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79억8,746만5,000원 중 231억2,151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8억6,594만9,000원에 대해서는 2억4,166만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46억2,4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050억2,739만6,000원 중 588억1,452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439억7,5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3,729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총 42건의 사업비 439억7,55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42억2,167만8,000원 중 33억3,81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8,351만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8억3,796만8,000원 중 10억263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3,532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 결산은 총 조성액 35억1,749만2,000원 중 10억843만6,000원을 사용하였고 현재액은 25억905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결산서 12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체납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전까지 체납징수 결정되었으나 미수납되어 이월된 금액에 대한 세입과목으로 2017년 9,63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851만3,000원을 수납하고 7,860만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현황으로는 국·공유재산사용료 514만4,000원, 도로점용료 1,628만5,000원, 하천점·사용료 792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441만 원, 국유재산변상금 102만6,000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과태료 3,553만4,000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138만6,000원, 과적위반과태료 등 690만3,000원입니다. 이 중 체납액이 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과태료는 2016년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업무로 체납 31건 중 29건을 차량압류 등 조치하였으며, 미압류 2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산 조회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서는 분할납부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지마을 일원(소3-185호선, 소3-186호선)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에 도로연장 152m, 폭 6m 규모로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집단민원 등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집단 반대(54명)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개설 계획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 시설비 6억5,058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119페이지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국·공유재산사용료 514만4,000원과 도로점용료 1,628만5,000원, 하천사용료 792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미납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미납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용료 미납 원인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왜 자꾸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유재산도 마찬가지지만 고질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우리가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서는 잘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 부분을 보면 건설과가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고 태풍 ‘차바’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10월에 태풍 ‘차바’가 있었는데 원래 후반기에 예산을 책정해서 ’17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차바’ 복구가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예산이 확보돼서 바로 추진되었으면 ‘차바’ 복구와 사업장 건설이 빨리 완공될 수 있었는데, 물론 예산 절차상의 문제로 늦어지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북구 신명천1, 신명천2와 당사항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신명천1, 신명천2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왜 사고이월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사업이나 이런 분야는 자체설계로 해서 빨리 집행하면 당해연도 ’17년도에 다 마무리되는데, 특히 신명천 1차 구간 장기공사와 관련해서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신명천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하천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구청에서는 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시에서 기본계획을 추진했는데 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공시를 하고 또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변경사항도 있어서 1년 이상 걸렸는데 사실상 우리는 기본계획이 고시도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서둘렀습니다. 사실 보상이 없었으면 추진을 더 앞당길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기본계획을 한데다가 또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하천 중앙에 사유지가 있고 또 주인이 없는 신원불명 필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전부다 공람, 공고하고 주인을 찾고 그래도 안 돼서 수용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약6,7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월되었는데 10월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바’가 왔고 그래서 사업장에 공사가 발주되고, 지방 신문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설에 의하면 과연 울산시가 천여 개의 사업장에 동시다발 되는 건설을 5개 구·군의 행정력만으로 감수할 수 있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사설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설에 맞게 지금까지도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올 10월에도 어김없이 ‘콩레이’가 왔는데 고맙게 도 세력이 크지 않고 지나가서 다행이지, ‘차바’ 복구 현장에 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바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공사한 것이 소용이 없을 지경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가 오기 전에 완공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갔지만 태풍이 올 때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즉각즉각 대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신명천 현장에는 교량이 9개소가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량 밑에 절대공정이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기울여서 우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팀들이 있을 것인데 많은 팀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향, 잘게 쪼개어서 하는 방향, 수주계약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업체에서 발주하면 계속 이어서 해야 됩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공사현장을 잘게 구분해서라도 여러 업체를 투입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현장에 가보면 그렇거든요.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들은 한편으로 제한돼 있고 다른 지역은 방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역 구역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공사팀을 투입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들을 다음에는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공기를 단축하려면 투입된 인원이나 장비도 직접 현장에서 체크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공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자전거도로 점검을 구청장이 나갔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나갔으면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을 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개설된 지 상당히 오래 돼서 탄성포장이나 데크 등이 손괴가 돼서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표지판 등이 노후화돼서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교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사서 주말이면 타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자전거도로의 노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중구와 비교했을 때 동천강을 사이에 두고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우리 구는 중구보다 울퉁불퉁한 노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바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점검해 가는 노력들이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세출을 하는 목표 중 하나가 노점상하고 무단적치 단속 등 체계적인 공유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점상 단속 기준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도로법」에 의한 무상적치물로 사실상 개발 진행 중에 있는 신명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준공이 안 나서 우리한테 이관이 안 돼 있어서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기존 호계시장 등은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토착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한꺼번에 철거한다는 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많이 나와 있고 통행에 지장이 많은 데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보니까 430건 정도 단속했던데 선행적으로 가서 한 것인지, 신고나 민원이 접수돼서 하는 것입니까?

신고나 접수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신고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철거하고요. 그리고 5일장에는 계도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북구에 연중 노점상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봉장, 강동장, 호계장 등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곳이 농소 공설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뷰를 띄워봤는데, 초등학교부터 철길사거리까지 장이 쭉 서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중학생이 다친 사건 알고 있습니까?

예.

농소중학교 여학생이 버스에 발이 끼였지요. 왜냐하면 통행권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버스정류장을 옮겨달라고 해서 위로 옮겼는데, 보도 폭이 얼마 안 돼서요. 사실 노점상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지만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보다 더 공부해서 많이 아시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건 안전상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실질적으로 노점상 중에는 외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학부모들, 사고 나고부터 저한테 전화가 5통 정도 왔습니다. 구청장께서 노점상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강력한 주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계적으로 하려고 세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데 단속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오면 강도 있게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게 도로는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로드맵에 보더라도 도로가 다 점유돼 있습니다. 주황색 실선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더라도 다 침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통로로 못 다니고 밖으로 나와서 다니다가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겠습니다. 단속이 어렵다면 선 안으로는 들어가야 학생들도 조심하고 그리고 통행로 확보도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여기가 신전마을회관 쪽입니다. 40일 전에 민원접수를 하셨다는데 조치가 안 돼서 이번 ‘콩레이’ 왔을 때 여기가 석축이 없다 보니까 물이 논으로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소 주려고 해둔 볏단이 전부 흥건하게 잠겨버리는, 40일 전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해결사항으로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천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몇 번 긁어만 달라, 그러면 물이 잘 흐르지 않겠느냐,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전마을회관 218번지입니다.

….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콩레이’ 오는 날 가보니까 나와 계셔서 대단히 역정을 많이 내시고, 뻔히 보이는 재해 앞에서 왜 우리가 못했나 하는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 쪽에 대밭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천부지로 침범하고 있어서 이쪽의 모래나 자갈을 긁어내서 물의 흐름이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축을 쌓아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동 자치센터, 강동농협 앞 로터리입니다. 교통행정과와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구 쪽하고 출입구 쪽에 화단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147번 버스가 8월부터 다니는데 버스가 크니까 회전반경이 안 됩니다. 화단이 딱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차례 이상 버스가 돌면서 여기에서 후진합니다. 저도 1시간 정도 있어 봤는데 LG25마트 앞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횡단보도 앞에도 대부분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이런 차들 때문에 도 못 돌고 또 화단이 투입구하고 출구 쪽에 있다 보니까 회전반경에 걸려서 빠져 나가지 못해서 후진하고 그러면 뒤에 있는 차가 밀리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 협조를 얻어서 로터리를 개선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좀 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전문가 분들이 가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에 보면 자전거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인가요?

활성화관련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 포함돼 있습니다.

자전거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자금이라는 것이지요?

예.

자금내역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자전거이용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울산 북구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예.

보험료 대비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이 있는데 우리 구민이 보험청구해서 수령한 실례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어서 2주 이상 상해일 때는 스스로 청구합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보험료가 9,500만 원이 넘고 홍보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활발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민간이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연 초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전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홍보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각 병원에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로 들어오는 부분은 구청에서 바로 연락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홍보가 돼 있다지만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보험료 대비 나간 치료비가 제가 볼 때는 보상내용을 볼 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보험을 체결할 때 보장내용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쳤을 때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벼운 골절이나 타박상 정도는 힘들어도, 타박상으로 인한 청구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골절 정도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며칠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일괄 얼마라든지, 안의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병원에서 숙지하고 구청에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홍보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은 전문기관에서 책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구청에 접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면 보험회사에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시간상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큰 병원에는 손해사정인이 나와 있는데 작은 병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는 보험료인데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보장내용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376페이지,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관리 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접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등 설치비가 없어서 차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곡지역의 매곡초등학교, 매곡중학교, 엠코 뒤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LED 가로등이 아닙니다. 그쪽은 안전을 요하고 또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는 다니지는 않지만 앞에 건물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ED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왜 그런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바꾸는 단계이고 또 한꺼번에 많은 수리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 고장 나는 것부터 수리하고 신규사업장부터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안전을 많이 요하는 부분에 1순위를 정한다면 일단 학교주변을 제일 먼저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 내년에는 되겠지요?

검토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일단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건설이나 도로에 관련된 문제는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 민원이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게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서 373페이지,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 시설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억9,000만 원 집행액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치가 양정동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 반대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정동 시가지로 보면 복개구조물을 종으로 해서 쭉 나열돼 있습니다.

오치골에서 내려오는 곳 아닙니까? 반대쪽은 현대자동차 안쪽 복개구조물을 용역 맡기신 것 아닙니까?

바깥쪽입니다. 염포로 안쪽까지입니다.

정밀점검 및 안전성 검토 용역은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점검하는 곳이 많아서 요.

복개구조물이 노후화되면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 양정염포천 복구구조물은 안전등급이 몇 등급 판정이 나왔습니까?

C등급입니다.

D등급은 위험한데 C등급이면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장 보수보강 해야 될 건 아니고 노후 돼서 점차적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지하에 구조물이 있어서 겉으로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콩레이’ 태풍 관련해서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재해에 대비하는 행정이 기상변화에 대처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사전점검도 다 했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강풍 속에서도 건설과 직원들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주민들이 재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리면 연암천 상류 쪽에 태풍 ‘차바’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정 부분 ‘차바’ 때 피해는 복구가 됐는데 추가로 보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도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류 쪽은 정비가 돼 있던데요. 상류 쪽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몇 번 뵙고 고생하는 모습에 늘 감사드리고요. 가로등과 관련해서 어둡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고요. 매곡동 일원 199-1번지 마동골 건너편에 ‘차바’ 때 싱크홀이 생겨서 지금까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합니까? 거기에서 물이 넘치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마다 불편하고 그리고 계속 꺼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펜스를 쳐놨는데 공사진행은 안 돼 있고, 제가 몇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마우나에서 오토밸리도로 중간에서 마동골 건너편입니다.

싱크홀이 발생됐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싱크홀이 아니고 거기가 파졌는데 물이 계속 넘쳐서 도로로 넘치다 보니까 또 아파트 공사한다고 모래주머니를 갖다놓고 있고, ‘차바’ 때부터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발이 한 번 빠졌어요. 주민들이 건너야 되는데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안전정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결산서 380페이지, 재해응급 복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302-02)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10월 발생한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하여 우리 구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2016년도에 국·시비 및 구비 17억4,84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피해 사실 확인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전 직원의 철저한 현장 조사결과 2016년 총 864건 11억9,67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피해접수 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5억1,84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7년 총 19건 1,163만8,000원을 집행하여 5억640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 재난발생시 지급할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 2016년9월12일 지진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여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 5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급식비 35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급식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되어 1회 추경 시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평군 수해지역 복구지원과 산불 진화활동 참여 민간인 급식비로 188만4,000원을 집행하여 210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회 추경시에는 2016년12월21일 풍랑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 신고 된 4건 중 1건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육지 인양 후 전파된 어망으로 추후 확인되어 1,050만 원을 환수조치해 1,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3쪽에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4,2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관련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풍 ‘차바’ 피해 때 모듈화단지 민방위 급수시설 복구공사를 2017년5월11일 준공했습니다. 1억1,091만3,000원이 들어갔고 민방위 급수 시설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집행 잔액이 아니고 이월된 금액입니까? 이월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월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맞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1억4,4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아꼈다고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남은 것은 예산액을 책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원래 예산액이 남은 시설비는 10% 정도 남아야 되는데, 보내준 책자에 의하면 이 액수만 확인되니까 과다하게 남은 경향이 있어서요. 책정할 때 예산이 과도하게 된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로 붕괴된 모듈화단지의 민방위 급수시설을 복구하고 2016년3회 추경에서 확보된 것보다 적게 소요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재해 예방강화에 보험금이 있는데, 풍수해 보험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풍수해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많은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풍수해 보험료는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주택은 전파나 반파는 보상해 주고 일부 파손은 보상이 안 됩니다. 남은 이유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것입니다.

전 주민이 자전거보험처럼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예.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지원금이 1억6,000만 원인데 신청자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국비 50%, 개인은10% 정도,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그럼 다 포함돼서 1억6,000만 원이네요. 신청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예.

올해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태풍이나 재해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 많고, 그런 피해가 없으면 그다음 해에는 신청자가 적습니다.

개인부담이 10%라고 했는데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7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이가 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9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이니까 7만 원에서 5,6천 원 정도 됩니다.

1년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 요. 풍수해 보험료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직접 연결되니까요. 필요하면 알아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풍수해 보험료가 주택에 전파, 반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세부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콩레이’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제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16억 원 정도, 2017년 14억6,0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CCTV모니터링을 2016년에는 썬앤피플이라는 업체에서 5억7,000만 원 정도 주다가 2017년에는 신세계시스템하고 ㈜한영에 6억 원 이상을 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늘어나서 용역비용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용역비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태풍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전 태풍도 마찬가지고 태풍 ‘콩레이’ 때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다 못 다녔는데 위원님들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정보를 주시고 피해 상황을 빨리 말씀해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박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매년 경쟁입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2017년도에 기초금액이 약 16% 정도 상승해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죠.

용역업체가 썬앤피플에서 신세계시스템과 한영으로 바뀐 게 매년 이렇게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매년 입찰합니다. 입찰해서 똑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업무 연속성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

법인만 바뀌고 사람은 그대로 쓸 수 있네요.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때 김재신 계장님 정말 고생하셨는데 송정지구 CCTV가 기부채납이 좀 있었죠?

예.

처음에 일반촬영만 있는 것이었다가 기본적으로 번호판 인식도 돼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LH공사에도 같이 갔습니다. 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고생하셔서 LH공사에서 주출입 부분도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로 변경해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담당 계장과 같이 현장에 가서 CCTV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당초 주출입구에 번호판 인식하는 것을 하면서 숫자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북구를 위해서 김재신 계장이 가서 협상했습니다. 번호판 인식하는 것을 9대로 추가하고 대수도 안 줄이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욕심을 조금 더 내면 폴대도 디자인 폴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송정 지역주민들한테 공지해서,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김재신 계장이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쪼았습니다. 밀당을 해서 많이 얻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기준인건비나 기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안정된 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면 나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9페이지,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17년도 말 기준으로 무정사 외 5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 12건 6,073만5,000원을 부과하여 3,046만 원을 징수하고 5,768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의 87%에 달하는 어물동 무정사 건이 체납되어 체납률이 높은 실정으로 이 건은 시가표준액 및 부과율이 높아 부과액이 높다 보니 일시에 납부되지 않아서 현재 분할납부 중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회 1억7,715만7,000원을 부과하고 1,018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6,697만2,000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으로 토지는 2014년8월19일까지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재산 현황을 파악 후 재산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3페이지 북구 경관계획 수립용역(연구용역비) 사업 추진경과 및 이월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2016년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착수하였으며, 2017년7월부터 2018년5월까지 3차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매곡천 주변 등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추가하고 경관지구 관리를 위한 경관조례 개정사항, 경관사업 발굴 등을 보완하여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시 경관심의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하여 과업 기간을 9월27일에서 12월6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4,000만 원이며 총 계약금액 1억2,430만 원 중 선금급 및 기성금 9,322만5,0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금 3,107만5,000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 1,5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에서 사고이월이 많은데 설명하시는 김에 392쪽 사고이월된 연구개발비 약 7,800만 원 남은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개발비와 용역비에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죠? 392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비가 전체 4억2,300만 원 중에서 3억7,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성장관리방안 용역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하였고 송정역 주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이 시기 미도래 해서 금년으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 산하지구 올해 준공 납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서 금년 내로는 어떻게든 준공하려고 매월 두 번씩 조합 측과 대행사 측을 불러서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보니까 ‘92호 근린공원 미조성으로 점검 불가’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중앙공원은 거의 조성이 완료됐고 나머지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나 가로수 보식, 공원 정비, 보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11월 말쯤 되면 자기네들이 준공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연말까지 준공하셔서 북구청이 관리하는 강동 산하지구에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데 저희 의지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 측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이월된 게 매곡천 공공공지가 약 30억 원 되고요. 그다음에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약 23억 원 되는데 매곡천 공공공지 사업은 보상액 수령이 늦어져서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사실상 2017년도에 30억 원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유자들과 저희가 소송이 붙어있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거든요.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사업 의지를 보여주려고 불가피하게 30억 원을 확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동 오토캠핑장도 저희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공모해서 23억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 부분도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 보상이 안 돼서 결국 올해 토지보상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매곡천 공공공지와 강동 오토캠핑장 예산액 확보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시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 부분은 그렇고, 지금 기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곡천 공공공지 두 필지는 보상해서 약 23,4억 원 정도는 보상금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오토캠핑장도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읍·면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