서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좀 계산 착오로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근데 공무직들의 어떤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고용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있었는 데 더 주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저기가 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그리고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7년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에 걸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효율적으로 예산운영 방안 마련 등 5건을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하고 2017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은 충주시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7년도도 세입세출결산지출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