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희의원입니다. 지난 10월5일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오늘 또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비통할 뿐입니다. 먼저 현재 50만 내외 군민의 최대 관심은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450억 원 담보대출 관련 의회가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체결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에서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위원장으로서 군민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8년 9월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이 2018년 9월 추석연휴 전, 즉 9월21일 전에 긴급처리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업약정서 1,810억 원 상의 대주의 대출채권 및 담보계약상 순위를 당초 1순위에서 후순위 2순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담보계약상 순위를 기존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채권보다 선순위인 1순위가 되는 추가대출 사업약정 체결에 대한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이 중차대하여 지난 9월17일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7차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2013년 4월26일 집행기관에서 군의회로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조기 의결 요청이 붙임 자료로 사업약정 우선 명시 사항으로 10개항이 있었습니다. 10개항 중 제2항 시행사 담보대출 후 하동군 부담에 대한 권리 강화, 제4항 1,810억 원 이외에 사업비 증가요인 발생 시 하동군 부담 제외, 제5항 착수 후 3년 이내에 미준공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하여는 하동군 부담 제외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2일 의회에서는 사업약정 우선 명시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선 명시사항 10개항 등을 사업약정서에 반영하겠다고 의회에 의결 요청하였고 원안가결 통보되었음에도 10개항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에 의결 당일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5월3일 사업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와 하동군 간에 대송산업단지 사업이행에 따른 확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확약서 내용 중 제2항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까지 미분양 부지 발생 시 시행사가 분양가의 60% 이상 담보대출한 후 하동군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다. 제4항 총 사업비 1,810억 원 이외에 사업비 증가요인 발생 시 하동군은 법률 및 그 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 제5항 최초 PF자금을 발행하여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 후 3년 이내 미준공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하여는 하동군은 법률 및 그 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 등 16개항에 사업 약정상 대주의 날인 없이 확약서에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2015 1월13일 하동군, 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 시공사 4개 업체, 대주 1개사 등 7개 기관 또는 업체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제5조 사업시행 조건 제6항 대출약정금 1,810억 원 이외 사업비 증감요인 발생 시 하동군은 법률상 및 그 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7항 대출약정금 1,810억 원 중 공사도급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1,239억 원에 대하여는 공사비 지급 이외의 사유로 지출하지 않는다. 제8항 최초 PF자금을 조달하여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 후 3년 이내 미준공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하여는 하동군은 법률상 및 그 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등 총 17조의 실시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2013년 5월2일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원안가결 이송 이후 이 건과 관련하여 우선 명시사항 10개항의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없습니다. 2015년 2월2일 착공 이후 3년인 2018년 2월2일이 훨씬 지난 2018년 9월7일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유 여하와 관계없이 50만 내외 군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된 것은 2016년 7월27일 대송산업단지 분양공고 이후 현재까지 시행사가 단 한 평의 땅도 분양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약정서, 확약서, 실시협약서상 우리군은 1,810억 원 관련 의무부담 외에는 추가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은 부동의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의를 할 경우 2018년 8월9일 의회 정례간담회 시 집행기관에서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 보고 시 2018년 10월30일 차환이자 미지급 시 한국투자증권에서 기한이익 상실, 즉 디폴트 선언으로 첫째, 하동군의 사업약정서상 1,810억 원의 대출채권 일시 매입 의무이행 시기 즉시 도래와 둘째, 디폴트 선언 이후에는 공사완료 및 산업단지 준공 불가와 대출채권 매입에도 불구하고 부족 사업비 투입이 되지 않을 경우 부지 이용가치 기업체 유치 및 산단 준공 제고 불가로 투자유치 불발 등 장기 중단 시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해제, 또한 기성금 미지급 시 시공사에서 현장유치권 행사 및 채권압류 등을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은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조건부 동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첫째, 자금집행 계획에 대해 대송산업개발㈜ 관계자가 하동군의회에 직접 보고 및 의원간담회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집행 단, 즉시 지출을 요하지 않는 자금 61억3,900만 원은 대출실행 중단 및 지출요인 발생 시 별도 보고 후 대출실행 및 집행승인. 둘째, 토석채취 70억 원 공사는 중단, 단 수입금이 발생될 수 있는 규모로 반출될 경우에 한하여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의원간담회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반출 셋째, 대송산업개발㈜는 조건부 동의 후 구조조정 및 임원진(회장, 대표이사) 수당 포함 최저임금 지급 넷째, 추가 약정금에서 6개월 치 1,810억 원 선취이자 등 대출이자 지급 절차는 의회 동의 후 즉시 착수 다섯째, 자금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송산업개발㈜에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전문 자문위원 2명을 파견 하되 수당은 의회에서 지급하고 집행기관과 대송산업개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여섯째, 폐수연계 처리시설은 단독시설 변경 등 폐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추진 별도 보고 일곱째,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대비 전체 금액에 대한 상환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입법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 청구 회신 결과와 시간을 가지고 책임소재에 따른 법적 다툼을 충분히 검토 후 본 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기한이익 상실 등 디폴트 선언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이 만약 오늘 조건부 동의가 되더라도 집행기관은 2013년 5월2일 의회의 동의, 2013년 5월3일 확약서, 2015년 1월13일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대주 등과의 법적 책임 문제를 재검토해서 이후 위법 부당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